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이 한 구(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의원회관 224호	Tel. 788-2430 / 784-3856
2005. 10. 3(월)	http://www.e219.or.kr

최근 3년간 국내은행 임직원들의 임금내용 분석

-「금융산업 선진화」 하랬더니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나홀로 웰빙」만 이뤄났다 !

- 뭇지마 공적자금투입, 나몰라 수수료인상, 인력착취형 경영해서 주인 몰래 관리인만 나홀로 웰빙경영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까?

- 한국형 금융선진화란 것이 고작 이런것인가?

․ 우리금융산업의 전공과목 : 땅 짚고 헤엄치기식 부동산 담보대출 늘리기

․ 금융산업의 선택과 집중 : 노리스크 하이리턴

․ 원가상승된다고 서비스확대 없이 수수료인상 등 고객에게 부담전가

․ 최종 물주(주인) 보다 관리인이 웰빙

․ 이전할 기술조차 없는 외국투기자본의 목돈 챙기기

-「말라가는 서민」, 「포동포동한 정부」도 모자라 「피둥피둥한 금융기관」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 외환위기 이후 국내은행권에 어부지리(漁父之利)식 이익 많이 발생

- 최근 수년간 국내은행권에는 정부의 공적자금과다투입으로 거액의 특별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 당시 부실금융기관지원 금액결정시 대출은행들은 청산가치로 평가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필요한 최대지원액을 산정 → 결과적으로 공적자금 과다투입 → 그 후 급격한 부실기업들의 상황호전으로 거액의 특별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예측됨

- 외환위기 이후 국내은행들은 예대마진 확대만으로도 모자라 원가상승요인은 모두 수수료의 신설 및 인상 등으로 고객에게 전가하여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챙김

․ 2000년대비 2004년 국내은행 수수료수익 2.3배 상승 : ‘00년 2.6조원 → ’05년 5.9조원

- 또한 최근 수년간 국내은행권에는 일반직원의 계약직(용역직)전환으로 많은 이익(비용절감) 발생

․ 계약(용역)직원대비 일반직원 비율 3배 이상증가 : 1997년 13.2% → 2004년 40.2%

․ 2004년 일반직원들의 임금 계약직원들 임금의 3배수준 : 계약직 20백만원 ↔ 일반직 59백만원

․ 최근 3년간 국내은행들은 일반직원들을 계약직원화 함으로써 약 2.1조원의 이익(비용절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상세계산내용 5p 참고)

- 이러한 어부지리식 이익발생 등으로 공적자금 투입 이후 최근 4년간 국내은행들은 막대한 이익이 발생

․ 2001년 4.6조원, 2002년 5.0조원, 2003년 1.6조원, 2004년 8.7조원의 이익발생

□ 최근 국내은행권의 고임금 지급실태

- 2004년 국내은행 직원들의 평균임금은 59백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평균임금(28백만원)보다 2배나 높아 은행직원들만 웰빙!

- 은행들 중에서도 산업, 수출입, 제일은행 등 공적자금이 수 조원씩 들어간 은행들의 임금이 전체 은행들 중 최상위권에  포진(공적자금투입은행직원들은 웰빙 중에서도 더 웰빙!)

․ 공적자금투입 은행들 중 산업(70백만원), 수출입(65백만원), 제일(64백만원), 우리(60백만원), 경남은행(60백만원) 직원들 임금은 전체 은행들의 평균(59백만원)보다 더 높아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경우 전체 일반직원들의 10% 가량이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자임

․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경우 일반직원들의 거의 10%(산업은행 전체 일반직원 1,985명중 195명, 수출입은행 전체일반직원 557명중 54명)수준이 연봉 1억원 이상. 그러나 이들 두 은행의 공적자금회수율(수출입은행 9.6%, 산업은행 30.9%)은 은행권전체 회수율(59.1%)에 크게 미달

- 임원의 경우 외국계은행들의 평균임금수준이 국내은행들 보다 높음

․ 2004년 국내은행 임원들의 평균 임금은 259백만원인데,한국씨티은행(922백만원), 한국외환은행(319백만원),제일은행(315백만원) 순으로 임금이 높아

- 창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은 정규직원 급여의 1/3수분 밖에 안돼

․ 2004년 일반직원들의 평균임금은 59백만원이나 계약직원들의 임금은 20백만원에 불과

□ 정부의 대책

- 국민혈세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정상화시켜놓은 국내은행들의 최근 3년간 임금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서민들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도 금융기관 임직원들만 어부지리식으로 얻은 수익으로 웰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투입은행에서 발생한 이익 중 공적자금 과다투입으로 발생한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만약 관련은행들이 부실기업에 관련된 손실을 과다하게 추정해서 공적자금을 과다하게 투입해서 특별이익이 생겼다면 이를 돌려받아 공적자금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특히 공적자금투입 은행들 중, 임금수준이 일반은행 평균보다 높은 은행들의 임금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임금지급규모나 편차가 그동안의 생산성향상과 관련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그리고 정부는 기업금융을 회피하는 금융기관, 특히 중소기업금융비율이 낮은 은행들의 수수료율이 원가나 위험부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무조건적인 원가전가 행위 등 불합리한 점들을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그리고 비슷한 노동 강도를 가지고 일하면서, 단지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직원들보다 임금과 복지 면에서 계약직 직원들이 지나치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는 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임.

- 공적자금관련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금융기관들이 적절한 산업금융을 확대하여 수수료율을 적정하게 조절하고,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한 뒤에도 금융기금들의 생산성이 높아서 늘어난 이익으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높여준다면 국민들의 거부감은 없어질 것임.

최근 3년간 국내은행 임직원들의 임금내용 분석

-금융산업 선진화 하랬더니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나홀로 웰빙만 이뤄났다!-

Ⅰ. 외환위기 이후 국내은행권에 어부지리(漁父之利)식 이익이 많이 발생

A. 최근 수년간 국내은행권에는 정부의 공적자금과다투입으로 거액의 특별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5년 7월까지 정부는 출연, 출자, 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부실채권매입 등의 방법으로 은행권에는 총 84.5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50.0조원을 회수였음(회수율 59.1%)  그러나 정부는 외환위기 수습당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산정하기위한 금융기관 자산실사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청산기준을 적용하여 공적자금 투입소요량을 결정하고, 당시 부실금융기관들이 거래하는 부실기업들 관련하여 손실추정액을 최대한 부풀렸던 것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상당액수의 공적자금이 과다하게 투입된 것으로 추정됨.

(표) 은행별 공적자금 투입 및 회수현황('97.11～'05.7)             (단위:억원)

은행명	공적자금 투입현황					회수 금액 (b)	미회수 잔액	회수율 (b/a)	비 고
	출자	출연	부실채권 매입	기타 (자산매입)	합계 (a)
수출입	20,799	-	-	-	20,799	2,000	-18,799	9.6%
산업은행	63,770	-	33,708	-	97,478	30,127	-67,351	30.9%
우리은행	65,216	22,158	33,410	8,773	129,557	50,376	-79,181	38.9%	상업, 한일, 평화은행 포함
한국씨티 <한미>	2,600	24,356	7,481	2,900	37,337	20,179	-17,158	54.0%	경기은행 포함
제주은행	531	1,651	1,387	420	3,989	2,265	-1,724	56.8%
광주은행	1,704	2,714	2,589	2,973	9,980	6,174	-3,806	61.9%
국민은행	4,965	36,394	15,719	10,325	67,403	41,714	-25,689	61.9%	장기신용, 대동, 주택, 동남은행 포함
하나은행	59,037	13,377	40,573	6,897	119,884	79,255	-40,629	66.1%	보람, 충청, 서울은행 포함
조흥은행	27,179	-	22,723	5,737	55,639	38,665	-16,974	69.5%	충북, 강원 은행 포함
제일은행	57,748	10,278	27,652	80,896	176,574	123,362	-53,212	69.9%
신한은행	2,925	25,204	11,093	5,626	44,848	31,448	-13,400	70.1%	동화은행 포함
기업은행	18,000	-	2,547	6,590	27,137	20,527	-6,610	75.6%
경남은행	2,590	938	4,260	3,551	11,339	8,858	-2,481	78.1%
외환은행	-	-	18,450	4,223	22,673	22,666	-7	100.0%
전북은행	-	-	1,004	1,300	2,304	2,392	+88	103.8%
부산은행	-	-	7,141	2,160	9,301	9,754	+453	104.9%
대구은행	-	-	7,660	2,040	9,700	10,475	+775	108.0%
합계	327,064	137,070	237,397	144,411	845,942	500,237	-345,705	59.1%

- 공적자금투입 후 부실기업들은 빠른 시간내 회복되었는데, 이에 따라 국내금융기관(은행)들은 공적자금과다투입에 따라 상당액수의 특별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추정됨.

※ 정부는 공적자금투입시 은행출자기준으로 BIS비율 10% 수준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는 BIS비율을 8%로 할 때보다 공적자금이 2.4조원이나 더 투입되게 된 결과를 초래케 함

B. 외환위기 이후 국내은행들은 예대마진 확대만으로도 모자라 원가상승요인은 모두 수수료의 신설 및 인상 등으로 고객에게 전가하여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챙김

-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은 수익원을 다변화 한다는 명목 등으로 은행업무취급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였으며, 수수료 또한 크게 인상하여 많은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였는데, 2004년 국내은행들의 수수료수익은 5.8조원으로 2000년 2.5조원의 2.3배에 달하고 있음.

(표)최근 5년간 은행들의 수수료 수익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0년 대비
수수료수익	25,684	28,926	41,976	46,571	58,960	2.3배 상승

C. 최근 수년간 국내은행권에는 일반직원의 계약직(용역직)전환으로 많은 이익(비용절감) 발생

- 2004년 현재 우리나라 은행권의 전체인원은 12만 6천명 수준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도(12만 9천명)와 비슷한 수준임.  그러나 직원들의 구성내용을 살펴볼 경우, 일반직원(정규직원)들의 비율은 크게 줄어들고 파트타이머 등 용역직원들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는데,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계약직 등 용역직원 대비 일반직원의 비율은 13.2%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는 동 비율이 40.2%로 3배 이상 급등하였음.

(표) 국내은행권의 일반직원 대비 용역직원 비율 현황            (단위:명)

구 분	1997	2000	2001	2002	2003	2004	비 고
일반직원등(a)주1)	113,994	92,545	89,731	88,261	89,511	89,960
용역직원(b)주2)	15,043	27,436	26,682	30,389	36,633	36,166
합계(a+b)	129,037	119,981	116,413	118,650	126,144	126,126	전체적인 직원수는 97년 수준과 비슷함
비율(b/a)	13.2%	29.6%	29.7%	34.4%	40.9%	40.2%	97년대비 3배 증가

주1)임원,일반직원,서무직원 및 별정직원의 합

주2)파트타이머, 용역청경, 기사 촉탁 및 계약직 직원 등을 포함

- 이러한 일반직원의 계약직원화로 최근 3년간 국내은행권에는 총 2.1조원 수준의 이익(비용절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일반직원대비 계약직 직원등의 비율이 1997년 수준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직원비율을 조정하고 조정된 직원수에 해당연도별 계약직과 일반직원들의 임금격차를 곱하여 계산함)

(표) 지난 3년간 국내은행권의 일반직원의 계약직대체에 따른 이익발생현황

(단위: 명, 백만원,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비 고
실제 직원현황	일반직원등	88,261	89,511	89,960
	용역직원	30,389	36,633	36,166
	비율	34.4%	40.9%	40.2%
조정인원수(a)		16,557	21,927	21,462	일반직원대 계약직직원 비율을 97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직 직원중 일반직원으로 전환되어야 할 직원수
계약직 비율 97년 수준으로 조정 후	일반직원등	104,818	111,438	111,422
	용역직원	13,832	14,706	14,704
	비율	13.2%	13.2%	13.2%	외환위기 이전인 97년도 비율
평균임금수준차액 (백만원)	일반직원	50	53	59
	용역직원	16	18	20
	차이(b)	34	35	39	격차는 더욱 벌어짐
일반직원 계약직 전환에 따른 이익발생 추정액(c=a*b, 억원)		5,629	7,675	8,370	3년간 총 21,674억원의 이익발생

D. 이러한 어부지리식 이익발생 등으로 공적자금 투입 이후 최근 4년간 국내은행들은 막대한 이익이 발생

-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이 마무리된 2001년 이후 국내 금융권역 중 은행권에는 매연도별로 막대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는데, 2004년의 경우에는 8.7조원에 달함

(표) 최근 5년간 국내은행들의 당기순손익 발생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시중은행	-23,999	33,915	28,982	2,480	58,940
지방은행	-4,406	1,808	4,551	4,233	4,797
특수은행	-13,554	11,119	16,599	10,106	24,014
합 계	-41,959	46,842	50,131	16,819	87,751

Ⅱ. 최근 국내은행권의 고임금 지급실태

A. 2004년 국내은행 직원들의 평균임금은 59백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평균임금(28백만원)보다 2배나 높아 은행직원들만 웰빙!

- 2004년 현재 우리나라 은행직원들의 평균임금은 59백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28백만원의 2배가 넘는 수준임(은행원들만 웰빙).

(표) 최근 3년간 국내은행 일반직원들의 평균임금과 국내근로자 평균임금수준 비교

(단위: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비 고
은행 일반직원(a)	50	53	59	일반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상실 가능성
근로자평균임금(b)	24	26	28
비율(a/b)	2.1배	2.0배	2.1배

B. 은행들 중에서도 산업, 수출입, 제일은행 등 공적자금이 수 조원씩 들어간 은행들의 임금이 전체 은행들 중 최상위권에  포진(공적자금투입은행직원들은 웰빙 중에서도 더 웰빙)

- 2004년 국내은행직원들의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산업은행으로 나타났는데 산업은행의 경우 직원 평균임금은 70백만으로 나타남.  그 뒤를 이어 수출입은행이 65백만원으로 나타났고, 제일은행이 64백만원으로 3위를 나타나 공적자금 투입은행 직원들은 웰빙 중에서도 더 웰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최근 3년간 국내은행 일반직원들의 평균임금현황      (단위: 명, 백만원,억원)

구 분	인원수			평균임금			공적자금투입/회수
	2002	2003	2004	2002	2003	2004	투입액	회수액	회수율
한국산업은행	1,981	1,973	1,985	59	65	70	97,478	30,127	30.9%
한국수출입은행	506	515	557	57	61	65	20,799	2,000	9.6%
제일은행	4,296	4,207	4,212	52	61	64	176,574	123,362	69.9%
한국씨티은행	2,985	2,976	3,872	50	54	64	37,337	20,179	54.0%
대구은행	2,066	2,049	2,013	46	51	63	9,700	10,475	108.0%
신한은행	4,377	4,555	4,805	57	59	62	44,848	31,448	70.1%
우리은행	10,269	10,275	10,529	51	56	60	129,577	50,376	38.9%
경남은행	1,367	1,261	1,232	48	54	60	11,339	8,858	78.1%
부산은행	1,893	1,940	1,964	46	53	60	9,301	9,745	104.9%
중소기업은행	6,301	6,305	6,284	51	55	59	27,137	20,527	75.6%
광주은행	1,148	1,046	1,057	48	57	58	9,980	6,174	61.9%
조흥은행	6,583	6,666	6,633	47	46	58	55,639	38,665	69.5%
국민은행	18,896	18,620	19,217	50	55	57	67,403	41,714	61.9%
한국외환은행	5,035	5,126	5,033	44	51	56	22,673	22,666	100.0%
제주은행	250	273	311	45	46	52	3,989	2,265	56.8%
하나은행	7,054	6,944	6,590	46	42	51	119,884	79,255	66.1%
전북은행	671	697	706	34	39	44	2,304	2,392	103.8%
합계/평균	75,678	75,428	77,000	50	53	59	845,942	500,237	59.1%

C.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경우 전체 일반직원들의 10% 가량이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자임

- 2004년 국내은행직원들의 1억원이상 고액임자 현황을 살펴볼 경우, 특히 정부투자기관으로써 공적자금을 많이 투입받은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경우 일반직원들의 거의 10%에 가까운 직원(산업은행 직원1,985명중 195명, 수출입은행 직원 557명중 54명)들이 연봉 1억원 이상을 받고 있는 실정임.

(표) 최근 3년간 연봉 1억원 이상 직원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일반 직원수			1억 이상 인원수			1억이상 인원비율
	2002	2003	2004	2002	2003	2004	2002	2003	2004
한국산업은행	1,981	1,973	1,985	50	90	195	2.5%	4.6%	9.8%
한국수출입은행	506	515	557	5	26	54	1.0%	5.0%	9.7%
신한은행	4,377	4,555	4,805	86	133	212	2.0%	2.9%	4.4%
국민은행	18,896	18,620	19,217	57	674	783	0.3%	3.6%	4.1%
중소기업은행	6,301	6,305	6,284	21	147	192	0.3%	2.3%	3.1%
제일은행	4,296	4,207	4,212	15	25	114	0.3%	0.6%	2.7%
하나은행	7,054	6,944	6,590	229	29	156	3.2%	0.4%	2.4%
대구은행	2,066	2,049	2,013	1	3	45	0.0%	0.1%	2.2%
부산은행	1,893	1,940	1,964	0	0	41	0.0%	0.0%	2.1%
조흥은행	6,583	6,666	6,633	17	29	130	0.3%	0.4%	2.0%
한국외환은행	5,035	5,126	5,033	0	22	82	0.0%	0.4%	1.6%
전북은행	671	697	706			7	0.0%	0.0%	1.0%
경남은행	1,367	1,261	1,232	0	0	9	0.0%	0.0%	0.7%
한국씨티은행	2,985	2,976	3,872	14	16	28	0.5%	0.5%	0.7%
광주은행	1,148	1,046	1,057	0	7	6	0.0%	0.7%	0.6%
우리은행	10,269	10,275	10,529	2	27	37	0.0%	0.3%	0.4%
제주은행	250	273	311	0	0	0	0.0%	0.0%	0.0%
합계/평균	75,678	75,428	77,000	497	1,228	2,091	0.7%	1.6%	2.7%

-주1) 임원들은 제외한 일반직원들 중 1억원 이상 인원현황임

D. 임원의 경우 외국계은행들의 평균임금수준이 국내은행들 보다 높음

- 2004년 국내은행 임원들의 평균 임금은 259백만원인데, 임원들의 임금은 주로 외국계 은행들이 높았는데, 임금 순위는 한국씨티은행(922백만원),한국외환은행(319백만원),제일은행(315백만원) 순으로 나타남

(표) 최근 3년간 국내은행 임원들의 평균임금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인원수			평균임금
	2002	2003	2004	2002	2003	2004
한국씨티은행	14	12	13	451	587	922
한국외환은행	11	7	12	219	360	319
제일은행	30	29	29	296	316	315
국민은행	18	15	17	357	369	274
신한은행	11	11	11	270	298	260
한국산업은행	9	9	9	204	217	227
중소기업은행	12	12	13	217	232	225
한국수출입은행	9	8	9	174	188	201
경남은행	5	5	9	159	135	196
하나은행	44	45	49	223	181	186
우리은행	12	12	12	190	187	178
광주은행	6	5	5	154	169	157
제주은행	5	4	4	137	167	157
대구은행	9	9	9	121	121	156
부산은행	9	9	8	113	117	149
조흥은행	14	13	13	240	152	147
전북은행	6	6	6	122	122	145
합계/평균	224	211	228	240	243	259

-주1) 임원은 등기임원 및 집행임원(사외이사 제외) 기준임.  제일은행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기준임

E. 창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은 정규직원 급여의 1/3수분 밖에 안돼

- 한편 창구업무 등을 주로담당하고 있는 계약직원들의 2004년 평균 연봉은 20백만원으로 일반직원들의 평균연봉(59백만원)에 1/3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최근 3년간 국내은행 계약직직원들의 평균 임금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인원수			평균임금
금융회사명	2002	2003	2004	2002	2003	2004
한국산업은행	128	137	193	19	20	27
우리은행	1,693	2,448	3,167	25	25	24
경남은행	422	434	450	15	21	23
조흥은행	1,042	1,579	1,277	22	20	22
대구은행	748	829	840	17	18	21
부산은행	808	808	794	16	17	21
제주은행	219	222	175	18	20	21
중소기업은행	945	1,233	1,381	17	21	21
국민은행	7,645	8,907	8,828	16	18	21
전북은행	261	271	255	12	14	19
한국씨티은행	1,064	905	1,183	16	16	19
신한은행	1,085	1,132	1,168	14	17	18
광주은행	360	285	241	15	17	16
한국외환은행	1,026	1,170	1,222	14	16	16
제일은행	842	827	1,054	16	16	15
하나은행	1,605	1,751	1,954	10	11	12
한국수출입은행	0	0	0	0	0	0
합계/평균	19,893	22,937	24,182	16	18	20

Ⅲ. 정부의 대책

- 국민혈세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정상화시켜놓은 국내은행들의 최근 3년간 임금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서민들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도 금융기관 임직원들만 어부지리식으로 얻은 수익으로 웰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투입은행에서 발생한 이익 중 공적자금 과다투입으로 발생한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만약 관련은행들이 부실기업에 관련된 손실을 과다하게 추정해서 공적자금을 과다하게 투입해서 특별이익이 생겼다면 이를 돌려받아 공적자금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특히 공적자금투입 은행들 중, 임금수준이 일반은행 평균보다 높은 은행들의 임금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임금지급규모나 편차가 그동안의 생산성향상과 관련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그리고 정부는 기업금융을 회피하는 금융기관, 특히 중소기업금융비율이 낮은 은행들의 수수료율이 원가나 위험부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무조건적인 원가전가 행위 등 불합리한 점들을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그리고 비슷한 노동 강도를 가지고 일하면서, 단지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직원들보다 임금과 복지 면에서 계약직 직원들이 지나치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는 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임.

- 공적자금관련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금융기관들이 적절한 산업금융을 확대하여 수수료율을 적정하게 조절하고,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한 뒤에도 금융기금들의 생산성이 높아서 늘어난 이익으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높여준다면 국민들의 거부감은 없어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