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의 경제진단】          2005년도 정기국회

참여정부의 잦은 직제개정

- 국민의 허리가 휜다.

ꂐ 2년 반동안 5차례 정부조직법 개정, 각 부처 377차례 직제개정 이루어져

ꂐ 공무원 정원은 23,016명이 증가하여 3년간 1조2706억원 인건비 초과 지출

우리 국민들은 참여정부들어 5차례에 걸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인건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은 물론 국민생활에 밀접한 정부기관의 잦은 직제 개정으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조직법 5회 개정에 따른 각 기관의 직제개정은 무려 377여차례 이루어졌고, 이에따른 공무원의 증원은 7월 22일 현재 23,016명, 추가 공무원 인건비는 2004년도 4,660억원등 매년 당초예산액에 비해 2%대의 초과 지출이 발생되고 있어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이 밝혀졌다.(초과지출액 2002년도:3650억, 2003년도:4396억원)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광부, 행자부, 농림부등은 2년 반 동안 10회 이상의 직제개정이 이루어져 조직의 안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돼 이에 따른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무직등 상위직위는 계속 증가하여 팀제, 성과제 도입등 수평조직으로 재편하겠다던 정부의 조직 개편 계획을 무색케하고 있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지난 8월 박형준의원이 참여정부의 잦은 직제개정과 그에따른 국가예산의 상관관계, 그리고 업무효율성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 최근 제출받은 『참여정부이후 직제개정과정과 그 내용-이에대한 평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박형준의원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던 참여정부가 오히려 비대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특히 수천억원이나 되는 늘어난 공무원의 인건비 충당은, 최근 국민의 조세부담율이 상승추제를 지속하고 있고, 경제성장률 둔화, 내수침체, 유가급등, 국가채무 증가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부담만 가중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격이다” 며 “조직을 개편한다면 국가발전적 차원에서 의도와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결국 효율성이 극대화되어야 하는데 과연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박형준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조직법과 잦은 직제개정에 대해 냉정하고 합리적인 재진단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부서는 여파를 감안해 정책의 일관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전제로 가급적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참여정부 이후 직제개정과정과 그 내용 -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여정부이후 직제개정과정과 그 내용, 이에 대한 평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목  차

Ⅰ. 참여정부이후 직제개정 현황

Ⅱ. 참여정부이후 직제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 형 준의원 분석․의뢰

국회 예산정책처 제출

Ⅰ. 참여정부이후 직제개정 현황

1. 직제개정 관련 법령 및 소관

헌법 제96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및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헌법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및  조직과 직무범위는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정해짐.

차관 ․ 차장 ․ 실장 ․ 국장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의해 개별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되거나 예외적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특별지방행정기관,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시험연구기관, 교육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 등도 규정되어 있음.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조직 및 직제와 관련하여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여, 계급별 정원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도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 및 조직이 가능하게 되어 조직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05. 3. 24, ｢정부조직법｣제2조 3항 ․ 5항 개정.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기구개편 및 소요정원책정 등 직제의 제정 및 개정함에 있어 정부조직관리지침의 수립 및 통보, 조정 등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를 관장하고 있음.

｢정부조직법｣ 제34조 1항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

2. 참여정부직제 개정 현황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정무직인 정책실장 및 보좌관을 두고 대통령비서실의 인력을 증원(93인)하는 ｢대통령비서실직제｣(2003. 2. 25) 개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74회의 직제개정이 있었음.

2003. 2. 25 ~ 2005. 7. 22, 공포일 기준.

[표 ] 정부 각 기관별 직제 개정 현황

번 호	기 관	개정횟수	번 호	기 관	개정횟수
1	대통령비서실	3	35	행정자치부	12
2	대통령경호실	4	36	경찰청	7
3	중소기업특별위원회	1	37	소방방재청	4
4	과학기술자문위원회	1	38	과학기술부	6
5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2	39	기상청	8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	40	문화관광부	12
7	국민경제자문회의	1	41	문화재청	7
8	감사원	2	42	농림부	11
9	국가정보원		43	농촌진흥청	6
10	중앙인사위원회	6	44	산림청	5
11	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	4	45	산업자원부	9
12	국무조정실	7	46	중소기업청	5
13	국무총리비서실	3	47	특허청	7
14	비상계획위원회	4	48	정보통신부	9
15	국민고충처리위원회	4	49	보건복지부	12
16	청소년보호위원회(청소년위원회)	5	50	식품의약품안정청	7
17	금융감독위원회	4	51	환경부	7
18	공정거래위원회	7	52	노동부	8
19	기획예산처	8	53	여성부	6
20	법제처	7	54	건설교통부	8
21	국정홍보처	6	55	철도청	5
22	국가보훈처	7	56	해양수산부	8
23	재정경제부	8	57	해양경찰청	7
24	국세청	6	58	방송위원회	1
25	관세청	8	59	국가인권위원회	4
26	조달청	6	* 기타 7회(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27	통계청	5
28	교육인적자원부	17
29	통일부	8
30	외교통상부	8
31	법무부	9
32	검찰청	7
33	국방부	7
34	병무청	7

자료: 직제개정현황, ｢행정자치부 국회 제출자료, 2003. 2. 25 ~ 2005. 7. 22, 공포일 기준｣.

또한 참여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7월 현재까지 총 5회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정부조직 및 기능의 추가와 직위 및 인원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표 ] 참여정부이후 정부조직법 개정 현황

일 자	개정이유	주요내용	소관부처
2004.3.11 (1차)	정무직공무원의 증원 통제	정무직공무원의 배치는 법률로 정함
	행정개혁업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	기획예산처에서 행정자치부로 이관	행정자치부
	법제업무와 보훈업무의 효율적 추진	국가보훈처, 법제처 장관급으로 격상	국가보훈처, 법제처
	전자정부 구현촉진	전자정부사업 추가	행정자치부
	인사개혁의 원활한 추진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인사관리 관련 기능의 이관	중앙인사위원회
	각종 재난관련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	소방방재청 신설	소방방재청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차관급으로 격상	문화재청
	보건복지부의 영 ․ 유아보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영․유아보육업무의 이관	여성부
2004.9.23 (2차)	과학기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	부총리 1인 신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정책관련업무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	차관급 신설	과학기술부
	국가혁신체제 정립 및 기술경쟁력향상	과학기술혁신정책, 원자력 및 과학기술협력 등의 사무관장	과학기술부
	정무직공무원은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직접 규정함	국무조정실 수석조정관 (2인),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중앙공무원교육원장 등을 정무직으로 보함
2004.12.30 (3차)	조직편성의 유연성 및 자율성확대	실 · 국 아래에 두는 보조기관의 설치를 대통령령에 위임
	정부혁신본부로 변경하기위한 근거 마련	행정개혁본부를 정부혁신본부로 변경	행정자치부
	철도청의 공기업화	철도청폐지
2005.3.24 (4차)	조직편성의 유연성 및 자율성 확대	실 ․ 국장의 명칭변경가능, 차관보설치근거의 임의규정화 등
	국무조정실장의 업무를 분담하여 정책조정기능 향상	수석조정관을 차장으로 변경	국무조정실
	가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보건복지부에서 가족정책 기능 기관	여성가족부
	청소년 육성과 보호정책통합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위원회로 이관	청소년위원회
2005.7.22 (5차)	차관의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촉진	복수차관제 도입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방위력개선, 군수물자 조달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방위산업육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방위사업청 신설	방위사업청
	종합적인 통계정책의 수립 및 조정기능강화국가통계의 품질	차관급으로 격상	통계청
	지구환경의 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해	차관급으로 격상	기상청

총 5회의 정부조직법 개정 중에서 4차 개정은 각 부처 조직편성의 자율권과 7월부터 시범 도입되는 총액인건비제도와 함께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행사하던 조직 및 인력운용권이 부처 자율로 대폭 이전됨.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노동부, 농림부, 통계청, 조달청, 특허청 등 8개 중앙부처와 국립극장 등 23개 책임운영기관.

3. 최근의 제도변경

최근에 정부조직에도 행정자치부를 시작으로 전통적인 피라미드 조직구조를 탈피하여 자율성과 신축성을 모토로 팀제 도입 및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음.

가. 팀제 도입

전통적인 계급중심의 경직적 정부조직구조의 틀을 본부제 및 팀제를 기반으로 하는 성과와 효율 ․ 책임위주의 수평조직으로 재편하여 현재의 계급제적 계층구조와 연공서열 위주의 인력운영을 지양하고 조직간의 경쟁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중심의 인사를 통한 민간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

주요내용과 효과는 첫째, 현행 5단계 계층구조(부서장-국장-과장-계장-직원)를 3계층(본부장-팀장-팀원)의 수평(Flat) 조직으로 재편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토록 함.

2005.3 내부자료, 행정자치부 조직혁신계획 참조.

둘째, 기존의 “1직위 1직급 원칙”을 탈피하여 본부장은 1~3급(부서장 또는 국장급)으로, 팀장은 2~5급(국장 또는 과장, 사무관)으로, 팀원은 직급 구분 없이 탄력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공서열 중심의 직급구조를 파괴하고 능력위주의 적재적소 인력 운용이 용이함.

셋째, 계장 등 중간관리층의 실무인력으로(팀원) 전환함에 따라 현장 실무인력의 증원효과가 있으며, 본부 및 팀 단위로 사업결정, 예산, 인사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자기완결적 책임행정의 정착이 가능하고 팀 단위 목표관리와 성과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시스템에 의한 성과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나. 총액인건비 제도

2005년 7월부터 시범 도입되는 제도로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별 인건비 총액만을 관리하고 각 부처는 동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의 결정,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는 제도임.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노동부, 농림부, 통계청, 조달청, 특허청 등 8개 중앙부처와 국립극장 등 23개 책임운영기관이 7월 1일부터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직원수와 보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2007년도부터 전 부처에 확대 적용할 계획임.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행정자치부가 분야별․부처별로 중기 정부 인력규모를 산정해 ‘정부인력운영계획(5년)’을 수립하고, 중앙인사위원회는 민간임금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한 ‘공무원처우계선계획(5년)’을 수립하면, 이를 토대로 국가재정운영계획과 함께 다음연도 인건비 규모가 결정되고, 기획예산처는 이에 맞춰 부처별 인건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첫째, 행정자치부는 국가공무원 총 정원과 각 부처의 정원 상한만을 관리하고, 정원규모는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둘째, 이에 각 부처는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체인력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인건비와 관련한 부처의 예산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Ⅱ. 참여정부이후 직제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여정부는 정부의 효율성 추구 및 혁신을 지속시키는 동시에 국민과 공무원의 참여하에 정부에 대한 신뢰 제고와 정부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제시하는 정부혁신의 상위목표는 국민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이며, 그 하위목표로 효율적인 행정, 봉사하는 행정, 투명한 행정, 함께하는 행정, 깨끗한 행정 등의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1. 잦은 직제개정

국민의 정부에서는 5년 동안 정부조직법을 총 3회 개정하였는데 비해 참여정부는 절반에 불과한 2년 4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벌써 총 5회의 개정이 이루어 졌고 [표 1]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까지(2005. 9. 20) 총 377회의 직제개정이 이루어 졌으며, 2년 동안 9회 이상 개정한 기관은 총 8개 기관임. 그 중에 교육인적자원부는 16회로 2003. 7. 25부터 2005. 6. 8까지 2년여 동안 총 16회의 개정이 있었음. 주요내용으로 구분해보면 교원 및 교직원관련 8회, 부내 직제관련 5회, 전 부처공통관련 3회로 나타남.[부록 B 참조]

1998. 2. 28, 1999. 5. 24, 2001. 1. 29, 타법개정에 따른 법 일부개정 제외, 1999년도의 개정은 당시 기획예산위원회에서 4개월 동안 46억원의 용역비와 130여명의 인력으로 만든 것임.

이와 같이 직제개정이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직의 탄력적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지나치게 잦은 직제개정으로 인한 조직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2. 공무원 증원의 적정성

참여정부의 행정부 공무원 정원은 2003년도에 3,225명 증원, 2004년도에는 9,700명이  증원되었고, 2005년도의 경우 철도청 민영화에 따라 30,131명이 감소하여 연간 20,259명이 감소하였음. 그러나 참여정부이후 철도청 민영화에 따른 정원 감소를 제외하면 총 23,01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 참여정부이후 정원 변동 현황

	인 원	주요 내용
2003	3,225	고속철도사업본부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증원(1,349인) 집배업무효율화를 위한 인원증원(863인)
2004	9,700	철도건설본부 등 폐지에 따른 감축(△892인) 초 ․ 중 ․ 고등교원 등 증원(5,147명) 경찰청 증원(1,100인) 집배인력 보강(899명)
2005. 7월	△20,259	철도청 폐지(△30,031) 초 ․ 중 ․ 고등교원 등 증원(5,639명) 해양경찰청 증원(509인) 경찰청 증원(1,535인)

자료: 행정자치부, 직제개정현황 2003. 2. 25 ~ 2005. 7. 22, 공포일 기준.

국민의 정부에서 1998년부터 2001년까지는 정원이 축소되었으나 임기 말인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평균 1만여 명이 증원되었음. 또한 인력증원이 중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당부문 연도 중 수시직제개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200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검토보고 참조, 2005. 8.

이와 같은 직제개정에 따른 공무원 정원 조정은 증원의 수단이나 상위직 증설 등 부정적 측면이 우려되므로 총 정원 내에서의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함께 현 조직에 대한 정확한 진단평가가 선행된 후에 직제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2004년부터 행정자치부, 해당부처, 외부전문가(용역),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합동으로 진단팀을 구성하여, 2004년도에 17부처, 2005년도에 16부처에 대하여 추진 중임.

[표 ] 최근 3개년 정원증감내역

(단위: 명)

	2002	2003	2004
정기직제	13,169	14,169	6,263
수시직제	1,201	2,906	3,437
정 원	14,370	17,075	9,700
별도정원	621	703	784

자료: 국회, 200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 2005. 8.

3. 전 정부차원에서의 조정체계 미흡

현재 정부차원의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차례의 정부조직법개정과 374차례의 직제개정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계획 대비 지출예산의 증가로 볼 때 조정체계에 의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실례로 2004. 1. 29 재경부와 통일부등 12개 부처의 기구와 인력을 핵심기능위주로 재편하고 법무부 등 4개 부처의 직제를 바꾸는 등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1차 정부조직법을 2004. 3. 11 공포함) 직제를 개정하여 정부조직운영의 큰 틀의 설계나 운영 등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부족하지 않나 판단됨. 물론 정부조직법이 2003. 12. 30 부결되는 등 각 부처의 기능개편이 늦어졌던 것은 사실이나, 1차 정부조직법개정 이후에 2차부터 5차까지 이어진 정부조직개편과정은 일련의 연속성을 찾기가 어려움([표 2] 참조).

200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검토보고에 따르면, 2004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당초 예산액 24조 1,017억원이었으나 4,660억원 초과 지출되어(1.9%) 24조 5677억원으로 나타났고, 2002년에는 1.8%, 2003년에는 2.0% 등 매년 초과 지출되고 있음.

현재 정부는 부처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에도 잦은 직제개정, 공무원 증원 등 위와 같은 정부차원의 조정체계의 역할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제도 시행에 따른 자율성담보는 제반 문제점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즉 상위직 위주의 공무원 수의 증가 및 직급향상 인플레이션 발생, 다이아몬드형 행정조직 발생, 개개 공무원이나 부처에 대한 개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시스템 부재 등 제도의 설계나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정체계의 확립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4. 복수차관제 도입, 청 단위 기관 신설 및 격상

정부조직에 복수차관을 도입, 소방방재청 등 신설 그리고 1급 청의 차관급으로의 격상 등은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각 부처간 업무조정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위직의 증설에 따른 인원증가 및 예산확대로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되며 또한, 복수차관제의 도입은 4개 부처에 한해서 복수차관제를 도입함으로써 여타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 및 타 부처(15개 부처)로의 확산이 우려됨. 실례로 국무조정실이 직제개정을 통해 차관급 2자리를 신설한 바 있고(2003. 6. 27), 2004. 3. 11 1차 개정을 통해 정무직공무원의 증원은 법률로 정하도록 엄격히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표 5]와 같이 2005년도 현재까지 2002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실효적인 정무직공무원 총 정원제 등의 관리방안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1급인 총괄조정관 및 사회문화조정관을 각각 정무직인 기획수석조정관 및 사회수석조정관으로 개편.

[표 ] 행정부 정무직공무원 정원 현황

(단위: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7
명	103	106	115	119	125

5. 팀제 도입시 고려사항

현재 전 정부차원으로 팀제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이해되며 다만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향후 직원간 및 팀간의 활발한 정보공유와 원활한 의사소통 확보방안이 필요하며, 팀장에 대한 과도한 업무집중 해결과 팀제는 기본적으로 업무 숙달자를 전제함으로 신규팀원의 교육 및 업무숙지 등 OJT에 대한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둘째, 정부는 팀제를 도입하면서 정부조직의 일대 혁신을 기하고 있음. 그러나 팀제라는 형식적인 하드웨어적인 것만 도입해서는 안 되고, 그 팀제와 어울리는 여러 가지의 소프트웨어적인 요인, 즉 환경의 복잡성을 받아들이고 시스템화 하고자 하는 의욕,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 정부조직에 팀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의 공유, 팀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과 전략에 대한 공유, 팀제를 원활히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의 지식에 대한 공유, 심지어 조직구성원 모두가 리더십을 공유한 상태에서 조직리더십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부록 A. 주요 직제개정 목록(정원 증원 50인 이상)

2003년도(2.25~12.31)

부처명	내 역	정원	법령명(공포일자)
대통령비서실	◦정무직인 정책실장 및 보좌관을 두고, 대통령비서실의 인력을 증원	93	대통령비서실직제(2003.2.25)
해양 경찰청	◦증대되는 해상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함정 운영인력 88인(경정 1, 경감 2, 경위 5, 경사 29, 경장 22, 순경 24, 기능9급 5) 증원	88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2003.6.27)
철도청	◦고속철도본부 → 고속철도사업본부, 서울고속철도차량 정비창 및 부산고속철도차량정비창 신설 ◦고속철도 운영인력 1,349인(2 · 3급 1, 3급 △1, 4급 9, 5급 20, 6급 248, 7급 86, 8급 104, 기능8급 272, 기능9급 154) 증원	1,349	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2003.11.20)
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업무 필요인력 72인(4급 1, 5급 5, 6급 34, 7급 24, 8급 8) 증원 ◦노동부장관 밑에 있는 공보관을 기획관리실장 밑에 두둠	72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3.12.3)
해양 수산부	◦어업지도선 운용 필요인력 45인(5급 3, 6급 6, 7급 6, 8급 6, 기능직 24) 증원 ◦무주기준국에 필요한 인력 6인(6급 2, 7급 2, 8급 2) 증원	51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3.12.3)
특허청	◦산업재산권 심사기간의 단축과 심사의 전문성 향상 필요인력 83인(5급 73, 6급 10) 증원 ◦특허심판청구의 처리기간 단축 필요인력 2인(4급) 증원	85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2003.12.3)
법무부	◦충주구치소, 통영구치소 신설 및 소요인력 120인 (4급 4, 5급 12, 6급 19, 7급 19, 8급 28, 9급 26, 기능9급 4, 기능10급 8) 증원 ◦창원소년원 신설 및 소요인력 15인(4급 2, 5급 3, 6급 2, 7급 2, 8급 2, 기능9급 1, 기능10급 3) ◦대전의료소년원 -> 안산소년원 명칭변경	135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3.12.30)
정보 통신부	◦우편물 집배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소요인력 863인 (기능6급 172, 기능7급 691) 증원	863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3.12.30)

2004년도

부처명	내 역	정원	법령명(공포일자)
검찰청	◦별도적용일(검사 +80)	80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규정(2004.1.1)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관리국 신설, 노원. 파주. 시흥. 동안양 및 동울산 세무서 신설 ◦기구의 신설 등에 따라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73인 (3급 1, 3급 또는 4급 2, 4급 6, 5급 28, 6급 , 7급 19, 8급 2, 기능직 7) 증원 ◦정책기능 강화 및 소속기관의 집행기능 강화위한 본부 (3급 또는 4급 △2, 4급 +2, 4급 또는 5급 △2, 5급 +37, 6급 △20, 7급 △15) 및 소속기관(6급 97, 7급 △97) 직급 조정	73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2004.1.29)
해양 경찰청	◦해양경찰학교 신설, 교장은 치안감으로 보하며, 필요한 인력 50인(총경 1, 경사 14, 경장 21, 순경 14) 해양경찰 청에서 이체(1인(치안감 +1, 경사-1)은 계급 조정하여 활용) ◦경무국 → 경무기획국 , 총무과의 인사업무 경무기획국 으로 이관 ◦해양경찰서.파출소 등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143인 (경정 1, 겨위 44, 경사 14, 경장 81, 순경 △140, 5급 2, 6급 1, 7급 △3) 계급 상향조정 ◦신규 도입 함정 등의 운용인력 102인(경정 1, 경감 5, 경위 10, 경사 21, 경장 22, 순경 26, 6급 6, 7급 6, 기능직 5) 증원	102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2004.1.29)
법무부	◦고등검사장 또는 검사장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법무부 및 법무연수원의 관련 직위를 검사로 보함 ◦약물중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인력 24인(4급 1, 5급 2, 6급 3, 7급 8, 8급 4, 기능직 6) 증원 ◦민간전문가의 채용을 위하여 법무부 공무원 정원중 검사 2인을 4급.5급 또는 검사 2인으로 조정 ◦구치소 및 교도소의 호송.계호인력 및 보호관찰 전담 인력 145인(5급 9, 6급 14, 7급 28, 8급 47, 9급 47) 증원	169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1.29)
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에 공판부 신설, 순천지청에 차장검사 신설 ◦수사보조인력 146인(6급 36, 7급 44, 8급 16, 9급 10, 기능직 40) 증원함	146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2004.1.29, 2004.2.1 시행)
행정 자치부	◦행정관리국 → 조직혁신국 개편, 행정개혁기능 신설 ◦행정혁신국 신설 ◦행정정보화계획관 → 전자정부국 개편, 정보자원관리 기능 보강 ◦자치행정국 → 지방자치국 개편, 지방자치단체 평가 조정기능 보강 ◦지방재정경제국 → 지방재정국 개편, 지방재정평가 기능 보강 ◦지방세제관 → 지방세제국 개편, 지방세심사기능 보강 ◦기구신설 및 기능조정에 따라 필요한 인력 51인 (2 · 3급 3, 3급 △2, 3·4급 2, 4급 4, 4·5급 8, 5급 13, 6급 12, 7급 5, 기능10급 6) 증원 ◦정원 21인(5급 21, 6급 △14, 7급 △7) 직급 상향조정	51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2.9)
교육 인적 자원부	◦공립의 각급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에 따라 중등학교 교원 2,688인(교장 76, 교감 70, 교사 2,542), 특수학교 교원 77인(교장 1, 교감 3, 교사 73), 초등학교 교원 2,220인(교장 78, 교감 122, 교사 2,020) 및 유치원 교원 110인(원장 15, 원감 16, 교사 79) 증원 ◦지역교육청의 분리.증설 및 하부기구 확대 등에 따라 교육공무원 42인(장학관 11, 장학사 31) 증원	5,147	2004.2.25
	◦국립학교에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교육 공무원 263인 및 일반직공무원 12인을 증원 ◦별정직공무원 8인 → 일반직공무원 8인 ◦국립대학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직렬 및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275	2004.2.25
법무부	◦일자리창출로 실업문제를 해소, 민생안정 및 행정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정원 151명 증원(4급 1, 5급 5, 6급 19, 7급 29, 8급 50, 9급 44, 기능 3)	151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5.24)
노동부	◦일자리창출로 실업문제를 해소, 민생안정 및 행정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정원 140명 증원(6급 65, 7급 75)	140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5.24)
국세청	◦일자리창출로 실업문제를 해소, 민생안정 및 행정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정원 104명 증원(6급 15, 7급 35, 8급 38, 9급 16)	104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2004.5.24)
경찰청	◦일자리창출로 실업문제를 해소, 민생안정 및 행정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정원증원(경사 203, 경장 414, 순경 483)	1,100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2004.5.24)
특허청	◦일자리창출로 실업문제를 해소, 민생안정 및 행정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정원증원(5급 70, 6급 10)	80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2004.5.24)
식품의약품안전청	◦일자리창출로 실업문제를 해소, 민생안정 및 행정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정원증원(4급 1, 5급 6, 6급 23, 7급 31, 8급 21, 9급 8, 연구관 3, 연구사 9)	102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2004.5.24)
해양 경찰청	◦일자리창출로 실업문제를 해소, 민생안정 및 행정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정원증원(6급 3, 7급 4, 경정 2, 경감 6, 경위 13, 경사 79, 경장 94, 순경133)	334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2004.5.24)
정보 통신부	◦정보통신전략기획관을 신설하고, 기획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하도록 함 ◦국제협력관을 정보통신협력국으로 개편 ◦전파방송관리국 → 전파방송정책국 ◦집배인력의 보강에 소요되는 인력 899인(6급 9, 7급 9, 8급 8, 9급 8, 연구사 2, 기능직 863)을 증원	899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5.24)
중앙 인사 위원회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으로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 ◦중앙인사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소청심사위원회를 둠 ◦248명증원(행자부에서 이체받음)(차관급 2, 별1 4, 별3급 1, 별5급 3, 별6급 2, 별7급 3, 계약직 3, 2급 4, 3.4급 3, 4급 10, 4.5급 12, 5급 59, 6급 62, 7급 20, 8급 2, 기능 58)	248	중앙인사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2004.6.12)
소방 방재청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 되어 소방 및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이 신설 ◦정원을 435인(정무직 1, 별정직 16, 일반직 190, 소방 공무원 185, 기능직 43)으로 함	435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2004.6.1)
교육 인적 자원부	◦공립 중 · 고등학교 학급증설에 따른 교사 100인 증원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 정원)	100	2004.8.19
과학 기술부	◦종전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기술협력 및 원자력 그 밖에 과학 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으나, 이를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원자력 및 과학기술 협력과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 ◦연구개발국.기초과학인력국 폐지 및 기초연구국.과학 기술기반국 신설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 본부에 연구개발조정관. 과학기술정책국 및 기술혁신평가국을 두며, 종전의 과학기술정책실 폐지	50	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10.18)
법무부	◦검찰에 대한 외부감찰기능 강화를 위하여 감찰관 신설 및 필요인력 9인(검사 4, 5급 2, 6급 3) 증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증대 및 실무인력 86인증원 (5급 2, 6급 12, 7급 19, 8급 26, 9급 27) ◦행정혁신 업무추진의 효율성 높이기 위하여 6인 증원 (검사 2, 5급 2, 6급 1, 7급 1)	101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12.31)
정보 통신부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 → 정부통신부지식정보센터로 변경 ◦신도시 조성지역의 우체국 신설에 필요한 인력 52인 (4급 2, 5급 4, 6급이하 46) 증원 ◦행정혁신업무 추진의 효율성 높이기 위하여 혁신담당 인력 1인(5급) 증원	53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12.31)

2005년도

부처명	내 역	정 원	법령명(공포일자)
검찰청	◦검사정원법에 의한 검사증원(검사 +80)	80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2005.1.1)
건설교통부	◦행자부 소속의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건설교통연수 부가 건설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29인 증원(2 · 3급 1, 4급 2, 4·5급 2, 5급 9, 6급 5, 7급 4, 기능 6)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철도공안 사무 수행 필요인력 356인(4급 1, 4·5급 1, 5급 10, 6급 69, 7급 101, 8급 131, 9급 37, 기능 6) 이체 받음 ◦행정혁신업무 추진의 효율성 높이기 위하여 혁신담당인력 4인(4급 1, 5급 2, 6급 1) 증원	389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5.1.1)
검찰청	◦행정혁신업무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무인력 1인 (5급 1) 증원 ◦검사직무 대리를 위한 인력 11인(4·5급 5, 5급 6) 증원 ◦2005년 증원검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148인(5급 2, 6급 36, 7급 44, 8급 16, 9급 10, 기능 40) 증원	160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2005.2.1)
특허청	◦특허심사인력 226인(4급 3,4.5급 1, 5급 190, 6급 32) 및 심판관 8인(4급 8)을 증원 ◦특허정책 및 기획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인(5급 3, 6급 6, 7급 5)을 증원 ◦발명정책국을 산업재산정책국으로, 상표의장심사국을 상표디자인심사국으로, 기계금속심사국을 기계금속건설 심사국으로 명칭을 변경	248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2005.2.7)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	◦각급 공립학교를 신설하고 학급을 늘림에 따라 중 · 고 등학교의 교원 2,158인(교장 66, 교감 74, 교사 2,018), 특수학교의 교원 111인(교사 111), 초등학교의 교원 2,274인(교장 85, 교감 51, 교사 2,138) 및 유치원의 교원 688인(원장 16, 원감 27, 교사 645) 증원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하급교육행정기 관의 하부기구를 확대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00인 (장학관 5, 교육연구관 19, 장학사 6, 교육연구사 70) 증원 ◦하급교육행정기관마다 2인 이내의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551호, 2004. 9.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308인 (전문상담순회교사 308) 증원	5,639	2005.2.28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	◦국립대학 등 국립의 각급 학교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직렬의 정원 을 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28인(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3, 교사 11, 조교 4), 일반직공무원 26인 (5급 1인 증원, 6급 35인 증원, 7급 14인 감원, 8급 3인 증원, 연구사 1인 증원) 및 기능직공무원 23인(기능6급 1인 증원, 기능7급 1인 감원, 기능10급 23인 증원) 증원, 별정 직공무원 4인(5급상당 또는 6급상당 1인 감원, 6급상당 1 인 감원, 7급상당 20인 증원, 8급상당 또는 9급상당 22인 감원) 감축	73	2005.2.28
해양 경찰청	◦정책홍보 및 재정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보담 당관을 정책홍보담당관으로 개편, 필요 인력 2인(4 · 5급 1, 경정 1) 증원 ◦해양경찰의 근무여건 개선, 해상테러 등 신규치안수요 능동적 대처, 함정 등 신규도입장비 운용을 위해 해양 경찰청 본부에 36인(경정 1, 경감 2, 경위 17, 경사 8, 경장 6, 순경 2), 소속기관에 471인(경정 1, 경감 4, 경위 9, 경사 87, 경장 145, 순경 215, 8급 5, 기능직 5) 등 총 507인 증원	509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2005.3.31)
건설 교통부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을 통합하여 정책홍보관리실 신설, 실장 밑에 홍보업무를 전담하는 홍보관리관을 두고 정 책홍보 및 재정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인(4급 1, 5급 2) 증원 ◦기업도시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복합도시기획단(2급 또는 3급)을 설치 및 필요 인력 34인(2·3급 1, 3·4급 1, 4급 3, 4·5급 2, 5급 12, 6급 10, 7급 3, 기능10급 2) 증원	56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5.4.9)
지방교육행정기관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경기도 제2교육청에 필요한 교육공무원 50인 (장학관 17, 장학사 33) 및 일반직 2인(2·3급 또는 장학관 1, 4급 1) 증원	52	2005.4.9 (2005.4.26 시행)
해양 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로 개편하고, 정책홍보 전문인력 및 재정기획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인 (4급 1인, 5급 2인) 증원 ◦부산항에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신설하고, 항로표지선을 새로이 건조하며,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내륙기준국을 설립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운영인력 80인(5급 3, 6급 19, 7급 25, 8급 8, 기능직 23, 연구사 2) 증원	83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5.4.15)
청소년위원회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421호, 2005. 3. 24. 공포) 되어 청소년 육성 및 보호 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종전의 청소년보호 위원회가 청소년위원회로 확대개편 ◦청소년위원회의 상임위원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으로 보하도록 하고, 사무처장을 상임위원이 겸하도록 함. ◦청소년위원회에 행정지원팀, 정책홍보관리관, 청소년정 책단, 활동복지단 및 청소년보호단을 두되, 행정지원팀 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정책홍보관리관 및 그 밖의 단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함. ◦청소년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기존의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승계 받는 공무원 55인과, 문화관광부의 정원중에서 청소년위원회로 이체받는 33인을 포함한 130인(정무직 1, 별정직 4, 일반직 110, 기능직 15)으로 함	75	청소년위원회직제(2005.4.27)
국세청	◦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법률 제7328호, 2005. 1. 5. 공포 · 시행)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31명(4급 1, 4급 또는 5급 1, 5급 2, 6급 54, 7급 57, 8급 65, 9급 50, 기능10급 1) 증원 ◦2005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현금영수증제도 필요인 력 7인(5급 2, 6급 3, 7급 2) 증원 ◦양도소득세 실지가액의 조사와 국세상담에 필요한 인력 50인(5급 1, 6급 24, 7급 22, 8급 3) 증원	288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2005.5.4)
노동부	◦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각 부처 재정기획관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기획관의 실무조정력을 강화함으로 써 효율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재원을 배분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등 12개 부처 재정 기획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1, 4급△1) ◦지방노동관서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실무인력을 보충 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정원 56인(6급 8, 7급 15, 8급 12, 9급 21) 증원	56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5.6.8)
경찰청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도 소요 정원으로 확정된 인력 1,535인(총경 3, 경정 4, 경감 43, 경위 101, 경사 472, 경장 471, 순경 408, 5급 2, 6급 4, 7급 7, 8급 4, 9급 2, 연구관 2, 연구사 3, 기능10급 9) 증원 ◦치안정책에 관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 대학의 부설기관인 치안연구소와 공안문제연구소를 치안정책연구소로 통합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1,535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2005.7.5)

부록 B. 주요 직제개정 목록(9회 개정 이상)

8개 부처

부처명	내 역	정원	법령명(공포일자)
교육 인적 자원부	◦교육자치지원국을 폐지, 그 업무를 학교정책실에 편입 하고, 교육자치심의관을 신설,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을 폐지하되, 국제교육정보화국을 신설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3.7.25)
	◦직급조정 (본부 5급 8, 6급 △6, 7급 △2)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2.9)
	◦공립의 각급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에 따라 중등학교 교원 2,688인(교장 76, 교감 70, 교사 2,542), 특수학교 교원 77인(교장 1, 교감 3, 교사 73), 초등학교 교원 2,220인(교장 78, 교감 122, 교사 2,020) 및 유치원 교원 110인(원장 15, 원감 16, 교사 79) 증원 ◦지역교육청의 분리.증설 및 하부기구 확대 등에 따라 교육공무원 42인(장학관 11, 장학사 31) 증원	5,147	2004.2.25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정원 부칙에서 개정 2 (6급 1, 기능10급 1)	2	2004.2.25
	◦국립학교에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263인 및 일반직공무원 12인을 증원 ◦별정직공무원 8인 → 일반직공무원 8인 ◦국립대학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직렬 및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275	2004.2.25
	◦교원정책심의관 → 학교정책심의관, 교육자치심의관 → 교육복지심의관으로 명칭 변경 ◦인적자원정책국 → 인적자원총괄국, 평생직업교육국 → 인적자원개발국, 대학지원국 → 인적자원관리국으로 개편 ◦인적자원개발국장 및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을 기술직공 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함 ◦감사관의 감사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인 (4급 +1, 5급 +3, 6급 +8) 증원	12	2004.3.5
	◦공립 중 · 고등학교 학급증설에 따른 교사 100인 증원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	100	2004.8.19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217호, 2004. 9. 23. 공포. 시행)되어 과학기술부장관이 과학기술혁신정책에 관한 총괄 · 조정 업무를 관장하게 됨에 따라 종전에 과학기 술부장관이 관장하던 업무의 일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 과학기술부의 1개 과와 정원 6인(4급 1인, 5급 3 인, 6급 2인) 이체 받음	6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10.21)
	◦행자부 소속의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교육연수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됨에 따라 40인 증원 ◦행정혁신업무 추진의 효율성 높이기 위하여 혁신담당 인력 1인(5급) 증원	41	교육인적자원부그소속기관직제(2005.1.1)
	◦학교건강. 체육정책 및 인적자원 관리기능 강화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 2개 과 신설 및 필요인력 18인(4급 1, 4급 또는 장학관 1, 4급 또는 5급 1, 5급 4, 6급 7, 7급 1, 교육연구사 2, 별정직 8급상당 1) 증원하되, 이중 11인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이체 받아 활용 ◦기록물관리 전담인력 1인(연구사 1) 증원, 국사편찬위 원회의 실무인력 2인(7급 1, 편사연구사 1)을 증원 ◦정책역량을 강화 및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직급 조정(5급 6인 증원, 6급 6인 감원)	10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5.2.28)
	◦정책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관리부서를 정책홍보관리부서로 개편 및 필요인력 증원	3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5.4.15)
	◦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각 부처 재정기획관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기획관의 실무조정력을 강화함으로 써 효율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재원을 배분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등 12개 부처 재정 기획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2.3급+1, 4급 △1)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5.6.8)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감천출장소의 신설에 필요한 인력 6인(5급 1, 6급 1, 7급 2, 8급 1, 9급 1) 증원	6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3.7.25)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 외국인체류관련 업무 필요인력 36인(4급 1, 5급 3, 6급 10, 7급 10, 8급 8, 9급 4)을 증원 ◦김포공항과 일본 하네다공항간 출입국심사 업무 필요 인력 7인(6급 2, 7급 2, 8급 3) 증원	43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3.12.3)
	◦충주구치소, 통영구치소 신설 및 소요인력 120인 (4급 4, 5급 12, 6급 19, 7급 19, 8급 28, 9급 26, 기능 9급 4, 기능10급 8) 증원 ◦창원소년원 신설 및 소요인력 15인(4급 2, 5급 3, 6급 2, 7급 2, 8급 2, 기능9급 1, 기능10급 3) ◦대전의료소년원 → 안산소년원 명칭변경	135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3.12.30)
법무부	◦고등검사장 또는 검사장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법무부 및 법무연수원의 관련 직위를 검사로 보함 ◦약물중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인력 24인(4급 1, 5급 2, 6급 3, 7급 8, 8급 4, 기능직 6) 증원 ◦민간전문가의 채용을 위하여 법무부 공무원 정원중 검사 2인을 4급.5급 또는 검사 2인으로 조정 ◦구치소 및 교도소의 호송.계호인력 및 보호관찰 전담 인력 145인(5급 9, 6급 14, 7급 28, 8급 47, 9급 47) 증원	169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1.29)
	◦직급조정(본부 5급 13, 6급 △9, 7급 △4, 소속 6급 58, 7급 △58)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2.9)
	◦일자리창출로 실업문제를 해소, 민생안정 및 행정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정원 151명 증원(4급 1, 5급 5, 6급 19, 7급 29, 8급 50, 9급 44, 기능 3)	151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5.24)
	◦검찰에 대한 외부감찰기능 강화를 위하여 감찰관 신설 및 필요인력 9인(검사 4, 5급 2, 6급 3) 증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증대 및 실무인력 86인증원 (5급 2, 6급 12, 7급 19, 8급 26, 9급 27) ◦행정혁신 업무추진의 효율성 높이기 위하여 6인 증원 (검사 2, 5급 2, 6급 1, 7급 1)	101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12.31)
	◦기록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 전담인력(연구사) 1증원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7급 을 5급 또는 6급으로 직급조정	1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5.3.2)
	◦정책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관리부서를 정책홍보관리부서로 개편 및 필요인력 증원	3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5.4.15)
행정 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춘천지소 신설 ◦중앙119구조대의 화학분석제독차량운영 필요정원 12인 (5급 1, 6급 1, 기능직 8, 소방직 2) 증원, 증원되는 기능 직 8인중 3인은 춘천지방합동청사로 이전되는 국가보훈 처지청(2인) 및 환경부지방출장소(1인)의 시설관리인력 이체 ◦주민등록확인시스템의 공동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정원 7인(5급 4, 6급 3) 증원(기능3인 2004.1.1 적용)	16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3.7.25)
	◦정부청사관리소춘천지소에 기능직 3인 증원(별도적용일)	3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1.1)
행정 자치부	◦행정관리국 → 조직혁신국 개편, 행정개혁기능 신설 ◦행정혁신국 신설 ◦행정정보화계획관 → 전자정부국 개편, 정보자원관리기능 보강 ◦자치행정국 → 지방자치국 개편, 지방자치단체 평가 조정기능 보강 ◦지방재정경제국 → 지방재정국 개편, 지방재정평가 기능 보강 ◦지방세제관 → 지방세제국 개편, 지방세심사기능 보강 ◦기구신설 및 기능조정에 따라 필요한 인력 51인(2 · 3 급 3, 3급 △2, 3 · 4급 2, 4급 4, 4·5급 8, 5급 13, 6급 12, 7급 5, 기능 10급 6) 증원 ◦정원 21인(5급 21, 6급 △14, 7급 △7) 직급 상향조정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2.9)
	◦정부조직법의개정에따른 직제개정 –행정개혁본부 신설 및 이에따른 증원 (1급 +1, 기능9급 1)	2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3.11)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가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의 업무를 삭제하고, 재난관련 정책의 종합 · 조정 등의 사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정책관 신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인사 · 시험 · 훈련관리 등의 업무 삭제, 의정관실 → 의정관리국 개편 ◦정부기록보존소 → 국가기록원, 정부전산정보관리소 → 전자정부지원센터 편 ◦필요한 인력 8인(4급 1, 5급 2, 6급 1, 기능10급 3, 연구사 1) 증원, 일부 직급 조정(4.5급 5, 5급 -3, 6급 2, 연구관 2, 연구사 -2, 기능10급 -4) ◦인사관리업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 자치부소속 공무원 정원중 210인(차관급 2, 2.3급 2, 3.4급 1, 4급 8, 4.5급 8, 5급 42, 6급 53, 7급 18, 8급 2, 기능 8급 1, 기능9급 5, 기능10급 51, 1급상당 4, 3급상당 1, 5급상당 3, 5급상당 또는 6급상당 1, 6급상당 1, 7급 상당 3, 계약직 교수요원 3)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체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 정원중 310인(1급 1, 2.3급 1, 3. 4급 1, 4급 4, 4.5급 7, 5급 31, 6급 34, 7급 14, 연구관 10, 연구사 4, 소방총감 또는 소방정감 1, 소방 정감 1, 소방감 4, 소방정 13, 소방령 15, 소방경 29, 소방위 34, 소방장 27, 소방교 34, 소방사 8, 기능7급 3, 기능8급 3, 기능9급 2, 기능10급 19, 4급상당 1, 5급상당 4, 6급상당 3, 7급상당 2)을 소방방재청으로 이체	△496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5.24)
행정 자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각각 이관(△148) ◦행정혁신업무 추진의 효율성 높이기 위하여 혁신담당 인력 5인(5급) 증원	△143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5.1.1)
	◦기록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 전담인력(연구사) 1 증원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7급을 5급 또는 6급으로 직급조정	1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5.3.2)
	◦조직편성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 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직을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전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실 · 국 체제를 본부체제로 전면 개편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된 인력 10인(4·5급 1, 5급 3, 6급 5, 7급 1) 증원 ◦혁신기획관의 설치 – 행정제도의 개선, 통합행정혁신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내 행정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장관 밑에 혁신기획관 설치 ◦정책홍보관리본부 등 5개 본부 설치 –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을 통합하여 정책홍보관리본부 둠 – 혁신기획국과 혁신지원국을 통합하여 정부혁신본부 둠 – 전자정부국과 전자정부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전자정 부본부 둠 – 지방자치국과 지방재정국의 일부 기능을 통합하여 지방행정본부 둠 – 지방재정국의 일부 기능과 지방세제국을 통합하여 지방지원본부 둠	10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5.3.24)
	◦정책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관리부서를 정책홍보관리부서로 개편 및 필요인력 증원	3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5.4.15)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에 관련기능을 보강 및 필요인력 16인(4급 △2, 4급 또는 연구관 3, 5급 △5, 5급 또는 연구관 13, 6급 △18, 6급 또는 연구사 44, 7급 △14, 7급 또는 연구사 23, 8급 △1, 연구관 △4, 연구사 △23) 증원 ◦국가기록관리체계를 혁신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에 한 시 조직으로 기록관리혁신단을 설치 및 필요 인력 20인 (3급 또는 연구관 1, 4급 또는 연구관 2, 4급 또는 5급 1, 5급 또는 연구관 6, 6급 또는 연구사 7, 7급 또는 연 구사 3) 증원	36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5.5.6, 2005.5.24 시행)
행정 자치부	◦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각 부처 재정기획관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기획관의 실무조정력을 강화함으로 써 효율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재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등 12개 부처 재정 기획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1, 4급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업무량 증가에 따른 실무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정원 18인(4급 또는 연구관 1, 4.5급 1, 5급 1, 6급 1, 6급 또는 연구사 1, 7급 1, 7급 또는 연구사 1, 연구관 6, 연구사 5, 경정 1, 경감 △1)	18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5.6.8)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재정경제부 · 외교통상부 · 행정자치부 및 산업자원부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고, 각 차관의 업무분장을 정하는 한편, 복수차관제의 도입에 소요되는 정원 3인(차관 1, 5급 1, 9급상당 1) 증원	3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5.7.22)
문화 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직위를 차관급인 정무직으로 격상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3.3.12)
	◦개방형직위인 청소년국장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2개 직위로 대체		문화 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3.6.27)
	◦국립중앙박물관 1개부 신설, 인력 19인(5급 2, 6급 1, 기능 2, 학예연구관 6, 학예연구사 8) 증원 ◦공주박물관 2개과 신설, 인력 11인(5급 1, 7급 1, 기능 7, 학예연구관 1, 학예연구사 1) 증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민속박물관의 운영기능 보강 위하여 인력 16인(교원 6, 학예연구관 3, 학예연구사 7) 증원	46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3.11.20)
	◦국립국악원(남도국악원) 신설 및 운용인력 25인(6급상당 1, 7급상당 2, 8급상당 3, 5급 1, 7급 2, 8급 1, 9급 1, 연구관 2, 연구사 5, 기능7급 1, 기능9급 2, 기능10급 4) 증원(별도적용일)	25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1.1)
	◦직급조정 (본부 5급 13, 6급 △9, 7급△4, 소속 6급 30, 7급△30)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2.9)
	◦일자리창출로 실업문제를 해소, 민생안정 및 행정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정원 20인 증원(6급 6, 7급 5, 8급 5, 기능 4)	20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5.24)
문화 관광부	◦문화정책국에 지역문화과 및 국제문화협력과 신설, 국어정책과를 국어 민족문화과로 개편 ◦예술국 전통지역문화과 및 문화교류과의 관련업무가 문화정책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당해 과를 삭제 ◦문화산업국의 문화산업국과 문화미디어국으로의 분리에 따라 기존 문화산업국의 출판신문과 및 방송광고과를 각각삭제, 문화미디어국에 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 방송 광고과 및 출판산업과를 신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 미술관. 국립국악원 및 국립민속박물관에 문화관광부의 정책기능 일부를 이관하는 등 소속기관 자체 기능 보강 ◦2004년도 소요예산에 반영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인력 5인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의 정원중 5급 3인을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이체	5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11.11)
	◦행정혁신 역략을 강화, 효율적 혁신업무 추진을 위하여 혁신담당인력 증원(5급 1)	1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12.31)
	◦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각 부처 재정기획관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기획관의 실무조정력을 강화함으로 써 효율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재원을 배분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등 12개 부처 재정 기획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1, 4급 △1)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5.6.8)
	◦기록물 관리를 체게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 전담인력(연구사) 1 증원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7급을 5급 또는 6급으로 직급조정	1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5.3.2)
	◦정책홍보 및 재정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관 리실을 정책홍보관리실로 개편 및 필요한 인력 3인(4급 1, 5급 2) 증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310호, 2004. 12. 31. 공포, 2005. 5. 1. 시행)됨에 따라 관광레저형 기업 도시 개발 업무의 추진을 위한 기획단(2 · 3급)을 문화관 광부에 설치 및 필요인력(2·3급 1, 4급 3, 4·5급 2, 5급 12, 6급 3, 7급 3, 기능10급 1) 25인 증원	28	2005.3.31
문화 관광부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청소년에 관한 사무가 청소년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문화관 광부 소속공무원 정원중 33인(2급 또는 3급 1, 3급 또는 4급 1, 4급 2, 4급 또는 5급 3, 5급 10, 6급 10, 7급 3, 기능9급 1, 기능10급 2)은 청소년위원회 소속공 무원으로 보아 이를 문화관광부에서 이체	△33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5.4.27)
농림부	◦행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던 총무과장을 농업직 공무원 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함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3.6.25)
	◦국내방영체계 보강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1인, 국립식물검역소 6인 증원(책임운영기관)	17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3.7.25)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동물 및 축산물 검역업무 필요 인력 2인(6급 1, 7급 1) 증원(책임운영기관)	2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3.12.3)
	◦직급조정(본부 5급 16, 6급 △16, 소속 6급 16, 7급 △16)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2.9)
	◦책임운영기관 수의과학검역원 직급조정(6급 4, 7급 △4), 인력증원 10(5급 1, 6급 4, 7급 5) ◦책임운영기관 국립식물검역소 직급조정(6급 4, 7급 △4), 인력증원 5(6급 1, 7급 2, 8급 2)	15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2.9)
농림부	◦일자리창출로 실업문제를 해소, 민생안정 및 행정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정원증원(국립수의과학원 15인 증원: 6급 5, 별6급 5, 별7급 3, 연구사 5, 국립식물검역소 5인: 6급 2, 7급 3)	20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5.24)
	◦농업정책국 → 농업구조정책국, 식량생산국 → 식량정책국, 농촌개발국 → 농촌정책국으로 개편 ◦농업정보통계관 → 투용자평가통계관으로 개편 ◦식량정채국장 등 일부직위에 연구관도 입용할수 있도록 함 ◦농촌지역개발 및 농업인 복지증진 업무관련 6인증원 (4급 1, 5급 2, 6급 2, 기능 1)	6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8.19)
	◦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각 부처 재정기획관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기획관의 실무조정력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재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등 12개 부처 재정기획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2.3급+1, 4급 △1)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5.6.8)
산업 자원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2 · 3급)을 신설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3.7.25)
	◦공보관 · 감사관 및 총무과장을 기술직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함 ◦기술표준원에 두는 부를 표준적합성부 → 기술표준기획부. 생물화학기술표준부 → 안전서비스표준부. 자본재기술표준부 → 신산업기술표준부. 전자기술표준부 → 기간산업기술표준부로 개편 ◦직급 조정(본부 5급 +13, 6급 △10, 7급 △3, 소속 6급 +1, 7급 △1)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2.9)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업무 보완 ◦2개 과를 신설 및 필요인력 9인 (4급 2, 4.5급 1, 5급 5, 6급 1) 증원	9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3.29)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217호, 2004. 9. 23. 공포. 시행)되어 과학기술부장관이 과학기술혁신정책에 관한 총괄 · 조정 업무를 관장하게 됨에 따라 종전에 과학기 술부장관이 관장하던 업무의 일부를 산업자원부로 이 관, 과학기술부의 1개 과와 정원 13인(4급 1인, 5급 6인, 6급 3인, 7급 2인, 기능직 1인) 이체 받음	13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10.21)
산업 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선정 및 지원 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조직 원전사업기획단 설치 및 인력 12인(2 · 3급 1, 4급 2, 5급 7, 6급 2) ◦행정혁신업무 추진의 효율성 높이기 위하여 혁신담당 인력 1인(5급) 증원	13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12.31)
	◦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각 부처 재정기획관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기획관의 실무조정력을 강화 함으 로써 효율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재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등 12개 부처 재정기획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1, 4급 △1)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5.6.8)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재정경제부 · 외교통상부 · 행정자치부 및 산업자원부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됨에 따라 산업자원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고, 각 차 관의 업무분장을 정하는 한편, 복수차관제의 도입에 소요되는 정원 3인(차관 1, 5급 1, 9급상당 1) 증원	3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5.7.22)
정보 통신부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의 소장을 전산직렬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형직위로 지정 · 운영중인 체신청장 2인을 우편사업단장 및 정보통신부의 과장급 1개 직위로 대체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3.4.22)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장 및 우편집중국장에 보(補)할 수 있는 기술직렬(技術職列)의 범위 확대 ◦신도시 조성 지역에 신설되는 우체국 운영 필요인력 47인(4급 2, 5급 4, 6급 이하 41)을 증원	47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3.7.25)
	◦우편물 집배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소요인력 863인 (기능6급 172, 기능7급 691) 증원	863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3.12.30)
	◦직급조정(본부 5급 10, 6급 △9, 7급 △1, 소속 6급 30, 7급 △30)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2.9)
	◦정보통신전략기획관을 신설하고, 기획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하도록 함 ◦국제협력관을 정보통신협력국으로 개편 ◦전파방송관리국 → 전파방송정책국 ◦집배인력의 보강에 소요되는 인력 899인(6급 9, 7급 9, 8급 8, 9급 8, 연구사 2, 기능직 863)을 증원	899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5.24)
정보 통신부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 → 정부통신부지식정보센터로 변경 ◦신도시 조성지역의 우체국 신설에 필요한 인력 52인 (4급 2, 5급 4, 6급이하 46) 증원 ◦행정혁신업무 추진의 효율성 높이기 위하여 혁신담당 인력 1인(5급) 증원	53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12.31)
보건 복지부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개편 ◦연금보험국장 밑에 국민연금심의관 신설 ◦정원 30인(3급 1, 4급 3, 4급·연구관 △1, 5급 3, 5급 · 연구관 3, 6급 △2, 7급 1, 8급 △3, 별5급 △1, 별7급 △1, 계약직 △3, 연구관 9, 연구사 21) 증원	30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3.12.18)
	◦직급조정(본부 5급 13, 6급 △10, 7급 △3, 소속 6급 3, 7급 △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2.9)
	◦일자리창출로 실업문제를 해소, 민생안정 및 행정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정원증원(6급 3, 7급 6, 8급 14, 기능 3)	26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5.24)
보건 복지부	◦국립재활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력증원 13인(8급 13)	1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5.24)
	◦혈액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능 신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보강하기 위하여 보건 복지부의 소속기관인 국립정신병원에 필요한 인력 증원 (5급 1, 연구관 2, 연구사 2)	5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6.1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따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부의 관리 및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인력 10인(4급 또는 연구관 2, 5급 또는 연구관 4, 6급 또는 연구사 3, 7급 1) ◦국립검역소 실무인력 6인증원(6급 2, 7급 2, 8급 2) ◦행정혁신업무 추진의 효율성 높이기 위하여 혁신담당 인력 1인(5급) 증원	17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4.12.31)
	◦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각 부처 재정기획관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기획관의 실무조정력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재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등 12개 부처 재정기획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2.3급+1, 4급 △1)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5.6.8)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413호, 2005. 3. 24. 공포 · 시행)되어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가정관련 및 모 · 부자 복지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업무 조정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2인(5급 1인, 6급 1인) 감축	△2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5.6.30)

참고문헌

1. 헌법, 정부조직법, 행정기관의 조직과정원에관한 통칙, 각 부처직제.

2. 조선일, ｢총액인건비제도에 기초한 조직 및 인사관리시스템구축의 기본방향｣, 2005. 4.

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 방안｣, 2005. 2.

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공직사회 전문성제고방안｣, 2004. 2.

5. 진재구, ｢총액인건비예산제도 도입방안｣, 2004

6. 국회, 2004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2005. 8.

7. 행정자치부, ｢200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005. 4.

8. 이경호, 「조직혁신 활동의 과정과 성과요인 분석 : 중앙행정기관 진단 ․ 변화관리 사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05.

9. 박우순, ｢공공조직의 팀제 운용에 있어서 논점과 과제｣, 동아대학교, 2004.

10. http://www.mogaha.go.kr,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11. http://www.moleg.go.kr,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