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국 회 의 원	이재창	국 정 감 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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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행정자치부·경찰청 (종합감사) ▶ 일 시 : 2005년 10월 11일(화) 오전 10시, 오후 3시

【행정자치부】

1. 버스재정지원, 우려가 현실이 되다

- 5개 광역시에 당초 분권교부세의 51.5%만 교부 -

2. 거래세 인하 세수결함, 1 ~ 2천억원의 근거는?

- 서울, 3,172억원, 경기도 6,856억원 세수결함, 자체 판단 -

- 지자체가 주장하는 1조745억원과는 최고 10배 차이 -

3.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혁신도시는 지역 불균형발전의 시발점!

- 혁신도시계획을 철회하고 지역적 특색에 맞는 개별이전 추진해야 -

4.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 예산확보 어려웠다!

- 지역개발사업에 비해 예산확보율과 많은 차이 보여 -

【경 찰 청】

1. 감찰활동, 징계위한 감찰이 아니라 예방감찰 필요

- 음주사고로 인한 징계 428명(16.6%) -

- 형사처벌 926명(구속 42명, 불구속 884명) -

2. 치안 사각지대에 있는 심부름센터, 현황파악도 못해!

- 불법도청·개인정보유출·사생활침해 등 각종 범죄의 온상 -

- 경찰, 허가사항이 아닌 자유업이기 때문에 현황파악 불가 -

3. 영장없는 긴급체포,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16만5천여명

4. 각 지방청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행정자치부】

버스재정지원, 우려가 현실이 되다

- 5개 광역시에 당초 분권교부세의 51.5%만 교부 -

작년까지 건설교통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온 버스재정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는 지방사무로 이양되었으나, 국가의 지원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해서 분권교부세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11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회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국고보조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된 버스재정지원 사업이 적지 않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고 밝혔다.

이 사업에 대해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되면, 국고보조사업 당시의 국비와 지방비 50대50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분권교부세에 대해 지원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칸막이)를 하는 조건으로 지방이양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재창의원이 실제적인 예산배정 및 집행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광역시의 경우에 분권교부세로 지원해야 할 금액 약 198억원 중 약 51.5%인 102억원만 교부되고 나머지 부족분 약 48.5%는 각 지자체의 담배소비세로 충당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해당 지자체에서는 원래 부담하게 되는 지자체 분담분(50%) 예산확보도 쉽지 않는 가운데 분권교부금 부족분까지 확보해야 함으로써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실례로 부산의 경우에 69억원씩 부담키로 되었는데, 분권교부세가 20억원에 그침에 따라 지방비에서 전체적으로 118억원을 담당해야 함에도 61억원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금연운동으로 인해 담배소비세 세수가 감소되고 있어 지방비 분담분은 물론 분권교부세 부족분에 대하여 지자체가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면서, “버스대중교통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버스재정지원사업을 국가보조사업으로 환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거래세 인하 세수결함, 1 ~ 2천억원의 근거는?

- 서울, 3,172억원, 경기도 6,856억원 세수결함, 자체 판단 -

- 지자체가 주장하는 1조745억원과는 최고 10배 차이 -

지난 9월 22일 감사에서 행자부 장관은 거래세 인하로 1～2천억원의 세수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혔음.

그런데 시·도의 의견은 1조원에서 1조74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음. 특히 서울과 경기도만 보더라도 각각 3,175억원과 6,85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지방세를 직접 담당하는 시·도의 의견이 더욱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관이 밝힌 감소규모 1～2천억원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가?

그리고 10월 4일에 입법예고된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은 재산세 부족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교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부시기에 대해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예외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이전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2월 중순에나 세수감소분을 교부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하반기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혁신도시는 지역 불균형발전의 시발점!

- 혁신도시계획을 철회하고 지역적 특색에 맞는 개별이전 추진해야 -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계획에 따라 각 시·도에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각 시·도의 여러 곳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도시(혁신도시)를 선정해서 집단으로 이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은 혁신도시를 유치를 위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음.

어느 지역에서는 ‘입지선정위원’의 선정을 두고도 반발하기도 했음. 따라서 공정한 심사에 의해 입지도시를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탈락한 지자체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혁신도시’는 한 지역의 통합에도 역행될 수도 있음.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균형발전에 의해 공공기관을 전국으로 이전하는 취지를 살린다면,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집단이전의 혁신도시가 아니라 개별이전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개별이전기관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그리고 행자부에서는 이러한 공공기관이전이 기초단체간 불균형 발전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 예산확보 어려웠다!

- 지역개발사업에 비해 예산확보율과 많은 차이 보여 -

2005년도에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은 신청액 대비 확보액이 22.1%에서 67.8%까지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열악한 상황임.

※경남 26%, 전남 22.1%, 광주 67.8%, 경북 28.5%, 강원 49.6%, 대전 38%

예산이 확보된 지역개발사업 가운데서도 예상액의 50%미만과 25%미만 등 충분하지 못한 예산배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예산부족은 결국 사업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형식적인 사업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임.

따라서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업의 적정성을 따져서 합당한 사업일 경우에는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지역혁신사업계정은 예산확보율이 지역개발사업계정보다 훨씬 떨어지는데, 이는 결국 도로, 하천 등과 전통적인 개발예산외에 새로운 산업의 형성이나 지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이 미흡하다는 것임.

참여정부의 최고의 가치처럼 여겨지는 지역혁신사업의 추진에 이렇게 인색한 이유가 무엇인지?

【경 찰 청】

감찰활동, 징계위한 감찰이 아니라 예방감찰 필요

- 음주사고로 인한 징계 428명(16.6%) -

- 형사처벌 926명(구속 42명, 불구속 884명) -

매년 징계를 받는 경찰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사권 조정을 눈앞에 두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임.

경찰관의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03년에 900명이었는데 2004년에는 18.7%가 증가한 1,069명이 되었음. 그리고 올해는 8월말 현재 607명에 이르고 있음으로써 지난 2년 8개월간 2,576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음.(특히, 울산·강원·전북·제주청 소관에서는 올해 7월까지 징계받은 경찰관수가 전년도의 전체를 초과하거나 비슷한 수준임)

03년이후 계급별 징계처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계급별 징계
		총경 이상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2003년	900	7	11	24	91	313	346	108
2004년	1,069	10	20	38	101	403	387	110
2005.8.	607	5	8	29	58	211	245	51

그리고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음주사고로 인한 징계가 428명에 이르고 있음.(2003년 182명, 2004년 173명, 2005년 8월말 73명) 경찰청 전체 직원의 형사처벌 현황을 보면, 살인 등 5대 범죄를 포함해서 926명(구속 42명, 불구속 884명)에 이름.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비교할 때, 경위이상 간부들의 징계증가율(27.1%)이 경사이하 비간부들(17.3%)보다 높음. 전체 경찰관의 16.1%인 간부들의 징계증가는 83.9%에 이르는 경사이하 직원들에 대한 지휘권 확립은 물론이고 임무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임. 따라서 징계의 성격(음주, 형사, 특별범 등)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지난 9월 28일에는 경찰서장이 도박에 빠져서 본인 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과 지인 등에 많은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구속된 일이 있었음.

54억원을 도박으로 날렸다고 하는데, 2003년 1월부터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카지노를 출입하고, 이를 위해 승진을 앞둔 직원에게 돈을 빌리는 행위 등이 감찰에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찰시스템의 크나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음.

그리고 전 충북지방경찰청으로 김 전 서장에게 승진인사와 관련한 압력을 행사는 한정갑 경찰종합학교장도 직권남용혐의로 입건되었음. 이처럼 정책부서나 인허가 부서도 아니면서 수뢰혐의로 징계를 받는 경찰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임.

따라서 감찰기능이 반드시 잘못한 직원에 대해 처벌을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감찰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그리고 지난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청심사를 신청한 건수가 1,467건인데 그 중에 45%인 658명이 구제되었음. 특히, 2002년이후 파면이나 해임처분이 소청심사를 거치면서 정직·감봉이하의 처분으로 변경된 것이 282건인데, 그 중에 82.6%인 233명이 경찰임.

이는 결국 경찰의 징계처분이 다소 과하게 내려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기강확립을 위해 엄격한 징계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경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져야 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치안 사각지대에 있는 심부름센터, 현황파악도 못해!

- 불법도청·개인정보유출·사생활침해 등 각종 범죄의 온상 -

- 경찰, 허가사항이 아닌 자유업이기 때문에 현황파악 불가 -

올해 연초에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고객의 의뢰를 받아 신생아와 어머니를 함께 납치해서 어머니는 살해하고 아기는 의뢰인에게 팔아넘기는 사건이 있었음.

심부름센터는 그동안 고유업무로 여겼던 민원대행이나 소재파악, 신변보호 등의 업무에서 벗어나서 미행, 도청, 납치, 살인 등 범죄행위까지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이 자유업종이라는 이유로 행정당국이나 경찰에서는 지도·단속은 커녕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전국 10개 지방청에 “심부름센터, 흥신소, 유사업체”에 대한 현황을 요구했으나, 경남과 전남을 제외한 8개 지방청에서 “해당없음” 또는 “현황파악 불가능”, “별도관리하지 않음”등 이라고 보내왔음.(8개청 : 서울·경기·강원·전북·충북·울산·경북·대구)

그러나 그 “해당없음”은 “심부름센터에 관심없음”이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함. 그런데도 전남청의 경우는 동일한 자료요구에 대해 관할세무서별로 13개의 등록업소, 17개의 미등록업소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중 미등록업체는 관할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고 보내왔음. 특히, 지난 2월에 15일동안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서 불법도청, 개인정보유출, 사생활침해, 불법채권추심 등의 혐의로 55건에 73명을 적발해서 17명을 구속한 바 있다고도 함.

그런데 이들에 대한 현황파악도 못하는 다른 8개 지방경찰청은 “불법도청 및 장비판매자를 단속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답변에서는 하나같이 “용역·심부름센터 등 용의업체 대상 첩보수집, 동향파악으로 단속”하겠다고 함. 심부름센터와 이와 유사한 업체에 대해 파악을 못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음.

범죄는 항상 새로운 곳에서 발생함.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지 않고서는 범죄예방은 한낱 헛구호에 불과함.

각 지방청의 수사과에서 동일한 답변이 온 것은 본청 수사과와 협의한 결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결국 본청 수사국의 수사지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함. 각종 수사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범죄발생부분에 대한 지침을 개발해서 각 지방청 수사실무진에게 전파를 해야 함.

심부름센터 등에 대한 실태조사나 현황파악을 실시해서 우리 국민들이 도청과 같은 인권침해나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영장없는 긴급체포,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16만5천여명

5대 범죄와 사이버범죄, 외국인 범죄 등 각종 범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범죄예방이나 검거를 위해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긴급체포임.

이러한 긴급체포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볼 때 수사의 편의를 위해 행해지는 것이 많다는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총 230,057명, 연평균 7만6천여명이 영장없이 긴급체포 되었으며, 올해는 7월말 현재까지 22,994명이 긴급체포 되었음.

긴급체포․영장신청․기각 및 체포에 대한 영장발부율 현황

(단위: 명, %)

	2002			2003			2004			2005.1-7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계	87,593	52,221 (50.9)	7,628	80,701	48,702 (51.3)	7,284	61,763	40,553 (53,7)	7,356	22,994	17,248 (63.5)	2,648

※발부율은 긴급체포에 대한 영장발부율임.

전국적으로 매년 약 47만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범인검거를 위해 긴급체포가 불가피하겠지만 이로써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

2002년에는 87,593명이 긴급체포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영장발부는 44,593명으로 체포인원의 50.9%에 불과함. 결국 긴급체포자의 49.1%인 43,000명은 불구속 입건이거나 무혐의로 풀려났음.

이러한 사례는 2003년에는 48.7%인 39,283명, 2004년에는 46.3%인 28,566명, 올해 7월 현재까지는 36.5% 8,394명이 긴급체포 후에 풀려났음.

긴급체포에 대한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를 강력하게 실행해야 하겠지만 단순히 수사편의만을 생각하고 이를 남용하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각 지방청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지방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본청에서는 지적사항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보단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사이버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명예훼손이나 성폭력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책마련은 예년과 큰 변동이 없음.

===> 사이버 범죄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인권침해와 국가적으로는 안보,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하나의 확고한 범죄형태인 사이버범죄의 급증을 막기 위한 강력한 수사의지가 필요함.

○ 외국인 범죄 증가대책 미흡. 외사전담인력 충원에 미온적임.

===> 수사수요나 증가율 등을 새롭게 파악해서 인력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음. 지방의 경우에 아직까지 외사계 뿐만 아니라 전담요원조차 없는 곳도 있었음.

○ 5대 범죄는 증가한 곳도 있고 일부 감소한 지역도 있었음. 그런데 검거율만은 모두가 감소되고 있었음.

===> 지구대체제나 수사경과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의한 부작용인지 아니면 범죄에 대한 대응력의 미흡인지를 확인해서 대책수립이 긴요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 감청장비 확보가 미흡하며, 수사위한 합법적 감청에 미온적임.

•전남청 : 지방청·23개서 84대,

2002년 15건, 2003년 8건(1), 2004년 10건(1), 2005.8 3건

•강원청 : 지방청·17개서 19대, 8개서가 미보유

2002년 9건(6), 2003년 6건, 2004년 9건, 2005.8 3건(2)

•인천청 : 지방청·8개서 23대.

2002년 3건(3), 2003년 2건(1), 2004년 3건(1), 2005.8. 1건(1)

•경북청 : 지방청·23개서 53대, 14개서 미보유

2002년 3건, 2003년 9건, 2004년 2건, 2005.8 0건

•경기청 : 지방청·32개서 79대, 10개서 미보유

2002년 40건(7), 2003년 24건(13), 2004년 24건, 2005.8 6건(1)

•서울청 : 지방청·31개서 80대, 9개서 미보유

2002년 116건(6), 2003년 116건(7), 2004년 68건(1), 2005.8 10건(1)

※건수는 사전허가감청이며 괄호안은 사후허가 받은 긴급감청건수임

===>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과 일반인의 불법 도·감청 범죄로 인해 합법적인 감청조차도 인식이 좋지 않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됨.

===> 국가안보나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합법적인 감청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리고 현재 장비를 갖추지 못한 일선 경찰서에 대해서는 조속히 장비확보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