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22(목)	장 향 숙	www.ablelife.net
788-2170 / 784-416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문

1.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도 차별

2. 정부실적만 생각하는 조건부 수급자선정

3. 복지예산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지자체 복지예산 불균형 심화

4. 지방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구성한 지자체 거의 없어

5. 장애인보장구 급여관련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상의 문제점

6. 미신고시설 폐쇄로 인해 6,000명 생활자 갈 곳 없다

7. 빈곤층 부자(父子)가정 갈곳도 없고, 기초생활보장도 못 받는다

8. 국민연금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사업

9. 아동, 노인, 장애인생활시설 방염대상물품 지원 필요

2005. 9. 22(목)	장 향 숙	www.ablelife.net
788-2170 / 784-416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문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도 차별>

<주요내용>

0 의료급여법에는 의료급여 대상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임의조항으로 법적 강제력이 없어 의료급여 환자는 건강검진을 못받고 있다.

0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95% 이상이 일반진료를 받기 때문에 별도의 건강검진을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0 정부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적은 저조한 상태이다. 따라서 의료급여환자도 차별받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 저소득계층(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사업

1) 암조기검진

- 2004년 검진대상자 8,494명 중 수검자 1,338명(15.8%)만 검진

- 검진내용도 5대 암에 한정됨

2) 노인 건강진단

- 2004년 검진대상자 352,348명 중 수검자 35,293명 검진

- 기본진료, 혈액검사, 요검사, 안검사, 흉부 X선 촬영 등

1. 의료급여법 14조에 의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현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가?

2.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사업은 암조기검진과 노인 건강진단 사업이 있으나 그 실적이나 검진 내용면에서 매우 부실하다.

3. 암조기검진 사업의 경우 2004년 검진 대상자 8천494명 중 1천338명이 검진을 받았다. 대상자 중 15.8%만 검진을 받은 것이다. 노인건강진단은 검진대상자 35만명 중 10%인 3만5천명만이 검진을 받았다.

4.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같은 저소득계층에는 복합상병자나 만성질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많다. 이들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예방차원의 건강검진이 매우 절실하다.

5. 일반 병원에서 하는 건강검진은 급여 대상도 아니고, 고가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의무화하여 이들의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고, 장기적으로 의료급여 지출을 완화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정부실적만 생각하는 조건부 수급자선정>

<주요내용>

0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을 말한다.

0 조건부수급자 중 지역적 환경이나 가구여건 등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경우를 ‘조건제시유예자’라고 하는데, 현재 운영중인 조건부수급자 현황을 보면 절반이상이 ‘조건제시유예자’로 분류되어 있다. 즉,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를 무리하게 조건부수급자로 분류함으로써 실적만 저조해질뿐 아니라 수급자 자신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 가령, 조건제시유예자 중 5-6급 장애인의 경우 본인이 자활사업 불참의사를 표명시 사업참여에서 배제되는데, 이들의 경우 원천적으로 자활참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은 조건부수급자로 분류하지말고 일반수급대상자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

※ 2004년 조건부수급자(77,440명), 조건제시유예자(41,280명), 조건제시유예자 중 5-6급 장애인(22,203명). 5-6급 장애인 중 근로능력과 근로의지가 있는 수급자를 구분하여 조건부수급자로 선정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은 적극적으로 자활을 하도록 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은 일반수급자로 선정해야 함.

1.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참여를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수급자를 선정한다.

2. 그러나 2004년 기준으로 볼 때, 조건부수급자 7만7천명 중 조건제시유예자가 4만 명에 이른다. 조건부수급자 중 50%이상이 유예자이다. 이들 중 5-6급 장애인이 2만2천명으로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즉,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건부수급자로 분류했지만 실제로는 근로능력을 가질 수 없는 조건의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3. 5-6급 장애인의 경우, 근로능력자로 판단하여 조건부수급자로 선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기준 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활참여를 유예시키고 있다. 이렇게 유예시키는 이유는 5-6급 장애인이 근로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조치이다.

4. 5-6급 장애인이라고 모두 근로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4급 이상 장애라고 근로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근로능력은 장애등급이 아니라 장애정도와 환경, 교육수준 등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5-6급 장애인을 무조건 근로대상자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일 수밖에 없다.

5. 조건부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으로 일괄 적용하지 말고, 근로능력 여부와 근로의지에 따라 조건부 수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본인이 근로능력이 있고, 근로의지가 있으면 조건부수급자로 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자활사업을 참여를 하게 하고, 그렇지 못한 장애인들은 일반 수급자로 보호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복지예산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지자체 복지예산 불균형 심화>

<주요 내용>

0 지방이양된 복지예산 총액은 작년 대비 1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0 그러나 지자체별로 세부 예산을 살펴보면, 부산 등 5개 시도, 서울시 광진구 등 51개 시군구가 작년만큼의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0 사업별로 봐도,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 14개 사업의 예산이 작년보다 적게 확보되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0 관련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 지방이양 복지예산 - 2004년 1조2,061억원,

2005년 1조3,473억원, 1,412억(12%) 증가

※ 작년 대비 예산 감소한 시도, 시군구 :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전남, 경북(이상 시도, 총 5개), 광진구, 구로구(서울 2), 영도구, 부산진구, 사하구(부산 3), 중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대구 6), 남동구(인천), 유성구(대전), 안산시, 용인시, 여주군, 양평군, 고양시, 남양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경기 9), 원주시, 태백시, 평창군, 화천군(강원 4), 진천군(충북), 서산시, 계룡시, 금산군, 태안군, 당진군(충남 5),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전북  4), 목포시, 순천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진도군(전남 10), 안동시, 군위군, 예천군(경북 3), 고성군, 거창군(경남 2)(이상 시군구, 총 51개)

※ 작년 대비 예산 감소한 사업

- 노인복지 : 치매상담센터 운영,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노인복지회관 신축

- 장애인복지 : 의료재활시설 운영, 청각장애아동달팽이관수술 지원,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차량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센터 운영

- 기타복지 : 지역봉사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장비구입),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노숙자보호, 중소도시보건소 신축

1. 지방이양된 복지예산 필요액 대비 확보액이 낮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2004년 예산과 올 해 예산을 비교만 해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 현재 지방이양 복지예산의 총 확보액은 1조3,473억원이다. 2004년 예산 총 1조2,61억원에 비해 12%가 증가한 금액이다. 총액대비 증가율은 지나치게 낮은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문제는 심각하다.

3. 16개 시도 중 부산, 대구, 대전, 전남, 경북 총 5개 시도가 작년 예산에도 못미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군구의 경우에도 서울 광진구, 구로구, 부산 영도구, 부산진구, 사하구 등 총 51개 시군구가 작년예산보다 적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 총액 예산이 아무리 늘었다고 해도, 해당 시도나 시군구에 사는 복지수혜자들에게는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4. 사업별로도 비슷한 양상이다. 노인복지사업 중 치매상담센터 운영,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의 예산확보율은 작년보다 낮다. 장애인복지사업은 6개 사업이 이에 해당돼 21개 사업 중 30% 정도가 작년만큼의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는 의료재활시설 운영, 청각장애아동달팽이관수술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사업 등 이 포함되어 장애인당사자의 재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다. 기타복지에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장비구입사업, 노숙자보호사업 등 복지의 최전선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예산이 작년보다 적게 편성되어 그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다.

5. 이런 현상은 결국 지자체별 장애인복지수준의 불균형 현상을 낳게 될 것이고, 사업에 있어서도 생색나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장관께서도 동의하는가?

6.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이양은 여러 차례 지적되었고, 복지부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기 바란다.

<지방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구성한 지자체 거의 없어>

<주요 내용>

0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2004년 9월 5일까지 지방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위원회를 설치한 시도는 서울, 부산, 경남 세군데 밖에 없으며, 시군구 중에도 서울 구로구, 경기 가평군, 전남 완도군 세군데가 전부다.

0 또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도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을 포함한 시도 11곳, 서울시 동작구를 포함한 시군구 16곳이 전부다.

0 올해부터 주요 장애인복지사업이 이양되어 시도 및 시군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인프라는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독려하여 인프라구축에 힘써야 한다.

※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2004. 3. 5. 개정, 6개월 후 시행)

※ 위원회 구성 시도 및 시군구 : 서울, 부산, 경남(이상 시도, 총 3개)서울 구로구, 경기 가평군, 전남 완도군(이상 시군구, 총 3개)

※ 조례제정 시도 및 시군구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제주(이상 시도, 총 11개), 서울시 동작구, 인천시 남동구, 서구, 광주 동구, 광산구, 울산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 경기 안산시, 이천시, 파주시, 가평군, 오산시, 경북 안동시, 경남 고성군(이상 시군구, 총 16개)(2005년 8월말 현재)

1.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의 성공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대한 의지와 인프라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도 동의하는가?

2. 지방이양된 사업 중에 여러 사업이 있으나 1/3이상이 장애인복지사업이다. 이것들이 지방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3. 관련하여, 지난 2004년 3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그해 9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행시점으로부터 벌써 1년이 지났다.

4. 그런데 상황은 매우 안 좋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 서울, 부산, 경남 딱 세군데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도도 서울을 비롯하여 11곳밖에 되지 않는다.

5. 시군구의 상황은 더 나쁘다. 전국 234개 시군구 중 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서울시 구로구, 경기도 가평군, 전라남도 완도군으로 겨우 3곳밖에 되지 않는다. 조례가 제정된 시군구 역시 16곳에 불과하여 심각한 상황이다.

6.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관련 인프라구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조속히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 달라.

<장애인보장구 급여관련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상의 문제점>

<주요 내용>

0 전동휠체어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시작되었으나, 그 대상자를 ‘휠체어 이용자 중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 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혼자 조작할 수 없는 자’로 한정하여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음.(건강보험법 시행규칙)

0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에 이 기준을 정확히 지켜 처방하라는 공문까지 내려 보냈음.

0 복지부는 중증이 아닌 장애인들이 급여를 받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힘. 그러나 이 문제는 의사에게 처방을 받으면 무조건 보장구 급여를 해주고 있는 현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한정한다고 해서 전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

0 시행규칙을 재개정하고, 급여절차상의 제도개선을 하도록 촉구함.

※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적용

건강보험 : 2003년 5월

의료급여 : 2005년 7월

※ 복지부가 보낸 협조요청문

- 대한병원협회(2005. 5. 11)

- 대한의사협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2005. 8. 5)

1. 올해부터 장애인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스쿠터에 보험급여가 적용되었다. 건강보험은 4월부터, 의료급여는 7월부터 실시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혼자 힘으로도 이동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2. 그런데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급여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모호하게 설정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동휠체어의 경우, 대상자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 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서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3. 장애인 중에서 전동휠체어를 탈 수 있는 사람과 수동휠체어를 탈 수 있는 사람을 나누어 생각한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동거리가 짧을 때는 수동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같은 사람이라도 전동이 수월한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4. 그런데 복지부가 대상자를 모호하게 한정한 것은 결국 급여액(대당 209만원)이 과다지출되어 보험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5. 복지부는 지난 5월 병원협회에 협조요청공문을 보내 보장구 처방시 지급대상 기준에 맞게 처방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고, 8월에도 대한의사협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등에 같은 공문을 내려 보냈다.

6.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처음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 구두 세 품목을 추가한 것뿐인데 이렇게 공문까지 보낸 것은 적절한 처리과정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7. 물론 복지부 입장에서 불필요한 사람에게 보장구가 지급되는 등의 우려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책을 찾아야지, 대상자를 한정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8. 시행규칙상 급여대상자 규정에 대해 재검토하고 보장구 급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달라.

<미신고시설 폐쇄로 인해 6,000명 생활자 갈 곳 없다>

<주요 내용>

0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으로 현재 9개 시설이 폐쇄 완료되었고, 추가로 100여개 시설이 폐쇄조치될 상황임. 신고시설로 전환이 불확실한 시설들도 300여개 수준임. 따라서 시설폐쇄로 인한 생활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0 시군구의 허위보고가 심각함. 성실정양원의 경우, 2004년 3월에 폐쇄되었다고 하였고, 생활자 전원조치사항도 사실과 다름.

0 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회피하고, 시군구로 책임을 돌리고 있음.

1.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은 작년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미신고시설에서 인권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미신고시설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2. 그러나 현재 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은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그보다는 골치 아픈 시설을 정리하고, 적당한 시설은 민간에게 떠넘기려는 태도인 것 같다.

3.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한 가지만 지적해보겠다. 시설폐쇄의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이다. 문제가 있는 시설은 폐쇄해서 마땅하지만 그 곳에서 생활하던 생활자들은 무슨 죄인가? 어딘가 안정적으로 보낼 것은 확실히 확보해놓고 폐쇄를 결정해야 한다.

4. 이와 관련해서 묻겠다. 성실정양원에 대해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기 때문에 장관께서도 잘 아실 것이다. 제가 성실정양원에 방문한 날짜가 2004년 8월 31일이다. 그런데 복지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성실정양원은 2004년 3월 16일에 폐쇄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담당국장에게 답변요청)

5. 시설이 지방이양되어 시군구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복지부는 시군구의 보고만 받으면 그만인가? 복지부에는 책임이 없는가?

6. 또 있다. 성실정양원에서 김포한사랑병원으로 보내졌다는 사람의 명단이 총 8명이었다. 김포한사랑병원에 유선으로 확인해본 결과 그 중 2명은 병원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6. 관련해서 지난 9월 7일자로 보건복지부에 서면질문서를 보냈다. 답변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1차적 관리권자는 시군구의 장이라서 이들에게 권한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복지부는 정책부서로서 시설과 관련한 전국적인 사항에 대한 정책 수립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7. 복지부는 시설문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시설문제가 정책수립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생활자들의 문제는 안중에도 없고, 정책만 수립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8. 복지부가 정책부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시설폐쇄로 인한 생활자들에 대한 대책수립 없이 폐쇄부터 하고 보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시설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저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태도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9. 폐쇄시설의 생활자들에 대한 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제출하고, 현재 시군구에서 취합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을 해 달라. 또한, 앞으로 실시하게 될 시군구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복지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함께 밝혀 달라.

<빈곤층 부자(父子)가정 갈곳도 없고, 기초생활보장도 못 받는다>

<주요내용>

0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주거지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주거지가 일정치 않은 경우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시설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0 그러나 빈곤층 부자가정의 경우, 거주지도 일정하지 않고,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아 제대로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

0 2004년 모부자가정 실태조사 결과 모자가정은 8만8,179세대(238,341명), 부자가정은 2만860세대(56,307명)으로 부자가정이 약 20%에 달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지가 일정치 않아 파악되지 않은 모부자가정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0 그러나 전국에 모자(미혼모시설 포함)시설 총 69개나 있지만, 부자시설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거지가 없는 부자가정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자(父子)가 노숙자 시설에 입소하거나 아동과 부모가 떨어져 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다.

1. 주거지가 일정치 않은 빈곤층은 기초생활수급이 안된다. 시설이나 쉼터에 최소한 1개월 이상 입소해야 그나마 최소한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거주지마저 없는 사람들이야 말로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극빈층임에도, 행정적인 문제로 수급이 어려운 모순이 발생한다.

2. 특히 거주지가 없는 부자가정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작년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모자가정은 8만8천 가구, 부자가정은 2만가구로 조사됐다. 전체 한부모 가구 중 부자가정이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모부자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부자복지시설은 단 한곳도 없다.

3. 거주지가 없는 노숙인은 “노숙인쉼터”를 이용할 수 있고, 모자가정은 “모자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기초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거주지 없는 부자가정은 기본적인 생활보장조차도 못받고 있는 상태이다.

4. 따라서, 이들 부자가정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아이들을 데리고 노숙자쉼터로 가던지, 아니면 아이들은 아동시설로, 아버지는 쉼터로 가족이 떨어져 있는 수밖에 없다.

5. 또한, 단순히 갈 곳이 없다는 문제뿐 아니라 이들이 입소할 시설이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도 못된다는 문제가 있다. 거주할 곳도 없는 최극빈층 부자가정은 입소시설조차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못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6. 관련하여,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부자가정을 어떻게 복지제도 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복지부의 대안을 밝혀주기 바란다.

<국민연금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사업>

<주요 내용>

0 국민연금이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다수의 영세사업장이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영세사업장의 경우 보험요율을 일정하게 9%로 적용받으면서,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들도 보험료부담이 증가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0 따라서, 이들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감면해줌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0 과거 도시지역까지 지역가입을 확대할 당시에도 보험요율을 7%수준에서 시작해 매년 1%씩 추가 인상하므로써 충격을 완화했던 예도 있다. 건강보험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자신이 부담한 만큼 돌려받는 제도임으로 가입자와의 합의만 있다면 보험요율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음)

※ 5인미만 사업장확대 사업

1단계: 법인 또는 전문직종사업장(2003년 7월)

2단계: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2004년 7월)

※ 2단계 사업실적

- 가입: 대상자 261,376개 사업장, 가입 99,015(37.9%)개, 정리 155,287(59.4%)

- 징수: 전체 80.8%, 사용자 78.7%, 근로자 83.2% 징수율

1. 국민연금은 2004년 7월부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된 5인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확대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6만개 대상사업장 중 9만9천개 사업장이 신규로 연금보험에 가입되고, 15만5천개 사업장은 근로자 없음이나 휴폐업의 사유로 정리되었다.

2. 그러나 문제는 신규로 편입된 대상사업장의 경우 평균소득월액이 전체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인 180만원보다 46만원이 낮은 135만원 수준이고, 평균 근로자수도 2.2명으로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3. 이런 영세사업장에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사업주의 경우 본인 보험료는 물론 사업장 부담금으로 이중부담을 갖게 되고, 근로자 역시 대부분 저소득계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장 가입으로 전환되어 부과되는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이런 부담으로 인한 사용주와 근로자의 가입회피 현상도 우려되는 것은 물론이고, 과도한 부담에 따른 체납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듯이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9% 적용하는 것보다 차등 적용하여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5. 과거의 예를 보면, 99년 도시지역까지 지역가입자 범위를 확대할 당시, 보험료를 7%에서 매년 1%씩 상향조정하여 부담을 경감했던 예도 있다.

마찬가지로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부담을 경감해주고 연금가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보험료의 차등적용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아동, 노인, 장애인생활시설 방염대상물품 지원 필요>

<주요 내용>

0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6년 5월 30일까지 모든 생활시설에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해야 함.

0 그러나 현재 시설들은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스스로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복지부가 예산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함.

1.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대구지하철 참사’를 기억할 것이다. 당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던 이유는 지하철 내 물품에 방염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사건을 통해 방염처리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었다.

2. 아동, 노인, 장애인등이 모여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의 경우도 늘 화재의 위험에 놓여 있다. 지난 1월에 시온글러브에 화재가 발생해 장애인근로자가 4명 사망하고, 5명 부상당했다. 2002년에는 임마누엘복음복지관에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사망했고, 2003년에도 금매복지원에 불이 나 9명이나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3. 이처럼 생활시설은 언제나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방염처리가 되지 않은 벽지나 커텐 같은 물품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4. 실제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6년 5월 30일까지 모든 시설에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시설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한을 맞춰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다.

5. 이러한 생활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확보만 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