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주는 정치!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서혜석
	2005년 9월 28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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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중독자 전문상담원 ‘태부족’

1인당 1만3천명,

잠재 중독자 포함시 6만8천명

...정보통신윤리교육 전문강사도 턱없이 모자라...

정보통신윤리 정규과목화-성인대상 특강도 필요해

...“상담원-전문강사 증원해야”...

성인-인터넷업체 대상 윤리교육도 절실“

■ 인터넷 이용자수가 늘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관련 상담이 크게 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중독자로 추정되는 대부분이 상담을 받지 않고 있어 계속 방치될 경우 사회적인 손실이 클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아울러 인터넷 중독자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공식기관의 상담원은 턱없이 모자라 인터넷 중독이라는 정보역기능의 해소에 미흡하다는 지적임.

= 또한 인터넷 중독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하는 정보윤리교육 전문강사도 크게 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의원(열린우리당)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중독관련 상담은 지난 8월말 현재 1만9천6백94건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했다고 밝혔음.

= 인터넷 중독관련 상담은 2002년 2천5백99건에서 2003년 3천7백74건으로 42.5% 늘어났으며, 전국 16개 협력기관이 상담을 시작한 2004년 1만8천2백99건으로 전년대비 무려 384.9%나 급증했음. 올해도 25개 협력기관이 늘어나면서 지난 8월말 기준 벌써 1만9천6백94건의 상담이 이뤄져 지난해 전체 상담건수를 7.6%나 넘어섰으며, 올해 안에 3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됨.

<표1> 참조

<표1> 인터넷 중독관련 상담 실적 증가 추이

(단위:건수, 자료:KADO)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계
상담건수 (증가율)	2,599	3,774(42.5%)	18,299(384.9%)	19,694(7.6%)	44,366

= 그러나 이같이 높은 상담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독자로 추정되는 대부분은 상담에 참여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KADO가 지난 5월 실시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월1회 이상인터넷을 이용하는 만9세~39세, 전국남녀 3천명 대상)에 따르면,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인터넷 중독자(고위험 사용자)는 2.4%, 일상생활 등에 경미한 장애를 보여 계획적인 인터넷 사용지도가 필요한, 인터넷 중독 위험성이 있는 사용자(잠재적 위험 사용자)는 10.2%에 달했음. <표2> 참조.

<표2> 22005 인터넷중독 조사 결과

(단위 : %)

구 분	고위험사용자	잠재적 위험 사용자	일반사용자
전체	2.4	10.2	87.4

= 인터넷 이용자수가 지난 6월말 현재 3천2백57만명으로 집계돼 실태조사 결과를 이 수치에 적용시켜 보면, 인터넷 중독자수는 78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됨. 인터넷 중독 위험성이 있는 사용자도 3백3십2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무려 4백10만명 이상이 인터넷 중독이나 중독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중 상담을 받은 사람은 2002~2005년 8월말 총 4만4천3백66명 밖에 안돼 나머지 4백만여명은 전문가의 조언이나 도움 없이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거나 인터넷 중독자로 옮아가고 있다는 것임.

■ 올해 들어서만 온라인 게임중 사망한 인터넷이용자가 5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현재 인터넷 중독자 및 잠재적 위험 사용자들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주는 상담원은 KADO ‘인터넷중독예방센터’ 6명, 전국 40개 협력기관의 50명, 부산체신청 1명, 충남체신청 2명, 전북체신청 1명 등 총 60명에 불과함. 이것도 지난해부터 전국에 협력기관을 두며 상담원이 대폭 늘어난 인원임.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터넷 중독자가 78만에 이른다고 가정할 경우 공식기관의 전문 상담원 1인당 담당해야 할 인터넷 중독자가 무려 1만3천명이라는 것임. 잠재적 위험 사용자까지 포함시킨다면 상담원 1인당 6만8천3백여명이라는 셈임.

= 이렇듯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상담원들이 과연 인터넷 중독자 및 인터넷 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제대로 재활의 길로 이끌지 의문임.

■ 이와 함께 인터넷 중독 예방 차원에서 벌이는 청소년 대상 정보통신윤리를 담당하는 전문강사의 태부족도 문제임. 청소년 윤리교육의 심각성에 따른 교육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강사의 부족, 지역적 편중 등으로 제대로 수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현재 전국에서 지역적으로 모두 1백94명의 전문강사가 주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에 64.9%나 편중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인력의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표3>, <표4> 참조.

<표3> 정보통신윤리 전문강사 양성현황

구분	양성인력
1기 (‘03년)	31명
2기 ～4기 (‘04년)	113명
5기(‘05.8)	51명
합 계	195명

<표4> 지역별 강사 현황

(단위:명,’05.8월말 현재)

지역	인원	지역	인원
서울	39	울산	3
인천	8	강원	15
경기	13	경북	3
부산	23	경남	8
대구	13	전남	3
광주	15	전북	21
대전	12	충남	9
제주	6	충북	3

= 세부적으로, 전국 초․중․고교수는 2004년 4월 현재 초등학교가 5천6백46개, 중학교 2천9백35개, 인문계 고등학교 1찬3백82개, 실업계 고등학교 7백13개 등 총 1만6백76개임. 전문강사 1인당 약 55개 학교를 담당해야 해 전문강사수를 크게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 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 정보통신윤리의 정규 교과목화 또는 재량학습에서의 의무교육화 추진이 바람직하나 현재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음. 특강수준의 강의도 각 개별 교육청과 접촉해서 승인을 받아야 이뤄지기 때문에 용이치 않다는 것도 문제임.

■ 그나마 초․중․고교생들은 이같은 특강을 받을 기회가 있으나 대학생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은 거의 전무한 상태임. 채팅중독, 음란물 중독 등에 있어서 직장인, 주부 등 성인들의 건전한 정보이용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음.

= 아울러 정보윤리교육이용사업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임. 사후 치료 및 조언에 가까운 인터넷중독예방상담에 대한 예산이 2003년 1억5천만원에서 2004년 4억2천4백만원, 2005년 7억원으로 늘어난 데 비해 사전 교육인 건전정보이용에 대한 예산은 2003년 1억원, 2004년 1억7천3백만원, 2005년 1억5천만원 등으로 적어진 편임.

■ 이와 관련, 서혜석의원은 “건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담당하는 전문강사를 늘리는 동시에 인터넷 중독자와 예비 중독자들에게 치료와 상담을 해주는 상담원 증원도 시급하다”며 “성인을 포함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각 대상층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보윤리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