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장 소	안 건	대 상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9. 29 (목) 10:00	한국철도공사 본사	2005국정감사	한국철도공사

철도 범죄 문제에 대하여

2005년 6월까지 철도범죄(형사범) 현황을 보면, 2004년 대비 년간 추정치로 2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철도역사내 사고는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4년의 경우 철도역사내 형사범죄 건수는 205건으로 월평균 17건이 발생하였고, 금년의 경우 6월까지 194건이 발생하여 월평균 32건의 형사범죄가 발생하여 2004년 대비 89% 급증하였음.

이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절도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아울러 화풀이성 폭력사건이 급증함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됨.

철도역사내 형사범죄는 대부분의 역사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역은 2004년 대비 248% 증가하였고, 용산역은 225%, 영등포역은 62%, 청량리역은 100% 급증하였음.

기타 주요역사별로는 천안역이 75%, 대전역이 167%, 부산역이 91% 형사범죄가 급증했음.

Q. 사실상 철도역사내 형사범죄는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타서 소매치기와 같은 절도범죄가 늘어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으로 보이는데, 역사내 곳곳에 CCTV와 같은 감시장치를 통해서 형사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최근 3년간 철도범죄(형사범) 전체 순위

구 분		발생	검거	발생 장소
				지상 사건																	열차내 사건
				서 울						대 전				부 산			순 천		영 주
				서울역	용산역	영 등 포역	수원역	청량리역	기타 전철	천안역	대전역	서대전역	기타역	부산역	동대구역	기타역	익산역	기타역	제천역	기타역	K T X	새마을	무궁화	기타
전체	‘05.6 (년간)	278 (556)	221 (441)	40 ((80)	13 (26)	17 (34)	5 (10)	8 (16)	13 (26)	7 (14)	20 (40)	1 (2)	7 (14)	22 (44)	8 (16)	16 (32)	3 (6)	7 (14)	4 (8)	3 (6)	12 (24)	9 (18)	39 (78)	24 (48)
				2005년 6월까지 발생건수 (2005년 추정치): 194건 (388)
	‘04	695	607	23	8	21	11	8	19	8	15	3	16	23	17	14	4	9	2	4	28	22	114	326
				205
	‘03	468	349	29	2	9	20	9	50	7	15	3	14	15	6	10	5	12	2	6		49	163	42
	‘02	407	329	29	1	13	19	4	43	9	19	1	13	12	7	10	2	6	1	2		29	126	60
총계		973	828	2,273	21	38	16	16	32	15	35	4	23	45	25	30	7	16	6	7	40	31	153	350
순 위				4	17	8	9	16	3	15	7	21	10	6	13	11	19	14	20	18	12	5	2	1

최근 3년간 강도범죄 발생 순위

구 분		발생	검거	발생 장소
				지상 사건																	열차내 사건
				서 울						대 전				부 산			순 천		영 주
				서울역	용산역	영 등 포역	수원역	청량리역	기타 전철	천안역	대전역	서대전역	기타역	부산역	동대구역	기타역	익산역	기타역	제천역	기타역	K T X	새마을	무궁화	기타
강도	’05.6	2	2	1			1
	’04	3	1	1							1													1
	’03	3	1																				2	1
	’02	3	2	1																			1	1
총 계		11	6	3			1				1												3	3
순 위				1			4				4												1	1

최근 3년간 절도범죄 발생 순위

구 분		발생	검거	발생 장소
				지상 사건																	열차내 사건
				서 울						대 전				부 산			순 천		영 주
				서울역	용산역	영 등 포역	수원역	청량리역	기타 전철	천안역	대전역	서대전역	기타역	부산역	동대구역	기타역	익산역	기타역	제천역	기타역	K T X	새마을	무궁화	기타
절도	’05.6	97	62	6	6	3	1		1	1	6	1	4	6	2	6		1	2		5	7	24	15
	’04	165	100	6	3	2	5	3	4	1	9	1	2	10	4	3	1	3	1		9	16	67	15
	’03	232	139	8	1	2	9	1	18	3	6		2	8	2	1	1	3		1		37	114	15
	’02	203	153	14		10	4	2	18	3	4		4	2	4	2	1	2				18	77	38
총 계		697	454	34	10	17	19	6	41	8	25	2	12	26	12	12	3	9	3	1	14	78	282	83
순 위				5	14	9	8	17	4	16	7	20	11	6	12	13	18	15	19	21	10	3	1	2

최근 3년간 폭력범죄 발생 순위

구 분		발생	검거	발생 장소
				지상 사건																	열차내 사건
				서 울						대 전				부 산			순 천		영 주
				서울역	용산역	영 등 포역	수원역	청량리역	기타 전철	천안역	대전역	서대전역	기타역	부산역	동대구역	기타역	익산역	기타역	제천역	기타역	K T X	새마을	무궁화	기타
폭력	’05.6	50	51	13	1	2			1	3	3			8	2	6		2		2	2		3	2
	’04	62	61	4	2	5	2	1	1	4	3		3	4	2	4	2			1	7	2	13	2
	’03	49	49	10		3	2	1	2	1	5	1	2	3	1	1	2		1	1		1	8	4
	’02	47	47	3		2	3	1	3	1	9			3	2	1	1	1	1	1		1	12	2
총 계		208	208	30	3	12	7	3	7	9	20	1	5	18	7	12	5	3	2	5	9	4	36	10
순 위				2	17	5	10	17	10	8	3	21	13	4	10	5	13	17	17	13	8	16	1	7

최근 3년간 성폭력범죄 발생 순위

구 분		발생	검거	발생 장소
				지상 사건																	열차내 사건
				서 울						대 전				부 산			순 천		영 주
				서울역	용산역	영 등 포역	수원역	청량리역	기타 전철	천안역	대전역	서대전역	기타역	부산역	동대구역	기타역	익산역	기타역	제천역	기타역	K T X	새마을	무궁화	기타
성 폭력	’05.6	16	15	1					1		2										2	1	6	3
	’04	26	25			1	1						1							1	4	2	11	5
	’03	24	24	1	1				1					1						1		2	9	8
	’02	16	16				1															1	9	5
총 계		82	80	2	1	1	2	0	2	0	2	0	1	1	0	0	0	0	0	2	6	6	35	21
순 위				5	10	10	5		5		5		10	10						5	3	3	1	2

최근 3년간 공무방해범죄 발생 순위

구 분		발생	검거	발생 장소
				지상 사건																	열차내 사건
				서 울						대 전				부 산			순 천		영 주
				서울역	용산역	영 등 포역	수원역	청량리역	기타 전철	천안역	대전역	서대전역	기타역	부산역	동대구역	기타역	익산역	기타역	제천역	기타역	K T X	새마을	무궁화	기타
공무방해	’05.6	45	45	13	2	4	2	3	4	1	4		1		1	2		1	1			1	3	2
	’04	45	45	6	2	11	1		2	2	2	2	2	4	4	1		2			1	1	1	1
	’03	33	33	8		4	3	1	2	1	3	1	1		1		1		1	1		2	3
	’02	33	33	7	1	1	1	1	7		3		3	1		3		1				3	1
총 계		156	156	34	5	20	7	5	15	4	12	3	7	5	6	6	1	4	2	1	1	7	8	3
순 위				1	11	2	6	11	3	14	4	16	6	11	9	9	19	14	18	19	19	6	5	16

최근 3년간 직무방해범죄 발생 순위

구 분		발생	검거	발생 장소
				지상 사건																	열차내 사건
				서 울						대 전				부 산			순 천		영 주
				서울역	용산역	영 등 포역	수원역	청량리역	기타 전철	천안역	대전역	서대전역	기타역	부산역	동대구역	기타역	익산역	기타역	제천역	기타역	K T X	새마을	무궁화	기타
직무방해	’05.6	14	14	1	1	2			1	1	1			1	3						1		1	1
	’04	9	9	1					1				1						1	1	1		2	1
	’03	21	21	1			1	1		1	1	1	2									2	9	2
	’02	17	17	1						1		1	4		1							3	6
총 계		61	61	4	1	2	1	1	2	3	2	2	7	1	4	0	0	0	1	1	2	5	18	4
순 위				4	13	8	13	13	8	7	8	8	2	13	4				13	13	8	3	1	4

최근 3년간 투석범죄 발생 순위

구 분		발생	검거	발생 장소
				지상 사건																	열차내 사건
				서 울						대 전				부 산			순 천		영 주
				서울역	용산역	영 등 포역	수원역	청량리역	기타 전철	천안역	대전역	서대전역	기타역	부산역	동대구역	기타역	익산역	기타역	제천역	기타역	K T X	새마을	무궁화	기타
투석	’05.6	14				2		5	3	1	1					1			1
	’04	16	1			1	1	3	5				1		1	2		1
	’03	29	6				4	4	10	1			4		1	2		3
	’02	25	3				9		4	4	·1		2	2		2				1
총 계		84	10	0	0	3	14	12	22	6	2	0	7	2	2	7	0	4	1	1
순 위						8	2	3	1	6	9		4	9	9	4		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