국 회 의 원 정 병 국 (문화관광위원회)	보도자료 (2005.10.11.화)	국회의원회관436호 전화 788 - 2210 팩스 788 - 3436

< 문화재청 국정감사 질의서 >

□ 1. 문화재청은 ‘문화유산부 설립’을 준비하라!!

-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 모두 공감하고 있다! -

-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 일원화! 지금부터 시작하라! -

□ 2.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 확실한 안전 확인을 하라!

□ 3. 일본으로 건너가 훼손되고 있는 문화재청 소유 우리 문화재!!

□ 4. 유명무실한 등록문화재 제도!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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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재청은 ‘문화유산부 설립’을 준비하라!!

-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 모두 공감하고 있다! -

-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 일원화! 지금부터 시작하라! -

- 지난 9월 28일(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우리나라 문화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 및 다른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 관련 연구 기관을 일원화하여, ‘문화유산부’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즉 주요 강조 내용을 보면, 먼저 우리나라 문화유산관리 시스템을 보면, 동산문화재 중심의 국립박물관과 부동산과 건조물 중심의 문화재청으로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이며 두 기관 간의 연계도 부족함을 강조하였음

- 둘째, 정부 기관 내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기관도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교육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서로 간의 교류도 부족함을 강조하였음

-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 부서에 학예직이 절대 부족함으로써, 문화재 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강조하였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구별로 분산되어 있는 문화재 관리 및 연구 기구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즉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 및 교육부의 문화유산 연구기관을 일원화하여, ‘문화유산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문화유산부는 현 문화재청 행정 조직을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조직으로, 현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와 문화재 보존 기능을 담당하게하고, 지방 국립박물관은 ‘지방 문화유산청’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학예직 부족 문제를 보충하고, 지방 문화재 관리를 총괄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문화재청장은,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우리 청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향후 보다 심도 깊은 연구·검토와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서면 답변을 보내 옴

- 위 문화유산부 설립에 대해 문화관광부 장관에게도 똑 같은 질의를 한 결과 문화관광부장관은,

- ‘국가 문화유산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언에 공감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문화유산부’의 설립은 정부조직 운영의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답변을 보내 옴

-> 따라서 본 의원은 문화유산부 설립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의견이 동일함을 확인하였음

-> 즉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이 모두 국가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이 필요함에 공감을 하고, 문화유산부 설립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음

-> 지난 2005년 1월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이 각 기관 학예직12명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인사 교류(1년간)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전문직 직원의 인사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기관 관의 유사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부터는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이 함께 ‘문화유산부 설립을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팀(T/F팀)’을 만들어, 문화유산부 설립을 위한 준비를 차근 차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2.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 확실한 안전 확인을 하라!

- 프랑스 국립도서관에는, 프랑스가 병인양요 때 훔쳐간 ‘외규장각 도서’ 297권이 보관되어 있음

- 그런데 지난 2004년 11월에 프랑스 일간 신문인 ‘리베라시옹’ 등 프랑스 언론에서는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주요 고문헌 146건(필사본 25권, 인쇄본 121건)이 도둑 맞았다고 보도함 (당시 범인은 도서관 관장인 ‘미셀 가렐’로 알려짐)

- 이 뿐 아니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인 3만권 이상의 서적이 도난 되었다는 사실은 지난 2004년도에 한국 학자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알려졌음

- 지난 2004년 11월,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던 고서적이 도난을 당하였다는 사실이 코리아헤리티지(대표 김정동 목원대 교수) 홈페이지에 최초로 게재(‘04.11.1)된 이후,

- 문화재청은 우리 문화재의 도난 여부를 외교통상부에 확인 요청하였고, 외교통상부로부터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주 프랑스 대사가 프랑스 정부(외교부)에 확인 한 결과, 수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외규장각 도서는 문제없다는 사실을 구두로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하였다고 밝힘

-> 문제는 이러한 유선 확인으로는 외규장각 도서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임. 따라서 공식 문서를 통해서 그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문화재청을 비롯하여 우리 정부 대응의 또 하나의 문제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외규장각 도서의 안전에 대해 직접 우리 당국이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전 여부를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 프랑스에 있는 희귀 도서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의 당국이나 학자들이 열람 요청을 하면,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화재청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이러한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우리 외규장각 도서에 대한 안전도 보장 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따라서 이 번 기회에 프랑스 측에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더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3. 일본으로 건너가 훼손되고 있는 문화재청 소유 우리 문화재!!

- 지난 2005년 9월 2일, 국립고궁박물관은 ‘디 아모레 뮤지엄(구 태평양 박물관)’으로부터 고궁박물관 소장 유물 3점(일반 동산문화재 /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대여 승인을 요청받았음

* 유물 3점 - 십장생 병풍 1점 / 모란도 병풍 1점 / 일월오봉도 병풍 1점

- 대여 목적은 ‘디 아모레 뮤지엄 소장품 일본 민예관 특별전’인 “한국 여성의 멋과 미” 전시회(10월 3일- 12월 20일)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 대여 기간은 9월 14일부터 12월 30일까지 107일간임

- 이 특별전은 ‘2005년 한일 우정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후원한 사업으로 알고 있음

- ‘디 아모레 뮤지엄’의 대여 승인 요청을 받은 고궁박물관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유물대여 승인을 받은 후, 지난 9월 14일 ‘대여승인조건’을 첨부하여, 유물대여를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당시 ‘대여승인조건’에는 제3항에는 ‘우리 관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기관은 대여유물의 분실, 손상,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음

- 그런데 전시회 개막일부터 현재까지 고궁박물관에서 대여한 3점의 병풍 중, 일월오봉도 병풍만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고, 나머지 2점은 아직도 일본 동경 민예관에서 노출 전시 중임

- 지난 10월 3일, 문화재청장과 고궁박물관장은 위 특별전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을 하였음. 당시 고궁박물관장은 노출 전시를 확인하고, ‘디 아모레 뮤지엄’ 측 관리자에게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지난 10월 8일 개선 요구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아직도 노출 전시는 해결되고 있지 못함

- 고궁박물관 측은 ‘디 아모레 뮤지엄’ 측과 일본 민예관이 유선으로 협의하여, 진열장에 전시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는 하지만, 노출 전시는 계속되고 있음

- 무엇보다 ‘디 아모레 뮤지엄’ 측은 내일(10월 12일) 일본에 관계자를 출장 보내, 진열장 전시를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임

-> 병풍의 경우, 노출 전시가 되면 변색이 되거나, 관람객에 의한 훼손 그리고 온도의 변화에 의한 훼손 등이 우려되는 화화 작품임. 따라서 이러한 문화재의 경우에는 반드시 밀봉유리관에 보관하여, 항온항습 시설을 갖추고 전시를 해야 함

-> 그런데 이처럼 노출 전시를 한 것은 문화재 관리의 기본도 모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더욱 문제는 10월 3일 개막식 날, 고궁박물관장(소재구 관장)은 현장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에 와서 공문을 보내 시정 요구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 번 국가 소유 문화재 대여의 최종 결정권자인 문화재청장과 고궁박물관장이 노출 전시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음

-> 만약 노출 전시의 심각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문화재청장과 고궁박물관장은 그 자리에서 철거를 하게 하거나, 보완을 한 후 전시를 하게끔 해야 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말로만 보완을 지시하고, 귀국해서는 공문을 보내 보완 지시를 한 것은, 결국 최종 결정권자의 임무를 망각한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4. 유명무실한 등록문화재 제도!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

- 서울 명동에 있었던 구 대한증권거래소는 1922년 건립된 지하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3,638㎡의 우리나라 최초의 증권거래소 건물임

- 하지만 이 건물은 지난 6월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인 (주)엔케이글로벌은 9월 25일 철거를 시작하였고, 현재 거의 철거가 완료된 상태임

- 그동안 건국준비위원회 건물(1930년대, 03년 4월 철거), 현진건 고택(1930년대, 03년 11월 14일 철거), 박목월 옛집(65년 박목월 지음, 04년 2월 철거) 등 가치 있는 근대건축물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라졌음

-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 분과가 신설된, 지난 2005년 6월 이후 등록예고 후 헐리거나 개조된 건조물은 대한증권거래소를 포함 총 5건에 달함.

(철거 :구 일본은행 진해지점, 구 일본은행 진해지점 관사, 남해 아산리 김영태 가옥, 서울 구 대한증권거래소 / 변형 : 거창 구 모동 국민학교* 이들 외 2005년 9월 현재 등록 예고된 근대문화재는 13건임)

- 문제는 현재의 등록문화재 제도는, 등록문화재의 철거를 막을 만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변경이나 철거를 할 경우에도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문화재 등록 예고 후 ‘예고된 문화재’에 대한 훼손이 발생할 경우에도 별도의 처리규정이 없는 상태임.

- 문화재 소유자에게 지원되는 혜택도 소유자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재산세 50% 감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와 같은 세제상의 혜택과 「문화재 보수 시 국고 보조금 지원」,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등의 혜택뿐이어서 실질적으로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 및 보존의지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 현재 전국적으로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근대문화유산은 191건에 이르나,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어 이번과 같은 사례는 앞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대 건축물 멸실 신고 시 최소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근대문화유산 등록제를 법적 강제력을 동반한 ‘지정 제도’로 전환 하는 등 문화재 보존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됨

-> 또한 5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근대문화재로의 지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화재청 신고 후,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임

-> 무엇보다 향후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 및 보존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현실적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 자발적인 근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틀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