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형 오 (한나라․부산영도)	[200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농림해양수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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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11.(화)                      수감기관 : 농림부(종합)

• 설계변경 밥 먹듯 해도 농림부는 팔짱만

- 농기반공사의 변칙적 사업비 증가 1조 7천억원

- 37번 설계변경, 13년 연장된 사업도

• 식량안보, 남북공동 해외농장 건설로 확보하자.

- 중국에 옥수수 생산단지 건설을 제안하며

- 유명무실한 해외농업투자환경 조사사업

- 중국과 식량생산 협력 및 남북농업부문 협력방안 마련

설계변경 밥 먹듯 해도 농림부는 팔짱만

- 농기반공사의 변칙적 사업비 증가 1조 7천억원

- 37번 설계변경, 13년 연장된 사업도

◦ 농림부는 농촌의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2005년에 1조4536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생산기반을

제고하고 효율을 올리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음.

◦ 농림부가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집행하는 사업들이 주먹구구식,

봐주기식 편법으로 나라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이를 감독해야 할 농림부는 농촌이라는 특수성과 온정주의에

젖어 뒷짐을 지고 있는 실정.

◦ 농림부가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집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대중규모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등 소위 농업용수 관련사업 네 가지만

보더라도 과다한 설계변경, 공사기간연장, 이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으로 사업의 적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실정.

◦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에 추진된 50억 이상의 사업 중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36개지구)은 사업지구당 평균설계변경횟수가

10회,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160개지구)은 8회,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3회, 배수개선사업은 4회 등으로 나타났음.

50억 이상 생산기반정비사업 기간·사업비·설계변경 기본현황

(단위 : 년, 억원, 회)

사업명	평균연장기간	평균설계변경횟수	증액된 사업비
대중규모용수개발 사업(160개 지구)	2.9	8	12,411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2개 지구)	1.00	3	81
배수개선사업 (96개지구)	0.6	4	1,715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6개지구)	2.2	10	2,549
평균(304)	2.0	6.67	55.1

◦ 총 304개지구 사업 중 1회이상 설계변경한 사업은 90%가 넘는

277개나 달했고 초기계획대로 추진된 사업은

불과 27개(전체9%)에 지나지 않아 사업계획이나 타당성 조사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

설계변경횟수별 사업현황

사업명	없음	1~5	6~10	11~15	16~19	20회 이상
대중규모용수개발 사업(160개 지구)	7	53	63	28	4	5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2개 지구)	2	9	1
배수개선사업 (96개지구)	13	58	17	7	1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6개지구)	5	4	12	12	1	2
합계	27	124	93	47	6	7

◦ 10회이상 사업계획을 병경한 사업은 75개로 전체 25%나

차지했고 20회이상 설계를 변경한 사업도 7개나 되었음.

특히 전북 동화지구의 용수개발사업은 37번의 사업변경으로

당초 사업비 600억원이 2,259억원으로 무려 280%나 증액되었고

공사기간도 13년간이나 연장되었음.

◦ 전북 오동지구 22회(삼한기업), 전남 불갑지구와 와탄천지구

각각 27회, 25회(금광기업), 경북 성주지구 27회(현대건설) 등

20회 이상 설계보완한 경우만 5군데,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서

전북 대간선지구 22회(한양), 동진도지구 21회(롯데건설) 등 2군데로

나타났음.

◦ 준공이 연장된 사업을 보면 기간준수 사업이 161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 되었고(53%) 기간연장된 사업은 138개 45.4%,

기간이 축소된 경우는 겨우 5건에 불과했음.

이중 6~9년 연장된 사업은 25건, 10년이상 연장된 사업도 16건,

최장 15년 되는 사업(충남지토 농업용수)도 있었음.

준공 연장기간별 사업현황

사업명	기간축소	기간준수	1~5년	6~9년	10년 이상
대중규모용수개발 사업(160개 지구)	4	63	62	17	14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2개 지구)	-	6	6
배수개선사업 (96개지구)	-	73	20	3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6개지구)	1	19	9	5	2
합계	5	161	97	25	16

◦ 이로인한 사업비 증가는 1개 사업당 평균 55억원꼴로

설계변경이나 보완사업으로 증액된 규모는

무려 1조 7천억원으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예산수립 및

집행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변경사유를 보면 단가인상 41%, 용지보상 20%, 여건변동 14.8%

민원사항 10%, 유지관리 10%, 인허가 4%, 안전확보 3% 등으로서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행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농업용수 관련 사업의 투자현황

	사업기간	2004년까지 사업비	2005년 사업비
배수개선	75년~	2조 2592억	2165억
수리시설 개보수	68년~	2조 8270억	3454억
중규모 용수개발	95년~	2조 8621억	2722억
지표수 보강	95년~	3410억	592억

1. 그동안 농림부는 농촌에 대중규모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특히 농업용수 관련사업은 60년대말부터 최근까지 반세기 동안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있음.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경험과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는 무엇인가.

농림부가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설계작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2. 예산심의와 기술심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변칙적인 사업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 설계변경을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계 변경이 이렇게 반복, 일상화 되는 것에 대해

농림부는 어떤 조처를 취했는가.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는가.

이에 대한 현장감사를 한 적이 있는가.

3.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의 시공도중에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설계변경이 사실상 사업비의 증액이나

사업구역의 확대를 위해 편법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0억원 이상의

4개 사업 304개 지구에 대해서 분석조사해본 결과

시공업체가 바뀐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음.

즉 한 업체가 몇 년간이고 계속 설계변경해가면서

공사를 사실상 독점하는 구태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4. 사업구역이 확대되면 이것은 설계변경이 아니라 추가 사업이

아닌가.

설계변경과 추가공사의 기준이 무엇인가.

농업기반공사가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공사감리 수수료 수입을 위해 공사를 계속 확대,

과다 공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5. 설계변경을 보다 투명화, 공정화,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대책은.

농촌에 투입되는 국가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회에 농업기반공사의 사업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작업을 실시, 제도개혁을 추진할 용의는.

식량안보, 남북공동 해외농장건설로 확보하자

- 중국에 옥수수 생산단지건설을 제안하며

◦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27%(사료용 포함)에 불과.

우리나라 사람이 소비하는 총곡물 중 73%를 수입하는 것임.

그나마 이 정도를 유지하는 데는 쌀의 역할이 결정적임.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은 5% 수준.

콩 6.9%, 옥수수는 0.8%, 그리고 밀은 0.1%임.

◦ 반면, 미국 127%, 독일 132%, 프랑스 176% 등

선진국일수록 100%나 넘는 곡물자급률을 유지하고 있음.

일본은 자급률이 27%(2003년도 기준)정도 수준이지만

2010년까지 식량자급 목표치를 30%로 명시해 법제화함.

◦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가속화되어 곡물의 수입의존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근 세계 곡물재고의 급감과 국제 곡물시장의 독과점 구조 심화로

인해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1) 미 농무부의 세계 곡물수급 자료 분석 평가서에 따르면

’05/’06 재고율은 생산량 감소 및 소비량 증가로 인해

’04/’05년도 19.8%에서 1.7% 하락한 18.1%로 전망함

2) 재고율이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나 FAO 권장재고율 17~18%보다는

높은 수준

3) 향후 생산량 감소 및 소비량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세계 곡물 수급여건이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분석

◦ 특히 사료용을 제외한 주식용 자급률은 50%를 상회하나,

사료용을 포함할 경우 27%로 떨어져 사료자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사료자급률이 낮은 이유는 사료(배합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 콩 등을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임.

◦ 우리는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의 사료원료 수입국임.

◦ 따라서, 국내 사료가격은 사료원료 국제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인상 압력을 흡수할 수 있는 국내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해외곡물가격 및 환율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음.

◦ '04년 사료원료곡인 옥수수의 수입규모는

전체 사료원료곡 수입량의 82%를 점유하고 있고,

금액은 전년도 10억4700만불보다 23% 증가한 12억8900만불에 달함.

<사료원료곡물 수입현황>

(단위 : 천톤, 백만불)

	합계		옥수수		기타곡물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3	8,227	959	6,605	773	1,622	186
2004	7,633	1,289	6,278	1,047	1,355	242

◦ ’04년 농산물 전체수입액(7,775백만불) 중 사료원료곡 수입금액은 17%를 차지하며, 이중 옥수수 수입비중이 전체의 14%에 달함.

◦ 현재 세계 곡물시장은 다국적 곡물메이저(카길, ADM, 콘아그라,

콘티넨탈그레인, 루이드레퓌스, 분게, 앙드레 등)가 장악하고 있음.

◦ 곡물메이저는 자선단체가 아닌 이익을 위해 세계의 식량을 담보로

냉혹한 곡물교역을 하는 기업임.

세계 곡물 총교역량의 8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출금지-가격담합 등 불공정 무역을 자행할 가능성도

존재함.

◦ 식량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식량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부족한 농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식량기지를 건설해서 역수입하려는

사업을 계획함.

- 유명무실한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사업

◦ 1996년 당시 재정경제원은 주요농산물 해외개발 수입방안을

국가정책개발 연구과제로 확정, 농림부는 농업기반공사에

‘해외농업투자기술단’을 설치하고,

1997년부터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실행하고 있음.

◦ 해외의존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곡물의 안정적 확보 및

국제 곡물가격 파동에 대비키 위해

해외식량기지 구축기능을 담당하고

민간의 해외농업 투자희망지역 및 투자유망지역에 대한

투자환경조사지원을 통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취지임.

◦ 또한, 농업농촌기본법 제34조제3항에는

“정부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업투자환경조사 등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단순히 전시적인 규정일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산지원이나 정책집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97년 사업시작이후 매년 2억원의 예산으로 9개국 14지구에 대해

정책조사를 실시했지만 성과 및 활용실적도 매우 미흡함.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 예산>

(단위 : 억원)

	1997~2002	2003	2004	2005
해외농업환경조사	15.1	2	2	2

◦ 우리와 비슷한 곡물 절대수입국인 일본은 1987년부터

해외농림업 개발협력 촉진사업을 추진(2002년 예산규모 6억엔)하여

세계 90여개국 자료를 축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보완함.

이를 통해 해외농업투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자국 농토의 수배 이상의 해외농장을 운영중임.(농업

기반공사 사업계획서, 구체적인 국가나 지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1. 해외농업투자를 위한 환경조사사업이 푸대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업의 실효성도 없이 예산만 편성하는 전시행정의

전형을 보여는 셈이 아닌가.

2.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의 뚜렷한 실적은 무엇인가.

조사 이후 지속적인 자료보완이나 정보 업데이트도 없는데

단지 일회성 사업에 국고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3. 해외자원개발법에 의거 산자부에서는 ’04년 현재 2조1,66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한국석유개발공사와 대한석탄공사에 위탁,

정부차원에서 해외광산조사, 투자여건조사, 직접개발투자 등

적극적인 태도로 부존자원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도 사업 본연의 취지를 살려 활성화시킬 의향은 있는가.

있다면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4. 쌀, 보리 등 국내농업여건상 불가능한 곡물들을 제외한

사료용 옥수수와 같이 전량 수입하는 작물들을

해외에서 경작하여 재수입한다면 세계곡물시장이 불안정해질 사태(식량위기시)를 대비하여 식량안보의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중국과 식량생산 협력 및 남북농업부문 협력방안 마련

◦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옥수수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로, 특히 동북3성(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은

옥수수의 대량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난 1월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는

중국 요령성(랴오닝성)에서 대규모 옥수수 개척농업을 추진함.

중국의 토지 위에 우리의 영농기술과 생산기법이 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짐.

◦ 아직 출발단계에 있는 시범사업에 불과하지만,

성공에 이른다면 국내 축산농가에 기념비적인 업적으로

남을 만 함.

축산물 생산비의 60% 이상을 사료비용이 차지하고 있음.

또한, 사료원가 중 옥수수 등 사료원료의 비중이 70%에 달함.

◦ 사료원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동시에 사료비와

축산물 가격도 합리화시키는 연쇄효과를 가져옴.

◦ 결국 옥수수의 해외경작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선전농업기술과 우수한 종자 등을 활용해서

품질등급도 뒤처지지 않는 작물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생산비와 운송비도 절감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곧 우리 축산업에 반영되어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아울러 식량난 해소를 위해

북한에 원조용 쌀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남북농업협력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남북공동으로 중국 연해주, 몽골 등에 해외농장을 개척한다면

북한의 식량부족문제 해결과 남북평화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임.

◦ 또한, 북한에 대규모 사료공장을 건설하여

중국 동북3성에서 생산한 옥수수를 사료로 가공해 들여온다면

남북농업협력 뿐만 아니라 국내 축산업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임.

1. 중국에의 해외농장 조성은 옥수수와 같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곡물에 대한 안정적 수급과 운송비 절감 등으로

인한 사료가격 하락 등 국내적 효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농업협력체제 구축이라는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검토할 의향은.

2. 남북농업협력을 위해 추진한 사업실적이나 검토중인 사업은. 농림부에서 적극 나서서 중국이나 몽골 등 제3국에

남북공동 해외농장조성을 추진할 의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