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실태조사

- 일반장제비의 4.1%, 지난해 3만3천명 평균 35만원 -

■ 현 황

-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국가에서 지원되는 장제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충분할까 아니면 살아서도 서러웠는데 죽어서도 서러워 남은 가족 에게 두 번의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아닐까.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보건복지부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 되는 장제비의 규모와 지급절차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여 분석해보았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 행하는 사람이 시군구 단체장에게 장제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신청자의 통장으로 40만원 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1구당 50만원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1구당 40만원

-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집행예산은 2002년은 106억원(3만1천명), 2003년은 108억원(3만2천명), 2004년은 114억원(3만3천명)이다. 1구당 장제비로 약 34만원을 지급한 셈이다.

■ 문제점

- 장제비용 40만원, 50만원은 적어도 너무 적다. 이 비용으로 어떻게 장례를 치를 수 있을까.

-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4년 9월 전국 5대도시에서 최근 2년간 장례를 경험한 20대이상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한 ‘장례문화의식 및 실태조사’결 과를 살펴보면 매장 시에는 평균 1,657만원이 소요되었고 화장 시에는 평균 1,198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  -

- 이에 비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제지원비 40만원 50만원은 일반 장제비용의 4,1%로 일반인의 차량임대비용에도 못 미치는 정도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의 장제지원금액도 2003년 20만원에서 2004년 30만원, 2005년에 들어와 40만원으로 증액되어왔다.

♣ 평균 장묘비용 현황 (단위: 만원)

장 례 비 용			장묘 관련비용		총 비 용
평균(만원)①	938	%	매장비용 ②	714	매장시 ①+②
접객비	397	42.3	묘지구입비	499	1,652
장의용품,염습비	302	32.2	석물비	215
장의식장비용	186	19.8	납골안치 비 용 ③	260	화장시①+③ (납골당안치)
차량비용	53	5.7			1,198

※ 자료 : 2004. 9. 한국소비자보호원 장례의식 및 실태조사

- 장제비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역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성격이 일시적 급여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예산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 정책대안

- 첫째는 한국의 경제규모는 OECD국 중에서 10위권이다. 그러나 GDP 대비복지예산은 OECD가입 이래로 지속적으로 꼴찌에서 둘째인 29위를 유지해왔는데 2001년부터는 꼴찌(30위)로 하락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현재 약 14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의 장제비용 지원금액을 대폭 늘리자. 대폭 늘려서 남은 가족들을 두 번 울리지 말고 죽어서는 행복하게 갔다는 기억으로 남도록 하자. 죽어서도 서러운 가족의 모습은 평생의 상처로 남을 것이고 자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용지원에 있어서는 예산부족을 탓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