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잠수함에 대한 대응대책 부재

□ 현황

․ 북한 해군의 주작전은 잠수함과 잠수정을 이용, 은밀히 해안을 침투하여 특수부대원의 기습침투와 연안기뢰를 부설하는 등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음

․ 특히 잠수함은 주중에 숨어있는 자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며, 비대칭 공세전력으로서 약소국 해군이 수적, 질적으로 우세한 강대국 해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체계임.

․ 또한 잠수함은 은밀성과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의 위력권하에서도 행동이 가능하며 항공우세 및 해상우세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적에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임

․ 북한 잠수함은 지난 ’96년 9월 강릉앞바다에서 상어급 잠수함이 좌초된 적이 있고 ’98년 6월에도 유고급 잠수함이 꽁치어망에 걸려 좌초된 적이 있는 점을 감안, 동해안은 북한 잠수함의 천국인 셈

․ 특히 한미간 대잠 정보교류는 ’76년 한미해군정보교류회의시 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으나 현재 해군의 독자적인 대잠 능력은 상당히 미약한 실정임

□ 북한의 잠수함 전력 현황

구분	대수	길이 (m)	특징: 북한은 현재 상어급 잠수함보다 39m가 더 길어진 잠수함을 추가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잠수함 로미오급	26	70
상어급잠수함	35	30
잠수정	34	20
소계	95

□ 대북 잠수함 대비 보유전력 및 부족전력 현황

대응전력	기종	현보유전력	부족전력
대잠함	KDX -Ⅰ/Ⅱ, PCC, FF	40여척	4천~7천톤급 구축함위주의 전투함 20여척 및 호위함등 지원함 80여척 요구
정보수집함	AGS	2척	1척
잠수함/잠수정	209급	10여척	10여척
해상초계기	P-3C	10여대	20대
대잠헬기	LYNX	20여대	이중 슈퍼링스는 13대 뿐
수중음향탐지장비	sonar systeml	10여대	없음
대잠 어뢰	미보유	미보유	미보유

□ 문제점

․ 현재 대잠함중 PCC와 FF는 노후화되고 대잠헬기인 LYNX를 탑재 할 수 없어 대북 잠수함 탐지에 제한

․ 주력 대잠함인 KDX-Ⅰ은 3척에 불과하여 해군의 3직제 체제(작전, 대기, 정비)를 고려할 경우 실제 대잠임무 수행은 1척뿐으로 3면이 바다인 우리의 경우에 한계

․ 또한 KDX-Ⅱ의 경우도 2척만 전력화되어 실제 1대만 해상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북한의 잠수함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 특히 정보수집함인 AGS함도 2척뿐으로 1일 5시간 임무수행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소 3척이 필요한 3직제 체제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해상초계기인 P-3C 경우도 현재 10여대에 불과한 실정이여서 요구대비 20여대가 부족한 실정이며 2~3대가 서해, 남해, 동해를 감시하고 있음

․ 또한 해상초계기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전시에는 해상 초계구역 18개 구역중 2개 구역에 대해서만 24시간 해상감시가 가능하며 나머지 구역은 미군에 의존하는 실정임

․ 대잠헬기인 LYNX도 20여대중 대잠능력이 UP-grade된 슈퍼 링스헬기는 불과 10여대 뿐임

․ 현재 해군은 209급 잠수함과 잠수정등 총 10여대를 보유하고 있고 있어나 대북 잠수함전력대비 약 10여척이 부족한 실정임

․ 더욱이 북한을 제외한 주변 강대국들은 △잠수함 전력강화 △다양한 작전능력 수행가능한 잠수함 확보 △자국의 기술력으로 설계 및 건조능력보유 △원자력 추진체계 관련 기술보유 △지대지, 지대함,지대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질의 및 대책

․ 대북 잠수함 전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잠함정, 항공기, 인공위성, 잠수함, 고정형 수중감시체계 그리고 육상 통제소간 네트워크을 통하여 모든 정보를 획득, 분석, 전파할 능력이 있을 때만 일련의 대잠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해군참모총장의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