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택지개발지구 하수관거 시공 엉터리…7.6m마다 1곳 불량

하수관거 불량時 오폐수는 관 밖 땅속으로, 깨끗한 물은 하수관으로 흘러

환경부 “전국 하수처리장 유입 하수 64억톤 중 19억8천여만톤이 ‘깨끗한 물’”

1. 환경부에 따르면, 토공이 개발한 16개 택지개발지구 하수관거가 7.6m마다 1곳 꼴로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3 참조)

- 환경부가 2001년 10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실시한 ‘전국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 결과, 토공이 개발한 16개 택지개발지구 연장 15만9,870m 가운데 2만1,080곳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는 하수관거 평균 8.6m마다 1곳 꼴로 이상을 보인 전국 평균(166개 시군 전체 하수관거)보다 많은 것으로,

- 지구별로는 논산강산 4.5m 당 1곳, 대전둔산 4,5m 당 1곳, 평택비전1 4.7m 당 1곳, 수원원천 4.9m 당 1곳, 용인수지2 5.2m 당 1곳 등이었다.

2. 문제는 하수관거가 불량하면, 더러운 물은 땅속으로 스며들고 정작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할 오폐수는 관 밖으로 흘러나가 지하수와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 환경부에 따르면, 2003년 한해 전국 242개 하수처리장에 유입된 하수 64억톤 가운데 19억8천여톤이 처리할 필요가 없는 ‘깨끗한 물’이었다고 한다.

- 하수처리장 오수 1톤당 평균 처리비가 66.1원인 점을 감안하면 2003년 한해에만 1,260억여원이 헛되이 들어간 셈이다. 오염된 지하수와 하천 수질개선 비용까지 고려하면 불량 하수관으로 해마다 수천억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3. 하수관거 이상에 대해 토공에선 “시공상의 문제가 아니라 택지를 개발한 다음 지자체가 제대로 유지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만, 환경부 조사결과 “유선이 확보되지 않아 하수가 정체되는 곳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토공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 일반적으로 하수가 흐르지 않고 정체되는 것은 시공할 때 하수관거의 높낮이나 커브(curve)를 제대로 조정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땅속에 있는 시설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대충대충 시공한 것 아닌가?

<별첨3>

택지개발지구 하수관거 실태

구분	지구명	사업기간	관거내부조사결과
			조사연장 (m)	이상개소수 (개소)	조사결과 (m/개소)
1	대구성서	‘90~’97	6,240	60	104.0
2	대구칠곡	‘88~’00	16,120	1,868	8.6
3	대전둔산	‘88~’94	3,134	700	4.5
4	하남신장	‘90~’94	6,188	820	7.5
			2,004	480	4.2
5	용인수지2	‘94~’01	11,106	2,128	5.2
6	안양평촌	‘89~’95	9,790	842	11.6
7	수원원천	‘90~’93	6,432	1,321	4.9
8	평택비전1	‘89~’92	9,868	2,112	4.7
9	청주하복대	‘94~’99	7,809	64	122.0
10	충주금릉	‘94	3,600	515	7.0
11	아산용화2	‘94~’96	35,396	5,457	6.5
12	논산강산	‘90~’94	2,788	614	4.5
13	홍성월산	‘99~’02	2,831	307	9.2
14	남원도통	‘94~’00	11,234	1,370	8.2
15	경산옥산	‘89~’92	22,010	2,176	10.1
16	김천부곳	‘94~’88	3,330	226	14.7
계			159,870	21,080	7.6

※ 환경부 ‘전국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01.10~’04.3) 결과 가운데 토지공사 개발지구 부분만 발췌

자료: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