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0(월) 국정감사 보도자료

☏ 784-4177 / 788-2586(장환진 보좌관)

2005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법제처

■ 유료입법예고 광고료, 일간신문이 인터넷보다 20배가량 비싸

- 전체광고료 수주는 인터넷포탈사이트가 많아 ... ‘薄利多賣’형

- 전체 입법예고법령 대비 유료예고 비율이 해마다 감소

(2002년 40%에서 ‘03년 32%, ’04년 21%) ...유료입법예고제 도입취지 무색

■ 하위법령 적기마련, 10건 중 6건에 불과

- 법률이 시행됐지만 하위법령을 만들지 못해  정부정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빈번

※2000년 이후 작년까지 하위법령 적기마련비율이 평균63%에 그쳐

■  행정심판사건 늑장처리에 국민불편만 ‘가중’

- 재결기간도과 처리건수(비율)이 해마다 증가

(‘03년 2,083건(15.8%)→’04년 3,098건(16.2%)→‘05.7현재 2,608건(17.8%)

※올해 처리된 행정심판사건 10건 중 1.8건은 재결기간 준수 않해

- 작년 인용율 편차가 시․도행심위별로 최대 4.5배

■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 0.6%(700만원)

- 올해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계획)이 14.7%인데 상반기현재 구매비율은 0.6%로 저조

■ 법률한글화사업 어디까지 왔나 ... 3분의1 수준에 불과

- 현행법률 1,135개 가운데, 34.4%인 391개에 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
열린우리당 대전 동구

2005년도 국정감사(법제처)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유료입법예고 광고료, 일간신문이 인터넷보다 20배가량 비싸

- 전체광고료 수주는 인터넷포탈사이트가 많아 ... ‘薄利多賣’형

- 전체 입법예고법령 대비 유료예고 비율이 해마다 감소

(2002년 40%에서 ‘03년 32%, ’04년 21%) ...유료입법예고제 도입취지 무색

1. 현실태

보통 법령의 변동이 있을 경우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하지만, 중요한 법령의 경우 국민들에게 변동 법령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일간신문이나 인터넷(포탈사이트) 광고에 게재하는 ‘유료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음.

일간신문 유료입법에고는 1996년부터 시작된 반면 인터넷 유료입법에고는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법제저가 제출한 ‘유료입법예고 실적’에 따르면 전체 입법예고법령 대비 유료입법예고 비율이 2002년 40%에서 ‘03년 32%, ’04년 21%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 현재 14%에 불과함.

<유료입법예고 현황>(단위 : 건)

구분	입법예고 총법령수(a)	유료입법예고법령수(b)	유료입법예고법령 비율(b/a)
2002	681	275	40%
2003	677	218	32%
2004	922	202	21%
2005.6	557	83	14%

(자료) 법제처

유료입법예고 실적을 매체별 업체수로 보면, 일간신문의 경우 해마다 감소(‘02년 17개사에서 ’03년 15개사, ‘04년 8개사, ’05상반기 현재 2개사)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포탈업체는 해마다 증가(11개사→14개사→15개사, 올해 상반기에 벌써 12개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법제처가 지급한 유료입법예고광고료도 일간신문은 2002년 1억2,700만원에서 작년엔 5,400만원으로 급감한 반면 인터넷업체는 같은 기간 동안 9,300여만원에서 1억5,050만원으로 증가했음.

<유료입법예고 실적 비교>(2002-2005.6)

구분	2002		2003		2004		2005.6
	일간신문	인터넷	일간신문	인터넷	일간신문	인터넷	일간신문	인터넷
광고매체(a)	17개사	11개사	15개사	14개사	8개사	15개사	2개사	12개사
광고료 지급액(b)	1억2705만원	9345 만원	9579 만원	1억3000만원	5409 만원	1억5050만원	1534 만원	1억2900만원
1개사 당 1일평균광고료(1회)(c)	747만원 일간신문 광고는 1일 1회 게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c=b/a로 산출함.	28만3천원 인터넷 유료광고의 경우 평균 30일 동안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함(c=b/a/30일)	639만원	30만9천원	676만원	33만4천원	767만원	35만8천원

(자료) 법제처

2. 질의요지

관보를 통한 일방통행식 입법예고제는 국민참여를 유도하기 곤란하고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간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중요한 법령을 입법예고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행방식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1) 전체 입법예고법령 대비 유료입법예고 법령비율이 2002년 40%에서 ‘03년 32%, ’04년 21%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특히 올해의 경우 유료예고 대상법령비율 목표치가 30%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현재 14%로 저조함. 이는 적극적 정보제공을 통한 국민참여 유도라는 유료입법예고제의 도입취지에 역행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2) 또한, 1회 실시비용면에서 볼 때 일간신문이 인터넷포탈업체보다 20배 이상 비싼 것으로 보임. 물론, 본 의원이 단순비교한 것이지만 작년 두 매체간 1일평균광고료를 비교해보면 인터넷이 33만4천원에 불과한 반면 일간신문은 20.2배나 많은 676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해마다 유사하게 나타났음.

일간신문광고료가 20배가량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하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는 2003년말 기준 1,117만명으로 세계1위, 인터넷이용자수는 2922만명으로 세계3위 수준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일간신문과 인터넷의 유료입법예고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광고료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이는 한국전산원이 발간한 ‘2005년 국가정보화백서’에서 인용함.

3) 현재 법제처가 2006년도에 인터넷 예고만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4)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 50대 후반 이후 연령층이 컴맹이며, 이들 세대는 오프라인인 활자매체에 익숙해져 있음. 따라서 이들 연령층에게 원활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간신문을 통한 법령예고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봄. 인터넷과 일간신문의 활용비중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일간신문을 전혀 활용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너무 안이한 대처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장의 견해는?

2005년도 국정감사(법제처)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법률이 시행됐지만 하위법령을 만들지 못해

정부정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빈번

- 2000년 이후 작년까지 하위법령 적기마련비율이 평균63%에 그쳐

1. 현실태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돼, 공포된 후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에 부수하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법률 시행일 전에 마련되어야 하지만, 소관부처의 ‘늑장행정’ 등으로 적기에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법제처가 제출한 ‘하위법령 적기정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작년까지 하위법령의 적기마련비율은 평균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적기정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0년 57.7%에서 ‘01년 70.4%, ’02년 54.5%, ‘03년 58.9%, ’04년 78.5%, 그리고 올해 8월말 현재 77.9%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하위법령 22% 정도는 적기에 마련되지 못해 여전히 법률시행에 차질을 주고 있음.

<하위법령 적기정비현황>

구분	평균	2000	2001	2002	2003	2004
적기정비율	63%	57.7%	70.4%	54.5%	58.9%	78.5%

(자료) 법제처

* 참고로 올해 8월말 현재 적기정비율은 77.9%임.

2. 질의요지

법률시행일이 경과한 이후에 하위법령이 마련된 사례를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3년의 경우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시행령(재경부) 등 44건에 달함. 2004년도에도 청년실업해소법 시행령(노동부) 등 32건이 발생했으며, 올해에도 상반기 현재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23건에 달하고 있음.

시행령이 마련된 하위법령이 법시행일 이전에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를 보면 △입안과정에서 정책대안 준비부족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관계 부처간 의견조정 △시행유예기간 부족 등임.

그러나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지 못하면 그 법률이 의도하는 정부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고, 궁극적으로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키우는 주요원인이 될 수 있음.

결국, 하위법령 적기마련비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제처가 해당부처를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 지원하고, 법제조정권이나 국무회의 보고 등을 통해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법제처의 하위법령 적기정비율 제고대책은 무엇인지?

2005년도 국정감사(법제처)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행정심판사건 늑장처리에 국민불편만 ‘가중’

- 재결기간도과 처리건수(비율)이 해마다 증가

(‘03년 2,083건(15.8%)→’04년 3,098건(16.2%)→‘05.7현재 2,608건(17.8%)

※올해 처리된 행정심판사건 10건 중 1.8건은 재결기간 준수 못해...

- 작년 인용율 편차가 시․도행심위별로 최대 4.5배

1. 현실태

행정심판의 존재이유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정심판 운영실태를 보면 재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간 인용률 편차가 최대 4.5배에 이르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행정심판제도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국민)가 처분청의 직근상급감독청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이나 무효확인 등의 처분을 구하는 쟁송절차임.

행정심판법 제34조에 의하면 재결은 원칙적으로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이 때 재결기간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봄(다수의견).

법제처가 제출한 ‘연도별 재결기간 현황’에 따르면 2003년의 경우 총처리건수 1만3165건 가운데 재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사건이 2,083건(15.8%)임. 2004년엔 전체 처리건수 1만9114건 중 3,098건(16.2%)이 재결기간을 넘겼고, 올해도 7월 현재 총처리건수 1만4680건 중 2,608건이 재결기간을 도과해 처리(17.8%)되는 등 재결기간 도과처리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올해 처리된 행정심판가건 10건 가운데 1.8건은 재결기간을 넘겨 처리됐다는 의미임)

<연도별 재결기간 현황>(단위 : 건)

구 분	처리건수	평균재결기간	재결기간내처리건수	재결기간도과처리건수(비율)
2003	13,165	69	11,082	2,083(15.8%)
2004	19,114	75	16,016	3,098(16.2%)
2005.7	14,680	72	12,072	2,608(17.8%)

(자료) 법제처

2004년 재결기간을 넘겨 처리한 3,098건을 사유별로 보면, △보충자료지연(37.6%, 1164건)이 가장 많았고, △사실관계조사(18.5%, 572건) △위원회보류(17.2%,532건) △당사자연기요청(12.4%, 260건) △법률적 검토(11.4%, 354건) △관련사건 결과조사(2.2%, 69건) △답변서제출 지연(0.7%, 22건) 등의 순이었음.

한편, 최근 3년간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별 인용률 편차가 해마다 4배 이상 벌어져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2002년의 경우 16개시도행심위의 평균 인용률은 35.2%이었지만,전국평균인용률보다 낮은 곳이 서울 등 9곳에 달함. 인용률 편차도 경북이 60.9%(최고)로 경기의 14.2%(최저)보다 4.3배나 높았고, 특히 인용률이 10%대로 저조한 곳은 서울, 광주, 전남, 경남 등 4곳으로 나타남.

2003년도 역시 평균 인용률(35.2%)보다 낮은 곳이 서울 등 9곳에 달했고, 인용률 편차도 대구(61.6%)가 최저치를 보인 경기(14.2%)보다 4.4배나 높음. 특히 인용률이 10%대로 저조한 곳은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전남 등 5곳에 달함.

2004년의 경우를 보면 평균 인용률(34.1%)보다 낮은 곳이 서울 등 11곳으로 늘어났으며, 인용률 편차도 대구(54.4%)가 최저치를 보인 강원(12.1%)보다 4.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인용률이 10%대에 머문 곳은 강원, 춘천 2곳이었음.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별 인용률 비교>

구 분	2002	2003	2004
평균인용률 (인용건수/심리의결건수)	35.2% (1397건 /3969건)	32.4% (1083건/3341건)	34.1% (1160건/3405건)
최고인용률	경북60.9%*	대구61.6%	대구54.4%
최저인용률	경기14.2%	서울13.8%	강원12.1%
최고-최저 편차	4.3배	4.4배	4.5배
평균인용률 이하인 곳	서울,부산,광주,경기 강원,충북,충남,전남,경남 등 9곳 서울18.4%, 부산33.8%, 광주17.4%, 경기14.2%, 강원25.2%, 충북32.2%, 충남23.9%, 전남18.2%, 경남19.6%임.	서울,광주,대전,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경남 등 9곳 서울13.8%, 광주31.7%, 대전29.6%, 경기15.6%, 강원16.3%, 충북31.0%, 충남14.6%, 전남14.8%, 경남23.4%임.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제주등 11곳 서울29%, 부산32%, 인천28.3%, 광주30.7%, 울산29.3%, 경기22.5%, 강원12.1%, 충북15.1%, 충남21.6%, 전남22%, 제주31%임.

(자료) 법제처

* 대구는 2002년 인용률이 59.1%로 16개시도행심위 중 2위를 차지함.

2. 질의요지

1)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의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해주는 쟁송절차임. 그러나 재결도과처리사건 추세를 보면 ‘03년 2,083건(15.8%)에서 ’04년 3,098건(16.2%)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7월 현재 2,608(17.8%)으로 증가함.

물론, 재결기간을 넘겨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청구인측에도 없는 건 아니지만(보충자료지연 등), 10건 중 약 2건 가량이 재결기간을 넘겨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행심위와 재결청이 ‘신속한’ 권리구제를 하지 못해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방증임. 향후 재결기간 준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답변 바람)

2)또한 △16개 시도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간 인용률 편차가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 △16개시도 평균인용률 30%대보다 훨씬 저조한 10%대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는 곳이 ‘02년 9곳, ’03년 9곳, 그리고 작년엔 11곳에 달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인용률이 10%대인 곳이 고착화(3년 연속 10%대 : 서울,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남)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제처가 조속한 시일내에 사건처리 유형별 세부기준안을 보완하고, 지도기능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도행정심판위원회 간 인용률 편차를 줄일 것(이에 대해 답변바람).

2005년도 국정감사(법제처)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 0.6%(700만원)

- 올해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계획)이 14.7%인데 상반기현재 구매비율은 0.6%로 저조

1. 현실태

지난 2000년부터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물량 중 일정부분을 여성제품 구매에 할당하여 여성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된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올해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대상기관은 전년 대비 20개 기관이 추가된 총 120곳임.(법제처 등 18개 국가기관과 광진공등 2개기관이 추가됨). 정부는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난 2000년부터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제9조)를 시행하고 있음.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2005년도 상반기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전체 120개 기관의 총구매액 43조8027억원 가운데 여성기업제품 구입액은 1조1717억원으로 우선구매율이 2.7%임. 법제처의 경우 총구매액 11억6900만원 중 여성기업제품은 700만원에 그쳐 우선구매비율이 0.6%로 저조함.

※전체공공기관의 평균 우선구매율 : ‘03년 2.2%→’04년 2.5%→‘05.6 2.7%

<2005년도 상반기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단위 : 백만원, %)

구분	2005년도 계획			2005년도 상반기 실적
	총구매액	여성기업제품구매액	비 율	총구매액	여성기업제품구매액	비율
전체기관	80조6578억2900만원	22조1014억200만원	2.6%	43조8027억3700만원	1조1717억1100만원	2.7%
법제처	27억600만원	3억9700만원	14.7%	11억6900	700만원	0.6%

(자료) 중소기업청

올해 상반기 현재 우선구매실적을 기관군별로 보면 지자체․교육청이 4.6%로 제일 높고, 국가기관(43곳, 2.3%), 한전 등 정부투자기관(14곳, 2.2%), 지방공기업(8곳, 2.1%), 가스공사 등 특별법인(23곳, 0.6%) 순임.

2. 질의요지

현행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규정에 불과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여성기업의 판로확보를 통해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부의 핵심정책 중의 하나임.

올해 공공기관 120곳이 수립한 계획을 보면 전체평균 우선구매비율이 2.6%에 불과해 우선구매제가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반면 법제처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선구매비율 목표를 14.7%(총구매계획 27억600만원 중 여성기업제품이 3억9700만원)로 높게 책정한 점은 법제처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음.

그러나 상반기 실적을 보면 전체기관 평균 구매율이 2.7%인데 반해 법제처의 경우 여성기업제품 구매율이 0.6%(총구매액 11억6900만원중 여성기업제품구입액은 700만원에 불과)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2005년도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단위 : 백만원, %)

구분	기 관 명	2005 계획			2005 상반기실적
		총구매(A)	여성기업(B)	비율 (B/A)	총구매(C)	여성기업(D)	비율 (D/C)
국가기관	국 방 부	6,922,764	56,565	0.8	2,691,078	41,567	1.5
	행정자치부	81,003	3,600	4.4	22,167	1,912	8.6
	교육인적자원부	452,931	12,949	2.9	153,301	2,513	1.6
	정보통신부	238,151	12,252	5.1	123,897	3,692	3.0
	보건복지부	95,595	1,910	2.0	37,206	729	2.0
	환 경 부	20,953	1,569	7.5	12,597	787	6.2
	노 동 부	23,806	1,948	8.2	14,963	872	5.8
	건설교통부	829,492	37,698	4.5	566,510	24,672	4.4
	해양수산부	660,687	3,474	0.5	506,106	11,847	2.3
	조 달 청	21,780,000	534,000	2.5	13,648,900	314,100	2.3
	경 찰 청	185,955	14,318	7.7	89,218	4,798	5.4
	농촌진흥청	98,438	2,205	2.2	48,595	693	1.4
	산 림 청	78,926	278	0.4	50,508	114	0.2
	해양경찰청	19,587	1,215	6.2	10,769	897	8.3
	문 화 재 청	54,595	1,208	2.2	32,181	868	2.7
	외교통상부	5,976	8	0.1	2,848	2	0.1
	문화관광부	78,292	7,687	9.8	22,410	963	4.3
	농 림 부	25,583	1,558	6.1	13,503	887	6.6
	산업자원부	11,487	725	6.3	6,950	273	3.9
	국 세 청	32,758	1,547	4.7	18,393	536	2.9
	특 허 청	331	15	4.5	164	2	1.2
	식품의약안전청	3,705	6	0.2	1,276	0	0.0
	중소기업청	6,226	92	1.5	3,253	172	5.3
	법 무 부	67,254	3,631	5.4	35,106	1,684	4.8
	재정경제부	920	0	0.0	560	0	0.0
	통일부	3,432	103	3.0	1,410	150	10.6
	과학기술부	2,954	17	0.6	1,898	13	0.7
	여성가족부	10,062	0	0.0	1,215	0	0.0
	기획예산처	5,864	20	0.3	4,587	21	0.5
	중앙인사위원회	3,215	326	10.1	1,577	151	9.6
	공정거래위원회	535	20	3.7	501	3	0.6
	금융감독위원회	366	0	0.0	241	0	0.0
	법제처	2,706	397	14.7	1,169	7	0.6
	국가보훈처	5,500	383	7.0	3,061	35	1.1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403	33	8.2	114	4	3.5
	국정홍보처	18,181	468	2.6	11,884	235	2.0
	관세청	20,706	731	3.5	12,928	466	3.6
	통계청	3,408	41	1.2	2,318	12	0.5
	검찰청	20,685	500	2.4	10,731	94	0.9
	병무청	3,123	289	9.3	2,518	189	7.5
	기상청	8,579	40	0.5	4,592	12	0.3
	청소년위원회	1,092	30	2.7	883	4	0.5
	소방방재청	4,200	295	7.0	1,944	244	12.6
	소 계	31,890,426	704,151	2.2	18,176,030	416,220	2.3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1,611,860	110,690	6.9	914,289	52,818	5.8
	부산광역시	725,964	38,966	5.4	452,378	10,864	2.4
	대구광역시	324,243	4,615	1.4	242,686	2,093	0.9
	인천광역시	540,181	17,821	3.3	383,373	9,172	2.4
	광주광역시	133,393	2,789	2.1	114,176	1,694	1.5
	대전광역시	455,686	3,573	0.8	211,148	1,922	0.9
	울산광역시	214,174	16,656	7.8	195,242	12,086	6.2
	경 기 도	2,889,196	128,278	4.4	1,383,572	75,586	5.5
	강 원 도	1,652,557	43,953	2.7	633,051	19,419	3.1
	충 청 북 도	708,877	45,191	6.4	520,400	36,847	7.1
	충 청 남 도	1,269,509	35,201	2.8	806,499	24,097	3.0
	전 라 북 도	1,340,022	102,362	7.6	822,473	60,517	7.4
	전 라 남 도	1,746,498	106,314	6.1	998,351	52,158	5.2
	경 상 북 도	1,456,579	49,618	3.4	676,376	23,529	3.5
	경 상 남 도	1,803,184	137,183	7.6	1,104,927	73,471	6.6
	제 주 도	463,892	37,161	8.0	248,553	13,066	5.3
	서울교육청	512,898	52,144	10.2	185,523	14,745	7.9
	부산교육청	288,394	13,994	4.9	146,283	3,267	2.2
	대구교육청	135,879	4,917	3.6	62,692	1,866	3.0
	인천교육청	286,601	10,329	3.6	190,539	4,891	2.6
	광주교육청	200,450	2,777	1.4	67,292	758	1.1
	대전교육청	215,423	2,409	1.1	68,609	1,185	1.7
	울산교육청	135,960	6,474	4.8	78,526	3,059	3.9
	경기교육청	1,487,069	51,363	3.5	528,736	17,430	3.3
	강원교육청	186,937	11,545	6.2	76,771	3,668	4.8
	충북교육청	198,772	9,646	4.9	66,950	4,303	6.4
	충남교육청	467,188	16,753	3.6	314,887	11,057	3.5
	전북교육청	191,620	4,606	2.4	78,675	2,083	2.6
	전남교육청	183,780	13,409	7.3	93,491	2,808	3.0
	경북교육청	290,091	11,665	4.0	94,470	4,761	5.0
	경남교육청	304,225	23,854	7.8	147,311	4,620	3.1
	제주교육청	95,842	4,789	5.0	30,983	1,346	4.3
	소 계	22,516,944	1,121,045	5.0	11,939,232	551,186	4.6
정부투자기관	조 폐 공 사	62,757	153	0.2	23,208	84	0.4
	석 탄 공 사	50,132	3,682	7.3	41,998	3,252	7.7
	전 력 공 사	4,223,350	78,664	1.9	2,740,729	85,604	3.1
	농업기반공사	1,096,775	21,733	2.0	547,604	11,577	2.1
	주 택 공 사	3,375,113	25,707	0.8	1,222,365	22,671	1.9
	수자원공사	686,159	1,854	0.3	293,770	3,443	1.2
	도 로 공 사	1,461,991	13,607	0.9	1,007,749	1,198	0.1
	토 지 공 사	656,700	100	0.0	315,229	0	0.0
	석 유 공 사	179,596	184	0.1	155,597	68	0.0
	유 통 공 사	14,403	1,865	12.9	6,902	1,554	22.5
	한국관광공사	21,300	720	3.4	9,987	120	1.2
	한국철도공사	917,141	33,110	3.6	398,080	16,981	4.3
	KOTRA	9,650	0	0.0	3,306	0	0.0
	대한광업진흥공사	7,750	0	0.0	5,478	65	1.2
	소 계	12,762,817	181,379	1.4	6,772,002	146,617	2.2
특별법인	가 스 공 사	826,640	1,149	0.1	200,080	300	0.1
	중 진 공	20,996	882	4.2	9,952	542	5.4
	농 협	4,214,453	13,775	0.3	2,527,287	6,605	0.3
	수 협	40,988	837	2.0	8,011	151	1.9
	한 국 은 행	63,216	947	1.5	24,490	497	2.0
	교통안전공단	22,534	129	0.6	11,445	491	4.3
	산업인력공단	28,239	1,061	3.8	16,445	589	3.6
	환경관리공단	121,319	206	0.2	86,357	20	0.0
	인천국제공항	643,570	649	0.1	390,728	408	0.1
	서울대병원	161,932	12,597	7.8	76,161	10,478	13.8
	한국철도시설공단	2,678,742	5,831	0.2	1,654,860	4,149	0.3
	산 업 은 행	62,707	200	0.3	31,797	285	0.9
	기 업 은 행	169,262	920	0.5	66,144	238	0.4
	에너지공단	10,800	493	4.6	5,937	79	1.3
	(공)연금공단	422,086	1,974	0.5	161,010	501	0.3
	건강보험공단	23,050	586	2.5	13,492	33	0.2
	국민체육공단	67,386	2,562	3.8	16,484	149	0.9
	산업안전공단	20,836	2,152	10.3	8,190	1,283	15.7
	지역난방공사	344,233	5,547	1.6	367,759	685	0.2
	한국공항공사	84,301	23,966	28.4	49,236	6,033	12.3
	근로복지공단	14,256	374	2.6	6,374	394	6.2
	한국산업단지공단	45,445	200	0.4	35,668	66	0.2
	부산교통공단	60,767	353	0.6	42,867	1,037	2.4
	소 계	10,147,758	77,390	0.8	5,810,774	35,013	0.6
지방공기업	서울지하철공사	136,348	159	0.1	62,122	1,212	2.0
	SH공사	2,873,230	916	0.0	809,625	1,734	0.2
	서울도시철도공사	67,518	1,314	1.9	31,460	5,818	18.5
	서울시설관리공단	44,000	2,100	4.8	34,155	4,511	13.2
	부산도시개발공사	51,034	3,601	7.1	18,576	1,121	6.0
	대구도시개발공사	126,212	164	0.1	113,287	79	0.1
	광주도시공사	40,700	9,183	22.6	34,738	8,200	23.6
	경기지방공사	842	0	0.0	736	0	0.0
	소 계	3,339,884	17,437	0.5	1,104,699	22,675	2.1
합 계		80,657,829	2,101,402	2.6	1,171,711	43,802,737	2.7

(자료) 중소기업청

2005년도 국정감사(법제처)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법률한글화사업 어디까지 왔나 ... 3분의1 수준에 불과

- 현행법률 1,135개 가운데 34.4%인 391개에 불과

1. 현실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48년부터 한글전용에관한법률(올해 1월 동법을 폐지하고 국어기본법을 제정함)에 의거 한글로 공용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법률은 한글사용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한자를 혼용해 왔음.

국어기본법은 제14조에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상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도록 천명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는 법제처가 한글세대 증가에 따른 법률해독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알기쉬운 법령을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국민누구나 손쉽게 법률을 이해할 수 있는 일반국민 중심적 법률문화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음.

그 동안 정부의 법률한글화 추진경과를 보면, △2000년부터 신규제정 혹은 전문개정 법률안에 대해 한글화를 추진하기 시작했고, △2001년부터는 일부개정 법률안까지 확대했으며, △2003년에는 법률한글화 전면실시를 위해 법률한글화를위한특별조치법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04년(12.29)에 재차 발의(주요골자 : 759개 법률의 한글화를 일괄추진하여 전면시행)하여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임.

법제처가 제출한 법률 한글화 추진실적을 보면 2005년 상반기 현재 1,135개 법률 가운데 한글화가 완료된 법률(순수한글법률)은 391개(34.4%)에 불과하고, 나머지 744개(65.6%)는 여전히 국한문혼용체로 된 법률임.

법률한글화 현황(2004년 12월 말 현재)

하위법령에 대한 한글화작업은 1968년 한글전용에관한 국무총리훈령 및 1969년 정부공문서규정 개정을 통해 개별법령별로 한글화를 추진하였고, 법제처에 다르면 2005.6 현재 하위법령 2,830건이 모두 한글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구 분	현행법률	한글화 완료	한글화 필요
개(%)	1,135(100%)	391(34.4%)	744(65.6%)

(자료) 법제처

2. 질의요지

현행(법률을 제정하거나 전문개정시에만 한글화)대로 법률한글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2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산됨.

법률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 누구나 쉽게 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국민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한글화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파급효과가 큰 법률부터 한글화를 단행해야 하지만, 정부(법제처)는 민법등(상법, 상법시행법, 어음법,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보호법) 8개 법률은 일시에 한글로 바꿀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8개 법률을 한글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그러나 국어연구원은 이미 지난 2003년 민법의 한글화에 대비하여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이라는 책을 발간한 바 있음. 민법의 경우 분량도 방대하지만, 타 법령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국민생활과의 밀접성을 고려할 때 최우선적으로 한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을 재고할 생각이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