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비리는 ‘감사원의 비리’?

□ 국무조정실 대상

2005년도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2005.10.11.

p. 이상경의원 질의서

o 로또 관련 감사원과 국조실간 감사마감회의 실시여부 확인

- 국무조정실장님, 로또 복권을 포함해서 복권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 제1과에서 조사했었지요?

- 2004년 10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24일간 감사를 했고, 2004년 11월 5일 오후 4시 30분 ~ 6시 30분 사이에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실에서 ‘감사 마감회의’를 가졌던 것이, 맞습니까?

o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

-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실에서 간담회를 했으니까, 처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회의는 장기간에 걸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간담회식으로 설명하는 자리였지요?

- “감사결과보고 - 복권제도 운영 및 관리실태”라는 2004년 12월 감사원 문건에는, “지적사항 일람표”라고 하여서 온라인 복권 도입과 관련하여 복권위원회, 건설교통부, 국민은행, 복권위원회에 대한 분야별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로또복권 도입관련 아홉 가지 분야에 대해서 통보, 징계, 고발, 권고 등 처분요구종류에 대해서도 감사자의 이름을 명시하여서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위원회 사무처장과 가졌던 “마감회의 논의 결과”부분을 보면, 감사원 과장이 강평을 실시하면서 “분야별 지적사항 설명”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십니까?

- (만약 회의에서 설명을 했다면,) 이 지적사항에 어느 기관에 통보, 인사조치통보, 고발 등의 방침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셨지요? 이 문건에는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설령 구체적으로는 못 들었다고 대답하더라도, 다음의 사건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해야할 것 같습니다.)

- 사무처장님, 그런데 여기 감사원 보고문건의 후미에 있는, 이 얘기의 의미가 뭡니까?

“복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 감사처리상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 논의”, 간명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짦은 설명을..)

o 로또사건에 대한 인식 설명

- 항간에서는 “정치권과 관련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 실시 뒤에 덮어두었다”, “국감 앞두고 국회에서 자료요구나 문제제기가 예상되니까 검찰에 부랴부랴 고발을 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도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만,

- 감사원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정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그러나, 이 감사원 문건으로 보면 첫째, 일단 감사원이 작년 11월 말에 일단 감사를 종결한 이후 피감기관인 복권위원회와 마무리 회의도 가졌고,

- 둘째, 12월에 감사결과 조치내용이 담긴 지적사항까지 첨부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o K회계경영연구원의 용역수행 부분

- 로또감사 결과가 유야무야되어온 것이냐, 통상적인 상황과는 달리 로또문제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계속 감사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 저는 지난 9월 22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영화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와 국민은행의 FRP, 즉 제안요청서를 검토하면서, 두 가지 내용 사이에 아주 중대한 비약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시장상황을 예측한 것은 영화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였는데, 국민은행의 FRP에는 수수료율이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고, 이 둘 사이에는 과정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용역보고서가 한가지 더 있었더군요?

- 제가 이번에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했던, 바로 사단법인 감우회 회계경영연구원에서 2,200만원의 용역대금을 받고서 수수료율 확정을 했던 연구용역입니다.

- “감우회”라는 곳은 감사원 퇴직자들의 단체가 맞지요? 이 단체의 부설 회계경영연구원이 바로 감우회 회계경영연구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감사원의 “복권제도 운영 및 관리실태”라는 보고문건의 어디에도 ‘감우회 회계경영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했다는 언급이 없더란 말입니다. 이 보고문건은 곧바로 영화회계법인과 국민은행간의 시장예측과 수수료율 결정이 있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 최근 정무위원회에서 논란이 일자 감사원이 뒤늦게 2005년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바로 이 “로또복권 도입 관련 지적사항”이라는 감사원의 법사위 제출 자료에는, 예정수수료율 산정을 괄호를 해놓고 “K경영회계연구원”이라고 살짝 써놓아서 누구도 감우회라는 생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 감사원 제출자료의 ‘K경영회계연구원’, 그러니까 감우회 경영회계연구원에서 수행한 정확한 역할은 무엇인가? 그럼 감사원 감사결과로는 영화회계법인이 시장예측도 하고 국민은행의 제안요청서도 수백회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었는데도, 수수료산정은 감우회에 맡겨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o 전직감사원 간부가 KLS의 감사로 이직

- 사무처장님, 제가 국정감사 자료로 손방길이라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 자료요청 하였죠? 감사원 제2사무차장을 지냈던 손방길 씨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 참 궁금증을 더하게 만드는 것이, 한참 감사원의 정밀감사가 진행중이었건 아니면, 감사결과를 숨기고 있었건 간에, 이 손방길이라는 분은 가장 애매한 시기에 문제의 KLS라는 회사에 감사로 옮겨갔습니다. 2005년 3월 23일에 KLS의 감사로 취임하였습니다.

- 처장님, 제게 제출한 자료에는 “2002년 ~ 2005년 예금보험공사 감사, 2001년 감사원 제2사무차장 재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 제가 인물정보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이 손감사라는 분은 감사원에서 계속 심의관, 공보관, 국장을 거쳐서 2001년에서 2002년까지는 제2사무차장을 했고, 2002년 2월부터 2005년 4월까지는 예금보험공사 감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의 결재라인을 보면, 제2사무차장의 소관이 됩니다. 참 많은 의구심을 가지도록 하는 이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o CTF Korea의 항의서신 내용 확인

- 여기 CTF Korea에서 온 항의서신이 있습니다. 2003년 9월 2일자로 되어 있는 이 서신은 당시 이영택 국무조정실장 앞으로 보내는 CTF Korea의 헨리 챙이라는 사람의 항의서신입니다. 일방적으로 국무조정실이 수수료율을 내린 것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자기 회사를 과시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재고해볼 것이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 여기 서신의 내용을 보면, 국민은행과 KLS사이의 계약조건은 어떤 이유로도 변경될 수 없고, 이것은 한국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정부가 수수료율을 변경시키기로 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우리정부가 승인을 하였던 것입니까? 이 서신의 내용에 대해서 당시에 어떻게 판단을 하였고, 어떤 대응을 하셨습니까? ¶

지분법 회계기준, 금감원 수정요구권 행사해야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위원회 대상

△ 지분법 회계기준의 문제

o 에버랜드 회계기준에 대한 질문 내용 확인

- 지난 9월 27일 감사에서 제가 구 지분법회계기준과 새 기준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국제기준에 가까운 것인지를 질문했을 때, 새 기준이 보다 부합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 이때 답변을 하신 분이 회계제도실장이시죠?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그때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지분법 회계기준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제기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27일 이후에 저희 의원실에 설명도 하셨지요?

o 민원이 있었는지? 없었습니다.

- 일단, 그럼 여쭙겠습니다. 분명하게 대답해주십시오. 금융감독원에 이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 당일 답변에서, 0.01%의 원청업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대해서 지분법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인지를 예로 들었는데, 그 민원이란 것이 이것입니까? 아니지요?

-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는 없었고, 다시 회계연구원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회계연구원에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는 답변을 하더군요. 그런데, 이 민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 자동차회사의 부품공장들이 자신들이 지분법 기준에 해당되는 지를 질의한 질의회신입니다.

- 회계연구원에서는 회계기준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을 ‘민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아주 평범한 내용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래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계제도실장님, 그런데 굳이 찾아보자면, 이 질의회신이 방향성에 대한 질의한 유일한 질의회신 내용이라는 것 아십니까?

- 다시 말씀드릴까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내용의 민원은 금융감독원에는 전혀 제기된 바가 없었고, 회계연구원에도 없었습니다.

- 그래서, 회계연구원에 누가 이렇게 회계기준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는지를 계속 확인을 요구했더니,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째, 거래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회계연구원의 TF팀 내에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경영진의 교류는 금융감독원이 검토의견으로서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문단 6.(라) (금감원) ‘임원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수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때 금감원에서는 역시 임원선임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수정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금감원에서 요청했던 것 맞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o 지분법 회계처리의 원칙

- 금융감독위원장,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회계처리에서 어떤 방법으로 기장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까? ‘시가법’이지요? 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고, 이런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분법을 쓰고, 지분법을 쓰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는 그다음 원가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맞지요?

- 그렇다면, 결국 기업의 실질을 가장 잘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회계처리의 원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성자동차 채무에 대해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사재출연했을　때,　국세청에서 삼성생명의 주식 1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여 과세하였는지 아십니까? 주당 70만원입니다. 물론,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하게 된 이들 금융기관들도 삼성생명이 70만원을 인정하느니 못하느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장 대상> 공정거래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99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주식을 삼성그룹의 전현직 임원들로부터 주당 9,000원 가격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했었나요? (☞ 답변 불가시 서면제출 요청)

o 구 회계기준의 포괄성

- 회계연구원 질의회신 KQA 02-181의 내용을 인용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구 지분법 회계기준에 대한 바로 그 ‘민원’이라고 주장되고 있는 회신입니다. 구 지분법회계기준에 따라서 볼때, 회계연구원에서는 이런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의 중요한 내부거래는, 투자회사와 피투자 회사간 내부거래 금액의 절대적, 상대적 크기뿐만 아니라 내부거래의 질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금융감독위원장님, 금융감독원에서 본 의원에게 신 지분법회계기준이 보다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보내준 설명자료에 역시, 이전 국정감사장의 답변에서 민원이라고 잘못 설명한 극단적인 예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청회사가 원청회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원청회사 지분의 0.01%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분법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 회계기준으로 회계사분들에게 의견을 여쭈어보았습니다. ‘회계사의 마인드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겠느냐’며 오히려 제게 반문을 합니다.

- 그런데, 만약 지분 19.34%를 소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의 최대주주가 그 하청업체이자 투자기업이라고 한다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하청업체냐 원청업체냐보다는 피투자기업의 최대주주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회계연구원의 KQA 02-181 질의회신에서 회신하고 있는 것처럼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구회계기준입니다. 반면, 새로운 회계기준에서는 거래의 방향성으로 이것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구회계기준보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금융감독위원장님, 회계연구원에 삼성에버랜드에서 지분법회계기준에 대해서 질의한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더니, 삼성에버랜드가 질의회신을 한 적은 한번도 없었고 하나안진회계법인이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회사명도 당연히 없겠지만, 투자회사가 ‘최대주주’라는 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 새로운 지분법회계기준에 의해서 보더라도, 에버랜드가 지분율은 20%에 근소하게 미달하지만, 최대주주로서 삼성생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 원가법이 아닌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안진회계법인의 질의에 대한 회계연구원의 회신과 같이 지분법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o 금융감독원의 수정요구권

- 금융감독위원장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회계처리의 기준” 제5항을 보면, “국제적 기준에의 합치 등”을 위하여 회계연구원에 회계처리기준의 수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금융감독위원장님, 구기준에 비해서 신기준은 모든 경우를 포괄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야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구기준이 국제적기준에 부합한다면 신기준에 대해서 회계연구원에 수정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칼라일과 론스타에 대한 금감원 방침은?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위원회 대상

△ 외국자본의 은행매입·매각 문제에 대한 대책

o 칼라일의 문제

- 외국자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지난번 제가 국정감사 질의를 했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고, 제게 계속 동어반복적인 설명을 하고 계신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실무자들은 업무처리를 상당히 잘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이 김병주 전 칼라일 아시아 회장의 진술이었고, 저는 원칙대로 처리하고자 노력했던 우리 금감원·금감위 실무자 분들은 칭찬하고 상을 주어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저는 칼라일펀드와 관련하여서 김병주 전 회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김병주 전 칼라일그룹 아시아회장이 MBK파트너스라는 PEF를 가지고서 국내에서 금융기관 등의 M&A를 위해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감독원이 김병주 전 회장과 동 펀드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할 용의는 없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o 론스타 문제와 조세회피지역

- 론스타에 대해서 주식취득 문제를 승인하던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에서도 이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한 론스타의 성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잘 아시지요?

- 국세청이 론스타의 탈세 혐의를 밝히고, 조세회피지역을 활용한 탈세를 언급하고 있는데, 금감위에서는 향후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취득 심사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조세회피지역을 활용한 탈세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회피지역을 통한 국내 금융기관 소유를 사전 방지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감원은 탈세의 길을 터주고, 국세청은 적발하고 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o 외환은행의 매각시 대책은?

- 론스타에 대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반기별로 실시하게 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수시로도 적격성 심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론스타에 대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시게 됩니까?

- 매각제한 기간이 풀리는 론스타가 외환은행매각을 서두를 경우나, 특히 주식매각처분 조치를 금감위가 내리게 될 경우, 론스타가 일괄매각하게 하지 말고 ‘의결권을 제한한 이후’, 일정기간을 가지고서 매각하도록 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 제가 지난 번에 수출입은행이 가지는 Tag-along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겠냐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2만명의 변액보험 가입자, 관련법의 결함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는 보험료조차도 낼 수 없어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위원회 대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이전에 판매된 변액보험

○ 생명보험회사는 변액보험을 간투법 시행전인 2001년 7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2004년 1월 간투법을 시행하였는데, 이 법에 따라서 현재 변액보험은 간투법의 적용대상이 되지요?

○ 변액보험은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신계약기준으로 42만 9,185건을 판매하였습니다만, (CY'02 : 120,110건, CY'03 : 309,075건), 이 변액보험은 간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판매되었던 것입니다.

○ 정부는 이미 판매되었던 변액보험이 간투법의 적용 대상이 되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투법 시행령 부칙 11조를 시행하였는데, 이 시행령의 11조 가목의 내용에 따르면 간투법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데 외견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14조 (은행·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회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생략)

② (생략), 이 법 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금전의 신탁 및 특별계정의 추가 설정을 금지한다. 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간투법 시행령 부칙 11조 가목 :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기일의 종료시까지 보험료의 추가납입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전의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추가납입을 요청하는 경우”

□ 변액보험의 문제점 : 2006년 1월 부터는 보험료를 낼 수 없다.

○ 추가설정에 대한 해석 차이

▷ 보험업계와 자산운용업계에서 이 법의 부칙 제14조의 2항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보험업계에서는 법의 부칙 제14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전의 신탁 및 특별계정의 ‘추가설정’을 ‘신규보험의 판매’를 의미한다고 보는 반면,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기존 펀드에 자금이 새로 유입되는 경우를 ‘추가설정’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 보험료의 납입을 보험업계에서는 추가설정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반면,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추가설정이라고 이해하게 되는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시지요?

▷ 따라서, 보험업계에서는 시행령에서의 ‘추가납입’이라는 용어를 ‘보험료의 증액’이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며, 보험료의 증액이 아닌 기존 보험료의 계속납입은 ‘추가납입’이 아니므로 당연히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 반면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산운용업계는 기존 펀드(특별계정)에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를 ‘추가설정’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 변액보험은 투자신탁

▷ 현행 간투법 135조는 변액보험을 투자신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설정”에 대한 해석은 자산운용업계의 입장을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업계의 입장에 따르게 될 경우, 기존 변액보험의 보험료 납입은 “추가설정”에 해당되므로,

▷ 즉 2006년 1월부터 42만 9,185건의 변액보험의 보험료 납입은 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추가설정”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 문제는 “보험의 성질을 고려하지 않은 간투법의 일방적 실행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액보험의 간투법 적용상의 문제점 해결방안은 없나?

○ 간투법 시행 이전에 판매된 변액보험의 경과규정상 문제점의 근본원인은 변액보험이 보험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투자신탁의 영역내로 무리하게 끌어들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시한을 늘리는 방안으로 시한을 유예할 수 있으나 이는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해당 경과규정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보험업계의 입장에 가깝도록 “계속 보험료의 납입이 추가설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런 방향의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자산운용업계와의 형평에 맞지 않는 편의적이고 자의적 해석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당국은 먼저 간투법의 시행 이전에 판매된 변액보험 상품의 계속적인 보험료 납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이제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대안을 강구하시고 계십니까?

○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변액보험이 가지는 보험으로서의 성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투법적용상의 무리한 점들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현행 간투법, 계약자 권익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변액보험에는 적용배제조항 너무 많아서 문제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위원회 대상

o 변액보험에 대해 적용배제된 간투법 조항

- 간투법은 변액보험에 대해서 특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법 135조 제5항에 특례조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총 24개의 법조항(※1)이 변액보험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찾으면 총 46개 법조항이 변액보험에 대해 적용배제되었다고 합니다. 간투법에서 변액보험에 대해 적용배제된 조항을 살펴 보면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조항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금융감독위원장 대상) 금융감독위원장, 적용배제한 것들이 있어 계약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변액보험을 투자신탁으로 보면서 이런 계약자보호 조항들을 배제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26조제3항,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6호,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제47조 내지 제50조, 제55조 내지 제57조, 제59조제1항제1호, 제60조 내지 제74조, 제102조제1항, 제104조 내지 제109조, 제122조제4호, 제123조제1항제3호, 제124조, 제167조, 제170조,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o 신탁 약관 및 표준신탁약관의 배제의 문제제기

- 예를 들어 제 29조 신탁약관의 제정 및 보고, 제30조의 표준신탁약관은 투자자가 투자신탁 계약을 체결을 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변액보험 계약자는 변액보험 약관은 있어도, 신탁약관은 없습니다. 변액보험상품의 신고나 보고를 위한 사업방법서에서 간접적으로 심사가 가능할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위원장 대상) 금융감독위원장, 변액보험의 계약자의 권익강화를 위해서 현재 적용배제되어 있는 법조항의 일부를 다시 변액보험에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o 변액보험 계약자도 계약자 총회가 필요하다.

- (금융감독위원장 대상) 금융감독위원장, 현행 간투법 69조에서는 수익자 총회를 두도록 되어 있지요? 수익자 총회는 영국의 제도를 본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자 총회는 수익자보호라는 정책적인 이유로 도입한 것입니다.

- 그런데 변액보험 계약자는 수익자 총회와 비슷한 제도를 가질 수 없지요? 간투법에서 변액보험에 대한 적용을 배제시켰기 때문입니다. 변액보험의 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만 청구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투자신탁의 수익자 총회와 유사한 계약자 총회를 갖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액보험은 자기책임의 원칙으로, 투자손실을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수익자 총회와 유사한 계약자 총회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계약자 총회를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o 생명보험의 변액 상품도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를 받아야.

- (금융감독위원장 대상) 금융감독위원장, 생명보험의 변액상품 운용에 대해서 다른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를 받은 적 있나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생명보험회사의 공시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 간투법 124조가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에 관한 조항인데 이 조항 또한 특례로서 변액보험은 적용배제됩니다.

- (금융감독위원장 대상) 금융감독위원장, 계약자의 권익강화라는 측면에서 볼때, 변액보험에 대해서 법조항들이 적용배제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변액보험은 외부의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에 운용평가, 실태조사를 맡긴 적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최소 년 1회 정도는 외부의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외부 평가회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