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4.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석준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자력연구소 ․ 원자력의학원/한국과학재단

문의 : 788- 2817 / 784-5273  www.kimsukjoon.com

▲ 과학기술기획평가원

1. R&D 투자의 효율성을 끌어올려라

2. 대구 ․ 경북지역의 저조한 R&D 투자,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 원자력연구소 ․ 원자력의학원

3. 수소에너지 개발의 청사진을 밝혀라

4.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의 장기 안전관리 방안은 세웠는가?

5. 적극적인 방사선 테러 대비책을 수립하라

■ 한국과학재단

6. 국가 영재교육체계에서 드러난 허점을 메워라

7. ‘사업 맞춤형’ 연구에서

‘연구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라

<2005 국감 정책질의자료집 4> (통권 36호)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회 및 출연 연구기관 발전 전략

R&D 투자의 효율성을 끌어올려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전임연구원인 문혜선 박사팀이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이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5개 선진국 평균의 60%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연구개발비용을 1% 증가시켰을 때 수출 증대, 상품의 부가가치 상승 등 경제적 성과가 0.52% 늘어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0.37%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R&D 역량과 경제적 성과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문 박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R&D 분야의 자금 및 인력 투입(input)지수는 연평균 17.6%의 성장률을 보여 선진국들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특허나 과학기술논문 등 R&D 산출(output) 지수도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식기반산업의 부가가치 등으로 계산되는 경제적인 성과지수는 평균 7.4% 성장에 그쳐 R&D 투입지수의 성장률에 비해 10% 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최하위며, 달리말해 ‘연구를 위한 연구’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장께선 우리나라 R&D의 이같은 비효율성이 어디서 비롯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R&D 질적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구 ․ 경북지역의 저조한 R&D 투자,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에서 발간한 2005년도 ‘과학기술활동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공공연구기관/대학/기업체 등에서 대구․경북지역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는 전국의 5.7%, 연구 인력은 6.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대구․경북 지역내총생산(GRDP․2003년 기준)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10.1%에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원장께선 이처럼 대구․경북 지역의 과학기술 투자가 저조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1세기 지식기반 및 정보화 사회에서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잠재력과 핵심역량의 개발을 통한 지역혁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과기부도 지난 5월 전국의 3개 권역별로 나눠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했고,  KISTEP이 정책연구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의 주요내용이 무엇이며, 대구․경북지역의 저조한 R&D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어떤 방안이 반영됐습니까.

이것이 추진되면 ‘2007년까지 국가연구개발비의 지방 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의 약속은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까.

수소에너지 개발의 청사진을 밝혀라

<원자력연구소>

지금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최근의 고유가 행진은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7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고속성장을 이룩했던 것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더욱이 해외 의존도가 적은 에너지인 원자력을 통해 전력공급이 원활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는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대체에에너지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체에너지 중에서도 수소는 부시 미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수소에너지 개발에 국가차원의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언급할 정도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망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친환경 미래 핵심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화석연료(석유, 천연가스,메탄 등)를 이용한 수소생산은 그 과정에서 또 다시 탄산가스를 방출하는 등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을 이용해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공급가능한 수소생산기술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이는 에너지 경제가 기존 ‘석유경제’로부터 ‘수소경제’로 패러다임이 변화한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수소개발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실현 시기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해 고온의 열(섭씨 950도 이상)을 생산해 내는 초고온가스원자로를 먼저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물을 직접 열분해함으로써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개발을 목표로,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

우리나라 기술수준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2021년까지 기술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단일 연구사업으로 1조원의 예산은 상당한 규모인데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의 장기 안전관리 방안은 세웠는가

<원자력연구소>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 작업이 서서히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고준위 폐기물, 즉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돌릴 때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수로형 ‘사용후 핵연료’는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려 1만년동안이나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처분해야합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준위 폐기물 처분사업을 정부 주도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수립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즉, 고준위 폐기물 처분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처분 전담기관 및 감독기구 등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준위 폐기물 처분에 대한 국내 기술 수준은 어떻습니까.

고준위 폐기물 처분에 관한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원자력중장기계획’에 의해 지난  1997년부터 수행하고 있으나 20․30년간 연구를 수행해온 선진 외국기술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준위 폐기물 처분기술은 땅속 깊은 지하환경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외국 사례로 볼 때 지하지질 환경자료 수집 및 확보, 특성 분석 및 관련기술 실증에 약 2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2015년 이후로 예상되는 원자력발전소 해체 시에 발생하는 장․반감기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기술도 사전확보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고준위 폐기물 처분기술 연구개발 등에 대한 목표, 추진방법 및 연구결과 공개 등을 모두 법제화해 일반 국민의 신뢰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적극적인 방사선 테러 대비책 수립하라

<원자력의학원>

테러의 공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원전 폭파 등을 통한 방사선 테러의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

원자력의학원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의 방사선재해대책의 일환으로 방사선 피폭자 응급진료 체계를 갖춘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내용을 보면 방사선재해 대비책이 실질적인 위기관리 기법의 습득보다는 주로 행적적인 대응에 그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국가방사선비상진료 구축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국군화생방 방호사령부와의 MOU체결, 세계보건기구 방사선비상진료 네트워크로 지정, 중앙119구조대 MOU체결, 방사선비상진료지정기관 지원사업 협약 체결 등으로 테러사태가 발생했을 시에 얼마나 유효할지에 대해 회의적임. 이에 대해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치료실적이 6건에 그치고 있음. 이는 피폭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익힐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수치임.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다수의 피폭환자를 치료해 본 경험이 있는 외국 의료진과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모색, 방사선비상진료교육에 있어 첨단 시뮬레이션 기법 도입을 통한 현장감 강화 등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국가 영재교육체계에서 드러난 허점을 메워라

<과학재단>

한국과학재단은 ‘과학기술 영재 인력양성’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 잠재력이 뛰어난 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국가 과학영재교육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대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처럼, 고급 과학두뇌를 양성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습니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보면 초․중학교 단계에선 ‘과학영재교육원’을 시작으로 고교단계의 ‘과학영재학교’, ‘과학고’를 거쳐 대학생이 되면 이공계 학부생이 해당되는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연결됩니다.

재단 측은 이를 두고 “과학영재를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또 평생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허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이사장님도 과학영재 송유근 군 얘기를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1997년 11월 생인 송 군은 현재 나이 만7세로,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그의 천재성은 이미 세상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 5세 때 구구단을 처음 배운 지 7개월 만에 미적분을 풀어냈고, 6살 때는 성인들도 어렵다는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에 최연소 합격했습니다.

같은 해에 초등학교 6학년에 입학했다가 6개월만에 고입검정시험에 합격했으며 7살이 되는 올해에는 대학입학검정고시에도 합격했습니다. 지난달 송 군은 인하대 2학기 수시모집에 지원해 전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사장께선 과연 이런 동량지재(棟梁之材)의 장래를 사립 교육기관에 맡겨도 무방하다고 보십니까.

왜 재단측은 ‘과학영재의 조기발굴’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송 군 같은 영재를 국가 교육기관에서 조기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닌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동안 대부분의 과학영재들이 국내에서 교육받기보다는 조기유학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 아닙니까.

돌이켜보면, 60년대초에 4살의 나이로 4개 국어를 구사하고 미적분을 풀어 송 군과 마찬가지로 천재소년으로 불렸던 김웅용 씨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당시 그의 IQ는 210으로 한때 그는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으로 기네스북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씨는 불행히도 너무나 평범한 보통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김 씨의 천재성을 키워나가고 결실을 맺도록 도와야할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귤이 회하(淮河) 넘어 북쪽으로 가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귤이 될 사람이 국가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결국 탱자로 자라고 만 셈입니다.

그런 잘못을 또다시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송 군의 사연이 지난 1월 KBS 제2TV에서 ‘유근이는 천재 수업중’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뒤 지금까지 9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국가기관이 적절한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 맞춤형’ 연구에서

‘연구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라

<과학재단>

과학재단은 과학기술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촉진하며 국내외 학술활동과 국제적인 과학기술교류를 지원하고 있음

2005년에 과학재단은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했던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국제협력사업 등 3개 사업을 인수하고 관련 예산을 넘겨받아 조직 예산이 1조원 이상으로 급등하였음

이러한 과학재단의 위상강화와 역할증대에 따라 국가 전체의 R&D 증진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임

그러나 아직까지도 과학재단의 연구지원은 지극히 행정편의 적이고 연구특성과 연구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됨

현재 과기부의 지원내용을 보면 우수연구센터 지원, 기초의과학 연구센터 지원, 창의적 연구진흥단 지원에 있어서는 지원기간을 9년, 국가핵심 연구센터 지원사업은 지원기간 7년,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은 10년 등의 방식으로 기간을 정하여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기간산정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사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각각의 사업마다 하위에 속하는 연구과제의 다양성이 매우 크고 특히나 전문성이 뚜렷한 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연구의 성격상 연구에 소요되는 기간, 소요되는 비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 있음. 그런데 유사영역으로 분류되어 같은 사업에 속하게 되면 획일적인 지원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더욱 문제인 것은 이렇게 기간과 연간 지원액이 정해질 경우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는 연구수행자, 수행기관의 입장에서는 연구기간을 스피디하게 잡고 연구 수행에 있어 효율성을 기해야 할 유인이 줄어들게 됨. 혹은 그 반대로 연구기간과 지원액이 더 필요한 연구과제의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에 쫒겨 부실한 연구결과를 낳을 수 있음.

현재까지는 연구수행자, 연구수행기관이 지원사업의 스케쥴과 지원금액에 자신의 연구를 끼워 맞추는 ‘사업 맞춤형 연구’를 해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연구자들의 연구특성을 면밀히 검토 판단하여 이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이를 통해 국가 R&D 예산이 나눠주기식으로 낭비되지 않고 투입대비 산출에 있어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 현행 지원요건에 있어 연구지원 기간을 ‘몇년간’으로 하던 것을 ‘몇년 이하’등으로 하여 개방적으로 하고 지원되는 연구비 규모도 정액으로 확정할 것이 아니라 ‘어느 선 이하’ 등의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임. 과학재단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