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관련 언론보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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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주 승 용 (전남 여수시을)

2005.10.04 (火)	2005 정기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무등일보 (2005.10.04)

나주 봉황 ․ 무안 해제 ․ 화순 능주 등 전남 일부 지하수 오염 심각

전국 지하수에서 비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일부지역에서도 지하수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주승용(여수을) 의원이 30일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93개 지역 지하수 수질오염을 측정한 결과, 톨루엔 등 특정 유해물질과 염소.질산성질소.대장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40개 지역으로 조사됐다.

대구 비산지역의 경우 2000년부터 기준치를 초과한 비소가 5년째 검출됐고 대전 문평은 피부괴양의 원인이 되는 6가크롬이 생활용수 기준치(0.05ppm)를 60배 이상 초과한 3.243ppm으로 밝혀졌다.

전남지역은 나주 봉황면과 무안 해제면, 화순 능주면 등의 지하수에서 질산성질소(NO3)가 기준치(20이하)를 초과해 생활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최근 3년간 지하수가 50㎝ 이상 상승하거나 하강한 곳은 모두 56개소로, 수위 하강이 가장 심한 지역은 27.4m를 기록한 경남 의령 봉수였으며, 수위 상승이 가장 심한 울산 상북은 7.9m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순천시 황전면 측정지역이 4.6m 하강했고 목포 용당 1.99m, 무안군 무안읍이 1.56m나 지하수 수위가 낮아졌다. 지하수 수위 상승은 해남읍 측정지점이 1.43m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지하수 오염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오염원 차단을 위해서는 293개에 불과한 전국 측정망을 1천개 지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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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TV (2005.10.04)

주택보증 부실채권 '눈덩이'

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와 주택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의 부실채권이 3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8월말 현재 부실채권은 3조 4996억원이며, 이가운데 향후 3년간 회수가능한 금액은 불과 2056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 가운데 3조2940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또 "구상채권잔액 회수율이 2003년 8.3%에서 지난해 4.6%, 올해는 1.88%로 부실채권 회수실적이 갈수로 저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채권회수 인력이 17명에 불과하고, 보상 체계 등 관리소홀이 문제라며 채권회수 전문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 다.

권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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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신문 (2005.10.04)

건교위 '대한주택보증' 국감서 부실지적

공공임대주택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의 보증금을 보호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 는 임대보증금보증 제도가 시행2년 동안 가입사례가 2건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 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환(한나라당) 의원은 4일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 을 지적하고 가입을 강제하고 보상금의 현실화 등을 통한 주택보증의 운영관리 방안의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이 대한주택보증에서 제출받은 '임대보증금보증 현황'에 따르면 시행2 년째에 이르고 있는 임대보증금보증제도에 가입한 업체는 2곳에 불과하며 보증 세대수도 339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보증금제도는 지난 2003년 7월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로 인한 서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금 4000만원을 기준으로 매달 1만원씩의 보증금을 내면 개별가구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제도로 시행됐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까지 가입가구가 없어 전체세대를 일괄보증해주는 제도를 추가로 시행 했음에도 올 8월까지 민간건설업체 2곳만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올 8월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보유하고 있 는 부실채권이 3조4996억원에 이르며 2002년 10.2%의 채권회수율이 해가 갈수 록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감가상각하지 말고 자산관리 공사 등 채권회수 전문회사에 맡기거나 과감하게 매각해 효율을 높이라"며 질타하기도 했다.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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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뉴스 (2005.10.04)

[국감]대한주택보증, 부실채권 3조5천억원 달해

총 손실액 4조3081억원.. 회수가능액 2056억원 불과

전남 분양률 52% 최저.. 보증사고 방지대책 필요

대한주택보증이 신규 아파트 분양보증 후에 회수하지 못한 부실채권 규모가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건설교통위 주승용 의원(열린우리당)은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2005년 8월말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은 구상채권 2조5156억원, 부실융자금 9840억원으로 총 3조499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에서 향후 3년간 회수가능한 금액은 2056억원에 불과해 전체 부실채권중 이 금액을 제외한 3조2940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봐야 한다"면서 "특히 지금까지 손실 처리된 구상채권 5494억원과 융자금 2591억원을 합하면 총 손실액은 4조3081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의 손실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실채권의 회수실적을 올려야 함에도 불구, 매년 회수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2002년 구상채권 잔액중 3593억원을 회수해 10.2%의 회수율을 보인 이후 ▲2003년 8.3% ▲2004년 4.6% ▲2005년에 1.88% 등으로 회수율이 매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올해 9월30일 현재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전국 1369개 사업장 56만361가구 중에서 분양된 것은 41만5916가구로 평균 분양률이 74%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전남의 경우 분양률이 52%로 최저를 기록하고, 강원 55%, 광주·경남 61%, 전북 63% 등을 나타내는 등 분양률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보증사고 발생방지를 위한 사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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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2005.10.04)

<국감현장> 건교위 `주택보증 부실경영' 추궁

여야 의원들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주택보증의 부실경영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여야 의원들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주택보증이 여전히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민영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鄭長善) 의원은 "외환위기 이전 방만한 경영으로 현재 주택보증의 자본잠식 규모가 1조4천97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주승용(朱昇鎔) 의원도 "주택보증의 부실채권이 3조4천996억원에 달한다"며 민영화를 촉구했다.

이어 소송패소에 따른 비용부담, 주식투자 실패, 임대보증금 제도 유명무실 등 각종 부실 경영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당 이호웅(李浩雄) 의원은 "최근 5년간 진행된 하자보수보증 소송의 경우 90% 이상이 주택보증의 패소로 결론났다"며 "주택보증이 지급한 패소비용만도 564억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인배(林仁培) 의원은 "주택보증이 한일합섬 등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모두 94억원의 손실을 입는 등 국민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태환(金泰煥)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임대보증금 제도가 2003년 도입됐으나 현재 보증에 가입한 건설업체는 2곳 뿐"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 함께 주택보증의 `임금.성과급 잔치'도 질타했다.

우리당 박상돈(朴商敦) 의원은 "주택보증이 지난 2001년부터 업무와 무관하게 1인당 직원 피복비를 평균 38만원씩 모두 4억4천여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한선교(韓善敎) 의원은 "주택보증이 직원수를 조작, 2002년부터 2년간 4억5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편성했고 12억5천만원에 달하는 퇴직자 잔여임금도 성과급, 특별수당 명목으로 직원들끼리 나눠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건교위 국감 시작 직전 열린우리당 문희상(文喜相) 의장이 소속 의원 격려차 회의장에 들렀다가 야당 의원과 가벼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문 의장은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병호(金秉浩) 의원이 "거꾸로 여당쪽에서 질책이 많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야당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여야가 바뀌는게 민주주의"라고 응수했다. (정윤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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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뉴스 (2005.10.04)

고속도로 공중화장실 여성 불평등

호남선 및 .서해안 등 호남지역 고속도로 휴게소 공중화장실 변기수가 여성에게 극히 불평등하게 배정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현재 관련법은 여성화장실의 변기수를 남성화장실 보다 많도록 돼 있는데도 서해안선 서울방향 전남 함평 휴게소와 호남선 순천,주암,곡성,백양사 휴게소등은 남성용보다 적다고 밝혔다.

특히 순천이나 주암 휴게소는 여성용이 남성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시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공중화장실의 여성화장실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보다 많아야 하지만 이에 맞는 화장실은 전체 140개소 중 27곳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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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일보 (2005.10.05)

분양보증 아파트 분양률...전남 52%로 전국 최저

분양보증을 받은 전남지역 아파트 건설사업장의 분양률이 52%로 전국에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광주도 7대 도시에서 분양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한주택보증(주)이 주승용(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분양보증을 받은 전남지역 24개 사업장 1만1390가구 가운데 지난달 말 현재 5907가구만 분양되면서 분양률이 52%에 그쳤다. 이러한 분양률은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저조한 수준이며, 도 단위 평균 분양률(64%)보다 12%포인트 낮은 것이다.

전남지역 아파트 분양률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주택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아파트 건설사업장의 경우 분양보증을 받은 41개 사업장 1만6555가구 가운데 분양이 완료된 가구는 1만59가구로 분양률이 61%에 그쳤다. 이러한 분양률도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

지난달 말 현재 시^도별 분양보증 아파트의 분양률을 보면 대전이 89%로 가장 높았으며 <&27757>경기 85% <&27757>서울 80% <&27757>경북 78% <&27757>인천^대구 각 75% 순이었다.

전국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은 1369곳, 56만361가구이며, 이 가운데 41만5916가구가 분양돼 평균 분양률이 74%를 기록했다. (양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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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소리 (2005.10.05)

개발센터, 3대 프로젝트 부지확보율 55% 불과

신화역사공원 67.2%, 첨단과기단지 55%, 휴양주거단지 43.9%…사업차질 불가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3대 핵심프로젝트 부문에서 사업부지 확보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센터가 국회 건교위 주승용 의원(열린우리당.전남 여수)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개발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프로젝트 사업부지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

3대 핵심 프로젝트 중 신화.역사공원만 올해 부지확보 목표인 70%에 근접한 67.2%를 확보했을 뿐 올해말까지 100% 부지를 확보한다는 첨단과학기술단지는 확보한 부지가 55%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역시 올해 말까지 70%의 부지확보가 목표이지만 현재까지 확보한 실정은 43.9%로 목표치에는 못미치고 있다.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핵심 프로젝트사업의 부지확보율이 평균 55.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휴양형주거단지의 경우 2004년 36%에 이어 1년 동안 8% 밖에 늘지 않아 사업착공이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개발센터에서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이들 사업 부지확보에서부터 차질이 발생한다면 사업전반에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며 "휴양형 주거단지의 경우 부지확보에 전혀 진척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현재와 같은 추세로 부지확보가 부진하면 내년 상반기 공사착공 연기가 불가피하다"며 "개발센터는 부지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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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2005.10.05)

면세사업단점 직원 70%가 계약직

이중 90%는 도민… 고용상태 불안

비정규직 축소가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인 상황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계약직이 70%에 이르러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가운데 90%가 제주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JDC가 국회 건설교통위 주승용 의원(열린우리당, 전남여수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JDC의 총인원 2백20명 가운데 일반직은 본사 61명, 면세사업단 5명 등 총 66명으로 30%인데 비해 계약직은 본사 16명, 면세사업단 1백38명등 총 1백54명으로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직 직원 1백54명 가운데 제주출신이 1백39명인 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직 66명 가운데에서 임원이 5명으로 7.6%에 이르며 제주출신은 26명 39%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라는 센터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면세사업단의 경우 대부분 공개경쟁을 통해 입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승진등에서 일반직과 다른 시스템을 적용, 일반직에 비해 계약직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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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2005.10.05)

건교위 '주택보증 부실경영' 추궁

여야 의원들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주택보증의 부실경영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여야 의원들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주택보증이 여전히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민영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외환위기 이전 방만한 경영으로 현재 주택보증의 자본잠식 규모가 1조4천97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주승용 의원도 "주택보증의 부실채권이 3조4천996억원에 달한다"며 민영화를 촉구했다.

이어 소송패소에 따른 비용부담, 주식투자 실패, 임대보증금 제도 유명무실 등 각종 부실 경영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당 이호웅 의원은 "최근 5년간 진행된 하자보수보증 소송의 경우 90% 이상이 주택보증의 패소로 결론났다"며 "주택보증이 지급한 패소비용만도 564억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주택보증이 한일합섬 등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모두 94억원의 손실을 입는 등 국민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태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임대보증금 제도가 2003년 도입됐으나 현재 보증에 가입한 건설업체는 2곳 뿐"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 함께 주택보증의 `임금.성과급 잔치'도 질타했다.

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주택보증이 지난 2001년부터 업무와 무관하게 1인당 직원 피복비를 평균 38만원씩 모두 4억4천여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주택보증이 직원수를 조작, 2002년부터 2년간 4억5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편성했고 12억5천만원에 달하는 퇴직자 잔여임금도 성과급, 특별수당 명목으로 직원들끼리 나눠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건교위 국감 시작 직전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소속 의원 격려차 회의장에 들렀다가 야당 의원과 가벼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문 의장은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병호 의원이 "거꾸로 여당쪽에서 질책이 많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야당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여야가 바뀌는게 민주주의"라고 응수했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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