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12(월)

www.okys.net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22호  전화:788-2302   팩스:788-3522

오영식의 중소기업 정책제안

“중소기업 경쟁력제고와 양극화 해소의 확실한 대안!!”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

1. 대․중소기업간 부가가치 격차의 지속 확대로 양극화 심화!!

2. 최근 국제분업의 진전, 수요구조의 변화 등 경제환경의 변화

3.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의 한계, 산업의 구조고도화 절실

4. 퇴출․업종전환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이 29% 수준에 도달

5. 중소규모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수단 부재

□ 『중소기업사업전환에관한특별법』제정, 당론입법발의!

1. 지원 대상 :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규모 등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구체적 적용범위 검토-시행령)

① 통합도산법상 개인회생(담보부채권 10억원이하)과 은행권 중소기업워크아웃제도(대부분 채무액 50억원이상)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채무 10억원이상~50억원미만기업

② 5인 이상 ~ 150인 이하 기업으로 한정

2. 주요지원내용

- 기술․경영지원 : 정보제공, 기술․경영컨설팅

- 자금지원 : 사업전환용 시설․운전자금 융자지원

- 세제지원 : 부지․설비 처분시 양도세 감면 등

- 기타지원 : 직업훈련․교육지원, 공장입지우선지원 등

3. 법안의 장점 : 추가예산소요 없이 기존의 중소기업지원예산 및 조직 활용

4. 기대효과

- 중소기업 경영노하우를 살리면서, 이미 시장영역에서 한계에 도달한 기업에 대해 자연스러운 퇴출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기업과의 양극화 해소의 근본적인 대안은 물론이고 혁신중소기업육성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따른 중소기업지원제도 절실!!

서울 강북(갑) 출신의 열린우리당 소속 오영식의원(국회산업자원위원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제안으로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오의원은 경제 글로벌화의 급속한 진전과 신흥개발도상국과의 경쟁 심화와 기술발전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경제환경에 적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하여 국내외 경쟁력이 하락하고, 대기업과의 생산성격차 확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중소제조업 가동률이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70%이하이며, 대․중소기업간 이익률 격차는 1998년 0.52%p에서 2003년 3.6%p로 확대되었으며, 대․중소기업간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의원은 이러한 현실에서 중소규모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수단이 사실상 없다고 말하면서, 세계 경제구조 개편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 구조적인 요인과 저가경쟁 구조에 의존, 낮은 기술력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경쟁력이 낮아져 기존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업종전환을 도모하는 기업이 29%에 이르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헤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구조조정관련 제도는 대기업, 중견기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원내 대변인이기도 한 오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에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전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지원, 컨설팅지원 등 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조정 지원체체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법안을 제정발의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은 오의원이 설명한 법안의 내용이다.

<법안의 체계>

이 법안은 10년간 운용되는 한시법으로서 지원계획, 계획승인, 절차간소화, 지원시책, 보칙 등으로 구성

<법안의 주요내용>

- 사업전환의 정의 및 적용범위

법률제정 목적이 “사업구조조정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고도화”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전환을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 후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한 사업전환으로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 구체적 적용대상 검토

: 제조업의 경우 업종선정을 위한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대상기업이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인 점을 감안 5인 이상 기업으로 한정,5인미만의 기업은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

◦ 서비스업은 5인미만의 소상공인이 상당수를 차지하나 제조업과의 형평을 감안, 5인이상 기업으로 한정할 필요

* 5인미만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은 주로 소기업및소상공인법에 의한 지원 대상

◦ 제조업은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이 가능한 규모의 중소기업자는 사업전환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 150인 이하 기업으로 한정

* 시장구조조정기구인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출자기업 규모가 상시근로자 150인인 점을 감안, 상시근로자가 150~200인 이상 규모이상 기업 배제 검토

-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전환계획 수립과 승인

법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청장의 승인을 거쳐 사업전환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승인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 승인이후 관리절차를 규정

<지원시책>

재정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에 있어서 정보제공 및 컨설팅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사업전환기업에 대한 자금 및 고용안정 지원, 유휴설비 유통 기반구축 및 입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전환절차의 간소화 지원에 있어서는 승인기업의 주식교환 특례 인수·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절차의 간소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 최근 중소기업이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으로 인한 생산성 둔화와 낮은 기술력으로 인한 과당경쟁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업전환을 통해 경쟁력이 저하된 중소기업의 혁신형 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효과가 있음

- 산업구조상 기술집약적 산업 등 주력성장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역할이 작아 양극화가 심화되었는데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이동을 촉진하여 한계산업 업종의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상시적 구조조정체제를 마련하여 활력 있는 중소기업 생태계 구축이 기대

- 중소기업 경영노하우를 살리면서, 이미 시장영역에서 한계에 도달한 기업에 대해 자연스러운 퇴출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기업과의 양극화 해소의 근본적인 대안은 물론이고, 혁신중소기업육성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참고자료

Ⅰ. 중소기업의 현황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원인

1. 중소기업의 현황

□ 중소기업의 공장가동률·생산증가율 저조

◦ 중소제조업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70%이하에 머무르고 있으며, 생산증가율도 증가폭이 축소

□ 수익성·성장성 등의 측면에서도 대·중소기업간 격차 지속

◦ 대․중소기업간 이익률 격차가 지속 확대되면서, 임금수준 격차도 확대되는 등 양극화현상 지속

2.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의 원인

□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지체

◦ 저가경쟁 구조에 의존하는 과거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을 지속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둔화

- 특히, 중국 등 후발국과의 경쟁 격화로 인해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은 구조적으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

□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미흡

◦ 기술집약적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6.5%p 증가했으나, 중소제조업은 1.9%p만 증가(‘93～’00)하는 등 구조고도화 지연

□ 낮은 기술력으로 인한 과당경쟁구조

◦ 차별화된 독자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낮은 진입장벽에 따른 과당경쟁을 지속하여 수익성이 악화되고 경쟁력이 저하

Ⅱ. 구조조정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1. 구조조정제도 개요

□ 1997년 경제위기이후 기업 및 금융기관의 회생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기반이 활성화

◦ 구조조정기구의 제도화

- 기업구조조정기금(CRF),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기업구조조정회사(CRC), 사모투자펀드(PEF) 등

◦ 관련법제 등 제도 개선

- 500억원 이상의 채무기업의 워크아웃 촉진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01. 8)

-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해 상법 개정을 통해 회사분할(‘98. 12), 주식교환(01. 7) 제도 도입 등

2. 현행제도의 한계

□ 기업구조조정회사, 구조조정펀드 등 현행 구조조정제도는 주로 대기업·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대상기업은 채무 500억원이상 기업

◦ 구조조정조합투자 기업의 상시근로자수는 평균 150명내외

□ 상법상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에 대한 법적 장치도 상당 정도 정비되어 있으나

◦ 상법상 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 등) 중에서도 채권자보호가 중요한 대규모 기업이 주요 대상

3. 중소기업 구조조정촉진 방향

□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개념 재정립

◦ 현행 구조조정기구나 수단의 활용이 중소기업에 대해 제한적인 점을 감안, 구조조정의 범위를 크게 볼 필요

◦ 구조조정을 “중소기업이 설비투자, 기술개발, 사업전환, 경영혁신, 재무조정, 자산조정 등을 통해 생산 및 경영구조의 고도화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

- 이 경우, 부실기업과 함께 정상기업도 구조조정 가능

□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생산성·수익성 향상에 초점

◦ 중소기업 부실의 근본적 원인은 재무구조의 악화보다는 생산성 저하에 따른 수익성의 하락

◦ 부실에 따른 재무 구조조정 등 사후조치보다는 부실에 앞서 사업·경영구조의 조정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

□ 소규모 중소기업의 사업구조조정의 체계적 지원

◦ 그간의 구조조정은 금융권을 통한 대기업, 중기업이상의 재무구조조정에 주로 치중한 반면, 재무구조조정의 이익이 크지 않은 소규모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

◦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이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수단을 통한 사업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

□ 사업전환을 통한 종합적 사업구조조정 지원체계 구축

◦ 기술개발, 경영컨설팅, 설비투자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수단이 사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

- 그러나, 수단별로 분산 추진되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종합 지원하는 기능은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

◦ 기존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

-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촉진

Ⅲ. 법 제정 필요성

□ 과당경쟁 해소, 구조고도화, 대중소기업간의 생산성 격차 축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촉진장치로서 사업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

□ 현재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정책에 대한 규정이 여러 개의 법률에 산재하여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내용도 미흡

◦ 지원시책이 각 법률에 분산 규정되어 체계적이지 못하며 법률상 지원시책도 일반중소기업정책과 차별성이 없고 정책과 시행계획이 연계되지 않아 실효성이 미미

□ 사업전환시책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적응력을 배양하여 경제전반의 성장역량을 지속 확충하고,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 구조개선을 통해 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촉진하므로 독립된 정책으로서 위상 확보가 긴요함

□ 이를 위해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을 제정, 내실있는 사업전환정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Ⅳ.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안) 체계

□ 형식 : 한시법으로 10년간 운용

□ 구성 : 총칙, 지원체계, 절차간소화, 지원시책, 보칙

□ 주요내용

<지원체계>

◦ 기본계획 : 실태조사 및 사업전환기본계획 수립(정부)

◦ 계획승인 : 중소기업수립 사업전환계획에 대한 승인제도 운영

◦ 지원센터 : 사업전환 전반에 걸친 지원 및 관리

<시책지원>

□ 업종전환관련 절차 간소화

◦ 주식교환, 합병·분할·영업양수도관련 절차 간소화

□ 시책연계 지원

◦ 기술·경영지원 : 정보제공, 기술·경영컨설팅, M&A지원

◦ 자금지원 : 융자, 보증 및 투자 지원

◦ 세제지원 :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법인세 등 감면

◦ 기타지원 : 유휴설비처분·해외이전 지원, 능력개발·교육지원, 공장입지우선지원 등

<지원대상>

◦ 전환개념 : 기존업종을 축소·폐지하고 신규업종 추가·전환

◦ 지원대상 : 업종․매출액․상시근로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Ⅴ. 법안 주요내용 소개

1. 사업전환의 정의 및 적용범위

◦ 사업전환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통해 사업전환법의 제정취지를 명확히 함

◦ 한정된 정책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에 대해 규정

□ 법률의 목적

◦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사업전환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고도화 촉진

□ 사업전환의 정의

◦ 사업전환을 두가지로 구분하여 정의

-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

-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

□ 사업전환법의 적용범위

◦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적용대상으로 함

2. 사업전환 지원체계의 구축

◦ 사업전환정책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한 정부, 지원기관 등의 협의체계 및 지원체계를 구축

◦ 기업 자율에 기반한 사업전환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자가 사업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승인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전환지원계획의 수립의무 부여

□ 중소기업자가 수립한 사업전환계획에 대해 승인

□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 지원

3. 사업전환절차의 간소화 지원

◦ 업종 폐지, 축소 및 추가 등 사업전환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주식교환, 인수·합병절차의 특례 마련

□ 사업전환승인기업의 주식교환 특례 규정

◦ 주요내용

① 승인기업의 사업전환을 위한 주식교환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무분별한 자기주식 취득을 막기 위해 일정 제약하에 허용

② 주식교환 대상을 다른 법인과 다른 법인의 주요주주(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이상 보유자)로 함

③ 주주권보호 차원에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청구권 규정

④ 신속한 사업전환을 위하여 교환주식의 총수가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주총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되 주주보호장치 마련

⑤ 주식교환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한 교환주식의 의무보유기간 설정(1년이상)

⑥ 공인평가기관이 현물출자 가격을 평가한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특례 인정

□ 승인중소기업의 인수·합병절차 간소화

◦ 주요내용

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주총 이전으로 단일화

② 채권자보호절차를 유지하되 관련 기간 단축

③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기간 단축

□ 분할 및 영업양수도 절차의 간소화

◦ 주요내용

① 분할, 영업양도시 인수·합병 간소화절차를 준용

② 승인기업 영업의 소규모 영업양수관련 절차간소화

4.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 사업전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금, 컨설팅, 정보제공, 근로자 재교육·취업지원, 입지지원 등 지원시책 규정

□ 정보제공 및 컨설팅지원기반 구축

□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체계 마련

□ 사업전환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 지원

□ 유휴설비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구축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

□ 해외이전 지원 및 세제지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