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건설교통위원회 임 인 배 위원 (경북 김천 / 2005.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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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인천광역시 국정감사>

1. 인천시 공무원 청렴도 꼴찌 !

- 지난 5년간 각종비리 연루 공무원 948명, 이 중 24% 폭력행위

2. 시민 안전 무시한 인천 지하철 !

- 대부분 예산 배정 안돼, 사업 차질 우려

3. 인천 지하철 객실 오염도 심각 !

- 이산화탄소 유지기준 1000ppm 보다 3배 높아

4. Buy Incheon 프로젝트 재원마련 절실 !

- 인천시 부담 27조원 중 가용재원 3,000억원에 불과

5. 인천 남동공단 중금속 오염 심각 !

- 카드뮴 농도 0.014㎍/㎥, 납 0.151㎍/㎥, 크롬 0.022㎍/㎥로 해마다 증가

6. 인천경제자유구역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시급 !

7. 도심 흉물, 청학 가이주 아파트, 활용대책 마련해야 !

- 아파트 관리비 연간 1억원 적자, 사업성 떨어져 매각 안돼

□ 인천시 공무원들의 실추된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천시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각종 비리에 연루돼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948명에 이릅니다.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받은 현황>

(단위 : 건)

	계	뇌물수수 및 횡령	직무유기	허위문서작성	직권남용	폭력행위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	기타 (사기, 도박)
2001	222	15	7	14	1	63	30	49	43
2002	149	4	8	7	1	26	24	28	51
2003	242	7	16	13	3	59	48	28	68
2004	192	6	16	6	1	46	41	25	51
2005	143	10	9	8	4	30	32	24	26

이 가운데 뇌물수수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16.5%인 156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폭력행위나 음주운전, 도박이나 사기 등과 관련돼 조사를 받은 공무원들이 무려 792명이나 됩니다.

유형별로 보면 사기나 도박, 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23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폭력행위로 조사받은 공무원이 224명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기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175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154명이나 됩니다.

인천시 공무원들의 이 같은 비도덕적 행위 때문에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해 조사한 청렴도 측정에서 16개 시도 가운데 15위로 최하위 그룹에 랭크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먼저, 사기나 도박 등으로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도박의 경우 공무원들끼리 어울려서 도박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권관련 공무원들과 업자들이 결탁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폭력행위로 조사를 받은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민원인들과 매일 맞닥뜨려야 할 공무원들인데

이렇게 폭력이 많다면 어떻게 서민들이 안심하고 인천시청을 드나들 수 있겠습니까?

지난 5년간 전체 범죄 948건 가운데 폭력행위가 무려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계에 불과합니다만 도대체 폭력행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근에는 인천경제특별자유구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다 적발된 인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200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모두 23명, 올해만 10명이 조사를 받는 등 인천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시장!

이렇게 각종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은 공무원들이 지금도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이들에게 인천시에서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앞으로 공무원 범죄를 줄이기 위한 뼈를 깎는 자성과 함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마련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지하철의 저조한 시설개선 문제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2년 전 모두 192명이 숨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를 계기로 지하철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도 지하철 안전을 위해 모두 33개개선 과제를 수립해 오는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경실련이 지난 2월 인천지하철 이용자 1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하철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용자가 36.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10명중 3명은 안전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종합하면 100점을 안전기준으로 볼 때 56.1점으로 평가되는데 그쳤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149억원을 들여 시설개선 16개 분야를 설정해 놓고 있는데 아직도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인천시가 그동안 추진한 사업으로는 역사내 88곳의 제연경계벽 설치, 터널내 연결 수송관 일부 설치, 선로이용 인명구조 장비 설치가 고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화재 발생시 인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연설비의 경우 21개역 86개소 대상 사업 가운데 45개소에 구축하는데 고작이었으며, 안전팬스의 경우 22개 대상 역사 가운데 3개 역사에만 설치하는데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연설비와 안전팬스 설치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시설개선 16개분야 가운데 21개 역사에 대한 상수도 직결 소화설비와 터널 내 연결송수관 설비설치는 05년도 사업 예산 배정 보류로 사업 자체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송수관과 연결되는 소화설비와 터널 내 연결 송수관은 화재발생시 초등진압의 중요한 장비입니다.

따라서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역사 내 점등조건 개선 사업이나 유도등 개선 작업, 정거장 마감재 개선사업, 화장실 칸막이 불연재 교체작업, 환기탑 시설 개량 작업, 승강장 비상 도어폰 설치작업 등은 05년도 예산배정 보류로 추    진이 매우 부진한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은 재정여건상 정상추진이 불가피 해졌고, 공기연장 등 연도별 추진계획 변경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민의 안전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추진이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개선에 대한 부족한 예산과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명분으로 지하철 운임을 인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지하철 전동차 내의 공기오염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환경부가 올 봄과 여름철에 걸쳐 전국 지하철 전동차,  KTX 및 일반열차, 고속․시내버스 내 공기질을 측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하철의 경우 이산화탄소의 평균농도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명시된 이산화탄소 유지기준인 1,000ppm보다 최대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을 명시한 제3조제1항에서 지하철은 역사의 출입통로, 대합실, 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로 한정할 뿐, 지하철 내부 객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내부 객실면적은 동법이 정한 다중이용시설 면적 2,000㎡보다 협소할 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이어서 외부에 비해 실내공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밀폐되고 좁은 공간 안에서 이산화탄소량이 일정 수준이상 증가

하게 되면 사람 뇌의 산소공급에 영향을 주어, 머리가 아프거나 피곤

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인천지하철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보다 3배 가량이나 높게

나타난 것은 인천시가 그만큼 지하철 환경개선에 대한 투자가 소홀히 했다

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연간 인천지하철의 환경개선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둘째, 현재 지하철 객실내의 공기질을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

거는 없지만, 지하철 객실내 공기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관리하여

인천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은 시장의 당연한 책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 미비에도 불구하고 인천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의 건강

을 위해서라도 지하철 객실내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더불어 지하철 객실내의 공기질 향상을 위한

인천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Buy Incheon 프로젝트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발전을 견인해 나가고자 경제자유구역,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인천-개성공단 연계발전사업을 포함한 Buy Incheon 프로젝트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Buy Incheon 프로젝트 사업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인천지역에 투자할 사업을 망라한 것으로서 올해에만 25조원 규모의 사업이 착수되어 향후 10년간 200조원이상이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이지만 사업추진과정에 우려되는 점이 몇 가지 있기에

이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여부는 舊 도심 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내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특히 낙후된 舊 도심을 더 이상 방치하면 경제자유구역과 극심한 불균형을 이룰 것이고, 新舊도시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해 인천 전체의 발전을 저해 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문제는 재원마련입니다.

향후 2020년까지 경제자유구역 도시기반조성사업비 중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은 7조원이 넘고, 舊도심 균형발전사업에는 앞으로 20조원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하지만 인천시가 한해 신규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3,000억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인천시가 Buy Incheon의 명운을 걸고 추진 해야 할 것이 바로 민자․외자 유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재원마련을 위한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특구 개발사업의 주체가 각기 달라 체계적 특구 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개발사업이 중복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NSC(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와 인천시가 영종지구는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공항공사가 청라지구는 한국토지공사와 농업기반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각각 개발사업자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업무지구는 송도, 영종, 청라지구마다 1곳씩 모두 3곳이 들어설 예정이고, 첨단산업단지도 송도, 영종지구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특구 3곳의 개발사업이 중복 추진되고 있어 특색없는 비효율적 특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특구 개발계획은 초기 단계에서 중복되는 개발 사업을 전면 수정하지 않을 경우 이름뿐인 특구로 전락할 것이기에, 사업시행자를 단일화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세부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날로 황폐해져가고 있는 인천 남동공단에 대해 묻겠습니다.

한 때 수도권 최대 규모의 국가산업단지였던 인천 남동공단이 기반시설 관리 미비 탓에 황폐한 공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남동공단은 지난 1985년 남동구 논현동 일원 975만㎡부지에 조성됐으나 20여년이 지난 현재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해 공단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첫째, 인천 남동구에서는 올해 1억 8천여만원을 들여 남동공단 내 공원과 도로변 가로수에 대한 정비작업과 일부 도로 시설물에 대한 보수 작업을 펴고 있지만 전체 물량을 소화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단 육성을 위해서는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이고도 과감한 투자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 남동공단 주변의 공기 중 중금속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002년부터 3년동안 공기 중 중금속 농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남동공단이 있는 논현동의 경우 카드뮴 농도는 지난해 0.014㎍/㎥로 인근 지역인 부평동, 숭의동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납 농도는 지난해 0.151㎍/㎥로 2개 지역보다 높게 나왔고, 크롬농도도 2002년 0.013㎍/㎥, 2003년 0.014㎍/㎥에서 지난해 0.022㎍/㎥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이처럼 남동공단이 공단지역이기는 하지만 공단에 종사는 근로자와 시민들을 위해서는 중금속 배출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인천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결과,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위장전입한 233명과 주변농지를 사기위해 위장전입한 80명 등 모두 313명의 부동산투기 사범이 적발되었습니다.

인천시와 정부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후 주택 및 토지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등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투기성 부동산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 발표이후 부동산의 상승폭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규제들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사범이 넘쳐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활발하게 경제구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투기 억제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인천시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역의 경우 민간주도 환지방식으로 추진 중 수용에 의한 공영개발로 변경되어 사업자까지 선정이 되었으나, 환지방식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환지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동 사업에 차질이 빚어 질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사업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청학 가이주 아파트에 대해 묻겠습

니다.

지역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주민을 수용하기 위해 건축된 청학동 가이주 아파트가 2003년 4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입주자들의 모습이 점차 사려져 도심 속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주체도 03년 인천도시개발공사 출범시 인천광역시가 이 아파트를 138억원에 현물 출자하여 소유권과 관리권이 현재 인천도시개발공사로 넘어 갔지만 연간 1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비 적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작년 7월 이후 두 차례나 입찰공고를 했음에도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지역 시민단체들은 가이주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며 매각에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도 매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관련하여

첫째, 인천시가 청학동 가이주 아파트를 비롯한 시영아파트의 관리권

과 승인권을 모두 인천도시개발공사로 이관한 것은 취약계층의 주거권

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

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천시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에 따른 채무액 138억원

의 상환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청학동 가이주 아파트의 매각을 부추기는 의도라고 판단됩

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3년 4월 완료됨에 따라 입주민들이 많

이 퇴거 했다고는 하지만 공가률이 92%에 달할 정도로 높은 것은 인

천도시개발공사의 관리소홀 책임도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학동 가이주 아파트에 대해 전문가들은‘이 아파트의 경우 재

개발사업이 불가능하고 평수도 작아 리모델링하기에도 적합하지 않

다’고 평가할 정도로 사업성이 떨어져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업

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각보다는 인천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로

전환하거나 임대아파트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향후 청학동

가이주 아파트 활용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