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 질의서

- 서울고검 외 재경지검 등 -

2005. 9. 27.(화) 10:00

국회의원 張倫碩(한나라당)

□ 서울중앙지검 불법 도청 수사 관련

❍ 개요

- 2002. 11. 28. 당시 한나라당은 주요 정치인과 언론사 고위 간부, 현직 취재 기자 등의 전화 통화 내용을 문서로 정리한 국정원 도청 자료를 공개하였고,

- 국정원과 민주당, 청와대는 ‘날조된 문건으로 선거용 자작극’이라고 주장하였음

- 2002. 12. 1. 한나라당 이부영의원 외 18인 불법 도청 혐의로 국정원장 신건에 대하여 고소

- 2005. 4. 1. 서울중앙지검 무혐의 처분

- 처분내용은 「휴대전화의 특성상 감청 대상 단말기를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되고, CDMA 휴대 전화에 대한 감청기술이 개발되었거나, 개발된 감청 장비가 국내에 유입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나 흔적이 없는 점 등 도청의혹을 입증할 자료가 없음」

* 무혐의 처분서 사본 자료제출요구 거부 (05. 9. 26.)

❍ 경과

- 국정원 직원들이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4.13 총선을 전후해 유선중계통신망 감청 장비인 ‘R-2'를 이용해 일반 전화 및 이와 연결된 휴대 전화를 영장 없이 불법 감청했다고 진술함.

- 05. 9. 26. 정형근 의원 등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2002년 대선 전 “국정원 도청 자료”라고 주장한 문건들도 자신들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동아일보)

- 05. 9. 26.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유력 정치인으로 추정되는 인사의 대화 내용을 도청한 자료가 최근 검찰에 압수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짐(연합뉴스)

- 김종빈 검찰총장은 9. 13. 삼성그룹의 대선자급 제공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 독수독과 이론에 의하더라도 별개의 단서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법리적으로 수사 착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함.

- ‘안기부와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한 공운영과 박인회씨에 대한 첫 공판이 9. 13.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음.

❍ 질의

- 국민의 정부 집권 당시 불법 도□감청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

․ 2002년 한나라당이 공개했었던 야당 정치인들과 언론인, 기업인에 대한 불법도청 내용이 국정원 직원에 의해 작성 되었다는 관련자 진술이 보도 되었음. 사실인가?

․ 검찰은 지체 없이 국정원 직원의 도청 시인 진술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조직적인 도청 경위와 은폐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해서 대선 공작 여부를 가려내야 함. 공개 계획은?

․ 당시에 노무현 현 대통령은 텔레비전 토론에 나와서 이 문건이 한나라당 내에 공작 전문가들이 만든 자료라고 했었음. 따라서, 노 대통령은 명백히 거짓말을 했고 음해와 모략을 했음이 드러났음. 김대업 병풍, 기양 10억, 설훈 20억과 함께 당시의 불법도청을 포함하여 2002년 대선이 정치공작에 의해 치뤄졌다는 의심을 더 갖게 함. 이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계획은?

․ 대선 때 대선 관련 인사들에 대한 국정원의 도청이 무슨 목적으로 자행 되었을까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

․ 김원기 현 국회의장도 터무니없다며 분노한다고 했었고, 이강래 열린우리당 의원도 허위 날조라고 했었으며, 현 열린우리당 의원 중 다수도 같은 주장을 폈음. 이제 도청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이들은 전부 공동책임을 져야 함.(이들의 통화내역이 도청 내용에 있음)

․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지겠지만 만일 도청 내용이 대선에 영향을 줬다면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인정 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임. 견해?

․ 국정원은 그동안 2002년 3월까지만 도청을 했다고 했으나 이번 진술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그 이후에도 도청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동안 현 정권이 발표했던 도청관련 진실고백은 전부 허위가 됨.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방침은?

․ 이번 진술로 현 정권에서는 도청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신뢰 할 수 없게 된 만큼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한번 현 정권의 도청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 함. 특검법에 대한 견해?

․ 국민의 정부시절 국정원의 불법 도청은 공소 시효가 남아있음. 이제 누구의 지시로,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부터 도청을 했으며 그 내용은 누구에게 보고되었고,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에 대한 수사 계획은 무엇인가?

․ 즉 당시 국정원장인 이종찬, 임동원, 천용택, 신건 등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실시할 계획은?

-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사전 보고했는지 여부도 밝혀라

․ 안기부 불법도청 관련 내용을 지난 2월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였다는 주장이 있음.

․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불법도청 테이프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 사례가 되는 것임.

․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대책은?

- 압수된 도청 테이프, 녹취보고서, CD 등에 대한 분석 작업 진행경과 및 그 내용 공개시 사회에 미칠 파장은?

․ 현재까지 압수된 불법도청 테이프나 녹취보고서, CD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 서울중앙지검장은 테이프 분석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가?

․ 테이프 내용이 공개될 경우의 우리 사회에 미치게 될 파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테이프 공개 여부에 대한 지검장의 방침과 견해는?

- 휴대전화 도□감청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은?

․ 정부는 CDMA 방식을 취하는 국내 휴대전화에 대한 도□감청은 불가능하다고 계속 발표하였음

․ 검찰에서도 통신 전문가들로부터 휴대전화 도청과 관련하여 도청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바 있음

․ 휴대전화 감청 장비인 ‘카스’나 'R-2'를 통한 휴대전화에 대한 도□감청 실태(특히 휴대전화 상화간의 감청 가능성)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수사 내용과 계획은?

- 향후 불법 도□감청으로 인한 국가 기관의 위법행위 방지 대책?

․ 불법 도□감청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통신의 비밀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음

․ 이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국가기관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임.

․ 현재에도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도□감청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 높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음.  지검장은 현재 불법 도□감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 향후 국가 기관의 불법 도□감청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가?

□ 검찰의 「대상그룹 명예회장 구하기」는 검경(檢經) 유착의 전형

❍ 현황

- 당초 인천지검은 2002년 대상그룹이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풀려 위장 계열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임직원 3명 구속

- 그러나 검찰은 이민간 실무자 2명의 진술 없이는 개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임 회장을 2004. 1. 참고인 중지결정을 내려 수사 종결

- 그 후 서울고법은 05. 1.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실무자 진술없이도 “임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힘. 즉 증거가 충분한데 왜 기소 안했느냐는 것임.

- 이에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하여 두달만인 05. 6. 30. 임 회장이 당초 혐의 액수의 3배가 넘는 219억원을 횡령했다고 구속

❍ 질의

- 이 사건은 재판부의 판결이 없었다면 영원히 미궁에 파묻힐 사건이었음. 즉 서울고법이 임 회장의 공모 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재수사는 법원 판결에 떠밀린 결과인데? 현 인천지검장 견해?

- 그런데도 김종빈 검찰총장은 “수사는 생물과 같아서 어제 오늘 상황이 다르다”고 말한 바 있음. 즉 1차 수사와 재수사 상황이 다르다는 발언인데,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역시 초록은 동색이라는 불신만을 증폭시키는 발언임. 인천지검장의 견해?

- 특히 인천지검장 교체 직전에 임 회장에 대한 기소 보류 결정이 내려진 것은 후임으로 부임하는 지검장이 임 회장과 사돈 관계에 있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당시 지검장의 견해?

- 즉, 현 중앙지검장은 당시 인천지검장 재직시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고 검찰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견해?

- 당시 여당의 실세인 천정배 현 법무장관이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변호인으로 2003. 2. 28. 선임되었으며, 해마루는 1993년 노무현 대통령(당시 민주당 부산시 지부장)이 만든 법인으로, 선임 당시 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이고 천정배 장관은 당시 가장 큰 실세였음. 이러한 요소가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가?

-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현 중앙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하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평가임. 그러나 국민들은 이럴 경우 제대로 된 검찰이 가능할까 우려 반 걱정 반 상태임. 견해?

□ (주)우성산업개발 비자금 수사

❍ 현황

- 대표 이기흥은 2001. 12. ~ 2003. 10. 수자원공사 고석구 사장 등에게 청탁하여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4개 업체로부터 약 97억 2,000만원 수수 혐의

* 성보개발 47억원, 구산토건 24억원, 대성토건 11억원, 대보실업 15억 2천만원

- 매출 누락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으로 57억원 횡령, 법인세 20억원 포탈 혐의

- 05. 3. 10. 구속영장 기각, 도피

5. 23. 자진 출석, 구속 집행

6. 10. 구속 기소, 재판중 (중앙지검 특수 1부)

❍ 질의

- 이기흥은 납품계약서, 공사대금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여 비자금 약 100억여원을 조성한 다음 이를 건교부, 수자원공사, 정치권 등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비자금 사용처 수사 진행 상황은?

- 평소 이기흥은 수자원공사 감사 출신인 열린우리당 Y모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였고, Y모 의원이 이번 사건에 깊이 개입되었다는 업계 주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여부?

- 이건은 1999년부터 한탄강댐 건설에 대하여, 포천, 연천, 철원 등 해당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7년간 댐 건설 반대운동이 전개되어 왔음.

- 그 과정에서 감사원이 2005.1.5. ~ 2. 25.까지 특별감사를 실시, 홍수조절 효과 추산과 대안 비교 과정이 졸속 처리되고, 제방의 연장안에 대해 5차례에 걸쳐 변경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댐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결정이 내려 진 바 있음.

- 특히, 이 사건은 긴 시간 동안 금전이 오고 간 의혹이 있고, 여권 고위 실세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연천지역 출신인 이철우 전 의원이 제기한 바 있음. 즉 수자원공사, 건교부, 여권 고위 인사 등이 연루되었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한 수사 경과는?

- 또, 이기흥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도주하여 혐의 내용을 조작한 후 2개월 이후에 자진출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치권 실세의 조력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한 수사 여부?

- 이기흥은 유력 정치인의 후원회에 가입하여 거액의 후원금을 냈다는 주장임. 이에 대한 계좌 추적은 실시했는가?

- 또 금전을 주고 받은 이기흥의 수첩을 검찰이 압수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함. 비자금 수첩 보유 여부 및 리스트는 존재 여부?

□ 친북 시위 방치는 검찰의 직무 유기

❍ 현황

- 05. 7. 27. 강정구 동국대 교수 발언과

- 8. 15 민족 대축전 당시 범청학련의 행위

-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시위 등 국가 안위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 연속 발생

❍ 질의

- 강정구 교수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서프라이즈 기고 칼럼에서 “집안 싸움인 이 통일 내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달 이내 끝났을 테고, 물론 우리가 실제 겪었던 그런 살상과 파괴라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며,

- 6. 25는 통일 전쟁이고 미국이 개입해 피해를 키웠다고 기술하여 이적 혐의가 분명하게 파악됨.

- 그럼에도 검찰은 발언 이후 몇 주가 지나도 수사 검토 수준에서 맴돌고, 검찰 일각에서는 남북 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상황 논리를 내세우고 있음

- 남북한 등 주변국 6자 회담이 열리고 있는 기간이더라도 국가보안법이 엄존하는 이상 법 적용 회피는 직무 유기임.

- 안보형사법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검찰이 바로 그 법의 사문화를 조장하는 듯한 태도는 자가당착이 아닌가? 사유는?

- 8. 15 민족 대축전 당시 북측 대표단이 서울에 체제하는 동안 서울 한복판에서 “조국 통일 가로막는 주한 미군 몰아내자”는 함성이 난무하고,

- 범청학련 남측 본부 홈페이지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께”라는 제목의 원색적인 친북 게시물이 버젓이 올라 활개치는 현실을 검찰은 방치한 바 있음

-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곧 국기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뚜렷한 사안임에도 검찰은 외면 내지 미온적으로 대처함.  그 사유?

-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와 관련, 이 운동은 사실상 반미와 주한 미군 철수 운동의 연장 선상에 있음. 맥아더를 전쟁 범죄자로 모는 것은 6. 25 전쟁 때 남한이 북한의 수중에 떨어졌어야 한다는 주장과 다름 아니고, 그들이 시비를 거는 진짜 대상은 바로 대한민국 역사와 체제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여당의 중진의원이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자는 분들의 민족적 순수성에 대해 여러 가지 깊은 평가를 갖고 있다”며 사실상 동상을 허물자는 주장과 동일한 입장을 밝힌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임

- 즉, 여당 의원의 주장은 결국 북한으로 통일이 안된 것이 안타깝다는 주장으로 이해되며 개인 차원의 입장인지 소속 당의 입장인지 명백히 밝혀야할 것임

- 동상 철거 요구는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일이고, 불법 시위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됨. 그래야 국가 기강이 서고, 대외 관계에서 신뢰 확보가 가능함. 인천 지역의 불법 시위 처리 대책은?

- 따라서 6. 25 전쟁이 통일 전쟁인지, 미국 참전은 통일을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해당 지검의 대책은?

□ 검찰총장의 인권보호 방침, 일선 검찰에선 공염불

❍ 현황

- 김종빈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시 답변과 취임사에서 국민의 인권을 최고로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라고 강조

- 그러나 일선 검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는 이러한 총장의 방침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음

❍ 사례

- 05. 6. 13. 서울 청량리 경찰서 소속 형사들은 서울시 강남구 직장으로 조모(38)씨를 찾아와 훔친 차에 폐차 차량의 번호판 등을 부착해서 팔았다는 혐의로 연행

- 중고차 매매상 신모(38)씨의 2년 전에 도용된 승용차를 판매 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한 구속 영장을 청구 16일간 옥살이

- 북부지검 검사는 “당사자는 부인 했지만 기록 상 사기 혐의는 명백했고, 중고차 거래상도 대질 신문에서 조씨를 지목 영장에 서명했다”고 답변

- 그러나 이 사건은 추가 조사결과 조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오모(37)씨가 저지른 범죄로서 이들 일당은 2003년에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이미 체포되어 각각 3~4년을 선고 받아 복역중에 있었음

❍ 질의

- 이 사건은 아주 사소한 것 같은 사건이지만,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조금만 배려해도 방지 할 수 있는 사건임

- 특히, 검찰총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 이라는 방침을 천명했음에도 이런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을 검찰총장의 방침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반증임. 북부지검장 견해?

- 특히 본인이 결사코 부인하고 있음에도 의례적으로 영장을 발부한 검찰의 조치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검찰의 신뢰 실추에 충분함.  재발 대책은?

□ 현대아산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수사해야

❍ 현황

- 05. 8. 현대아산은 대북 사업을 총괄하고 있던 김윤규 부회장 비리 의혹을 공개하여 김 회장은 사임.

- 그 결과 이에 불만을 갖은 북한의 비협조로 현대의 대북 관광사업이 현재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 질의

- 현대아산의 대북 사업은 국민의 세금이 수천억원 투입된 국가적 사업임. 따라서 사업의 투명성은 물론 도덕성이 절대적으로 담보되어야 함

- 최근 현대아산 이사회는 “김 부회장이 기업 경영인으로서 바르지 못한 처신을 함으로써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도덕성에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며 대표이사 사임 사유를 설명함

- 이 사업은 일개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며, 투입된 자금이 남북 경협자금이라는 국민 혈세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부정과 비리 의혹이 밝혀져야 함.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

- 특히, 관련 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에는 다양한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단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기업 전반의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임. 즉, 대북사업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아산이 독점적 지위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대북 지원 자금 전체를 수사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일반 여론임. 따라서 검찰은 즉시 수사를 하여 진실을 밝히고, 대북 사업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확보해야 됨. 대책은?

□ 오일게이트 검찰 수사는 면죄부 수사

❍ 현황

- 검찰은 05. 6. 2.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오일게이트 사건에 대하여 내사를 중지한다고 발표

❍ 질의

- 검찰은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오일게이트의 사건에 개입한 정황은 인정된다고 발표함.

- 그러나, 사건의 핵심 인물인 허문석씨가 해외에 있어 사실 규명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내사를 중단함.

- 과연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수긍하리라 보는가? 혐의가 있으면 끝까지 수사의 칼날을 들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 국제화 시대에 허문석씨를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가 가능함에도 수사할 의지가 부족한 것은 권력 눈치보기가 아닌가?

- 검찰이 이광재, 이기명씨를 서둘러 내사 종결한 것은 이번 사건이 정권 비리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고육지책이 아닌가?

- 결론적으로 검찰이 권력 비리 커넥션을 수사해 밝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결국 면죄부 수사에 그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

□ 행담도 게이트 검찰 수사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 수사

❍ 현황

- 검찰은 05. 8. 11. 행담도 게이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 했으나 실체적 의혹 진실 규명보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실체를 비호하는 졸속 수사라는 비판

- 이해찬 총리의 검찰의 자료제출요구 거부 발언으로 외압 의혹

❍ 질의

- 검찰이 정찬용 전 수석의 무혐의 근거로 내세운 현직이 아니었다는 시점은 채권발행시점이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시점이 아님.

- 정찬용 전 수석은 소위 S project 시작 당시 노 대통령으로부터 사업을 지시 받았고, 이를 동북아위 문정인 위원장에게 지시했으며, 이를 위한 외자유치를 대통령에게 문 위원장과 함께 보고했음.

- 문정인 전 동북아위 위원장이 정부의 지원의향서를 발급할 때 청와대에 함께 근무한 장본인이 바로 정찬용 전 수석인 것임.

- 그런데도 문정인 전 위원장만이 처벌 대상이 되고 정찬용 전 수석은 처벌 대상조차 아니라면 이번 행담도 게이트와 관련된 그 누구를 처벌할 수 있단 말인가?

- 한마디로 정찬용 전 수석은 문정인, 정태인과 직권남용 ․ 허위문서 작성의 공동정범일 뿐만 아니라 오점록, 김재복과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으로 행담도 게이트의 몸통인 것임. 견해?

- 아울러, 정태인의 혐의로 검찰이 인정한 도로공사에의 담보제공 강요미수의 경우, 단독으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로서 이는 배후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이며 이의 배후도 엄정히 밝혀내야 했음. 또한 대통령이 지시하고 보고까지 받았다면 대통령의 개입 정도와 내용도 국민 앞에 밝혀야 함. 견해?

- 더불어 정찬용, 문정인, 정태인의 대가 관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너무나 미흡하므로 3인이 행담도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계좌추적을 포함한 철저한 재수사가 이루어 져야 했음. 계좌추적은 어느 정도 했나?

- 구속기소가 당연한 문정인, 정태인을 불구속 기소하고 그 어떤 사건의 본질과 윗선의 부당한 압력행사를 밝히지 못한 이번 검찰의 중간수사발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법률적 면죄부를 부여한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라는 비판임. 견해?

- 특히, 이해찬 국무총리가 행담도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이 영장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응하지 말도록 정부 부처에 지시한 바 있음

- 이 발언은 권력 핵심 인사의 개입 사실이 드러난 사건에 분명 외압으로 작용된 발언임. 검찰은 이 수사시 어떤 외압을 받았는가? 이 총리 발언이 외압과 방해라고 판단하지 않는가?

- 법조계는 이 총리의 자료제출 불응지시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압수수색영장이 없더라도 검찰의 임의 제출 형식으로 서류나 물품을 제출 받을 수 있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인데, 견해?

- 결론적으로 검찰은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권력비리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하며, 이럴 경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것임. 계획과 대책?

□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입장

❍ 현황

-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을 추진,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 법률안을 제출 예정임

- 이에 이번 국감은 이에 대한 일선 법원 검찰의 구성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판사, 검사들의 견해를 청취하여 향후 법안 심의 시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질의

-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교통과 민생분야의 수사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함.

-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 경찰은 형소법 개정을 통하여 검사와 경찰관의 관계를 대등한 협력 관계로 바꾸고, 중요 사건에 대해서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 검찰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되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만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임.

- 검사 1인당 월 평균 사건 처리 건수 251.5 건, 1일 처리 인원수 10.0 명 (2004년 기준, 전국평균)로 과다하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각 청별 일선 검사의 업무량은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가?

- 검찰의 업무량을 줄이면서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찰에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 현재 경찰의 자질과 법률지식 및 윤리의식 수준에서 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는 분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인권침해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검찰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검찰의 입장

❍ 현황

-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을 추진,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 법률안을 제출 예정임

- 이에 이번 국감은 이에 대한 일선 법원 검찰의 구성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판사, 검사들의 견해를 청취하여 향후 법안 심의 시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질의

- 2004. 12. 16.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검찰에서 작성한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함.

- 이후 사개추위에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검사의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을 폐지하는 등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

- 성폭력 사건이나 뇌물 사건 등 일부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증거의 전부인 경우가 많이 있음.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면 범죄를 입증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우리나라는 증인이나 피고인의 위증이 많은 편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공판중심주의를 성급히 도입하여 피고인이 검찰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증인이 위증하면 자칫 눈앞의 범인을 두고 유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범죄자는 떳떳하고, 피해자는 죄인처럼 추궁당하는 형태로 사법절차가 운영될 수도 있음. 이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사법 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법 운영의 목표와 배치될 수도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양형기준법 제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

❍ 현황

-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을 추진,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 법률안을 제출 예정임

- 이에 이번 국감은 이에 대한 일선 법원 검찰의 구성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판사, 검사들의 견해를 청취하여 향후 법안 심의 시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질의

- 사개추위와 법무부는 양형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고, 11월까지는 양형기준법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임.

-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양형기준이 제정되면 대부분 범죄의 형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법관의 재량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입장임.

- 검찰에서는 형사재판의 형량이 일관성이 없어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양형기준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양형기준법을 제정하면 사법 불신의 원인인 전관예우나 로비등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제거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예상되는 형량을 예측할 수 있게 하여 범죄예방의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한 견해는?

- 법관의 재량을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나 이는 양형기준법을 권고적 형식의 양형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법관이 이 기준을 벗어나는 양형을 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상세히 밝히게 하면 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