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육군제2군사령부	보도자료	2005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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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 사령부 혁신의 핵심 ―“예비군제도”

□ 2군사령부의『변화와 혁신』마인드

○ 권영기 2군사령관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 중인 「변화와 혁신」노력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임.

- 혁신 우수 민간기업 방문/벤치마킹(4회)

-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계층별, 부서별 워크숍 실시

- 「변화와 혁신의 날」 시행 : 월 1회

- 혁신 우수자(부대) 선발 및 포상 시행

○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의욕만이 아니라, “실제 전투력 향상”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 노력이 요구됨.

□ 2군사령부 핵심 업무 ― 예비군 교육훈련

○ 1군과 3군의 경우 편제 대비 인원 편성 비율은 90%대 이상인 반면, 2군의 경우에는 편제상 인원의 70%가 동원병력으로 편성되어 있음. 따라서 예비군 교육훈련은 2군 사령부 전력상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임.

○ 2군 지역에 총 137만여 명의 예비군이 2,000여개의 지역 예비군 중대와 300여개의 직장 예비군 부대에 소속, 편성.

○ 예비군 교육훈련의 비중이 큰 2군 사령부의 특성에 걸맞게 예비군 교육훈련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인터넷 자율선택 훈련 소집제도 전면 시행 : ’05.3월

- 고객 감동 개념 「OK!예비군훈련」추진: ’05.8월

- 「휴일 예비군훈련 제도」시험(대구, 전주 지역) : ’05. 9월

○ 이렇게 다양한 예비군 교육훈련 제도 개선책이 마련, 시행되고 있는 것은, 달리 말해서 기존 혹은 현재의 예비군 제도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결과.

□ 현 예비군제도의 비실효성 개선 시급

○ 예비군 관련 예산(2004년도 기준)

구 분	금 액	비 고
전체 예비군 예산	3,400억원
운영비	950억원
인건비	2,450억원	전체 예산의 72.05%

○ 예비군 중대장 현황(2004년도 기준)

구 분	인 원
지역예비군중대장	3,804명
직장예비군중대장	1,348명
계	5,152명

○ 이처럼 현재의 304만 예비군 제도는 전체 예산의 72%를 예비군 중대장의 인건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교육훈련은 형식에 머물러 있음. 실제 전투력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 이번에 국방부가 발표한 2020년까지의 국방개혁안에도, 전시투입될 현 304만 예비군을 150여만 명으로 절반가량 줄일 계획.

○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이번 국방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육군 16만, 해․공군 각 7만, 특수군(해병대+특전사) 5만의 35만 현역과 10만의 예비군을 즉응대기군으로 편성하여 도합 45만의 정예군 체제를 제시.

○ 현재의 유명무실한 예비군 제도를 대폭 정비, 소수 정예화하여 국내는 물론 PKO 등 해외파병 임무까지 담당하게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함.

○ 현재 2군 사령부 내에 활기차게 펼쳐지고 있는 「변화와 혁신」기운이 예비군 제도 및 교육훈련 부문에서도 역시 크게 강조되어, 그 결과로 획기적인 예비군 제도 개선안이 2군에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2군사령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여성 예비군제도 활성화

○ 여성예비군 창설 현황 : ’96년 39사 창원 최초 창설

- 2004년 이전 : 창원(1개 소대)

- 2005년: 남원, 전주, 당진, 대구, 부산, 공주 등(14개 소대)

○ 양성 평등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추세에 따른 결과로, 국민 안보의식 제고 효과를 거두고 있음.

○ ’05.9.22 창설된 대구시 여성 예비군의 경우 기존의 20~30명 내외의 소대급 규모에서 벗어나 450명의 대대급 규모로 구성.

○ 자발적 참여에 의해 조직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희망자 모집시 2~3 :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이고 있음.

○ 여성 예비군의 경우 연 1회 6시간의 예비군 훈련을 받고,

- 유사시 전투근무 지원과 기동홍보반, 환자구호, 편의대활동 등의 임무 수행

- 각종 사회봉사활동, 재해재난 지원, 환경보존활동 등 향토방위와 민․군 관계의 가교 역할 담당

○ 본 의원은 지난달에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여성의 안보참여 확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

- 현재 여성들이 장교와 부사관으로만 복무할 수 있는 규정을,

지원에 한해 여성들도 현역병은 물론 대체복무 및

예비역으로서의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 현행 규정에 의해 여군은 현역 복무 이후 모두 퇴역으로 분류,

복무 이후 군에서 습득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발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지원에 의해 예비군 복무가 가능하도록 개정.

이러한 추세에 의해 여성 예비군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앞으로 여성 예비군 제도 운영에 대한 보완․확충이 필요하리라 예상,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명확한 여성예비군 임무/역할 정립

▶ 여성예비군 관련 법규 보완/구체화 노력 필요

- 지휘체계, 조직편성, 자원관리/운영, 교육훈련 지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