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우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4호 ☎ (02)784-5080/788-2754 FAX (02)788-3734 E-mail Homepage wnkim@assembly.go.kr http://www.wnkim.or.kr

[9월 26일]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 이름뿐인 김치캐릭터 사업!! 홍보예산도 없어!!

○ 농가보다 수출업체 배만 불리는 수출물류비 지원!!

○ 말뿐인 국산 농산물 보호, 관세포탈은 나몰라라!!

○ 남발되는 북한산 농산물 반입승인!!

○ 국제 품질인증 획득 지원 강화해야!!

○ 경락가격 조작 부추기는 부실한 경매사 관리!!

이름뿐인 김치캐릭터 사업!! 홍보 예산도 없어!!

사장! 김치캐릭터 사업은 해외시장에서 우리 김치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국산김치의 이미지 향상을 통한 수출증대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나, 본 의원은 졸속적인 사업시행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김치캐릭터에 대한 홍보부재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그동안 유통공사는 우리나라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외국에서 광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치 인지도는 어떻습니까?

2003년 일본에서 판매중인 대기업 제품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종가집김치 17.8%, 동원김치 4.5%, 농협김치 2.9% 등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김치에 대한 홍보광고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는 아주 낮습니다.

김치광고비는 2001년 17억1,500만원, 2001년 21억3,800만원, 2002년 12억7,600만원, 2003년 14억1,200만원, 2004년 10억9,800만원, 올 상반기 2억8,800만원 총 79억2,700만원임.

그렇다면, 김치캐릭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고예산의 편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홍보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캐릭터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결국 김치캐릭터에 대한 홍보예산 편성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본 사업의 핵심은 캐릭터 부착제품에 대해 외국인이 봤을 때 정부에서 인증한 정통한국김치라고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유통공사에서 말하는 타국 김치와의 차별화도 이루고 국산김치의 수출증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엉터리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올해 상반기 현재 46개의 업체가 김치 수출시 캐릭터를 부착해 사용하고 있는데, 사장! 김치캐릭터 사용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주원료를 국내산만으로(배추, 무 등) 사용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통공사는 업체의 사용 신청시, 현장방문을 통해 국내산 원료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규정에 의하면, 1년차 동안 반기별 1회 이상 현장방문, 유선, 문서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보고서는 전혀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관리를 위한 관리보고서조차 작성도 안하고 대부분이 사무실에 않아 전화나 문서에 의해 관리를 하면서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또한 1년차 이후부터는 별도의 관리규정조차 없어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을 정도로 사후관리가 엉터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장! 캐릭터만 부여하면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한다면,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가의 중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김치에 까지 캐릭터가 부착될 수 가능성도 많다고 보여지는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공사 담당자에 의하면, 국산원료관리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에서 국내산원료의 사용여부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준을 왜 만들었습니까? 차라리 현실적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공사의 허술한 관리는 수입산 원료 사용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저가의 중국산 김치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국산김치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캐릭터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캐릭터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강력한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보다 수출업체 배만 불리는 수출물류비 지원!!

유통공사에서는 지난 99년부터 농축산물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수출에 필요한 포장, 선별, 운송비 등 물류비용을 지원해 농축산물의 수출확대와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기 위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출업체만 배불리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물류지원비 예산내역(단위 : 백만원)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5,355	19,081	25,955	26,605	25,421	28,882	28,882

사장! 수출물류비 지원 품목 중 실제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83개 대상 품목 중 국화와 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생산자의 소득을 올리고 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수출국에 대해 이미지를 제고시켜 우리 농가의 수출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에 대한 지원품목은 83개 품목 중 2개 품목에 불과합니다. 농가지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산자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낳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람직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휘모리 인증 품목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출업체에 대한 검증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 수출지원 기준이 국내에서 생산되었거나 국내산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된 품목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장검사나 유선, 문서점검을 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에 대한 검사보고서도 작성된 것이 없고, 유선이나 문서점검을 통해 국내산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처럼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보니, 실제 지원액을 정하거나 교부할 때는 선하증권과 수출신고필증에 의해기 때문에 수출업자가 신청한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주고 난 다음에 기준에 맞지 않아 지금까지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단 1건밖에 없습니다. 이런 적발 건수가 수출업체의 양심적 운영과 유통공사의 철저한 관리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외국과 계약시, 이면계약을 체결에서 물류비를 수출비보다 더 챙기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중국산 등 외국의 값싼 물건을 들여와서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확인한 바 있습니까?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이런 일들을 없애기 위해선 수출 전에 신청해서 사전에 검증을 받고 실제 지불시기는 현재와 같이 선적 후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말뿐인 국내 농산물 보호, 관세포탈은 나몰라라!!

일부 수입업체들이 외국 농산물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고 국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지만, 적극적인 단속의지가 없어 관세부과의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소득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사장! 저가수입신고 등 고의적인 관세포탈이 빈번하게 일어나 우리 농산물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한 해에 고의적인 관세포탈로 어느 정도나 적발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괸세청에 의하면, 2003년 54건 138억8,700만원, 2004년 90건 414억9,800만원,

올 상반기까지 37건 99억8,900만원이 적발되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 현지에서의 농수산물 가격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서는 현재 중국에 2곳의 aT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 현지인 40명을 조사요원으로 채용해 10일 간격으로 산지가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산동성, 동북3성, 하남성, 안휘성, 감숙성, 내몽고 지역) 40명의 수입정보 조사위원(모니터)이 10일 간격으로 산지가격을 조사하면 공사는 제경비 등을 감안해 민간도입가능원가를 산정해 농림부와 관세청에 통보하고 있음.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고의적인 관세포탈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 농산물의 수출은 주로 청도항이나 대련항, 위해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에서 수출업자나 산지가격, 수출일 등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해 관세청에 미리 미리 첩보를 통보하면 저가수입신고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공사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중국 수입 농산물의 저가수입신고는 1993년 UR협상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관세청의 협조부족과 예산부족 때문이지 공사에서는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 직원을 파견할 수 없다면,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운영중인 aT센터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는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도와주고, 수급을 조절하며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사업을 수행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주요 목적입니다.

고의적인 저가수입신고를 막지 못해 국내 농산물시장과 농가들이 붕괴되고 있는데 수출에만 주력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산과 인력부족은 어느 기관이나 다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농민과 농업을 사랑하는 공사라면, 공사의 철저한 반성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실 저가 수입신고 문제는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4년 중국지역 모니터를 통한 조사가격을 기초로 한 양파의 수입단가는(이하 추정수입단가) ㎏당 367원으로 추정되지만, 민간수입업자들이 관세청에 신고한 가격은 이보다 218원이나 낮은 ㎏당 149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당 656원을 신고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물론이고, 일본 수입업자들이 자국 관세청에 신고한 가격에(㎏당 320원) 비해서도 턱없이 낮아 우리나라 민간수입업자들의 관세포탈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부 제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양파의 추정수입단가에 관세, 제비용, 이윤을 반영한 추정수입원가는 ㎏당 962원이지만, 도매시장상장수수료, 시장사용료 등의 유통비용을 반영한 실제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이보다도 339원이나 낮은 623원에 불과합니다.

국산에 비해 소비자 선호도에서 떨어지는 중국산 양파를 정상적으로 수입할 경우, 135%의 관세 때문에 가격경쟁력까지 떨어져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는 것입니다.

양파뿐만 아니라 생강(㎏당705원), 팥(780원), 고추(382원), 콩(175원)의 추정수입단가와 실제신고가격도 175원에서 최대 780원까지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추정수입원가의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산 생강과 고추는 3,607원과 9,045원에 거래되지만, 중국산은 이보다 낮은 3,210원과 7,552원에 거래되고 있어 우리 농산물이 제 가격을 받지 못하는 등 국내 시장이 교란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품질의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데 민간업자의 수입신고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은 이유는 일반 수입업체들이 국내의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저가로 수입한 것처럼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저가신고 의혹이 높은 5개(고추, 양파, 생강, 콩, 팥) 주요 농산물의  추정수입단가와 실제신고가격의 차이에 기초해 추정한 관세포탈액은 무려 1,13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국내시장을 교란하고 농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간수입업자들의 이러한 형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2004년 평균 수입신고 가격 등

		양파	생강	고추	팥	콩
수입 신고 가격	일반무역업체	149원	533원	2,058원	150원	279원
	농수산물유통공사	656원	1,189원	2,688원	815원	454원
	일본관세청주1)	320원	1,329원	2,324원	1,112원	459원
추정수입단가		367원	1,238원	2,440원	930원	454원
추정관세포탈액주2)		58억원	251억원	22억원	290억원	515억원
추정수입원가주3)		962원	6,095원	9,472원	5,036원	2,810원
(도매)유통시장가격주4)		626원	3,210원	7,552원	2,284원	2,195원
국내산 가격주5)		549원	3,607원	9,045원	4,371원	4,989원

주1) 일본 수입업자가 자국 관세청에 신고한 가격임.

주2) 추정수입단가에 해당관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에 민간수입업자의 신고가격에 해당관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추정된 금액

주3) 중국 현지에서 모니터한 수출단가(조사가 없는 콩, 팥의 경우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입단가를 적용)에 관세, 제비용, 수입업자 이윤을 반영한 금액.

주4) 2004년 전국 평균의 중도매인 판매가격임.

주5) 양파의 국내산 가격이 수입산에 비해 낮은 이유는 보통 수입산의 경우 국내가격이 높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수입되기 때문이며, 소비자 선호도는 국내산이 월등히 높음.

남발되는 북한산 농산물 반입승인!!

2000년 4억2500만불이었던 북한과의 교역량이 2004년 6억9700만불 그리고 금년 7월말 현재 5억8200만불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1차 상품인 농림수산물이 8,400만불에(2005.7, 37,000톤)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국내반입은 남북 농업협력 증대, 수입농산물의 수입선 전환효과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국내 농산물 가격하락과 시장 교란 등 유통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에서 반입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고추, 마늘, 양파, 콩나물 콩 등 10개 국영무역 품목은 국내외 가격차가 클 뿐 아니라 반입량 증가 시 국내시장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영무역품목에 대한 통일부의 반입승인량 대비 공사가 실제 인수한 인수량을 보면, 2003년의 경우 24,890톤(58건) 승인에 6,135톤(22건) 인수(인수율 25%), 2004년 9,950톤(24건) 승인에 1,254톤을(4건) 인수(인수율 13%), 올 8월말 현재 승인된 1600톤(10건) 중 54%인 862톤을 인수했습니다.

승인물량 대비 인수물량이 낮다는 것은 반입업자가 반입승인만 받고 실제 반입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만큼 불필요한 물량에 대한 반입승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통일부의 반입승인은 공사의 반입여부 검토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교류 확대라는 명분에 치우쳐 부실한 반입여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공사에서는 민간업자들이 반입한 물량을 전량 인수하면서 반입원가의 10%를 수수료로(관리성 경비) 민간업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올 7월까지 민간업자들이 반입한 물량의 금액이 5백41만불, 우리 돈으로 60억원(환율 1100원으로 계산시) 정도임을 생각하면 2년 반동안 6억원 가량을 민간업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공사가 직접 물량을 수입할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굳이 민간업자들을 통해 반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 혈세로 조성된 농안기금으로 민간업자들의 호주머니만 채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국영무역을 담당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공사가 직접 수입한다면 북한으로부터 보다 적정한 가격에 물품을 반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등 외국산을 북한산으로 위장해 반입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품질인증 획득 지원 강화해야!!

세계무역기구와(WTO)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농산물 수출입에 따른 국가간 관세장벽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관세를 통한 수출입 규제를 대신해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통해 여전히 자국의 농민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한 안정성 기준 강화입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국제적인 품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수출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의 수출지원은 수출 물류비 지원과 같은 보조금을 통한 수출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WTO/DDA 협상 동향을 보면 농업분야에 대한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이 주로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팽배해져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만일 WTO/DDA 협상 결과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지금까지 허용된 수출 물류비 지원 등의 보조금을 감축 또는 폐지할 수밖에 없으며 다행히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해도 지속적인 보조금 감축 의무를 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보조금 위주의 수출지원에서 벗어나 수출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출지원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사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생산농가 및 업체의 품질 및 경영관리능력 제고를 통한 수출경쟁력 향상과 우리 농산물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출 신선농산물에 대해 ISO 품질인증 획득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 현재까지 ISO 인증을 획득한 농업경영체는 총 107개소에 불과하며 제주의 경우에는 단 2곳만이 ISO인증을 획득했을 뿐입니다.

ISO인증 획득 지원사업의 성과가 이처럼 미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수출 농가나 영농법인체의 참여가 미미한 이유는 비용 부담과 국제품질인증 획득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를 직접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50%인(200만원 이하) 소요비용 지원비율을 높이는 한편 인증획득 농가에 대한 우선적인 수출지원이나 물류비 지원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인증 획득에 따른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 획득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일․채소류에 대한 생산․취급 기준으로 150여개국의 비준을 받았으며 미국, EU, 칠레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GAP은(우수농산물관리제도) 세계 각국에서 국제기준의 농산물 안전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 농가 및 업체들이 GAP 인증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수출시 심각한 불이익을 받거나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공사에서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 4개품목 117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GAP) 확대․ 보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락가격 조작 부추기는 부실한 경매사 관리!!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가격결정, 경락자 결정 등 도매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는 가격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매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도덕성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매사들에 의해 경락가격이 임의로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들어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부 도매시장에서 경매사들이 경락된 가격을 임의로 변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정 물량에 대해 중간가격을 산정해 경낙가격을 정하는 일명 ‘기리’라 불리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매사가 낙찰된 가격을 임의로 조정한다면 상장 경매제도를 실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공사에서는 매년 전국에 있는 도매시장법인과 공판장의 운영실태 평가는 물론 경매사 자격시험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도매시장에서 경매사들의 가격조작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방관한 것입니까?

경매사들은 경매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거나 비리를 저질러도 농안법상 자격 취소 조항이 없어 제재를 받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불법행위를 저질러 퇴직된 경매사가 다른 도매시장에서 경매사로 일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경매사는 마땅히 자격을 박탈하여 경매사로 일할 수 없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와 같이 경매사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한 출하자인 농민의 권익보호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은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매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매사 자격 취득 및 사후 교육, 징계 등 관리 강화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도매시장 평가와 경매사 자격시험 관리를 맡고 있는 공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