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정무위 국정감사

금감위/금감원 (10월11일)

1 역모기지론 활성화 대책이 필요

① 종신지급형태로의 변경

② 차입자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 감소대책이 필요

③ 저당권의 유동화가 필요

④ 세제 지원에 대한 검토

⑤ 대출기관과 차입자간 분쟁최소화 장치 마련

<자세한 내용은 배포한 정책자료집 “역모기지론 활성화를 위     한 제안” 참조>

2.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법규위반 올해 벌써 10건으로 작년     수준 넘어서고 있어 - 도이치은행이 최다 적발은행으로     나타남

< 도표 참조>

문의사항 : 김태형 비서관 (011-352-3683)

<2005년 국정감사 금감위/금감원 보도자료>

역모기지론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본 의원은 지난 주 금감위 국정감사에서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 현재 우리사회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년층 부양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연금 등 현행 사회보장 제도만으로는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는 미흡하며, 역모기지제도는 국민연금의 보완책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정부 대책을 보면,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역모기지론 활성화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재경부에서도 세제지원 및 역모기지 활성화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 앞으로 금감위나 금감원 차원에서도 역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현재 금융기관의 역모기지론은 15년 정도의 기간동안 대출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대출기간을 종신기간 동안으로 지급해야지만 진정한 역모기지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역모기지론은 사적인 계약관계를 넘어 국민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모기지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종신지급 형태로 금융상품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금감위 차원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 또한 주택소유한 고령층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출기관과 차입자간의 계약 체결에 있어 이에 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약관심사를 강화하는 등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미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법규위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외국은행 국내지점 국내법규 위반에 대한 금감원 적발 현황을 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0여개의 지점이 적발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계 은행의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2001년 62개에서 2005년 51개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위반은 2001년 17개지점, 2002년 20개지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벌써 10개지점이 법규위반으로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벌써 작년의 8개지점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 은행별 위반내역을 보면, 도이치은행의 경우 외국환거래업무 부당취급, 파생상품거래업무 부당취급 등으로 2001년~2005년까지 5년연속 금감원으로부터 주의적 기관경고, 문책, 개선, 시정명령 등을 받아 최다 적발은행으로 기록되었고, 홍콩상하이은행은 외국환거래 취급 불철저, 주택담보인정비율 초과대출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제이피모건체이스의 경우에도 파생상품 회계처리 불철저와, 회계업무 불철저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씨티은행의 경우에도 변동금리 문제로 인해 지적을 받은바와 같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경우 국내은행과 마찬가지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검사에 협조적이지 않고 지적사항 이행에도 미온적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점차 외국은행의 적발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도 법규위반의 적발뿐만 아니라 시정여부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외국은행 국내 지점수

국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미국	22	21	20	7	7
캐나다	1	1	1	1	1
영국	8	10	10	11	12
독일	1	1	1	1	1
프랑스	5	5	5	4	4
네델란드	2	2	2	2	2
스위스	2	2	2	2	2
일본	7	6	6	6	6
싱가포르	4	3	3	3	3
호주	2	2	2	2	2
중국	2	3	5	5	6
인도	1	1	1	1	1
파키스탄	1	1	1	1	1
필리핀	2	2	2	2	2
이란	1	1	1	1	1
요르단	1	1	0	0	0
계	62	62	62	49	51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금감원 검사 적발 건수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미국	3	5	4	1	2	15
영국	3	1	2	1	1	8
독일	1	2	1	1	1	6
프랑스	2	2	4	1	2	11
스위스	1	1	1	1	1	5
일본	3	2	3	1	0	9
싱가포르	0	2	0	1	0	3
네델란드	2	0	2	0	2	6
기타	2	5	3	1	1	12
	17개	20개	20개	8개	10개	75

외국은행 주요지적사항 내용별 자료

(2001년~2005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주의	24	26	29	9	9	97
시정조치	10	19	4	10	2	45
개선명령	11	10	5	6	2	34
기관경고	4	3	1	-	2	10
문책	15	7	3	6	6	37
계	64	65	42	31	21	223

검사적발 다수 은행

1. 도이치은행 2001년~2005년 5년 연속 적발

2. 홍콩상하이은행 2001, 2003, 2004

3. 뱅크오브아메리카 2001, 2002, 2005

4. 제이피모건체이스 2001, 2003,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