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정 병 국 (문화관광위원회)	보도자료 (2005.9.23.금)	국회의원회관436호 전화 788 - 2210 팩스 788 - 3436

2005년 국감 문화예술위원회 질의서

1. 계속되는 소액다건 지원! 5백만원 이하 지원 2004년 9.8%, 2005년 18.5%!

- 소액다건 지원을 중지하고, 예술 진흥에 진정 도움이 되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2. 비정규직이 전체 직원의 43%!

- 과도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3. 매년 감소하는 기부금!

- 2002년의 기부금 총액은 56억 8천만원, 이후 매년 기부금 규모는 줄어들어, 2004년에는 기부금 총액이 47억원! 기부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4. 장애인 연극공연 지원 관련

- 장애인 연극공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5. 창작 및 문화 향수 지원의 합리적 조정 필요!

- 창작과 문화 향수가 서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문화소외지역 전국순회사업’ 강화 필요하다!

7. 문예진흥기금 고갈 문제와 복권기금 확대 문제

- 2009년의 문예진흥기금! 2005년보다 724억원 감소!  복권기금의 문화예술 분야 전입을 확대해야 한다.

2005년 국감 문화예술위원회 질의서

1. 계속되는 소액다건 지원! 5백만원 이하 지원 2004년 9.8%, 2005년 18.5%!

- 지난 국정감사 때마다 소액다건 지원은 예술진흥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하였음

- 하지만, 여전히 소액 다건 지원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심화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음

- 2004년 1천만원 미만 사업 지원 비율은 전체의 51.4%인데, 2005년에는 51%로 개선이 되고 있지 못함

- 특히 5백만원 이하의 소액 지원의 경우 2004년에는 9.8%였으나, 2005년 9월 현재에는 거의 2배나 급증하여 18.5%의 소액 지원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새로 출범하는 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액다건 지원을 중지하고, 예술 진흥에 진정 도움이 되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구)문예진흥원 건별 사업 지원비 >

연도	전체		5백만원이하		5백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1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2천만원이상
	건수 (%)	지원액(천원)	건수 (%)	지원액	건수 (%)	지원액	건수 (%)	지원액	건수(%)	지원액
2004	1,519 (100)	68,209,054	148 (9.7)	456,893	634 (41.7)	4,159,459	432 (28.4)	5,063,378	305 (20.1)	58,529,324
2005 9.14	2,215 (100)	73,164,602	409 (18.5)	850,255	719 (32.5)	4,895,162	600 (27.1)	7,157,560	487 (22.0)	60,261,626

2. 비정규직이 전체 직원의 43%!

- 현재 문화예술위원회 인력 구조를 보면 비정규직이 과도하게 많음

- 현재 인원 153명 중 비정규직이 66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음

- 이들 비정규직의 주요 업무 분야를 보면, 특히 전문 분야 부분에서는 ‘조명 스탶’, ‘무대  스탶’, ‘음향 스탶’, ‘공연 기획’, ‘전산시스템 개발’ 등이 있으며, 이 들 업무는 정규직 업무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과도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 문화예술위원회 인력 구조 >

구분	정원	현원	성별		비고(전문분야 종사자)
			남자	여자
임원	3	3	3	-
정규직	85	84	66	18	조명스탶 1, 무대스탶 3, 음향스탶 2, 공연기획 1, 냉난방설비 2, 전기통신설비 2, 웹컨텐츠기획 1, 전산시스템 개발 1
비정규직	66	66	28	38	조명스탶 2, 무대스탶 3, 음향스탶 2, 공연기획 1, 냉난방설비 2, 전기통신설비 2, 건축기사 1, 웹컨텐츠기획 4, 웹디자인 5, 전산시스템 개발 1
계	154	153	97	56

3. 매년 감소하는 기부금!

- 문예진흥기금은 이제 갈수록 고갈되고 있고, 복권 기금 전입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술을 위한 기부금 확보에 노력해야 함

- 그러나 매년 기부금 규모는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먼저 2002년의 경우에는 실명제 기부금과 순수 기부금, 그리고 조건부 기부금 모두가 걷혀, 기부금 총액은 56억8천만원에 이름

- 하지만 그 이후 매년 기부금 규모는 줄어들어, 2004년에는 기부금 총액이 47억원에 그침

-> 이러한 기부금 규모 부족은 (구)문예진흥원에서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은 결과로 보임

-> 특히 앞으로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예술위원회에서 자체 홍보 책자 및 인터넷 등에서 홍보를 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찾아내야 기부금을 확대할 수 있음

< 기부금 현황 >

( 단위 : 천원)

년도	실명제		순수		조건부		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2002	250,000	3	1,968	1	5,428,512	365	5,680,480	369
2003	-	-	167,339	3	4,582,093	309	4,749,432	312
2004	-	-	328,540	1	4,376,502	959	4,705,042	960
2005 8.31	-	-	-	-	3,275,126	349	3,275,126	349
총계	250,000	3	497,847	5	17,662,233	1,982	18,410,080	1,990

* 기부금 종류

- 순수기부금은 지원 조건이 없는 순수한 기부금

- 조건부기부금은 지원대상이나 지원방법을 지정한 기부금

- 실명제기부금은 기부금의 명칭, 사용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 기부자와 협의하여 독립적인 기금형태로 운영하는 기부금

4. 장애인 연극공연 지원 관련

- 현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장애인 연극단체’는 ‘장애여성 공감’, ‘장애인 극단 휠’, 그리고 ‘노들 장애인야간학교’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지난 2003년 이후 장애인 연극단체 지원 현황을 보면, 2003년, 2004년에는 지원 내역이 없고 2005년에 장애여성공감의 ‘2005년전기공연 - 장애여성독립만세’에 1천5백만원, 장애인극단 휠의 ‘찐따 친구야, 같이 놀자’ 공연에 1천 5백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장애인극단의 경우 그 수도 적고, 공연할 수 있는 내용도 한정되어 있어 지원요청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장애인극단의 경우에는 장애인극단이 직접 지원요청하기 전에 문화소외계층 지원 차원에서라도 공연 자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즉 지원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 지원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함

->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연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거리감을 좁히고, 많은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그러므로 이러한 공연도 직접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현재 우리나라 인구 중 장애인 비율은 5.6%에 이르러, 27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공연 지원은 이러한 장애인에 많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임

5. 창작 및 문화 향수 지원의 합리적 조정 필요!

- 그동안 (구)문예진흥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향수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 2003년까지는 100억원 내외로 서로 비슷하게 지원되었으나, 2004년의 경우에는 창작 지원은 약 120억원이 지원되었으나, 향수기회 확대 지원은 약 507억원으로 4배가 넘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

- 현재 우리 예술가들은 관객과 시장을 찾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국민은 지산의 취향과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창작과 향수는 함께 발전해야 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문화예술은 발전할 수 있을 것임. 창작과 향수 지원이 이처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동안 우리 국민이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되었던 것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겠지만, 우리 문화예술 발전에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 따라서 창작과 문화 향수가 서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문화예술 창작 및 향수 관련 지원 현황 (01 ~04년) >

(단위 : 천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창작활동지원	10,038,920	9,797,465	10,733,155	12,189,540
향수기회확대	10,576,100	10,049,800	10,926,830	50,744,908

※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내부자료, (2005.1)

6. ‘문화소외지역 전국순회사업’ 강화 필요하다!

- 지난 2000년과 2003년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보면, ‘예술발전을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으로, 두 기간 모두 ‘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30%대로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2003년도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을 보면 ‘수입 없음’이 30.9%, ‘10만원 이하’가 13.7%이고, 50만원 이하가 전체의 57.2%에 달해, 예술인들은 생계조차 걱정해야 할 상황임

- 그리고 1997년 조사를 포함해 ‘연도별 문화시설 이용률 및 예술행사 관람률 추이’를 보면 1997년의 경우 연극은 20.2%이었으나, 2003년의 경우에는 11.1%로, 음악의 경우에는 13.3%에서 6.3%로, 무용의 경우에는 4.1%에서 1.1%로 전통공연의 경우에는 15.4%에서 5.2%로 줄어 들었음

< 연도별 문화시설 이용률 및 예술행사 관람률 추이(%) >

구분	문화시설이용률			예술행사관람률
	문예 회관	도서관	박물관	문학 행사	미술 전시	음악	전통 공연	연극	무용	영화
1997년		24.0	31.8	13.5	27.3	13.3	15.4	20.2	4.1	53.1
2000년	14.0	12.4	13.1	5.1	11.6	6.7	7.7	10.9	2.0	40.0
2003년	11.6	16.0	11.5	4.0	10.4	6.3	5.2	11.1	1.1	53.3

(한국문화정책관광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최근 복권기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외지역 순회공연 지원 사업’이라 생각함

-> 2004년도 소외지역 순회공연 사업비는 40억원, 2005년의 경우에는 47억5천만원임

-> 이 사업은 예술인들에게는 창작 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회를, 소외지역 주민에게는 문화향수의 기회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연극 분야는 배우 뿐 아니라 무대장치(미술), 조명, 음향효과, 안무 등 다양한 분야가 어우러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실질적인 지원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 한 예로 ‘연극배우협회’에서는 문화소외지역전국순회공연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04년에는 3억5천9백만원 지원 요청에, 1억5천만원 지원이 결정됨. 2005년에는 2억4천만원 지원 요청에 1억5천만원 지원이 결정됨

-> 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계획된 공연을 모두 소화하기 힘듬. 즉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야 하나,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천차만별이라, 정기적인 전국 순회공연에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연극공연 지원은 배우 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도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극계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것임

-> 따라서 연극 뿐 아니라 음악 등 다른 공연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여 창작과 향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7. 문예진흥기금 고갈 문제와 복권기금 확대 문제

1) 2009년의 문예진흥기금! 2005년보다 724억원 감소!

-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지난 2004년 1월 1일 자로 문예진흥기금 모금은 중지되었음

- 최근 은행이자율이 4-5% 대에 그침으로써, 이자 수입은 급감하고 있음. 따라서 문예진흥기금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전망임

- 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혁신종합계획(2005. 8)’에 따르면, 문예진흥기금은 2005년에는 약 4천754억원(전년비 약 304억 감소), 2007년에는 약 4천419억원, 그리고 2009년에는 4천29억원으로 급감하여, 2005년보다 약 724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비록 현재 복권 기금이 지원되어 문예진흥사업에 도움을 받고 있지만, 복권 기금은 유동성이 높아 사실상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되지 못함

-> 앞으로 문예위원회가 민간기구로써 문예진흥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특히 국고 지원 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문예진흥기금 중장기 재정 전망 >

(문예진흥혁신종합계획, 2005, 문화예술위원회 자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7년	‘09년
수입(A)	86,673	89,786	86,443	86,856
지출(B)	86,552	120,332	104,242	107,395
수지차(A-B)	121	△30,445	△17,799	△20,539
조성액	505,825	475,380	441,948	402,934

※ ‘04년 조성액의 경우 ’04년 10월말 기준 조성금액임

2) 복권기금 지원 확대

- 지난 2003년 12월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 중 일부가 2004년부터 문예진흥원에 지원되고 있음

- 2004년 문예진흥기금 전입규모는 446억원으로 복권기금 사업비의 4.7%, 2005년에는 498억원으로 복권기금 총 사업비의 4.8%임

- 외국의 문화예술분야 복권수익금 현황을 보면, 영국은 복권수익금은 16.66%, 카나다는 15%, 호주는 25%에 달함(2001년 기준)

-> 따라서 복권기금의 문화예술 분야 전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예술위원회는 앞으로 이러한 복권기금 전입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