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5. 10. 4	국회의원 김 희 정 (☎02-788-2203,784-6261 팩스:788-3635)	한나라당 부산 연제구 (과기정통, 여성위)

국정감사 대상기관 :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자역원구소

□ 한국과학재단 □

1.“과학재단 전문경력인사 활용사업 91% 공공기관출신..노후대책사업으로 전락

- 비과학기술계 증가추세 감추려 전문인사 활용율 통계 눈속임...최종경력기준 아닌 강의과목 기준으로 과학계 출신인사 산정함.

- 과학계 출신 전문인 중 민간기관 출신은 단 1명... 민간출신 과학자 초빙위해서는 제도 개선 필요.

2. 과학재단은 국가지원을 받는 개인회사인가?

과학재단 내부공모제 실시... 선정위원단 및 평가기준 없이 이사장 단독으로 결정.

- 2003년 4개 직위, 2005년 2개 직위에 걸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제 실시...서류 접수, 평가, 선정까지 모두 이사장이 혼자 결정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1. 국가 R&D 과제, 통계관리 총체적 부실.. kistep과 부처간 자료 400여 건 차이나

- KISTEP은 각 부처별 연구과제 통계관리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시스템 운영.

(kordi.go.kr)

- 특히, 각 부처별 협약위반 자료를 공유하여 해당 연구자의 경우 국가개발사업의 제한하고자 제재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으나.. 연구관리기관 관리자료와 400여 건 차이 나고 있는 실정.

□ 원자력 연구소 □

1. 신기술원자로 개발계획’ 재검토 필요한 것이 아닌가?

- 03년, 04년, 05년 신기술원자로 완료 예정시기 계속 변경

- 예산 규모 일체형원자료(SMART) 5,306억원, 수소생산원자로 9,861억원, 액체금속로 2,682억원, 제4세대 원자로 포함하면 2조원 넘어

- 현재 수출확정된 것도 없고, 관련부처 협의진행상황도 없어

2. “원자력규제시스템 문제 있다” 원자력연구소 연구보고서

- “전문성 부족한 과기부의 책임회피 위한 결정 남발”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의견내기 힘들어”

- “KINS 직원, 안전규제체계 63% 독자성과 자율성 낮다”<원자력안전정책 의사결정체계 구축방안>서울대 행정학과 최병선 교수

3. 원자력의학원 장비노후화로 고장건수와 수리비 증가

- 1억 이상 의료장비 44종의 고장현황 분석 결과

<과학재단>

“과학재단 전문경력인사 활용사업, 퇴직공무원 노후대책사업으로 전락

- 비과학기술계 증가추세 감추려 전문인사 활용율 통계 눈속임

... 최종경력 아닌 강의과목 기준 분야별 인사비중 산정...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요령 위반“

과학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 사업이 과학계 출신 인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자는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게 과학계출신이 오히려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과학계 출신 및 민간기관의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1. 한국과학재단의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 사업은 브레인풀제도로서 우수한 과학기술자들의 축적된 경륜을 교육․연구 등의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수도권지역 대학 제외)

- 대학교와 전문경력인사가 강의개설을 협의한 후 과학재단에 신청을 하면 재단에서 심사하여 지원을 결정하는 시스템.

- 199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전문경력인사 초빙활동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주당 3~4시간의 강의에 1인당 월 300만원의 연구장려금이 지원되며, 94년부터 그동안 총 793명에게 547억7천8백만원이 지원되었음.

2. 문제는 관련 규정에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전문경력인사들의 활용율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학과와 강의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보니, 겉으로는 과학기술계 출신 증가추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임.

- 이 사업은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 요령 제8조 ⑥항에 의해 ‘과학기술분야를 제외한 특정경력(자격이 주어지는 최종경력 기준)인사에 대한 지원비율이 전체의 20%를 초과할 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

-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볼때 과학기술계 인사비율은 2004년 36%에서 2005년 34%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사업에 선정된 전문경력인사들 출신 및 경력기준으로 본 과학기술계 비율>

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선정수	47	52	60	87	127	117
과학기술계	13 (28%)	10 (19%)	17 (28%)	31 (36%)	46 (36%)	40 (34%)
비과학 기술계	34 (72%)	42 (81%)	43 (72%)	56 (64%)	81 (64%)	77 (66%)

※ 2004년도부터 지역개발 부문 지원인사를 포함한 수치임. (2004년 24명, 2005년  11명)

- 하지만, 과학재단측은 전문경력인사들의 출신 및 경력이 아니라 대학에서 강의하는 학과와 강의내용을 근거로 분류하여 과학기술계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함.

<과학재단에서 제출한 과학기술계 및 비과학기술계 현황(강의내용 기준)>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선정수	47	52	60	87	127	117
과학기술계 (비율)	12 (25.5%)	8 (15.4%)	20 (33.3%)	30 (34.5%)	53 (41.7%)	51 (43.6%)
비과학기술계 (비율)	35 (74.5%)	44 (84.6%)	40 (66.7%)	57 (65.5%)	74 (58.3%)	66 (56.4%)

※ 2004년도부터 지역개발 부문 지원인사를 포함한 수치임.(2004년 24명, 2005년  11명)

☞ 과학기술계와 비과학기술계의 구분은 자격이 주어지는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개설과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눈속임 수치를 속이려는 눈속임에 불과함.

☞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을 활용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도 과학계 출신인사들의 활용율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음.

3. 또한, 사업에 선정된 인사 중 공무원 및 공공기관 출신 비율이 90%를 넘고 있어 퇴직 공무원들의 노후 대책용으로 전락하고 있음.

- 매년 지적되어온 국방부 출신은 줄어든 반면 중앙행정부처 출신은 늘어나는 추세로 전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출신 비율은 작년보다 오히려 늘어났음.

<2000년도 이후 전문경력인사 출신경력별 분포(대학부문 선정자 기준)>

구 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
< 입법부 >
○ 사무처
- 위원,의원	3					2	5
- 도서관장					1	1	2
- 수석,실장	3	2	2	2	1	4	14
< 사법부 >
○ 헌법재판소				1			1
< 행정부 >
○ 청와대		1		5		1	7
○ 총리실		2		4			6
○ 국가정보원
- 차장					1	1	2
- 1급		4	1		5	3	13
○ 국방부(장관)	9	9	18	21	22	19	98
○ 중앙행정부처
- 장관		1		4	2	4	11
- 차관	4	8	5	5	2	6	30
- 대사	3	2	3	2	19	5	34
- 청장	1	5	2	2		4	14
- 1급	3	7	8	3	6	14	41
○ 지방행정기관					2	2	4
○ 공공기관	15	9	16	33	32	30	135
공무원 및 공공기관 출신 소계	41	50	55	82	93	96	417
	87.2%	96.2%	91.7%	94.3%	90.3%	90.6%	91.9%
○ 민간기관	5	2	5	5	10	10	37
민간기관 출신 소 계	5	2	5	5	10	10	37
	10.6%	3.8%	8.3%	5.7%	9.7%	9.4%	8.1%
총 계	47	52	60	87	103	106	454

- 특히, 사업에 선정된 과학계 출신 중 민간기관 출신은 단 1명에 불과하여(2005년 기준) 민간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우수한 인력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사업에 선정된 과학계 출신 중 민간기관 출신 비율>

구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합계		13	10	17	31	46	40
과학계	국가기관	11 (85%)	8 (80%)	13 (76%)	31 (100%)	43 (93%)	39 (98%)
	민간기관	2 (15%)	2 (20%)	4 (24%)	0 (0%)	3 (7%)	1 (3%)

※ 2004년도부터 지역개발 부문 지원인사를 포함한 수치임. (2004년 24명, 2005년  11명)

- 또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개설 과목과 인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인기 과목인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수요가 적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매년 국감때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출신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4. 현재, 전문경력인사의 경우 수입이 생기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민간 전문인력들이 지원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과제관리전문가 제도 (PS제도)의 경우 우수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

- 또한, 민간기관 출신은 객관적으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지원자격을 등기상의 임원급이상으로 높게 규정하고 있어 민간연구소나 산업체의 현장에서 일하는 우수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민간기관 과학전문인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원자격을 낮추고,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겸직허용의 범위를 정해야 할 것임.

4. 애초 사업을 추진했을 당시의 취지가 퇴색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 조사를 실시, ▲과학기술분야 개설과목 개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국가기술인력종합DB’, 한국과학재단의 ‘과학기술연구인력관리시스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자 정보DB’ 등) ▲과학기술인력 DB를 활용한 인력정보 지원 등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 있음.

☞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 사업이 원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사업을 재검토해야할 것임.

과학재단의 내부직위공모제는 일급비밀!!

서류접수, 평가, 선정까지 1인 3역하는 이사장님

한국과학재단에서는 지난 3년간 2회에 걸쳐 내부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직위공모에 관련한 규정이나 선정을 위한 추천위원회의 구성없이 이사장의 임의로 실시하고 있어 직권 남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한국과학재단은 지난 2003년, 2005년 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적 인사 채용을 목적으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제를 실시함.

- 내부직위공모제 가격기준

. 부(실)장급 : 책임급 또는 선임급 10년이상 근무한 직원으로서 재단내 과(팀)장 이상의 보수수행 유경험자

. 과(팀)장급 : 선임급이상 직원

- 응시 공모현황

연 도	경영기획부장	행정부장	연구관리팀장	조사분석팀장
2003	3	5	3	1
2005	1	3	-	-

* 2003년 당시 김정덕 이사장 (1999. 8.25 ~ 2004.4.16)

2. 문제는 내부직위공모제를 실시하면서 아무런 규정이나 평가 없이 이사장의 임의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임.

- 2003년 2005년 두 차례 직위공모제를 실시하면서 관련 규정은 전혀 없었음.

- 신청서 제출을 ‘신청자가 이사장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는 비상식적 방법을 취하고 있음.

- 선정방법은 신청자의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이사장이 선정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 기존 관례와 같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음

- 2005년 현 이사장이 실시한 직위공모제의 경우 직위공모제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고 했으나, 필요하지 않다는 이사장의 자체 판단으로 무산됨.

- 직위공모의 진행과정(신청, 선정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사장 본인 이외는 재단 내 그 누구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음.

- 본 의원실에서 응시자 명단 및 평가내용을 달라고 했지만 이사장 외는 알지 못하므로 줄 수 없다는 입장 밝혀옴.

☞ 직위공모제는 능력 있는 직원이 소신을 가지고 직위에 공개적으로 응모하고, 재단은 투명한 과정을 통해 선정하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제도임.

서류 접수부터 선정까지 이사장이 혼자서 다 추진했다는 것은 직위공모제의 애초 취지와 다름.

3. 2003년에는 4개 직에 직위공모제를 실시하였으나, 2005년에는 2개 직에서만 축소 실시되었음.

- 과학재단에서는 경영혁신의 성과로 내부 직위공모제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음.

4. 또한, 현재까지 직위공모제를 통해 선정된 경우 연임된 경영기획실장 및 조사분석팀장의 경우를 빼고는 평균 1년에 불과하여 제도 도입의 성과를 알 수 없는 실정임.

<직위공모제를 통해 선정된 자와 재임기관>

구분	직책	채용자	주요경력	선발이유	비고
‘03년	경영기획부장 행정부장 연구관리팀장 조사분석팀장	조순로 원재호 안화용 이한진	기획과장, 연구인력실장 총무과장, PM 회계과장 기획과 조사분석 담당	경력 및 학력 경력 및 학력 경력 및 학력 경력 및 학력	2004. 1. 2 ~ 2005. 1. 31 2004. 1. 2 ~ 2005. 6. 1 2004. 1. 2 ~ 2005. 1. 26 2004. 1. 2 ~ 2005. 1. 26
‘05년	경영기획부장 행정부장	조순로 이상근	경영기획부장 총무과장, 경영기획실장	유임 경력 및 학력	2005. 2. 1 ~ 현재 2005. 6. 2 ~ 현재

☞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일정기간 수행 후 평가를 통해 제도의 개선 및 확대를 추진해야 함에도 아무런 평가나 보완 없이 1년 만에 재공모를 실시한 것은 문제가 있음.

5. 과학재단에서는 내부직위공모제와는 별도로 공개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외부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음.(첨부자료 : 공개적 직위공모제)

- 2003년 1개 직, 2005년 6개 직에 시행되었으며, 공지, 접수, 평가기준, 선정(직위공모 추천위원회 구성)을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6. 비공개적으로 실시한 내부직위공모제의 경우는 예산, 인사, 회계관리 등 재단 운영과 직접 관련된 직위이며, 외부직위공모제는 연구 사업 분야의 관리직임을 알 수 있음

< 2005년 내부 직위공모제를 도입한 2개 직위별 내용>

- 경영기획부장 : 기관중장기발전계획 및 종합조정, 국정감사, 기본운영계획수립, 예산의 편성․관리, 경영혁신, 기관평가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행정부장 : 인사, 급여, 서무, 복지, 보안, 시설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과학재단이 직위공모제에 대한 준비나 이해가 부족했다는 변명은 이유가 될 수 없음. 기관장의 재단 내 장악력을 위해 원칙 없는 권력남용을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임.

<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 R&D 과제, 통계관리 총체적 부실“

협약위반 사례... KISTEP과 연구관리기관 관리자료가 400여건 차이

국가 R&D 과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시스템(이하 KORDI)의 관리기관인 KISTEP의 관리소홀로 허술하고 운영되고 있음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시스템(이하 KORDI)은 각 부처 연구과제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연구과제정보를 공유하여 과학기술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수립․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으로 2003. 3월부터 시행.

- KORDI의 총괄주체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대통령)이며 KISPET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음.

- KORDI시스템은 사업정보, 과제, 성과, 관련과제, 제재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되어있음. (http://www.kordi.go.kr/index_05.jsp?menu=intro → 상단 메뉴 자료입력 클릭 → 제재정보입력 참고)

2. 이중 제재정보는 협약 위반으로 과제수행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의 제재정보를 부처간 공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과학기술부령, 2005. 6)

제13조(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2. 과제별 선정․단계․최종․추적 평가시 참여한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하여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수집․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각 부처 및 연구과제관리기관은 제재대상 발생시 직접 KORDI시스템의 제재정보에 입력하고 동시에 서면으로 KISTEP에 제출하면 KISTEP에서 두 자료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음.

<입력 확인 절차>

① 각 부처 및 연구과제관리기관 제재담당자는 제재대상 발생시 KORDI시스템에 로그인하여 Excel 또는 Web으로 제재정보 입력하고 대상목록을 공문화하여 KISTEP에 제출

② Excel 또는 Web입력시 기존 제재 DB에 입력된 내용과 중복되는 Datark 있는지 체크하여 중복인 경우 각 연구과제관리기관 및 부처의 제재담당자에게 해당 항목을 알림

③ 중복이 아닌 경우 임시 DB에 저장하고 KISTEP 제재담당자는 제출된 공문과 임시 DB와 제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연구과제관리기관 및 부서의 제재담당자에게 해당항목을 알림

④ 공문과 임시 Data가 일치하는 경우 제재 DB에 해당 내용을 저장함

4. 문제는 KORDI 제재정보입력시스템에 입력된 제재정보와 각 부처 및 연구과제관리기관에서 본 의원실로 제출한 제재정보가 엄청난 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임.

-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제재정보를 비교해 보면 2003년 68건이 누락되었고, 2004년에는 532건이 누락되어 1년 사이 누락율이 800%나 증가하고 있음.

< 2003년, 2004년 KORDI와 연구과제관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비교>

년도	제출분류	평가결과 미흡 또는 불량	연구수행포기	기술료 미납	결과보고 지체	연구비	기타 협약위반	계
2003년도	KORDI	116	6	86	3	5	135	351
	연구과제관리기관 제출	131	88	40	30	3	32	327
2004년도	KORDI	69	33	333	12	6	239	692
	연구과제관리기관 제출	77	69	31	34	21	68	300

<*> KORDI : KORDI 제재정보입력시스템에 입력된 수치로 과기부가 KISTEP에서 받아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임.(KISTEP 정보경영팀 정경진 팀장 확인)

<*> 연구과제관리기관 제출 : 본 의원실이 과기부를 통해 연구과제관리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은 제재정보 자료.

5. 또한 KISTEP은 본 의원실에서 지적하기 전까지 과제관련기관의 자료와 틀리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 본 의원실은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KISTEP에 ‘제재정보가 연구과제관리기관으로부터 사실과 다르게 보내질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하였으나,

- KISTEP(2005. 9. 15)은 ‘KORDI의 연구과제 제재정보관리시스템은 연구과제관리기관이 직접 입력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시스템 미구축 기관 등) 공문으로 접수 받아 처리되므로 사실과 다르게 입력되거나 보내질 가능성이 없음’이라고 회신해 옴.

- 다시 KORDI의 연구과제 제재정보와 연구과제관리기관의 제재정보가 틀리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

- KISTEP(2005. 9. 28) ‘각 부처 연구과제관리기관에서 KISTEP으로 제재관련 공문 제출 및 DB 직접입력을 누락한 경우로 판단’ 된다고 보내옴.

6. KORDI의 연구과제 제재정보입력 방법은 시스템이 운영된 2003년 3월 부터 2004년 말까지 KISTEP이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음.   (KISTEP 2차 답변 3번 문항)

	2003년 3월 이후	2004년 말 이후	2005년 이후
입력방법변화추이	연구과제관리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KISTEP에서 입력	공문을 받아 입력하는 방식과 관리기관에서 직접 입력(웹입력, 엑셀입력) 방식 병행	연구과제관리기관에서 직접 입력 방식으로 제도개선 중

☞ 사실상 자료입력을 KISTEP이 직접 해왔으므로 관리기관의 DB 직접입력 누락은 책임면피에 불과하며, KISTEP이 입력된 정보와 제출된 공문의 일치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것이 더 큰 문제임.

☞ 2005년부터 관리기관에서 직접 입력하도록 하도 있는데 제대로 입력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은 계속 강화되어야 할 것임.

7. 현재 KORDI 시스템과 연구과제관리기관간에 제재정보의 분류방식에 대한 합의나 세부규정이 없는 상태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에 제재정보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항의정의서(표준입력양식)를 적용하여 관리․활용토록 하여야 함.

☞ 또한 과기부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연구과제관리기관들이 정보입력을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협의해 주기 바람.

<2003년 KORDI시스템 운영 이후

연구과제관리기관이 제출한 제재정보를 기준으로 비교해본 경우>

년도	부처별 제출 현황		각 부처평가결과 미흡 또는 불량	연구수행포기	기술료 미납	결과보고 지체	연구비 유용	기타 협약위반	계	비고 (누락 및 과잉)
2003	과기	KORDI	20	1			1	7	29	22건 과잉
		연구과제관리기관제출	1	5				1	7
	교육	KORDI	40	1		1			42	17건 누락
		연구과제관리기관제출	42	3		13	1		59
	복지	KORDI		1				3	4	30건 누락
		연구과제관리기관제출	19	10				5	34
	산자	KORDI	6		86		2	87	181	114건 과잉
		연구과제관리기관제출	26	0	34	0	3	4	67
	농림	KORDI						1	1	9건 누락
		연구과제관리기관제출	7	1		2			10
	정통	KORDI	5	1			1	2	9	3건 누락
		연구과제관리기관제출		2				10	12
	중기	KORDI	7			2	1	23	33	91건 누락
		연구과제관리기관제출	27	66	4	14	2	11	124
	건교	KORDI	12					5	17	10건 과잉
		연구과제관리기관제출	6			1			7
	환경	KORDI		2	2			7	11	5건 과잉
		연구과제관리기관제출	3	1			1	1	6
2004	과기	KORDI	1					17	18	10건 과잉
		연구과제관리기관제출		7			1		8
	교육	KORDI						32	32	12건 누락
		연구과제관리기관제출	18			15	10	1	44
	복지	KORDI	4	4				3	11	2건 과잉
		연구과제관리기관제출	3	2				4	9
	산자	KORDI	36	4	109	12	5	94	260	132건 과잉
		연구과제관리기관제출	30	3	22	13	3	57	128
	농림	KORDI	8						8	12건 누락
		연구과제관리기관제출	18	2					20
	정통	KORDI	12					7	19	17건 과잉
		연구과제관리기관제출		2					2
	중기	KORDI	1	23	217			83	324	256건 과잉
		연구과제관리기관제출	4	51		6	4	3	68
	건교	KORDI	7					1	8	4건 과잉
		연구과제관리기관제출	3	1					4
	환경	KORDI		2	7		1	2	12	7건 과잉
		연구과제관리기관제출	1	1			3		5

<원자력연구소>

‘신기술원자로 개발계획’ 완료시기 계속 변경,

연구 완료 후 건설준비도 미흡. 재검토 용의는?

신기술원자로 분야는 연구소의 제1순위 업무임.

1. 완료시기의 잇단 변경은 연구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2. 연구완료시 건설할 발전소는 관련 관계부처나 한수원등 사업자와의 협의 부재로

부지선정이나 건설의향 등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음

-> 신기술원자로 연구개발 계획에 대해 원자력계 일부에서는 실현가능성에 의문있음

여러 종류의 신기술원자로 연구보다는 가능한 것 위주로 재검토 필요성 있음

1. 계속 변경되는 신기술원자로 개발계획 완료시기 변화 이유는?

․ 03년8월 VISION과 04년 성과보고서, 05년 국감업무보고를 비교해보면

1) ‘다목적중소형원자로’ 일체형원자로 파일롯플랜트 건설 시기가 ′03년엔 ′08년이었으나 05년 국감업무보고에는 ′10년으로 건설완료 예정시기가 2년이 늘어남

2) 이번 국감업무보고의 ‘제4세대 원자로’는 이전에는 ‘21세기혁신원자로’ 항목이었으며, 03년과 04년엔 내용도 ‘소듐냉각고속로’였던 것이 ‘혁신원자로 개발 및 핵연로주기 기술 실증’으로 변경됨.

‘소듐냉각고속로’ 분야도 03년엔 ‘개념설계 -06년, 상세설계 및 실증-17년’이었으나 ‘성능입증’으로 용어가 변경되며 5년이 늘어났고, ‘상세설계 및 실증 완료시기도-20년’으로 3년이 늘어남.

05년 국감자료엔 이름이 바뀌고 완료시기도 22년으로 또 2년이 늘어남.

☞ 연구개발 완료예정기간이 원래 계획보다 매년 몇 년씩 늘어나는 것은 연재의 연구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각각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표 : 연도별 신기술원자로 분야 계획의 변화

03년 비전2020

04년 성과보고서

05년 국감 업무보고

2. 소요예산을 보면,

현재 연구중인 원자로인 일체형원자료(SMART) 5,306억원(02년-10년), 수소생산원자로 9,861억원(04-21년), 제4세대라 원자로 (05년 현재 246억원, 이후는 2025년까지 2억8,400만불 ~5억6,800만불) 거의 2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또는 투입예정)

<원자로 개발현황>

원자로종류	기간/연구비/인력	소계	목표
SMART	02-06년 918억원 789(M․Y) 06-10년 4,388억원 1,250(M․Y)	5,306억원	10년까지 건설
액체금속로	97-05년 436억원 345(M․Y) 07-16년 2,246억원 670(M․Y)	2,682억원	소윰냉각소속로 16년까지 개념설계 완료
수소생산로	04-05년 120억원 84(M․Y) 06-21년 9,740억원 2,664(M․Y)	9,860억원	17년까지 실증시스템 건설
※ GEN Ⅳ 관련	국제공동연구로 총 소요예산 57억7천만불 중 우리나라 비율을 10-20%로 가정할 때 2억8천4백만불~5억6천8백만불 정도 소요 예정

05국감 김희정의원실 국감 제출자료

원자로개발 분야는 이렇듯 많은 예산과 오랜 기간을 두고 진행해야 하는 대형 연구사업이다. 그런데 원자력계 일부에서는 현재 연구중인 여러 종류의 신기술원자로의 실제 건설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업무보고(19쪽) 향후효과를 보면 외국수출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신기술원자로와 관련하여 외국과 건설 계약이 확정된 것이 있는가? (없음)

3.. 국내 신기술원자로 건설 준비상황 - 건설예정부지, 부처협의는?

국내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주관. 산자부가 지난해 12월 30일 고시 발표한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15년 계획으로 2년마다 수정)을 보면 2014년, 2015년 140만KW 용량의 신규원전을 2기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기술원자로 건설에 대한 고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폐지 계획

년도	건설	폐지
2004	울진원자력#5(1000MW)
2005	울진원자력#6(1000MW)
2010	신고리#1 (1,000MW)
2011	신월성#1 (1,000MW) 신고리#2 (1,000MW)
2012	신월성#2 (1,000MW) 신고리#3 (1,000MW)
2013	신고리#4 (1,000MW)	월성#1 (678KW)-검토*
2014	신규원전#1 (1,400MW)
2015	신규원전#2 (1,400MW)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4-2017년). 산업자원부. 2004.12.30

☞ 신기술원자로가 실제로 건설될 시기 예상은? 그러면 연구 완료를 대비하여 건설예정부지나 재원 등과 관련하여 과기부나, 산자부 등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실제 건설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을 담당할 한수원(주)의 입장은 무엇인가?(부정적으로 알려짐)

(참고: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력정책심의회에 과기부 원자력국장 참여)

☞ 연구진행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연구가 제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건설가능성이 낮거나 건설관련 준비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건설 가능한 원자로 연구 형식에 집중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대한 판단 재검토 용의는?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연구보고서 내용

‘원자력안전정책 의사결정체계 구축방안’ 05.5 서울대 행정학과 최병선

“원자력규제시스템 문제 있다”

“전문성 부족한 과기부의 책임회피 위한 결정 남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의견내기 힘들어”

“KINS 직원, 안전규제체계 63% 독자성과 자율성 낮다”

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연구보고서 ‘원자력안전정책 의사결정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소장의 입장 질문.

보고서는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6개국 원자력 안전정책 결정체계와 영광5호기 탈염수계통 방사능 물질 누출사례와 월성3호기 중수누출 사례 조사, 특히 관련당사자들과의 심층면접등을 통한 연구결과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수용성이 대단히 낮은 이유는 원자력안전규제업무의 효과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최병선교수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원자력 안전규제업무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첫째 정책결정의 문제로 ▲권환과 책임의 과도한 편중 ▲규제기관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축적 불가능 ▲전문성 보완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의 협조체제 부족 등으로 인한 규제기관의 전문성 부족을 들었고, 두 번째 의사결정절차 및 과정상의 문제로 ▲비전문가 주도 ▲폐쇄적인 의사결정체계를 지적함.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과학기술부는 정책적 판단을 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기술공학적 판단을 하는 KINS, 사업자인 한수원보다 전문성에서 열등하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정책결정과정에서 최대한 위험회피적인 결정과 대응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영광5호기 탈염수 누출사고에서 사고후 재가동에 5개월이나 걸렸다. (22쪽)

규제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게 평가하고, 이러한 불확실성 해소의 방법으로 기술적인 판단보다는 정책적인 판단을 선호하는 경향(96쪽)

영광5호기 사례 사업자 “보고하기 위해 많은 인력이 투입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인력의 투입은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기보다는 불필요한 문서작업으로 인한 인력과 시간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고를 미뤘다” (83쪽)

규제분야에 요구되는 기술적 전문성 수준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담당하는 관료들의 전문성은 일천할 수 밖에 없는 상황. 1년 내지 1년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순환보직, 선임자와 후임자간의 업무인수인계과정의 비합리성, 특화된 교육훈련 기획부족으로 원자력 안전규제 담당관료의 전문성 축적은 기대하기 어렵다(113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부분 규제담당관료들이 만든 정책을 검토(review)해 주는 역할에 머물러…위원들 대부분이 사업자들로부터 프로젝트를 발주 받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규제의견을 제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121쪽)

KINS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63%가 원자력안전규제 체계 설계에 있어서 독자성과 자율성이 낮다고 대답(123쪽)

비전문가인 과기부 원자력 안전규제 담당관료들이 사건사고의 발생 당시의 상황적 요인을 고려해서 책임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한 결정만을 남발하고 있은 뿐이다.(135쪽)

최병선교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규제기관의 규제역량 강화를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이 조화될 수 있는 새로운 조직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음. 그 내용으로 ①원자력안전위원회를 책임기관으로 설정하고 위원구성방식 조정 ②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성과 의사소통기술 제고 ③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규제관료들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연구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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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소장은 4월 28일 취임소감에서 ‘일부환경단체, 시민단체의 반(反)원자력 정서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국민을 설득한다면 다양한 학문의 결집체인 원자력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연합뉴스 인터뷰)고 하면서 국민설득, 사회적수용성을 강조한 바 있음.

또한, 박소장은 지난 6월 20일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발기인으로 참석. 과실연은 “그동안 국가의 과학기술관련 정책수립과정에서 정작 이 분야에 정통한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못해 이제는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나서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의견반영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으로 판단됨.

☞ ‘전문성이 부족한 규제기관인 과기부에 결정권한이 편중되어 있다’는 보고서의 의견에 동의하는가?

☞ ‘원자력안전기술원 KINS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가?

☞ 최교수의 해결대안에 대한 소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원자력의학원 장비노후화로 고장건수와 수리비 증가

원자력의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1억 이상 의료장비 44종의 고장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장비 교체가 시급함.

02년 이후 고장건수와 고장일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1억 이상의 고가장비 수리비는 물론 전체의료장비 수리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원자력의학원 보유 1억이상 의료장비(44종)고장건수/일수/수리비>

	고장건수		고장일수		수리비		★ 수리비 (의료장비전체)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2002년	68		85		94,845,148		366,414,400
2003년	64	↓ 6%	81	↓ 5%	149,352,300	↑58%	415,714,400	↑14%
2004년	95	↑48%	137	↑69%	188,293,000	↑26%	613,860,970	↑48%
2005년6월(*)	57	↑20%	76	↑11%	51,800,000	↑45%
소계	284		379		484,290,448
(*)2005년은 12개월로 환산하여 비율 계산

※ 의학원 제출자료 김희정의원실 재분석

내구연한이 대부분 5-10년인 이들 의료장비중 주요 수리비용을 보면, 86년도 구입한 MICROTRON의 수리비 2천8백만원, 97년에 구입한 선형가속기는 구입가격 9천8백만원에 이르는 8천6백만원이 수리비로 지출되었고, 2001년도 구입가격 22억원의 PET은 2천3백만원이 수리비로 지출됨.

☞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장비 현황과 노후장비 교체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