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을 동북아해양물류 거점으로!! ”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승 환
		한나라당/부산 금정/농해수위 위원
	'05년 9월 22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김태완 비서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445호 Tel: 784-2560 / homepage: www.shpark.net / e-mail: shpark445@assembly.go.kr

【 200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 피감기관: 농 림 부

▷ 감사일시: 2005년 9월 22일(목)

농식품 수입은 늘어도 원산지 단속실적은 정체상태!!

- 00년 이후 2회 이상 상습위반자, 총 1,356명에 달해...

- 단속대상 업소수는 늘었지만, 단속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어..

농식품 수입은 늘어도 원산지 단속실적은 정체상태!!

00년 이후 2회 이상 상습위반자, 총 1,356명에 달해...

단속대상 업소수는 늘었지만, 단속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어..

□ 현황 및 문제점

O 산업화에 따른 농가인구와 경지면적의 감소, 농업부문의 시장개방 확대 등의 여파로 해마다 농축산물과 임산물 수입이 급격히 늘면서 지난해 농식품(농축산물과 임산물)의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인 9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음

※ 연도별 농식품(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출입 동향과 무역수지

(단위: 천톤, 백만불)

구 분		2001	2002	2003(A)		2004(B)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수출	국가전체	150,439	162,471	-	193,817	-	253,845
	농 식 품	1,579.9	1,639.9	1,449.6	1,859.8	1,491.0	2.085.0
	농축산물	1,369.8	1,473.0	1,335.5	1,682.7	1,344.7	1,912.2
	- 농산물	1,251.9	1,374.5	1,242.9	1,563.2	1,258.9	1,758.5
	- 축산물	117.9	98.5	92.6	119.5	85.8	162.7
	임 산 물	210.1	166.9	114.1	177.1	146.3	163.8
수입	국가전체	141,098	152,126	-	178,827	-	224,463
	농 식 품	8,462.8	9,584.3	35,046.5	10,221.1	34,249.8	11,204.8
	농축산물	6,791.8	7,650.0	25,184.6	8,328.2	25,029.3	9,199.9
	- 농산물	5,325.3	5,701.5	24,301.0	6,212.7	24,317.4	7,444.6
	- 축산물	1,466.5	1,948.5	883.6	2,115.6	711.9	1,755.3
	임 산 물	1,671.0	1,934.3	9,861.9	1,892.9	9,220.5	2,004.9
수지	국가전체	9,341	10,345	-	14,990	-	29,382
	농 식 품	△6,882.9	△7,944.4	-	△8,361.3	-	△9,119.8

- 석재류 제외

O 또 수입 증가와 비례하여 유해 병해충 등으로 인해 소독, 반송, 폐기조치를 받는 수입 농축산물의 양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5년간 국립식물검역소의 수입식물 검역 및 처분 실적

(단위: 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05. 6월
검역	510,745	807,585	1,141,642	2,105,528	1,384,763
소독	16,182	18,297	19,142	20,878	13,390
폐기․반송	19,784	27,913	32,447	49,839	25,847

※ 최근 5년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수입 동․축산물 검역 및 처분 실적

(단위 : 건)

구 분		01	02	03	04	05. 6월
검역		64,541	94,688	95,944	98,121	76,942
	동물	6,481	13,960	11,769	5,716	2,565
	축산물	58,060	80,728	84,175	92,405	74,377
폐기․반송		5,169	8,507	12,090	21,607	11,114
	동물	42	39	23	10	1
	축산물	5,172	8,468	12,067	21,597	11,113

O 그런데 농·축·임산물 수입이 이처럼 늘어나는데도, 유독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실적은 그다지 큰 변화 없이 매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피부로 느끼는 위반실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같은 괴리가 지나치게 행정력에 의존하는 단속이 지닌 한계 때문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함

※ 연도별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실적

연도	적발실적 및 처분내역
	허위표시		미표시
	업소수	처분사항	업소수	과태료(금액)
01	3,804	형사입건	3,674	46,850
02	3,722	〃	2,705	31,305
03	3,755	〃	2,572	32,768
04	3,577	〃	2,624	37,251
05. 6	1,229	〃	935	9,892

O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의 위반 정도와 수법은 날로 대형화,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임

예컨대, 올해 초 경남의 모 식품업체는 중국산과 미국산 된장, 고추장 등 장류를 663,628kg을 구입하여 소포장 단위로 재포장하면서 포장상자와 레이블에 '국내산(콩 100%)'으로 인쇄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40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되는가 하면,

지난 5월에는 대전의 한 청과업체가 중국산 양파를 구입, 껍질을 까면 원산지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껍질을 제거한 깐양파를 만두가공업체에 납품하면서 원산지증명서까지 허위로 발급하는 등 갈수록 범죄수법이 대범해지고 있음

O 그리고 원산지 표시위반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자들도 급격히 늘고 있음

농관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0년 이후 05년 6월 현재까지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2번 이상 적발된 상습위반자가 총 1,356명에 이르고, 그 중 4번이 16명, 5번이 2명, 심지어 6번이나 적발된 업자도 1명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이 같은 상습위반자 수에는 업체명과 대표자를 수시로 바꾸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온 업자들이 빠져 있어 실제 상습위반자의 규모는 이 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됨

※ 원산지 표시위반 상습위반자 현황

년도별	인원수	2번	3번	4번	5번	6번
00	19	19
01	199	188	11
02	506	469	33	3	1
03	839	760	73	5	1
04	1,227	1,098	117	10	1	1
05. 6월	1,356	1,193	143	16	3	1

- 2000년도부터 2회 이상 상습위반자의 누계현황임

O 이처럼 수입국 다변화와 수입품목의 다양화로 국산 농산물과의 식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냉동탑차 이동판매, 점조직화, 무자료거래, 고의적인 미표시 등 위반행위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됨에 따라 적발과 수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점차 늘고 있고,

※ 허위표시 1건 적발·처리하는데 평균 소요일수 71.4일(최소 24일, 최대 384일)이 소요됨

00년에 36만 6천 개소이던 단속대상 업소수도 올해 38만 6천개소로 2만 개소가 늘어나 원산지 표시 단속 및 위반사범 수사의 업무량도 대폭 증가했음에도,

※ 원산지 표시 단속대상 업소수 증가 현황

- ('00년) 366천개소 → ('02) 378 → ('05) 386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나 친환경농산물 단속 등 새롭게 늘어난 업무 부담으로 인해 농관원의 인력이 재배치됨에 따라 00년에 343개반으로 편성되었던 원산지 단속반의 숫자가 올해에는 228개반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즉, 현재 1개반이 2명씩 짜여지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보면 00년 686명이던 단속 인원이 그간 230명이나 줄어들어 올해에는 원산지 단속업무에 456명만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임

※ 원산지 표시 단속반 운영 현황

- ('00년) 343개반 → ('02) 292 → ('05) 228

- 1개반에 2명의 단속 공무원이 배치됨

O 그런가하면, 원산지 표시위반이 날로 대형화, 지능화, 상습화되고 있음에도 이들 위반자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원산지 위반을 근절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위반자들의 재범률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O 실제 지난해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6,201건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산 경우는 단 한 건도 없고,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벌금을 추징 받는데 그쳤음

그나마 벌금형도 의례적으로 100~5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되기 일쑤이고, 심지어 적발 물량이 수억원 어치에 달해도 벌금은 고작 1000만원 안팎에서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임

또한 원산지 위반 식품은 위생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원산지 표시만 바로잡으면 그대로 판매할 수 있어 사실상 단속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실정임

□ 질의사항

O 장관께 몇 가지 질의하겠음. 앞서 지적한 바대로, 원산지 위반이 날로 대형화·지능화·조직화·상습화되고 있고 단속대상 업체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반해, 실제 단속인력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원산지 단속을 위한 전문조직과 인력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또 원산지 위반사범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뛰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단속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농관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들이 받는 수사활동비가 월 10만원에 불과하여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노동부나 관세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다소 상향 조정해 줘서 단속반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노동부 월 20만원, 관세청 월 17~25만원, 경찰 27만원

O 그리고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습위반자와 대규모 위반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과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람

O 아울러 모든 원산지 위반행위를 행정력으로 커버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인 만큼 원산지 단속에 있어서도 시민사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부정한 농산물의 감시원이자 고발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는데, 신고포상금제를 비롯하여 민간인들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