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5년 9월 27일)

(대한주택공사)

국회의원 이 강 래 (건설교통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719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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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공영개발 시대’, 대비책은 있나?	………  1

- 전반적인 인력재편 작업이 선행되어야

- 공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공과 토공의 발전적 통합 재논의해야

토지보상제도, 이대로는 안된다!	………  3

- 현금보상으로 인한 투기자금화 우려, 채권보상제 적극 도입해야

수의공급계약은 중단돼야 한다	………  4

- 건설사 투기 근절 및 공공택지 공공성 회복을 위해 수의계약 중단해야

‘분양원가 공개’, 국민정서를 읽어라!.	………  5

- 전면적 분양원가 공개 검토해야

시공감리에 만전을 기하라	………  6

-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과 체질 개선 필요하다

- 외부감리 비중 확대하라

‘공영개발 시대’, 대비책은 있나?

정부는 8.31 대책을 통해 공영개발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동안 공공택지 개발 및 공공주택 보급에 앞장서온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역할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주택공사 역시 최근 관계기관 워크숍과 기자간담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며 공영개발에 있어서 주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송파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주공의 택지개발 가능면적을 현행 30만평에서 50만평으로 늘려 달라고 건교부에 요청했고 향후 택지개발 분야에서 주공의 역할을 강화해 토공과 상호 경쟁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요지의 연구결과물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질의 1> 주택공사는 오는 2012년 주택 100만호 건설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비해 새로운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주공은 스스로 향후 주택건설기관이 아닌 주거복지전담기관으로 전환하겠다며 올해 주거복지본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건설 위주로만 짜여있던 기능을 주거복지 쪽으로 전환하는 데 현재의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주택공사의 올해 설계물량이 20만호, 착공물량이 10만호로 이미 과거에 비해 작업물량이 부쩍 늘어난 상황이라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을 통해서 주거복지 인력을 늘리는 등 전반적인 인력재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질의 2> 공영개발은 말 그대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개발입니다.  하지만 서민용 임대주택 위주로 사업을 해왔다는 점 때문에 주택 품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올들어 드러난 최근 주공의 각종 편법과 위법, 탈법 사례는 주택공사의 공공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주택공사는 주공아파트 80개단지의 공유대지면적을 분양공공 당시보다 줄여 공급했고 관련 소송 60건 중 43건에서 패소했습니다. 주택소유자가 주공아파트에 입주하는 비율은 지난 1995년 11.6%에서 2004년 29.8%로 늘었고 주공아파트 하자발생률은 지난 2002년 13.5%에서 2003년 14.8%, 2004년 18.2%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지난 1987년부터 1991년 사이 퇴직한 직원 자녀 28명에게 취업예정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고 주공 사장은 매월 865만원, 임원들은 575만원을 성과급으로 챙겨가 도덕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100% 정부출자기관인 주공이 가진 현재의 윤리의식으로는 공공성이 생명인 공영개발을 주도하기 힘들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질의 3> 공영개발을 둘러싼 주공과 토공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지난 문민정부 시절 주공,토공의 통합론이 제기되었으나 양기관의 반발로 무산됐고 이후 주공은 임대주택 건설, 토공은 택지개발로 사업방향을 정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양기관의 업무영역을 보면 이같은 구분 자체가 무색하리만치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또 사사건건 대립하는 양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공영개발이 제대로 실현될지를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이미 주공은 택지개발 업무를 경쟁체제로 가져가자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분위기라면 토공도 임대주택을 직접 짓겠다고 나설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민이 바라는 것은 기관의 이해에 따른 주도권다툼이 아니라 양기관 통합을 통해 택지조성, 공공주택의 건립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공영개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공영개발시대를 맞아 두 공기업 모두의 역할이 늘어나고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면 밥그릇 싸움은 그만두고 양기관간의 발전적 통합을 재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사장의 의견은?

토지보상제도, 이대로는 안된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만 지난해와 올해 모두 16조원의 보상비가 집행됐거나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액수도 액수지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막대한 자금이 다시 주변 토지나 아파트 매입에 투입되고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란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분당, 용인 등에서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이 상승한 데는 토지공사가 판교신도시에서 전액 현금지급한 1조3532억원의 보상금 유입이 원인이었습니다. 게다가 향후 혁신도시, 행정복합도시, 신도시, 미군기지 이전 등에 따른 추가 보상비가 또 얼마나 풀릴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처럼 과도한 보상비가 주변 땅값을 다시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농지 대토시 양도세 감면 한도를 5년간 1억원 이내로 제한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도 피상속인이 3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세제 혜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또 현재는 임의조항인 채권보상제도의 규정을 보완해 일정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주택공사와 곧잘 비견되는 토지공사의 경우 지난 2002년 채권보상 비율이 27%에 달했으며 이후 줄기는 했지만 지난해에도 6%는 채권으로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행복도시 보상작업부터는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상은 전액 채권보상하기로 해 정부 정책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의 1> 하지만 주택공사는 본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답변자료를 통해 지난 2001년12월17일 이후 용지보상채권 발행을 잠정 중단했으며 이후 채권 보상 사례는 없다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주공은 2004년 모두 6조6363억원을 택지비로 집행했으며 올해도 5조6409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택공사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보상비 전액 현금보상이 주택공사의 방침입니까?

<질의 2> 또 주공은 2001년12월 이후 채권보상 실적이 없는 이유로 ‘시중 자금조달 여건의 호전’ ‘채권보상에 따른 민원 빈발’ 등을 들었습니다. 결국 현행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채권보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不在不動産所有者가 존재하지 않아 채권보상을 안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채권보상제가 필요한 이유는 현금보상으로 인한 투기자금화 우려 때문입니다. 시중에 자금이 많다거나 채권보상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투기수요 방지라는 大義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주공은 현 현금보상제를 대체할 보상제도에 대해 연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채권보상제를 도입할 의사는 있습니까?

수의공급계약은 중단돼야 한다

공공택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公共이 조성해 공급하는 택지를 말합니다. 이번 8․31대책도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토지․주택의 공공성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31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주택공사는 경기도 파주운정지구 공동주택지를 건설업체들에게 수의공급계약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공은 파주운정지구 내 땅을 가진 건설사를 대상으로 아파트 1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택지 23만평을 이달말경 수의계약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23만평은 파주운정지구 1단계사업 공동주택용지(40만평) 중 절반이 넘는 면적입니다.

부동산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이 강조되는 시점에 주공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민간업체에 공급하려는 것은 이미 이들 건설사에 높은 토지보상비가 지급됐다는 점에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8․31대책이 천명하고 있는 공공택지의 공공성 강화와 투기 근절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질의 1> 그간 공공택지는 헐값에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가 높은 분양가 책정으로 폭리를 취하고 높은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올리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앗아가 왔습니다. 일단 당첨만 되면 택지 전매를 통해 수백억원의 차액을 남기는 사례가 빈발했습니다. 공공택지 대부분이 협의양도, 미분양후수의계약, 협회추천에 의한 선수공급, 현상공모 등의 형태로 민간건설업체에게 수의계약되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으며 감사원도 공공택지 수의계약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공영개발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지기 전을 틈타 공영개발의 주체인 주공이 민간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 2>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미분양후 수의계약, 현상공모, 협의양도에 의한 수의계약 등으로 광범위한 수의계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협의양도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현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예정지구 내 소유(계약 포함) 토지를 협의양도하면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처럼 편법과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현행 수의계약제도를 전면개정해 공공택지에 대한 건설사의 투기를 근절하고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분양원가 공개’, 국민정서를 읽어라!

올들어 주택공사는 두 가지 중요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하나는 인천삼산지구 분양원가 정보공개 소송이고 또 하나는 고양풍동지구 입주민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정보공개 소송입니다.

본 의원은 사건 판결문을 통해 몇가지 중요한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삼산지구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주공과 민간건설사들이 제기해온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구체적 검증수단과 주택사업의 적정수익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끝없는 논쟁만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이 정보를 비공개할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분양가가 정당하게 산출되었다면 그 산출근거가 공개된다고 해도 피고(주공)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고양풍동지구 소송 판결문은 향후 관련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판결문이 담고 있는 의미는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분양원가 공개가 시대의 요구이자 현재의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국민의 문제의식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함축된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질의>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이미 공사가 올해들어 일부 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보다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에 나서 건설업계의 분양원가 공개를 독려할 의사는 없습니까?

시공감리에 만전을 기하라

주택공사는 지난 2002년 이후 단 48건의 공사만을 외부 감리를 실시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전량 자체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공은 그 이유에 대해 공사조직 및 인력의 우수성, 비용절감, 업무의 공공성, 주공아파트 특유의 현장관리 어려움 등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패방지 CZ팀(Corruption Zero Team)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건설클린팀 운영, 부조리 적발시 현장퇴출제나 명예감리원 제도 등을 통해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보면 주택공사는 기타 부분 실적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시공감리 부문에서 Co를 얻는데 그쳐 전체 점수를 까먹고 있습니다.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가 왜 시공감리 부문에 이렇게 낮은 점수를 주었습니까? 주공이 자체감리의 이유로 밝힌 사유들과 결과는 너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의> 주공은 시공감리 부분 외에도 윤리경영에서 Co, 인건비 관리 분야에서도 Co를 얻었습니다. 주공과 임직원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과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고 보는데 사장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