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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예산심사 보도자료	통일외교통상 위원회
통 일 부 2005.11.2 (수)

통일부式‘묻지마’예산편성

대북전력지원 국민동의 어디 갔나?

- 北 경수로 포기 불투명해도, 대북전력비 예산부터 밀어붙여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대북에너지 지원과 관련하여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아직 제5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남북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예산배정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鄭장관式 국민동의’인가?

鄭장관이 ‘중대 제안’이라며 대북송전 계획을 발표할 당시 신포경수로 잔여 예산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국민 앞에 밝힌바 있음. 그러나 2006년 통일부가 제출한 남북협력기금 교류협력 기반조성사업 중 세부사업비를 보면 대북전력비용 총 680억원이 계상되어있으며, 同사업은 모두 공공기금예수금(국채발행)으로 충원되도록 되어있음.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통일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3조 3,200억원에 달하는 대북전력송출 소요액을 책정하였음.. 그렇다면 매년 소요될 대북전력지원비용을 위해 국채발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욱이 2006년 남북협력기금 중 여유자금 운용비(약1,225억원)가 충분하기에 굳이 대북전력지원비용을 국채발행액으로 조성되어진 교류협력기금에 계상할 필요가 없음.

鄭장관의 발언처럼 대북전력지원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국회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제5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합의서가 체결되고 이에 따른 남북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국회 전체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