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29일, 정보보호진흥원)

1. 개인정보 유출 빈번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민원 증가

<개인정보 누출에 따른 민원 건수>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신고 접수 건 수      (단위 : 건)

침 해 유 형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월~6월)
합 계	11,164	17,956	21,585	23,036	9,495

- 민원이 01년 11,164건에서 04년 23,036건. 4년 사이에 두배 가까이 증가. 인터넷침해신고대응센터에서는 민원에 대한 조치와 개인정보누출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2. 개인정보누출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 필요

○ 05년 정보보호진흥원은 통신사업자 등 약2만4천개의 사업자에 대해서 개인정보누출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7월말까지 약2만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1,600여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개선조치

구 분	웹사이트모니터링	서면점검	현장점검	후속조치
통신사업자	5,131	528	17	814
준용사업자	655	310	3	470
인터넷사업자	12,695	539	38	377
합 계	18,481	1,377	58	1,661

※ 후속조치는 시정명령․과태료 등 행정처분, 수사의뢰 사항 외에 개선권고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 후속조치를 하고있지만, 04년 정보보호진흥원이 발간한 ‘2004년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및 보호제고 방안 연구’의 이용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 이용자들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로 “행정처벌미약”(89%)을 가장 먼저 꼽았음. 개인정보누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처분도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구 분 (복수응답)	행정처벌 미약	인터넷 자체의 결함	개인정보 침해 유경험
전체 표본 수 1684명 (백분율)	89.4%	87.4%	12.1%

3. 개인정보 당사자에게 누출시 통보해야함

○ 정보보호진흥원은 주민번호 노출점검 S/W를 개발(‘05년 5월), 이를 이용하여 12,215개 사이트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 일반 검색엔진을 통하여 주민번호 노출 여부를 상시 점검

- 7월말 현재까지 74개 사이트에서 22,980명의 주민번호 노출을 발견하여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 등 조치 요구를 하였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 조치 중 개인정보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는 조치는 있었는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개인정보 주체에게 누출시 통보하는 규제가 전혀 없음. 이를 발견하고, 정보통신사업자들이 개인정보누출시 이를 개인정보 당사자에게 통보, 이를 어길시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놓았음.

- 법문 상으로는 분명히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법적조치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4. 주민번호 대안으로서 새로운 인증시스템 필요

○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은 기존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식별하되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가 노출․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 현재 개인인증키, 가상주민번호 실명확인 서비스, ID 연계 서비스, 온라인 실명인증서 등의 대안을 검토 중에 있음

- 10월부터 대체안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연내 도입으로 연기. 하지만 무리한 일정과 대체안의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업자가 여전히 반발중임.

- 이러한 논란 속에 10월 도입에 무리가 없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