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도자료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서울고검, 서울중앙·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2005. 9. 27.(화)

1. 형사소송법 제35조와 공판중심주의(2p)

2. 국가재정의 낭비는 안중에도 없이 나날이 상승하고 있는 수원지검의 국가소송 패소율 -2001년 33.9%, 2002년 32.9%, 2003년 37.2%, 2004년 31.0%-(6p)

3. 대검은 구속기소, 중앙지검은 무혐의-검찰은 법원에 "양형기준"을 만들라면서, 정작 감찰은 “처벌기준”이 없다-(10p)

4. 서울중앙지검의 구속영장청구 기각률은 항상 전국 평균보다 훨신 높음(14p)

5. 서울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의 사건처리 지연이 대검찰청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16p)

6. 엑스파일 수사팀, 검찰의 운명이 달려 있다-일 못하는 레몬(lemon)과 같은 검사만 남고, 일 잘하는 복숭아(peach)와 같은 검사는 검찰을 떠나-(19p)

7. 독수독과이론은 예외가 있다 -삼성 김인주 사장의 진술은 독립한 증거로 X파일 수사의 단서가 된다-(22p)

8. 지능화되어가는 사이버범죄, 검찰은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

-증가하는 적발건수와 감소하는 구속율이 주요범죄를 놓치는 검찰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25p)

형사소송법 제35조와 공판중심주의

□ 현황과 문제점

○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 증거물의 열람등본)에 의하면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위 법 규정의 취지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이 소송계속중인 수사기록·증거물을 열람 등사하여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으로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혐의 내용과 수사결과 및 증거를 파악하여 변호를 준비하기 위한 불가결한 전제가 되는 조항임.

○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여 변호인에게 열람·등사되어야할 소송기록이 검찰의 기록분리제출주의(기소하면서 공소장만을 법원에 송부하고 다른 증거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만 증거조사 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 의하여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학설은 일치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수사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음.

○ 그러나 공소가 제기된 후 “소송계속중 관계서류”에 대하여는 ① 공소제기 후에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는 견해(소수설)와, ② 형사소송법은 소송계속중의 서류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서류의 보관 장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소제기에 의하여 소송은 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다수설, 헌재 결정)는 견해가 있으나,

○ 공소장일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법원에 제출된 서류와 증거물에 대하여만 열람·등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때에는 “변론준비”를 보장하기 위한 본조의 입법 취지는 무의미하게 됨.

□ 정리 및 대안

○ 검찰의 이러한 열람·등사 거부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잇음 검찰과 법원간의 권한 다툼의 줄다리기 속에서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관련법령

헌법

第27條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領域안에서는 중대한 軍事上 機密·哨兵·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軍用物에 관한 罪중 法律이 정한 경우와 非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事法院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12條

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强制勞役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不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③逮捕·拘束·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令狀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年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令狀을 請求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형사소송법

第34條 (被告人, 被疑者와의 接見, 交通, 受診) 辯護人 또는 辯護人이 되려는 者는 身體拘束을 當한 被告人 또는 被疑者와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할 수 있으며 醫師로 하여금 診療하게 할 수 있다.

第35條 (書類, 證據物의 閱覽謄本) 辯護人은 訴訟係屬中의 關係書類 또는 證據物을 閱覽 또는 謄寫 할 수 있다.

第36條 (辯護人의 獨立訴訟行爲權) 辯護人은 獨立하여 訴訟行爲를 할 수 있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例外로 한다.

국가재정의 낭비는 안중에도 없이

나날이 상승하고 있는 수원지검의 국가소송 패소율

-2001년 33.9%, 2002년 32.9%, 2003년 37.2%, 2004년 31.0%-

□ 현황과 문제점

○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인 국가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00년대 이후의 국가소송은 소송건수 및 청구금액이 대폭 증가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한 예로 2,000억원 규모의 소음피해소송이나 새만금관련소송 등은 국가재정이나 정책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으로, 이러한 국가소송의 발생으로 국가 송무환경은 큰 변화를 나타냄.

○ 국가소송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검찰청별 국가소송현황은 평균 3,200여건에 이르며 이에 따라 소송청구금액 액수도 크게 증가함.

○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소송의 경우, 지난 1998년에는 2조 4백억원 정도였던 청구금액 액수가 2002년에는 3조 6천8백억원 규모로 증가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법무부 역시  국가소송과 관련된 패소율을 단 0.5%만 낮추어도 패소금액 중 41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국가소송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각 검찰청이 효율적인 송무환경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국가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정부의 송무대책으로 인하여 2001년도 이후 전국 검찰청의 패소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각 검찰청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 국가소송에서의 패소율이 기록적으로 높은데 2001년 이후 수원지검은 계속 30%이상의 패소율을 기록함.

○ 또한 수원지검의 경우, 전국검찰청의 평균패소율이 2001년의 24.37%에서 2004년의 18.31%로 낮아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31.0%에서 최고 37.2%에 이르는 패소율을 보여 평균보다 9~18%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냄.

□ 정리 및 대안

○ 수원지방검찰청은 높은 패소율로 인해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점을 자각하고, 이러한 상황이 수원지검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점을 세심히 분석하여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송무인력을 보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국가송무 시스템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참고자료: 수원지검의 국가소송패소율과 국가소송관련 보도자료

1. <<2001년 이후 수원지검의 국가소송패소율>>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패소건수/ 처리건수	패소율	패소건수/처리건수	패소율	패소건수/ 처리건수	패소율	패소건수/ 처리건수	패소율
수원 지검	93/274	33.9%	99/301	32.9%	102/274	37.2%	106/342	31.0%
전국 평균	746/3060	24.3%	707/3337	21.1%	613/3199	19.1%	592/3233	18.3%

2. 국가소송현황

대검은 구속기소, 중앙지검은 무혐의

-검찰은 법원에 "양형기준"을 만들라면서, 정작 감찰은 “처벌기준”이 없다-

□ 현황과 문제점

○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은 2005. 9. 8. 형사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 내용과 형량을 규정한 양형 기준에 따라 선고하는 ‘양형기준법’ 초안을 마련하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제출함.

○ 그런데 정작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현대계열사의 한라그룹 부당지원과 관련하여 비슷한 사례에 대하여 상반된 결정을 함.

○ 대검이 지난해 현대그룹 계열사의 한라그룹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무더기 무혐의 처분과 달리, 비슷한 사례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계열사 사장을 기소함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반장 이명재)은 5일 부도 위기에 몰린 한라중공업의 100억원대 기업어음을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김주용(67) 전 고려산업개발 사장을 구속 기소하고 정상진(60) 전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함.

○ 김 전 사장 등은 당시 정주영 명예회장과 현대그룹 종합기획실의 지시를 받고 한라중공업의 기업어음을 비싸게 사들이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음

○ 이번 대검이 기소한 사건은 ‘정주영 명예회장의 지시에 따른 현대그룹 계열사의 한라그룹 지원’이라는 점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수사한 사건과 성격이 같음. 따라서 비슷한 사례를 무혐의 또는 입건유예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현대그룹 계열사의 한라그룹 부당지원 행위는 참여연대가 199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근거로 5대 재벌을 고발한 내용에 포함됐음.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해 9월 6년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전자가 부도 위기에 몰린 한라그룹의 회사채를 비싸게 사들여 자사에 모두 2827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정몽준씨 등 피고발인들을 무혐의 처분했음.

○ 또 수사과정에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각 기업의 재무담당자 등 고발되지 않은 사람들이 정주영 명예회장, 박세용 종합기획실장 등과 한라그룹 지원을 공모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들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음 각 계열사의 한라그룹 지원행위가 정주영 명예회장과 종합기획실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의존형 경제구조에서 경제발전에 절대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출 주력기업인 현대자동차 등의 대외신인도에 손상이 나면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점을 참작했다고 당시 서울지검은 설명함.

○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와의 ‘엇박자’를 의식한 듯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연대 고발사건에서는 고려산업개발의 한라중공업 지원 부분이 없었으며, 수사과정에서 현대그룹 종합기획실 지시에 따라 고려산업개발 임직원이 한라중공업을 부당지원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와의 차이점을 강조함.

○ 수사팀 관계자도 “이번에 구속기소된 김주용 사장은 정 명예회장의 지시를 받기는 했지만 고려산업개발의 다른 직원들이 말리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한라그룹을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분식회계 등 다른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부분을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에 기소하게 됐다”고 해명함.

○ 대검은 이와 함께 고려산업개발이 △1996년부터 98년까지 2413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하고 2452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았으며 △99년 회삿돈 250억을 투입해 자사 주가를 조작한 사실도 밝혀내고 김 전 사장 등 고려산업개발 관계자 5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함.

□ 정리 및 대안

○ 대검찰청이 제안한 ‘양형기준법’ 초안에 보면 국회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양형기준에 어긋난 판결에 대해 법원에서 자료를 받고 심사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였는데, 검찰은 법원의 양형을 문제 삼기 전에 대검찰청 자체의 양형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벗어나는 처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서울중앙지검의 구속영장청구 기각률은 항상 전국 평균보다 훨신 높음

□ 현황과 문제점

○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9개 지방검찰청 중 서울 지방검찰청의 구속영장청구 대비 기각 현황을 살펴보면 산하 9개 검찰청 중 서울지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다른 지방검찰청보다 현저하게 높고 전국 지방검찰청 구속영장 청구 기각률보다 현저하게 높음.

○ 이는 서울지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때문이라고 생각됨. 이에 더하여 이른바 전관들이 퇴임 후 주로 서초동에서 개업을 하여 서울중앙지검의 구속영장사건을 주로 수임하여 전관예우의 영향 때문인지.

□ 정리 및 대안

○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구속 사유가 존재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구속영장청구 및 기각현황(법무부)

서울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의 사건처리 지연이 대검찰청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 현황과 문제점

○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의 미제사건(3개월 초과)이상이 많아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에 대한 불신의 한 원인이 되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공소권 자체가 소멸하게 되어 범죄의 처벌자체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음

○ 2002. 전국 지방검찰청의 평균 미제사건 수는 370건(1.5%)이었고, 서울중앙지검의 미제사건 수는 215건(6.9%)이었고, 서울남부지검의 미제사건 수는 7건(0.8%)이었음  2003. 전국 지방검찰청의 평균 미제사건 수는 601건(2.2%)이었고, 서울중앙지검의 미제사건 수는 480건(11.4%)이었고, 서울남부지검의 미제사건 수는 2건(0.2%)이었음  2004. 전국 지방검찰청의 평균 미제사건 수는 562건(2.0%)이었고, 서울중앙지검의 미제사건 수는 443건(8.6%)이었고, 서울남부지검의 미제사건 수는 25건(1.9%)이었음 2005. 1. - 6. 전국 지방검찰청의 평균 미제사건 수는 1,112건(2.6%)이었고, 서울중앙지검의 미제사건 수는 667건(11.0%)이었고, 서울남부지검의 미제사건 수는 69건(3.3%)이었음

○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02.부터 2005. 1.- 6.까지 매년 미제사건 비율이 타 지방검찰청보다 4배 이상 높았음

○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매년 전국 지방검찰청의 전체 평균 미제사건 비율을 밑돌다가 2005. 1. - 6.에는 전국 평균 미제사건비율 2.6%을 훨씬 넘어서 3.3%에 이르고 있음

□ 정리 및 대안

○ 각 지방검찰청별로 장기미제사건 점검 매뉴얼을 만들고 장기 미제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 지방검찰청 별로 사건 수에 비례하여 미제사건총량제를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임.

※ 참고자료- 지검별 장기미처리사건 현황(3개월 초과)

엑스파일 수사팀, 검찰의 운명이 달려 있다

-일 못하는 레몬(lemon)과 같은 검사만 남고, 일 잘하는 복숭아(peach)와 같은 검사는 검찰을 떠나-

□ 현황과 문제점

○ 과거에 검찰은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적이 있음.

○ 그러나 이후에 재수사를 할 때에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수사팀에 소속되었던 검사들은 모두 배제되었음. 결과적으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들이 내란죄 등으로 구속 기소됨. 이 사건을 개기로 국가의 정의가 바로서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고, 당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상당한 수준이었음.

○ 2005. 8. 18. 기준으로 X파일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황교한) 총괄 지휘하에 2개팀 검사 14명이 투입됨.

○ 1팀은 공안2부장을 팀장으로 공안2부 검사4명, 공안1부 검사1명, 특수부 검사 1명으로 구성되어 2005. 7. 26. 참여연대 고발장을 중심으로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감청 및 삼성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음.

○ 2팀은 특수 1부장을 팀장으로 특수부 검사 2명, 공안1부 검사2명, 외사부 검시 1명으로 구성되어 2005. 8. 5. 국가정보원의 불법감청 사실 발표 후 국가정보원의 불법감청을 수사하고 있음.

○ 그런데 위 두 팀의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인 황교한은 2002년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의혹사건의 수사팀 부장검사이었음. 검찰은 2005. 4.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정보원은 불법감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무혐의결정을 함.

○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번 국가정보원 불법감청사건을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처럼 2차장검사를 배제하고, 1차장검사에게 배당하였어야 마땅함.

○ 만약 이번 사건의 의혹들을 풀지 못할 경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번 사건에 대한 배당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질 것이고,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 자명함.

○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검찰은 내부의 동요가 일어나게 되고, 젊고 유능한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검찰에는 일 못하고 부장 눈치만 보는 “레몬(lemon)”과 같은 검사들만 남게 되고, 일 잘하고 강직한 “피이치(peach)”와 같은 검사들은 검찰조직을 떠나게 되어 이는 국민들이 바라던 바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임.

○ 경제학에 “역선택이론”이라는 것이 있음. 그 예로 보험회사에서 보험률을 지나치게 높이다 보면 사고를 많이 내는 보험자(불량고객, lemon)들만이 비싼 보험료를 내고라도 보험을 들게 되고, 사고를 낼 가능성이 적은 보험자(우수고객, peach)들은 보험을 들지 않게 됨으로써, 결국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높이는 것을 통하여 회사에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려다 오히려 사고를 많이 내는 보험자(불량고객, lemon)들만 고객으로 확보하게 됨으로써 회사가 예상치 못한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음.

□ 정리 및 대안

○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번 X파일 수사를 철저히 하여 이를 개기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삼고 모든 의혹을 해소해 주기를 바람.

독수독과이론은 예외가 있다

-삼성 김인주 사장의 진술은 독립한 증거로 X파일 수사의 단서가 된다-

□ 현황과 문제점

○ 독수독과이론이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함.

○ 그러나 위법수집증거라고 해도 모두가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로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형량설’에 따라 서로 대립되는 형사소추의 이익과 개인의 법익을 개개의 사례에서 상호 검토하여 위법수집증거의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또한 독수독과이론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학설이 있고, 독수독과이론의 예외로 3가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① 오염순화에 의한 이론, ②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이론, ③ 독립한 오염원의 예외 이론이 있음.

○ 따라서 이번 X파일의 내용과 독립적인 증거가 있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함. 특히 삼성그룹이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제공한 사실은 이미 검찰의 1998. 이른바 “세풍”수사 당시 확인된 만큼 이를 오염되지 아니한 독립한 증거로 하여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함.

○ 최근 김인주 삼성구조조정본부 사장이 1998. “세풍”수사 때 “97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 쪽에 건넨 수표 10억원의 교환자금은 산성의 5~6개 계열사의 기밀비로 처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 돼, 97년 삼성의 불법자금의 일부가 이건희 회장 개인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들어남.

○ 따라서 이는 특가법상의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찰이 독수독과이론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수사불가의 논리가 되지 아니함.

□ 정리 및 대안

○ 서울중앙지검 X파일 수사팀은 독수독과이론만을 내세워 수사를 못하겠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독수독과이론을 적용하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독수독과이론의 예외가 인정되어, 삼성그룹의 임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하여야 할 것임.

지능화되어가는 사이버범죄, 검찰은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

-증가하는 적발건수와 감소하는 구속율이

주요범죄를 놓치는 검찰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현황과 문제점

○ 최근 피싱(phishing)이라 일컬어지는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이버 범죄가 가지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피싱은 ‘개인정보사냥’ 을 뜻하는 용어로서 주로 은행예금을 빼내기 위해 금융기관 홈페이지로 위장해 예금주에게 이메일을 보낸 뒤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사이버 범죄는 점차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임.

○ 서울지방중앙검찰청은 이러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범죄수사부를 운영 ․ 대응하고 있는데, 통계자료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 2002년도의 사이버 범죄접수가 1,224건이었던 것이 2003년도에는 1,627건, 2004년에는 2,099건으로 꾸준히 증가함.

○ 이러한 사실을 통해 사이버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검찰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사이버 범죄자에 대한 구속처리 현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검찰이 구속될 만큼 죄질이 불량하고 구속의 사유가 있는 범죄의 검거 ․ 처리보다는 온라인 게임상의 아이템 판매와 같은 경미한 범죄를 단속하여 실적만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2004년도 사이버 범죄자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총 2,099명이 적발되어 이중 135명이 구속되었는데, 이는 2003년의 1,627명 적발 ․ 321명 구속에 비해, 적발은 23%이상 증가 ․ 구속은 58%가 감소된 비상식적인 상황임.

□ 정리 및 대안

○ 검찰은 피싱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가 미치는 사회의 악영향과 경제 질서 혼란을 간과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이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무리한 적발을 통해 일반시민이 인권침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줄여나가는 한편, 점차 고도화 ․ 지능화되고 있는 중요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함.

※ 참고자료 :

<<서울지방검찰청의 해킹 등 사이버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

	접수상황			구속현황
	2002년	2003년	2004년	2002년	2003년	2004년
서울중앙지검	1,224	1,627	2,009	258	321	135
서울동부지검	340	454	363	73	72	21
서울남부지검	256	609	493	32	85	24
서울북부지검	398	588	635	40	63	23
서울서부지검	263	408	472	31	48	17

(단위: 명)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

	2002년	2003년	2004년
구속/접수	258/1224	321/1667	135/2009
구속율	21.07%	19.25%	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