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年 9月 26日>	국회의원 최 규 식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을)
경찰청

■ 경찰대학 현행유지, 18.5%에 불과해

○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현안 인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함. 조사결과 경찰대를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응답한 비율은 18.5%에 불과.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개선이나 폐지를 주장함.

경찰대 폐지에 대해 경찰의 56.0%가 공감, 반대는 41.2%로 집계됨.

간부후보생 출신 경위, 경감 계급에서는 폐지 찬성이 41.7% 폐지 반대가 45.8%로 집계되었으며, 경찰대 출신은 88.6%가 폐지에 반대함.

하지만, 경사이하 비간부들의 64.6%는 경찰대 폐지에 찬성하고 33.1%만이 반대함.

○ 경찰대학이 탄생했던 80년대 초는 경찰에 입문하는 대졸출신자들이 거의 없었으나, 지금은 전국에 4년제 경찰 관련학과가 설치한 학교가 47개에 이르고, 경찰입문자중 대졸자가 83%가 넘음. 학교 탄생이 권위주의 정부에서 이루어졌고, 이제는 경찰대 설립 취지 모두 사라짐.

○ 경찰은 병영에서 생활하는 군인과 달리 국민과 접촉이 가장 활발한 공무원. 그렇기 때문에 고졸자를 4년간 집체교육 하는 육사와는 달라야 함. 일반대학에서 다양한 사회접촉을 통해 경험을 쌓고 경찰에 순경으로 들어와 실무를 익힌 경찰관을 일정기간 교육 시켜 초급간부로 임명하는게 가장 바람직.

○ 특정분야에서의 엘리트만 중요한 게 아님. 국민과 가장 많은 접촉을 하는 하위직들의 자질 향상이 중요. 이들이 간부로 승진하는 길이 막힌다면 사기가 저하되고, 이것이 바로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나타남.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열려 있어야 우수인력들이 경찰을 택할 것 임

○ 우리 검찰처럼 수사권을 완전히 독점한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음. 그러한 수사권 독점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10만 경찰에게 수사권은 절실히 필요함. 국가․사회․모든 조직에서 견제와 균형은 매우 중요. 검찰의 수사권 독점은 바뀌어야 하고, 경찰내 특정조직의 독점과 비대도 시정되어야 함. 행자부 장관과 잘 협의하여 경찰간부 선발제도 개선을 비롯한 경찰교육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길 바람.

※ 여론조사 원문 :

www.kangbukzzang.net → 미디어센터 → 자료실 → No20

"경찰 현안 인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경찰관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 보안수사대 인력 대폭 축소하고 민생치안부서로 배치해야

○ 전국 보안경찰 2,500여명이지만, 최근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실적 극히 미미. 간첩검거 실적은 98년 이후 99년 2명, 2003년 2명뿐이고, 2004년이후 지금까지 한명도 없었고,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실적도 99년 509명에서 매년 감소, 20004년에는 68명밖에 되지 않는 실정. 보안경찰 40명이 간첩도 아닌 보안사범 1명 검거.

이와 같이 보안경찰의 실적이 크게 줄어든 것은 안보환경 변화로 인한 보안수요 감소에 기인함. 따라서 보안 경찰을 대폭 축소하여 민생치안 부서로 전환해야 함.

○ 과거 인권침해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보안수사대가 아직도 전국에 42대가 독립청사로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보안경찰 560여명이 근무.

경찰이 인권을 최우선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독립청사로 별도 운영하고 있는 보안수사대는 아직도 밀실수사․인권 침해적 요소가 잔존하고 있음. 청장은 남영동 보안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바꿀 계획을 발표함. 따라서

각 지방청 청사로 이전 통합 운영하고, 보안수사대를 대폭 축소하고, 폐지할 해야 함

■ 지방자치제 정착에 따라, 자치단체 공무원 범죄도 증가?

- 공무원 범죄 증가추세, 최근 3년간 총 29,046명 입건

[현황 및 문제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1월~8월
	총범죄	형법범	특별법범	총범죄	형볍범	특별법범	총범죄	형법범	특별법범
중앙행정부처	5,261	2,554	2,707	6,015	2,523	3,492	3,426	1,533	1,893
지방자치단체	3,389	1,473	1,916	5,594	2,227	3,367	3,579	1,622	1,957
기타 기관	244	91	153	1,057	1,057	513	481	253	228
계	8,894	4,118	4,776	12,666	5,294	7,327	7,486	3,408	4,078

○ 공무원 범죄 발생 현황 (경찰청 입건 통계임)       (단위 : 명)

○ 2003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발생한 공무원 범죄를 분석해 보면,

2003년 총 8,894명, 2004년은 전년에 비해 3,772명이 증가한 12,666명이 발생하였으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공무원 범죄는 벌써 총 7,486명이 입건.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까지 13,000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 할 것임.

형법범은 뇌물수수, 절도, 사기, 횡령, 폭력과 같은 범죄고, 특별법은 도로교통법 등과 같은 범죄 지칭

○ 중앙행정부처의 범죄도 문제지만, 지방자치제가 점차 정착하고 각종 권한이 이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통계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를 꺽는 이러한 행위가 자제되어야 하며,

반복적으로 다수에 걸쳐 발생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부처에 연락을 취해 범죄 발생을 자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수사기법 언론공개, 범죄자 반면교사 사용 우려

- 범인검거 가로막는 과도한 첨단 수사기법 공개 자제해야

○ 최근 발생되는 많은 범죄는 갈수록 광역화․지능화․흉폭화 되고 있음. 범행에 첨단 장비가 사용되고 있으며,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수사상의 혼란을 유도하기 위한 지능적인 행동 발생

○ 경찰에서는 올해 발생한 주요 범죄에서 치밀한 과학수사를 통해 범인을 추적 검거함. 대표적으로 올해 3월 경기도에서 발생한 항공사 여승무원 살해사건 용의자 검거, 7월 강원도에서 발생한 해안초소 총기탈취 사건 용의자 검거

○ 하지만, 경찰청의 보도자료와 언론인터뷰를 통해 검거와 관련된 일부 수사기법이 언론에 공개됨에 따른 부작용 우려됨

○ 강원도 동해시 해안초소 총기탈취 용의자 검거와 관련,

고속도로에 설치된 CCTV와 통행권의 지문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한 수사기법이 언론 인터뷰와 브리핑을 통해 공개. 범인을 검거한 수사관도 ‘만약 범인이 국도를 이용했다면 미제사건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동일 수법내지 유사 범죄자가 이와 같은 정보를 활용하여 향후 국도로만 이용한다면 범인검거가 어려워 지는 거 아닌가?

○ 항공사 여승무원 살해사건도 택시에 장착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택시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를 활용한 새로운 수사기법을 공개

○새로운 범죄환경에 따라 각종 수사기법이 개발되고 실행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필요 이상의 경찰의 수사방법이 공개되는 것도 문제. 이를 악용하여 동일수법 범죄자가 수사법망을 피해갈 우려가 명백히 존재하는 만큼 범인 검거에 사용되는 결정적인 수사기법은 언론보도 자제바람

■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 가중처벌 헤야 , 법령개정 필요

- 13세미만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급증, 대책 수립 시급

[현황 및 문제점]

○ 2002년 이후 올해 7월말까지 전국에서 발생된 13세미만 아동(이하 아동) 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2년 422건, 2003년 623건, 2004년 726건이 발생하였으며, 올해 7월말 현재 417건이 발생하여 연말까지 800여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4년 114건이 발생하였으나, 올해 7월말 현재 121건이 발생하여 연말까지 200여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2003년 이전 통계자료 없음)

○ 이는 단지 경찰에서 집계한 통계 일뿐인데,

전문기관의 성폭력실태 연구에 의하면 ‘심한 성폭력’의 신고율은 6.1%이며, ‘가벼운 성폭력’의 신고율이 1.8%인 점을 감안하면, 신고된 범죄는 ‘빙산의 일각’이며,  우리사회에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대  안]

○ 전담수사관에 대한 조사기법 연구와 훈련, 수사실무와 관련한 자료의 분석이 포함된 체계화 된 전문 교육과정 필요. ‘진술녹화관 양성교육’을 위주로 한 교육과정의 한계를 탈피 요망

○ 아동과 장애인은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곤란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이기에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에 대해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규정(5년이상 유기징역)로 법률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