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31호

tel: (02) 784-1528, 788-2031  fax: (02) 788-3331

e-mail: yun@assembly.go.kr ․homepage: http://www.yun.or.kr

제256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2005 국정감사

관   세   청

2005. 9. 29(목)

관세 포탈로 인한 체납액 4년반만에 2.2배로 증가

포탈추징과 부정환급으로 인한 체납액 2001년말 대비 1,295억원(124.3%) 증가

2005년 상반기에도 전년 말 대비 216억원(10.2%) 증가

관세 포탈 방지 및 체납액 추징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 기울여야

윤건영 의원(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은 2005년 9월 29일 관세청 및 지방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포탈추징과 부정환급으로 인한 관세 체납액이 지난 2001년말 대비 2.2배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 6월말 현재 전체 관세체납액은 총 3,563억원으로서 2001년말 2,199억원 대비 6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전체 관세체납액에 이미 그 회수 스케줄이 확정되어 있는 한보철강 관세유예액(2005.6월말 현재 524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세 포탈의 추세는 이 중 포탈추징과 부정환급부분의 합계에 대한 추세만 별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연도별 관세체납액 합계 및 발생원인별 구분 금액

(단위 : 억원, %)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6월		2001년 대비
	체납액		체납액		체납액		체납액		체납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포탈추징	905	41.2	1,202	45.4	1,531	50.7	1,838	54.2	1,895	53.2	990 (+109.4%)
한보철강	748	34.0	748	28.3	748	24.7	524	15.5	524	14.7	-224 (-29.9%)
부정환급	137	6.2	219	8.3	228	7.6	283	8.3	442	12.4	305 (+222.6%)
기 타	409	18.6	478	18.0	514	17.0	745	22.0	702	19.7	293 (+71.6%)
합 계	2,199	100	2,647	100	3,021	100	3,390	100	3,563	100	1,364 (+62.0%)

자료 : 관세청

2005년 6월말 현재 포탈추징액은 2001년말 대비 109.4%(990억원) 증가하였고, 부정환급액은 무려 2001년말 대비 222.6%(305억원) 증가하였다. 즉, 두 가지 경우를 합하여 관세 포탈로 인한 체납액의 추이를 보면 2001년말 1,042억원에서 금년 6월말에는 2,337억원으로서 124.3%가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포탈추징액과 부정환급액의 급증은 최근의 경제 침체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최근 가짜 양담배에 대한 밀수가 급증하고 해상분선밀수가 횡행하는 등 불법 교역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세 포탈로 인한 체납액의 급증은 우리 관세 행정이 낙후한 것처럼 국내외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불법 교역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윤 의원은 관세 포탈범이 근본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포탈추징액과 부정환급액에 대해 관세청이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추징을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