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문화관광부  (9월 22일)

①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은 전시행정의 전형, 원점에서 전면재검토 해야 : 타당성 조사 없이 부지매입․건축가 선정, 서울시 대형공연장 포화상태, 관객수요 고려없고, 입지도 비현실적...(p.1)

② 외국인 전용 관광복권 당첨금 190억 내국인에게 불법 지급 : 340억 불법 도박판, 문화부는 관리도 안 해...(p.9)

③ 스타는 공공재, 공인에이전시 제도 적극 검토해야 : 기획사 독점 배급 시스템이 부작용 낳아, 문화부는 팔짱...(p.13)

④ 차세대 성장 동력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해야 : 인프라 열악해 연간 100억 이상 외화 낭비, 불법 간주하기도 해...(p.16)

⑤ 정수장학회 관련 질의요지...(p.18)

문의 : 김재학 비서관 (016-524-3720)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문화관광부 (2005. 9. 22)
의원회관 203호 / ☎ 784-0057 / FAX: 788-3203 / E-mail: wraenoh@assembly.go.kr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 전시행정의 전형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시가 6년에 걸쳐 3,000억을 들여 노들섬에 오페라 하우스를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업타당성 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으며, 서울에는 이미 오페라공연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태이므로 전시행정의 전형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없이 부지매입, 건축예산 편성

변칙적 방법을 동원한 건축가 선정

우선 서울시는 2005년 1월에 오페라하우스 건립계획을 발표한 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3월에는 (주)건영으로부터 274억을 들여 노들섬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뭘 어떻게 짓겠다는 계획도 없이 땅부터 사두고 본 것입니다.(별첨 [표 1] )

또한 타당성 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위해 노들섬 옹벽철거공사 예산 29억을 2005년 추경에 편성해 놓기까지 하였습니다.(별첨 [표 2] )

공모절차 생략한 서울시 임의의 건축가 선정

건축가를 선정하는 방식을 놓고 보면 더욱 더 가관입니다. 대형공연장은 통상 국제공모를 통해 건축가를 선정하는 것이 관례이나 서울시는 무슨 이유에선지 3명의 해외유명 건축가는 초빙형식을 빌어 우선 선정해 놓은 뒤,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는 변형된 공모의 방식을 통해 5명의 건축가를 추가로 선정하는, 참으로 지구상에 유일하고 세상에 처음 소개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서울시 오페라 공연장 포화상태

연간 오페라 관람횟수 0.13회, 유료 관객 48%에 불과한 서울

또한,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등 서울시내에는 1,000석 이상의 좌석을 보유하고 대형오페라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이 6곳이 있습니다. 좌석수로는 1만2천여 석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 덕양어울림누리, 의정부 예술의전당, 성남 아트센터 등 서울 생활권에도 대형오페라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이 6곳이나 됩니다.(별첨 [표 3] )

따라서 현재로서도 오페라 공연을 위한 대형공연장은 수요에 비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이 클래식 공연을 관람하는 횟수가 연간 0.13회에 불과하다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별첨 [표 4] )

또한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가 최근 3년 동안 공연한 오페라의 유료관객 점유율이 43%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잘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별첨 [표 3] )

공연장 입지로 부적절

홍수 때 섬 57% 침수, 공연시간 대 한강대교 교통량 최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서울시가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들섬’이라고 불리는 한강의 중지도가 과연 오페라하우스가 건립되기에 적합한 장소인가에 대해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노들섬은 오페라하우스가 건립될 만큼 충분히 넓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름에 홍수가 나면 섬 높이의 15.33m까지 물이 차올라 섬의 약 57%가 물에 잠겨 침수위험이 있다는 얘깁니다(별첨 [그림 1] ).

이렇게 되면 건축 가능면적이 현저히 줄어들어 약 1만 5천 평이 되는데, 이 면적은 현재 건립 중인 ‘일산 아람누리ꡑ의 1만 8천 평보다 3천 평이나 작은 규모입니다.

더군다나 한강대교가 노들섬의 바로 위를 가로 질러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대형 공연장이 들어서기에 매우 부적합하며(별첨 [그림 2] ) 도시계획상 하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설정돼 있어 용도변경도 불가피한 곳입니다.

극심한 교통체증 예상

또한, 노들섬 공연장에 가려면 한강대교를 지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2005년 6월 측정한ꡐ한강대교 교통량 및 속도측정ꡑ자료에 따르면 오페라 공연시간대인 오후 6시～7시 사이의 한강대교 교통량은 하루 중 최고치를 기록해 시속 20Km 정도의 거북이 운행을 하게 됩니다.(별첨 [표 6] )

더군다나 서울시 계획으로는 1,500석의 오페라하우스 옆에 2,000석 규모의 심포니홀도 짓겠다고 하니 오페라 공연과 심포니홀 공연이 같이 있는 날에는 한강대교를 통해 노들섬에 진입하려는 교통량이 평소의 곱절은 될 것이고, 그로 인한 발생하는 교통체증은 새로운 한강대교를 또 하나 건립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문화부와 지방정부간 정책협의 정례화 해야

이상의 지적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의 오페라하우스 건립은 문화부의 정책목표와는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부 정책 어디에도ꡐ고급 예술 공연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확충 급선무ꡑ라는 문구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울시민들은 고급예술을 위한 대규모 공연장보다(5.7%) 거주지 근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중소규모 공연장의 건립(29.7%)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별첨 [표 7] )

그런데도 문화부는 서울시의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제시한 적이 없으며ꡒ문화분권을 위해 참여정부 출범이래 서울시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므로 서울시의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검토한 사항이 전혀 없다ꡓ고만 답변만하고 있습니다.

문화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문화분권입니까?

지금은 국민의 피부에 와 닿고, 국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소프트웨어 개발이 시급한 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책협의를 법제화하여ꡐ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장은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문화사업에 대해 지방정부의 장과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문화정책을 조율할 수 있다ꡑ라고 법으로 못박아 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별첨 자료>

[표 1] 타당성 조사 발표 전 부지매입 및 건축가 선정 강행

[표 2] 타당성 조사 없이 건축예산 반영

[표 3] 수도권내 오페라 공연 가능 대형 공연장 현황

	단체의 명칭	공연장 이름	소재지	좌석수
1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서울	3,822
2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서울	2,340
3	LG아트센터	․	서울	1,013
4	리틀엔젤스예술회관	메인홀	서울	1,282
5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	서울	1,522
6	KBS홀	․	서울	1,714
소계				11,693
7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성남시	1,805
8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의정부	1,057
9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	수원시	1,627
10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안산시	1,592
11	덕양어울림누리	고양어울림극장	고양시	1,218
12	안양문예회관	대공연장	안양시	1,428
소계				8,727
종합				20,420

[표 4] 서울시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 경험률 및 연평균 관람횟수

자료 :「서울시민의 문화욕구 및 향유실태 조사」, 200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표 5]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오페라 공연현황 및 관객 현황 (2002년~2004년)

년도	주최 구분				관객 현황
	자체 (건/회수)	국립 (건/회수)	대관 (건/회수)	계 (건/회수)	유료 (객석점유율)	초대 (객석점유율)	계 (객석점유율)
2004년	2/9	1/5	3/17	6/32	33,395 (49%)	22,636 (33%)	56,031 (83%)
2003년	3/14	1/5	5/24	9/43	36,906 (41%)	30,624 (34%)	67,530 (74%)
2002년	3/13	3/8	3/14	9/35	30,566 (41%)	19,027 (26%)	49,593 (67%)
계	8/36	5/18	11/56	24/110	100,867 (43%)	72,287 (31%)	173,154 (74%)

[표 6] 공연시간대 한강대교 유출입 교통량 및 속도 (2005. 6.)

시 간	양 방 향		유 입		유 출
	교통량 (대/시)	속 도(km/h)	교통량 (대/시)	속 도(km/h)	교통량 (대/시)	속 도(km/h)
09:00	6,247	41.2	3,719	30.7	2,528	51.6
12:00	6,594	39.0	3,430	29.1	3,164	49 .0
15:00	6,508	33.5	3,017	23.5	3,491	43.5
18:00	6,126	21.6	3,098	26	3,028	17.2
19:00	6,416	23.8	2,994	28.4	3,422	19.3
20:00	5,459	24.5	2,313	27.1	3,146	21.8
21:00	5,993	29.8	2,614	25.8	3,379	33.9
22:00	5,786	36.3	2,531	28.5	3,255	44.1
23:00	5,078	38.8	2,310	31.5	2,768	46 .0

[표 7] 서울시민이 건립을 원하는 문화시설

자료 :「서울시민의 문화욕구 및 향유실태 조사」, 200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그림 1] 홍수시 섬 면적의 57%가 침수되는 노들섬

[그림 2] (항공사진) 대형공연장 건립 부지로 부적합한 노들섬

외국인 전용 관광복권,

당첨금 190억 내국인에게 불법지급

외국인 전용 복권 불법으로 내국인에게 판매

관광복권은 2002년 3월부터 외국인 전용으로 발매되기 시작함

외국인에게만 판매되어야 할 관광복권 대부분이 시내 복권방에서 불법으로 내국인에게 판매됨

사업권을 가진 문화관광부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사업을 위탁하고 관광협회중앙회가 법적근거도 없이 사업을 (주)코로또에 재위탁함.

문화부는 불법 재위탁을 알고 있음에도 묵인해 왔음

사실상 정부가 340억 불법 도박판 벌린 셈

당첨금 190억 내국인에게 불법지급

복권발행 후 현재까지 복권판매액 340억, 이 가운데 당첨금 190억이 내국인에게 불법지급

고액당첨자중 45%가 2번 이상 중복당첨

외국인 M모씨는 16만3천분의 1 확률의 2등 복권에 3개월 동안 5번 당첨, 이 외국인은 두 번째 당첨된 2004년 10월 27일 이후 이틀 만에 다시 3번째 당첨을 기록하고, 11월 5일에 당첨된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4번째 당첨을 기록

외국인 N모씨는 2등에 모두 4회에 걸져 당첨됨, L모씨는 3회 당첨 되었고, 2회 당첨된 사람은 모두 8명에 달함, 결국 고액당첨자중 45%에 해당하는 사람이 두 번 이상 당첨된 사람들임

또한 백만 원 이상 고액당첨자 63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베트남이나 중국 국적의 외국인임

(주)코로또가 미리 중국 또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여권을 준비하고 있다가 내국인 당첨자에게 허위서류를 작성해주고 당첨금을 부당지급 함

(주)코로또, 사업시작 2개월 후부터 불법영업

당첨금 지급업무는 국민은행이 하도록 문화부가 승인해주었으나, 복권발행(2002년 3월) 2개월 후부터 복권발행자인 (주)코로또가 법적근거도 없이 당첨금 지급을 해왔음

복권발행자인 (주)코로또가 고액당첨금까지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되어 고액당첨금에 대한 중복당첨자가 나올 수 있게 되었음

사업은 뒷전 수수료 수입에만 열 올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당한 수수료 수입액 21억에 달해

관광복권사업권을 (주)코로또에 불법 재위탁한 대가로 협회는 연간3억원, 2005년까지 총 15억을 수수함

[ 그런데 관광복권은 2002년 3월부터 발행됐는데, 관광협회가 2001년 복권발행 수수료 3억을 받았다는 것은 불공정 계약의 전형 ]

관광협회의 수수료 수입 내역 (단위: 억 원)

연도	가입금	수수료	특별회비	계
2001년	1*	3**	1*	5
2002년	-	3	1	4
2003년	-	3	1	4
2004년	-	3	1	4
2005년	-	3	1	4
계	1	15	5	21억

* 특별회원으로 가입명목으로 사업시작 전에 가입금과 특별회비를 받음

** 2002년 3월부터 복권이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복권발행수수료를 선수 취함

관광협회는 (주)코로또가 관광협회에 가입하여 가입비 1억, 특별회비로 연간 1억원씩, 현재까지 총 6억원을 납부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함, 특별회비도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01년 회비부터 부과하였음

관광협회는 수수료 이외에도 (주)코로또의 마케팅 예산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 경비로 협회에 제공하게 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함.

규정 무시한 한국어 복권 발행

복권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만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으나(사업승인 계획서상), 문화부의 묵인하에 한국어 복권이 발행되고 있었음

사업의 실적에 대한 관리감독 전무

지난해 발행된 복권의 93%가 폐기되었음, 3년간 폐기비용 1천 2백만 원 소요

년도	발행수량	폐기수량	판매수량	폐기비율	폐기금액
2002년도	3,630,000	2,871,000	854,000	79%	4백만원
2003년도	1,300,000	437,174	452,000	34%	4백만원
2004년도	400,000	371,826	129,000	93%	4백만원

복권판매부진 및 비정상적인 폐기율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음.

대안은 무엇인가

○ 한국어 복권의 전면폐지

한국어 복권을 금지하여 내국인 구매여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함

○ 관광협회의 부당한 수수료 수입에 대한 조사

관광협회의 불법 재위탁 문제와 (주)코로또와 체결한 불공정 계약에 대한 시정초지

○ 면세점, 공항, 항만 등을 이용한 판매루트 개발 필요

외국인만 구매할 수 있는 복권이므로 당연히 면세점, 공항, 항만시설을 이용한 판매루트 개발 필요

현재까지는 면세점이나 공항 등에서 관광복권이 판매된 적이 없음.

외국인 출입이 잦은 각종 시설에 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해 관광공사와 및 문화부의 관광관련 유관단체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야함

○ 한국관광기념품으로 거듭나야

관광복권을 소액구매/소액당첨 시스템으로 재설계하여도 한국관광기념품으로 변모시킬 필요가 있음

문화부가 발표한 관광기념품 활성화 방안에는 공예품만을 관광기념품으로 인식하고 있음

한국관광기념품으로의 변모를 위해 복권의 디자인, 색상 등을 고급화할 필요가 있음.

스타는 공공재,

공인에이전시 제도 적극 검토할 시점

드라마ㆍ영화ㆍ음반 등 우리의 연예산업은 지난 3~4년 사이에 눈에 띠게 발전했고 특히 ‘한류열풍’은 시장의 국제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바로 그 한류가 위기에 처했고 심지어는 향후 몇 년도 못갈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영화배우와 감독 간의 출연료 갈등에서 보듯 한류의 주역들이 지나치게 높은 몸값을 요구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반면, 기획사에 소속되어 자기 몫을 챙기지 못하고 굴종만 하는 일명 ‘노예계약’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국제화를 지향하는 우리의 연예 산업에 급격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류가 3~4년이 아니라 심지어 1~2년도 못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옛말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격언이 있듯이, 이제 새롭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 연예산업도 바꿔야만 하고, 만약 스스로 그런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국익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문화부에 연예산업 담당 부서가 없다?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부 부서 중에서 연예산업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실제 본 의원이 얼마 전 문화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었지만 어느 부서도 이 분야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자연히 요청한 것에 대한 제출 자료도 전무했습니다. 문화콘텐츠나 저작권 등 새롭게 부각되는 문화산업 분야를 다루는 부서는 많은데 왜 연예산업은 없는 것입니까?

한류의 전 세계적 파급효과에서 보듯 연예산업은 게임산업에 버금갈 만큼 시장도 크고 영향력도 지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류는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한류를 불러 온 연예산업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문화부는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사 독점 배급 시스템, 과연 옳은 것인가?

아시다시피 과거 우리 연예인들을 배출했던 통로는 방송사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공채 몇 기’ 하면서 서열까지 매기던 시절은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국이 하던 역할을 싸이더스나 나모액터스 등 거대 연예기획사들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연예산업에 변칙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한 명의 스타를 섭외하려면 이른바 ‘끼워팔기’라는 방식으로 같은 소속사 연예인들을 억지로 써야하는 것은 물론, 스타기획사들은 드라마와 영화의 시나리오까지 개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화제작사협회에서는 이러한 스타기획사들의 횡포에 맞서 일체의 영화 지분참여를 못하도록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톱스타를 다수 보유한 기획사의 ‘독점’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면 이러한 합의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방송3사 역시 공동으로 연예인을 관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스타는 모두가 누리는 재산이다

장관은 혹시 공인에이전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제도로서, 어떠한 사회적ㆍ공공적 관념이 없는 스타 기획사가 톱스타라는 막강한 권력을 다수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기획사가 아니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계사 등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는 공인에이전트가 스타라는 공적 자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장관은 스타가 특정 기획사가 독점하는 소속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대중들이 누리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스타가 공공재인 공중파를 이용해 자산 가치를 늘린다는 점, 그리고 초ㆍ중ㆍ고등학생 등 청소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최근 한류라는 국가 기간산업의 중심축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스타라는 공적 자산을 아무런 사회적 의식도 없는 기획사 대표들에게만 맡겨놓는다면, 공중파인 방송ㆍ광고ㆍ청소년 교육ㆍ한류라는 공적 사업을 오직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에게만 맡기는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예산업 투명성 확보 필요

대중문화산업이 가장 발달한 미국과 일본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한국과 같은 스타기획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스타가 변호사나 회계사를 섭외하듯 에이전시에 의뢰하여 일을 하고 있고, 일본은 주로 일반 회사처럼 연예인들을 고용하여 월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스타들이 기획사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노예계약’이니 하는 말이 없어지게 되고, 기획사가 몇몇 유명 연예인을 볼모로 하는 끼워넣기 출연 등 불공정한 관행이 사라지게 되며, 무엇보다 방송출연계약ㆍ광고계약ㆍ음반계약ㆍ공연계약 등 스타와 관련된 모든 계약이 공인에이전시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회계도 투명해 집니다.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대중문화 산업이 한류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수출되는 지금 이 시점, 국가간 공동제작 제고 등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공인에이전시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세대 성장 동력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시급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입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바다가 있어 해양스포츠를 즐기기에는 최적의 환경이라 하겠습니다. 스쿠버다이빙을 예로 들면, 현재 우리나라 스쿠버다이버가 2만이고 이곳 서울 지역에만 70%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5일제를 맞아 매주 바다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2만 스쿠버 다이버 국내 외면하고 해외 원정길

그런데 이 다이버들이 투어 비용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까지 원정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해외에서는 국내보다 훨씬 나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양레포츠 환경 열악해 연간 100억 이상 외화 유출

우리 다이버들이 한국을 외면하고 해외로 나가면서 유출되는 자금은 비공식적 통계로 약 10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외화 낭비입니까?

문제는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선진 다이빙 시스템 등 기반시설이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의 경우 외국은 현지 전문 인력이 장비의 세팅과 운반을 도맡는 것은 물론이고 현지에서 장비 렌트, 체험 다이빙, 숙박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기초 서비스가 부실해 사실상 다이버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해양레포츠 인프라 부족, 심지어 불법 간주

더 큰 문제는 해양레포츠 인프라 부족에 있습니다. 요트의 경우 숙박이 가능한 크루저(cruise)급 요트나 파워 보트는 정박할 게류장이 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스쿠버다이빙의 경우는 상태가 더 심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스쿠버다이버가 승선하여 잠수를 즐길 수 있는 배는 자가용 선박이나 낚시어선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 자가용 선박이나 낚시어선은 현행법 상 합법적으로 다이버를 승선시키고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외국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육성한다고 합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 레저스포츠

제조업 대비 3배 성장률, 부가가치 및 생산 유발계수도 높아

레포츠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관광부도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한 2010년 문화강국 전략인 ‘C-Korea 2010’에 따르면 문화부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레저스포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레저스포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구 분	문화산업	관광산업	레저스포츠산업	제조업 평균
성장률	21.1%	11%	15%	5.7%
부가가치유발계수	0.8	0.8	0.9	0.6
생산유발계수	2.1	1.7	2.0	1.9

예를 들어, 제조업의 평균 성장률이 5.7%인데 반해 레저스포츠산업은 15%로 거의 3배에 이릅니다.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 우위에 있고, 생산유발계수도 제일 높다는 문화산업에 버금갑니다.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김재홍 의원님께서 지금 ‘레저스포츠진흥법’ 발의를 준비 중이시고 본 의원도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만약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해양레포츠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어떻게 담을 생각입니까? 선박 게류장을 늘리고, 불법화된 선박영업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생각입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는 주로 해양수산부의 소관으로 봤는데, 향후 이 업무를 어떻게 일원화할 생각입니까?

정수장학회 관련 질의 요지

1.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지난 15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ꡒ정수장학회가 강탈되지 않았고, 계속 이렇게 주장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ꡓ고 적반하장(賊反荷杖)격인 주장을 했다.

2. 박 대표는 정수장학회는 사회에 환원했기 때문에 공익재단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수장학회는 공익재단을 빙자한 사익재단이다. 박정희 정권은 김지태씨로부터 부일장학회를 강탈해 현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장학회를 설립했고, 이 장학회의 이사진과 장학회 소유 언론 3사의 사장은 여지없이 박정희가 나온 대구사범 출신의 측근들과 친인척이 임명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박 대통령 사후에도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대표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최근에 물러나는 등 유족들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또한 박 대표의 뒤를 이은 최필립 현 이사장은 1979년 10.26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 출신이다. 정수장학회가 최소한 공익재단이라고 주장하려면 김지태씨의 유지를 반영하는 조치를 취해야하며, 박 대표가 정수장학회로 부터 받은 연봉 등 10억여 원을 환원해야 한다.

3. 또한 서울시교육청에 보관된 김지태씨의 기부 승낙서 기록날짜가 허위로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기부증서 등 문건 7건 원본에 대한 변조여부를 감정한 결과, 기부승낙서 상의 날짜 한자 ‘六月 二十日’에 한 획을 가필하여 ‘三十’으로 변조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누군가 5.16장학회(정수장학회) 설립허가 당시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 하지만 박 대표는 이 문제를 법정에서 결론짓자고 했다. 본 위원은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하루 빨리 법정에서 박정희 정권이 기부증서를 변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 김지태씨가 1961년 6월 22일 석방됐기 때문에 6월20일 이라면 김지태가 아직 구속된 상태에서 기부가 이뤄진 것이고, 6월 30일 이라면 석방된 다음 기부한 것이 되어 재산헌납의 자발성 문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