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우리당 양주 동두천 국 회 의 원 정 성 호	보도자료	http://jsungh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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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정감사 자료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접수건수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

(1) 인권위원회가 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차별행위 19개 사유별 공공 및 민간부분 접수현황(2004.9~2005.8)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모두 사회적 신분(일정기간동안 갖고 있는 개인의 지위)으로 인한 차별이 각각 141건, 65건, 합계 206건으로 전체대비 23.98%를 차지하여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됨.

(2) 공공부분에서는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에 이어 장애가 57건, 용모․신체조건이 29건, 성별이 26건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3) 민간부분도 기타(51건)를 제외하고 차별사유가 장애가 43건, 성희롱이 29건, 성별이 25건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4) 2001.11~2005.8에 걸쳐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사건은 1,662건이고 이 중 처리건수는 1,256건으로 75.6%의 사건이 처리됨.

☞ 인권위원회에 차별업무가 이관된 이후 아직까지는 인권위원회는 각 사안에 걸쳐 인권위원회의 전문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힘듦. 따라서 향후 업무계획시 각 사안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문 의 : 국회의원 정 성 호 의원실 / 김은경 비서

(국회의원회관 744호, 02-788-2601, 011-9586-7494)

성차별 업무 이관 이후 성폭력 관련 사건, 진정 급증!

1. 성폭력 관련 진정건수(2004. 9~2005. 8월말 현재)

- 지난 6월23일, 여성부가 주요 업무로 담당해오던 남녀차별개선관련 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2005년에 접수된 성폭력 관련 진정건수는 전체대비 97.1% 비율로 집계되었고 성희롱 관련 진정사건도 전체대비 84.9%의 비율로 집계되었다.

□ 성폭력관련 진정현황

- 성차별 행위와 관련한 차별사건 접수는 2004. 9~2005.8 현재 51건으로 전체 차별접수 건수 대비 5.93%임.

<성폭력관련 진정건수>

연도	2004	2005	합계
진정건수	1	34	35

<성희롱 관련 진정사건>

연도	2004	2005	합계
진정건수	130	729	859

인권위원회 권고 및 의견표명 대부분 수용!

2. 법령․정책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현황

구분	건수	수용		미수용	검토중	수용율 (일부수용포함)	미수용율
		전부	일부
합계	98	32	31	16	19	64.3%	16.3%
권고	34	11	7	5	11	52.9%	14.7%
의견표명	64	21	24	11	8	70.3%	17.2%

- 법령 정책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수용율은 전체 64/3%로 양호한 편이다.

인권위원회 진정접수건수 전년동기 대비 38.6%증가! 반면 조사직원 충원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

3. 진정접수건수 증가에 대비하여 조사 직원 충원위해 노력해야

□ 인권위는 올 해 진정접수는 총 3,863건(인권침해 2,862건, 차별행위 729건, 기타 272건)으로 전년동기(2,786건) 대비 38.6%가 증가함. 이 중 처리사건은 3,220건으로 81.6% 처리율을 나타내었고 이 중 각하는 무려 68.3%에 이름.

- 평균 사건처리기간이 2003년 180일, 2004년 124일, 2005년 8월 현재 104일으로 점차 진정사건처리지연이 감소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진정인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음. 이의 조사를 위한 인권침해조사국 현원은 작년보다 3명이 증원되어 31명이고, 조사담당인원은 30명 정도에 이름. 조사인력 1인 평균 배당 건수는 378.4건, 처리건수 344.8건에 이름.

- 차별조사국의 인력은 총정원 25명 대비 현원 22명으로 실제조사인력은 16명에 불과하여 조사인력 1인 평균 사건 배당 건수는 297.2건, 처리건수는 264.1건에 달함.

☞ 조사국의 직원 규모를 감안할 때, 조사인력의 부족과 인권침해사건의 급증으로 실질적인 조사가 어렵고, 사건처리에 상당한 처리기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인력증원이 필요하지는 않는가? 또한 시스템의 정비를 통한 개선안은 없는가?

☞ 현재 전문위원은 8명임. 인력부족의 보충을 위해 행자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전문위원을 활용해야 할 것임.

인권위원회 진정․상담․안내 접수  전년도 대비 증가! 미흡한 상담직원 처우개선 계속논란!

4. 인권위원회 상담업무 증가! 상담직원 정규직화 문제 논란!

□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심적인 업무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에 대한 조사․구제업무는 인권상담센터와 밀접한 연계성이 있음.

<진정․상담․안내 접수현황>

구분	계	진정	상담	안내
2002년	13,009	2,790	2,869	7,558
2003년	19,416	3,815	5,261	10,340
2004년	23,850	5,368	6,057	12,425
2005년(1~8월)	22,003	3,863	6,051	12,089

- 2005년 진정․상담․안내 접수건수가 22,003건에 이르고, 2003년도 전년동기(2,786건) 대비 38.6%의 높은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2005년 9월 현재 인권상담센터는 9명의 상담원이 6개월 마다 위촉되는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전문상담원의 자격요건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혹은, 국내외 인권단체에서 상담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혹은, 국기기관, 법률구조공단 등에서의 민원상담경력 1년 이상인 자 혹은 위원장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문성을 가진 고급인력에 해당함.

- 인권위원회는 작년 8월 일용직의 사무보조원 전환 소요를 행자부에 제출하였음. 2004. 9. 20일 2005년도 소요정원 검토결과 행자부로부터 거부당함.

☞ 인권상담원의 정규직화 문제의 대책마련과 인력운영상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이 사안은 매년 제기되고 있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각별히 대책마련에 노력해주기를 바람.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현황, 교정시설 최고로 집계됨!

5.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현황(2004. 9.1~2005. 8현재)

구분	건수
검찰	218
경찰	868
교정시설	1,843
국가정보원	14
군검찰(군대/수사)	5
군구금시설	6
군헌병	5
기무사	2
기타 국가기관	498
기타군사	52
사법기관	59
지방자치단체	172
특별사법경찰	31
계	3,773

(1)인권위원회가 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교정시설이 1843건으로 전체대비 48.8%로 집계됨.

(2)뒤이어 경찰이 868건으로 전체대비 23%, 기타 국가기관이 498건으로 13.2%, 검찰이 218건으로 5.8%, 지방자치단체가 172건으로 4.6%로 집계됨.

※집계현황에 의하면 사법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인간배아 복제와 생명윤리’ 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필요

6. 배아복제 악용을 방지하고 인간존엄성을 보호할 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에서 지난해 3월 ‘인간 배아복제와 생명윤리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업무실적을 보고하고 조속한 시일 이내에 인간 배아복제와 생명윤리에 관한 종합적인 인권기준들을 제시해야 함.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마련 시급!

7.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정부와 기업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인권위원회는 2002년에 시행한 기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전국 각 장애인공단의 의견을 취합하여 기업들에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삼성그룹 취업 학력제한 조사해야!

8. 삼성그룹 취업재수생 입사지원 제한 관련 인권위원회 추진 업무

- 삼성전자가 지난 3월과 9월 2005년 상반기 및 하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상반기 모집시에는 ‘2005년도 졸업자 및 2005년 8월 졸업예정자, 하반기 모집시에는 2005년 8월 졸업자 또는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전 학년 평점평균 4.5점 만점 환산 3.0 이상’인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하여 채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