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對 駐러시아대사관) 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崔炳國)

2005. 10. 4 (火)

1. ‘에너지 외교’에 적극 나서라

2. 유가폭등은 경협차관 조기 상환의 절호의 기회

3. 통역도 못하면서 외교가 제대로 될까?

4. 주러대사관은 복마전?

5.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

1. ‘에너지 외교’에 적극 나서라

세계적인 경제성장과 석유자원 고갈로 국제유가가 배럴 당 무려 70달러를 넘나들고 향후 ‘100달러 시대’ 도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범 세계적인 에너지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석유수입 세계 3위, 석유소비 세계 6위에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나 되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에너지難에 가장 취약한 국가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 재외공관도 단단한 각오로 ‘에너지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지역에는 잠재 매장량 1천억 배럴의 원유 등 엄청난 원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고, 러시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47조㎥로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 중 26.7%를 차지한다.

또한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의 원유생산국이고, 석탄도 1,570억t이 묻혀 있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매장량을 자랑한다.

원유 수입물량 중 중동산이 약 80%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우리나라가 시베리아․중앙아시아 등에서 안정적인 석유공급선을 확보하지 못하면, 향후 국제석유시장 상황에 따라 극심한 에너지위기에 내몰릴 우려도 있다.

따라서 에너지의 寶庫이기도 한 러시아와의 긴밀한 에너지 외교를 통해, 향후 세계 에너지전쟁에 대비한 중요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작년 9월 말 노대통령 방러 시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극동시베리아 지역 에너지 자원 공동 개발'에 합의한 바 있다.

동시베리아 지역의 가스를 연해주를 거쳐 한국에 공급하는 에너지 협력사업과 동시베리아 송유관사업 및 유전개발 참여 등, 작년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극동시베리아 지역 에너지 자원 공동 개발'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그리고 향후 추진 전망은?

同 사업에 참여 추진 중인 SK와 삼성물산 등 우리 민간기업들의 러시아 지역 에너지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2. 유가 폭등은 경협차관 조기 상환의 절호의 기회

1991년 노태우 정부가 제공했던 대러 경협차관 미상환액 관련, 양국 정부는 재작년 9월 원리금 22억4천만달러 중 6억6천만달러를 삭감해 15억8천만달러로 재조정하고, 2006년까지 방산물자와 헬기 등 현물로 2억5천만달러를 상환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나머지 13억3천만달러는 2007년부터 23년 동안 분할상환키로 했으나, 구체적인 상환방식은 미합의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러시아는 작년부터 원유수출 대금의 상당 부분을 경제위기에 대비한 '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선을 오르내리는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그 규모가 7월 1일 210억 달러를 넘어섰고, 금년 말까지 국내총생산(GDP)의 7%에 해당하는 5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되자 일부 외신은 세계 제2의 산유국이자 원유수출국인 러시아가 밀려드는 오일달러를 어떻게 사용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보도까지 내놓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초고유가에 힘입어 막대한 오일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이 시기를 대러 경협차관의 ‘현금 상환’과 ‘조기 상환’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대러 경협차관 미상환액 규모와 상환 진행현황은?

경협차관의 상환은 당연히 현금 상환이 원칙이고 가장 바람직하나, 러시아가 과거처럼 현물상환을 요청한다면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원유를 유리한 가격에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만하다고 본다.

3. 통역도 못하면서 외교가 제대로 될까?

지난 1990년 수교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어 통역은 문제가 많았다.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러시아(당시 소련) 방문 때는 정상회담 통역이 중도하차했고, 작년 9월 노무현 대통령 방러 때도 통역이 신통찮아 모스크바대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 수여식 때는 축하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금년 3월 14일 러시아전략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우리 정부대표단과 러시아 에너지 관계자들과의 세미나에서는 양국 대표단 소개 때부터 통역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우리측 ‘석유공사’ 대표는 ‘가스공사’로 둔갑해 소개됐고, 러시아 대표단 소개 때는 통역이 수차례 이름을 되묻는 등 시작부터 ‘긴장상태’를 조성하더니, 북핵문제를 논의할 때는 □핵□이라는 용어가 사라진 채 통역되고, □비핵화□라는 단어는 러시아 참석자 중 일부 한국학 학자들이 한국어로 통역에게 귀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회담 중 수차례 □포괄적□이란 말이 나왔지만 한번도 제대로 통역되지 못했고, 말의 뉘앙스 전달은 아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러시아측 대표단조차 엉터리 통역을 눈치채고 내내 수군거린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때에도 양측에 2명씩이나 배치된 통역들은 모두 우리 측에서 붙인 통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상회담을 비롯한 외교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통역은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러 수교 15년이 되도록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관이 변변한 통역 하나 제대로 배치하지 못하는 것은 주러대사관의 현 주소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통역이 제대로 안 되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인사들이 방문하면 뭐하겠는가.

에너지 관련 세미나의 경우도, 러시아전략문제연구소가 러시아 정부의 정책입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인데, 우리 대표단의 일정 주선과 세미나 준비를 맡은 주러대사관이 에너지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소중한 기회를 망친 것이다.

작년 노 대통령 방러 시와 에너지 관련 세미나 시의 통역은 어떤 자들을 어떻게 선발한 것인가?

평소 주러대사관의 통역 선발 시스템과 자원은?

적정 수준 이상의 통역요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에 즉각 착수하라!

4. 주러대사관은 복마전?

감사원이 작년 10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외교통상부 본부와 15개 재외공관 대상의 ｢재외공관 회계 및 인사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공관의 업무실태에 많은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 중에서도 주러시아대사관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예컨대,

△ 대사관의 홍보관이 2003년 12월, 다른 영수증으로 외교활동비 3,009달러 타내 외상값을 변제했고.

△ 현금출납 담당 공무원이 2001년부터 1년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음식점 영수증 등을 첨부, 대사관 청사 신축을 위한 ‘국유화사업자금’에서 1만6,878달러(1,690만원)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 총무담당자 역시 전임자가 외상값을 갚지 않고 출국하자 같은 방식의 허위영수증으로 대사관 신축자금 2,100달러 빼내 대납하기도 했다.

주러대사관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불법 한인 성매매업소 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유학생 모임 □러시아․여성․인권□등 일부 교민들이, 주러대사관 직원들이 음주 후 ‘2차’(성매매업소)를 다니고 그 비용을 외교활동비로 계산했다고 제보하고, 작년 노 대통령 방러 무렵 이런 행태에 대해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작년 6월 러시아 공영방송 ‘채널 러시아’에서 불법 한인 성매매업소를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 방영하기도 했고, 급기야 러시아 최대 인권단체인 ‘메모리알’이 러시아 대통령 직속 국가인권위원회 의장에게 한국인 성매매 실태문건을 전달하고 대책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주러대사관의 모습은 재외공관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이 정도면 단순한 근무 태만, 행정 미숙을 넘어 가히 ‘복마전’이라고 할만하다.

감사원이 부당집행된 예산의 회수․변상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후속조치 현황은?

대사관 직원들의 불법 성매매업소 출입 제보의 진상과 재발방지 조치 및 불법 한인 성매매업소 근절 노력 현황은?

근본적으로 공관원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업무를 총체적으로 혁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사가 사과와 함께 주러대사관의 환골탈태를 위한 대책과 각오를 밝혀라.

5.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

금년 2월 11일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한국 유학생이 '스킨헤드'(극단적 민족주의자)에게 집단구타 당하고 11군데를 흉기로 찔렸으며, 그 중 2군데는 위와 심장에 찔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사건 이후 러시아 경찰은 한국학생들의 증언을 무시하고 단순한 청년들의 패싸움으로 결론내렸다.

피해자들은 우리 대사관에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자 한국의 부모에게 사건을 알렸다.

부모들은 곧 외교부에 항의했으나, 주러대사관측은 사실을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한다.

금년 5월 14일에는 위 사건을 위주로 재외국민 보호를 외면하는 주러대사관의 행태를 취재해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목 : 그곳에 한국 대사관은 없었다 - 구멍 뚫린 재외국민 보호의 현주소)가 방송되어, SBS 홈페이지 게시판이 외교부 성토장이 된 바 있다.

러시아에선 작년 10월 13일 베트남 유학생도 ‘스킨헤드’의 집단구타로 사망, 베트남 학생들이 항의집회를 갖는 등, 작년 한해에만 □스킨헤드□의 범죄가 재작년에 비해 2배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에 '스킨헤드' 폭력행위의 강력 단속을 요청하라.

한 해 출국자가 1천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해외여행이나 유학․사업 등으로 인한 출국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제 재외국민 보호는 모든 재외공관의 공통적인 핵심임무가 되었다.

우리 헌법도 제2조2항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도 해외에서 교민이나 여행객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은 현지 공관뿐이다.

따라서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는 공관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재외공관원들의 기강확립과 의식개혁을 통해 영사업무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대사의 각오와 대책을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