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5년 10월 5일(수)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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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

청주∙청원 통합 무산, 갈라진 지역민심 통합해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2년7개월, 여수∙여천 주민투표 3년

청주∙청원 주민투표 6개월 준비기간

주민투표 총 예산집행 17억46,668천원

밀레니엄타운, 부지 매입후 실체는 없다

도지사의 업무 추진력에 의구심을 품는다

남북으로 갈라진 충청 민심, 통합대책 있나

제2의 천성산사태,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 계룡산 환경훼손 고려해야

여론에 내몰린 인사조치였나?

7월 총무과장 발령→청남대관리사업소장 발령, 10월 직위해제

성추행사건 前 영동부군수

IT의 요람, 오창과학산업단지 제대로 가고 있나

행정도시, 지방분권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최후보루

청주∙청원 통합투표로 갈라진 지역민심 통합돼야

o  청주∙청원 통합이 무산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순수성보다는 기초단체장의 정략적 추진 때문.

o  그동안 통합에 ‘올인’하면서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지역주민간 갈등을 키워 온 것도 정략적 계산으로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

o   2005년 한 해 동안, 청주∙청원 통합관련 사용예산 약 18억원 정도. 천문학적인 비용.

재정자립도가 넉넉지 않은 청주∙청원군이 무리수를 두어가며 선거비용을 쓴 것도 정략적 계산 때문.

o  지사께 묻겠습니다.

- 지자체에서 각종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전 용역을 반드시 거켜 근거자료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청주∙청원 통합관련 사전 연구용역 실시한적 없다.

두 지역간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충북도에서 자체분석 한 것이 없다는 것은,  자치단체간 일로 간주하여 수수방관 한 것 아닌가?

- 청주∙청원은 양 지자체간 주민의 의사를 존중한 통합추진이라기 보다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다분히 정략적 정치행보 때문에 성급하게 추진하다 결국 무산돼 民-民 갈등만 초래했다.

청주∙청원 주민간 화합 등 민심수습책 뭐있나?

호남고속철 분기역 관련 충남북으로 갈라진 충청민심 통합돼야

o 호남고속철 오송분기 노선에 대한 적정선 논란에 충남∙북 주민간 첨예한 대립양상이 야기.

o 특히, 계룡산 환경훼손 문제는 제2의 천성산 사태로까지 비유되고 있으며 충남∙북간 불교계

대치국면에 이름.

o  충청민에서 있어 계룡산은 정신적 지주입니다.

커다란 상실감을 안고 있는 충남도민 화합정책 마련돼야.

o 국토개발에 앞서 미래의 자산 환경영향평가 정확히 진단 받아야 할 것.

“밀레니엄타운”, 부지는 매입했는데 실체는 없다

o  2001년부터 총 사업비 1378억원을 들여 국․공유지 8만 3천평, 사유지 9만2천평 등 총 17만 5천평의 부지에 밀레니엄타운을 조성키로 하고,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

하지만 민간자본 860억원(60%), 도비 518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당초계획과 달리 지금까지 투입된 민간자본은 전무한 실정.

충청북도는 184억4천만원을 들여 사유지 3만4천8백평을 매입하였으나, 국공유지 8만3천평을 포함한 11만 7천8백평에는 지금까지 건물이 하나도 없다.

수백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해놓고 아무런 대책 없이 민간 자본이 투입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영문인가?

o 충청북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이번 달 착공 가능한가? 기본계획 확정당시 바이오교육문화관 계획은 없었다. 민간자본 없이 전액 세금으로 충당할 계획 아닌가?

수많은 비용을 들여 타당성 검토 용역을 2번이나 하였다. 계속된 수정으로 첫 번째 취지와는 달리 계획에도 없었던 건물을 착공하다니 행정편의주의 아닌가?

o 컨벤션 센터나, 조이월드죤, 그린죤 등은 언제쯤 사업이 시작될 수 있나? 2010년 12월에 준공한다 했는데  민간자본이 유치 안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방치해놓다가 계획 수정할 건가?

o 도지사의 업무추진력이 벽에 부딪히는 건 일부 반대여론 때문인가?

오송 생명과학단지∙오창 과학산업단지 차별화 돼야

o  오송생명과학단지를 'BT의 메카'로, 오창과학산업단지를 'IT의 요람'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당초 충북도 계획.

o 그러나,  당초 계획과 어긋나게 양 산업단지가 잡탕식 산업단지로 변질 가능성 농후.

o 그동안 도가 용지 분양과 기업 유치에만 매달려, 제과·식품·제약회사 등 IT분야와 동떨어진 업체를 마구잡이로 유치해 오송과 오창의 특성경계가 무너지는 것 것 아닌가.

o 실제, 오창단지에는 국제제과·홍삼나라·청정나루식품·시원식품·엄마사랑 등 10여개의 음식료품 업체가 가동되고 있고.

o 한림의료기, 바이오랜드, 유한양행, 유한메디카, 덴탈어드벤스,녹십자 등 의료기기 및 의약품업체 등 BT관련 업체가 입주 및 입주 예정.

o 오송과 오창의 구분이 애매해지면서 두 단지간 차별성도 찾기 어렵게 된 것은 아닌가?

2002.3.6. 오창과학산업단지 준공식에서 이원종지사게서는 “오창의 IT단지와 오송의 BT단지로 충북은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단지를 보유하게 됐다며 미래산업을 주도할 첨단산업단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축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오창단지를 'IT특화 단지‘가 아닌 '융합기술 단지'로 수정하려하나?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근시안적 산업단지 조성정책아닌가?

용두사미 아닌 차별화된 兩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되지 않나?

행정도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o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해 지난 6월 15일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측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내달쯤 판결이 날 전망.

지난 7월21일 법무부는 “행정도시특별법은 위헌소지가 없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

o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 위해 행정도시는 반드시 건설돼야 .

o 헌법재판소 , 행정도시와 관련된 게시물이 428건.  그 중 100여건이 9월부터

10월 4일 까지 최근 게시된 것.

이는 행정도시 반대진영의 헌재 압박을 위한  대국민 여론몰이 일종.

헌재 위헌소송 관련 대책활동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