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 會 議 員 신 중 식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전남 고흥․보성
보 도 자 료

자료배포일 : 2005. 10. 4.	보도일시 : 2005. 10. 4.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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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회의원 신중식

수신 :

참조 :

신중식 의원, 마사회 국감에서 질타

부산경남경마공원 초연약지반 공사로 590억 추가공사비 지출

설계변경 5차례․계약금액조정 3차례, 토지보상비도 530억 추가지출

부산시․경상남도 레저세 노려 행정구역 변경까지

부산시․경상남도 99년 합의사항 미이행으로 마사회 손실 발생

- 부산경남경마공원은 마사회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김영삼 정권에서 결정되고 추진된 것으로,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8월 3일 부산광역시, 1995년 12월 20일 경상남도가 공동사업을 요청했고, 이후 1997년 부산광역시장(안상영), 경상남도지사(김혁규), 한국마사회장(오영우)이 합의하여 부산․경남 경계지역으로 양분하고 마권세 균등배분을 주요 내용으로 공동경마장 설치를 추진했다

- 부산과 경남은 공사비 단 한푼도 안내고, 마사회만 고스란히 이 공사금액을 떠안는 꼴이 되었다.

- 공사비는 당초 2,959억원에서 4,627억원으로, 1,668억원이나 늘어났다.

그간 설계변경도 5차례나 했고, (추가 공사비 1,668억원 중)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토사운반, 성토, 자재비용 등 연약지반 관련 추가 공사비만 무려 590억원이나 되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토지보상비도 무려 530억원이나 더 들어갔다.

-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 하구로, 소위 ‘미나리깡’미나리밭 지역으로 초연약지반이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공사비가 막대하게 들어갈 것임을 뻔히 알고 있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마권세와 레저세에만 눈 먼‘지자체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지역 이권다툼’을 벌이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 그런데 지난 99년 5월14일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김혁규 경남도지사, 오영우 한국마사회장 3인이 합의한 합의서 1항에는 “양시도는 경동경마장 건설과 관련 마권세의 균등한 배분을 위하여 행정구역경계 일부를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 이는 시도 경계를 바꾸면서까지 서로 땅을 주고 받으면서, 행정구역을 변경해가면서 ‘초법권’을 발동하면서 경마장을 건설하는 유례 없는 일이다.

- 3항을 보면 부산과 경남도는“양 시도간 행정구역경계조정은 공동경마장 건설취지에 맞도록 행정구역 경계가 경주로 중앙을 통과하도록 하고 경마장 건설부지는 동일면적 편입을 원칙으로 한다”는‘땅따먹기식’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한국마사회는 엄청난 공사비를 부담하고 말았다.

- 부산경남경마공원 주변도로 등 관련 부산, 경남도 지자체간 당초 힙의서 내용준수 및 진행사항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 지자체가 약속했던 후포～수가간 연결 도로 중 경남구간은 아직도 공사중이고, 부산구간은 공사에도 착수하지 못했다. 가락톨게이트 외곽 이전문제는 (IC 폐쇄화 정책 및 지역간 형평성 문제로 도로공사의 추진 반대로)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경전철은 아직 구체적 계획도 미수립 상태이다.

- 그나마 이행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전력, 가스, 상하수도 연결 (세산삼거리～ 경마장) 국도 2호선 경남 구간 확장과, 녹산단지 등 연결 버스 지원 (시내버스 2개, 마을버스 2개 노선), 창원 등 시외버스 1개노선만 운행중이고 국도 2호선 경남 구간 확장만 완료된 상태이다.

- 교통인프라 구축지연 또는 불가로 경마고객들의 이용불편 초래와 경마일 주변도로의 정체로 인한 시․도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합의서 미이행에 따라 개장에 차질을 빚었고, 손실을 빚었다.

- 결국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연약지반 등으로 공사비 과다 투입으로 인한 재정부담과, 이같은 지자체들과의 합의사항에 대해 부산시와 경남도의 미이행에 따라 개장이 늦어졌고, 마사회는 유무형의 손실을 보았다.

마사회는 지자체들의 이같은 불이행에 마사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부산시와 경남도 지자체들은 마권세만 노리고, 지역 이권다툼이나 하면서, 앞뒤 안가리고 일만 벌려 놓고, 합의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일도 제대로 추진도 안하고, 지반강화 처리를 위한 땅에 박은 파일만도 무려 3,086개나 박혔고, 토사반입량 또한 242만 입방미터나 되는 엄청난 양이 투입되는 등 연약지반 강화를 위한 토목비에만도 무려 590억원이나 들어가는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낭비되었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토지보상비도 무려 530억원이나 더 들어갔다.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부산경남경마공원 관련 부산, 경남도 지자체간 99년 합의내용 미이행 및 진행사항

구분	합의사항	추진구분	추진상황
부산시	ꊱ 녹산단지 등 연결 버스 지원	추진중	ㅇ시내버스 2개, 마을버스 2개 노선 운행중 ㅇ향후 유동인구 추이에 따라 대응
	ꊲ 궤도택시 등 신교통수단 도입시 우선 연결	중장기 추진	ㅇ여건 미성숙시 검토 및 추진
	ꊳ 가락IC 입체화 사업	추진중	ㅇ한국도로공사의 남해고속도로 확장 (2011년 개통) ㅇ경마공원 개장에 대비 임시조치중 (2005.12월 완공예정, 부산시)
	ꊴ 세산～녹산수문～하구둑 연결 도로 설치	'07. 3월 완공	ㅇ대부분 구간 확장공사 완료 ㅇ녹산～생곡 구간만 국비 확보 및 보상 지연 등으로 지연
	ꊵ 국지도 1017호선 확장 (밀양～녹산공단)	‘07.12월 완공	ㅇ경마공원～진해,창원 구간은 공사 완료 ㅇ경마공원～김해 구간은 '07년 완공
	ꊶ 상하수도 연결 (세산삼거리～경마장)	추진완료
경남도	ꊷ 경전철 도입시 연장	중장기 추진	ㅇ아직 구체적 계획도 미수립 상태 ㅇ기존노선의 정상 추진 여부에 따라 장래 추가노선 타당성 검토
	ꊸ 궤도택시 등 신교통수단 도입시 우선 연결	중장기 추진	ㅇ여건 미성숙시 검토 및 추진
	ꊹ 창원 등 연결 버스지원	추진완료	ㅇ시외버스 1개 노선 운행중 ㅇ개장시 창원,마산,진해,밀양 등 4개 노선 추가 운행 예정
	후포～수가간 연결 도로	'07.12월 완공	ㅇ경남구간은 공사중, 부산구간은 공사 미착수
	국도 2호선 경남 구간 확장	완 료	ㅇ계획대로 완료
	가락톨게이트 외곽 이전	추진불가	ㅇIC 폐쇄화 정책 및 지역간 형평성 문제로 도로공사의 추진 반대
공통	전력․가스 등 지원	추진완료

(자료 : 마사회)

□ 부산경남경마공원 설계변경 내역

구분	금액 (억원)	사 유 (주요내용)
1회	67	◦ 토목 : 아시안게임(2002.10.)승마경기장 적기 준공을 위한 연약지반 개량 공법변경(P.B.D→S.C.P).
2회	133	◦ 토목 : 연약지반 개량용 모래의 당초 골재원(을숙도) 준설량 부족으로 골재원 변경,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에 따른 토공물량 변경 및 옹벽설치, 법면부 및 터파기부 설계서와 지질 상이(토사→연암), 아시안게임(AG) 지역 연습마장 추가설치 및 울타리 추가설치, 주민용 대체 도로 개설 등 ◦ 건축 : AG지역 대회본부 터파기 공법변경(토사→연암,경암), 마방 시건장치 보완(국제승마연맹) 요구 등 ◦ 기계 : AG지역 건물내 양변기 개선, 가압방↔배수지간 자동 제어 설비 설치 ◦ 조경 : AG개최 지역과 경마장 공사장간 수목 차폐 등 ◦ 전기 : 법규 개정에 따른 소방설비 보완(시각경보등) 등 ◦ 통신 : AG지역 CCTV 및 공중전화 설치 등
3회	76	◦ 토목 : 연약지반 개량용 추가토사반입(단계별성토→동시 성토), 배수재(연약지반 개량자재) 실타설량 정산, 전석(절토, 터파기시 다량 발생)소할, 가설농수로설치, AG지역 임시포장 및 제거 ◦ 건축 : 관람대 기초부 전석층 발생(토사→전석층 치환,전석 영향파일 보강(JSP)), 철골 내화피복 변경 기준 충족, 마사동(42개동, 1,008마방) 내부벽체 출입문 개선, 외부도아 보완 등 ◦ 기계 : 가스배관 안전장치(경보기, 보호판 등) 보완 등 ◦ 조경 :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에 따른 보호수 보호면적 증가 등 ◦ 전기 : 관람대 전후면 조명시설 보완 등 ◦ 통신 : 옥외 CCTV 설비 보완 등
4회	21	◦ 조경 : 공원화 조성계획 1단계 시행(인허가 조건 준수 및 고객 휴게․서비스시설 확충)
5회	7	◦전기, 통신 설계변경
물가변동 (3회)	122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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