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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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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6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2005년도 국정감사

신용보증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2005. 9. 27(화)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여전히 경쟁중?

혁신형 기업, 혁신선도형 기업을 각각 집중해 보증하겠다 내세워

지원 대상, 지원 방안 거의 유사, 기관간 차별성 찾기 어려워

경쟁격화로 국민부담 가중 우려, 즉시 통합 착수해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의 이상한 운용배수 계산법

기본재산에 IBRD 차입금을 포함시켜 법정운용배수 계산

빚이 늘어날수록 안정적으로 보여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여전히 경쟁중?

혁신형 기업, 혁신선도형 기업을 각각 집중해 보증하겠다 내세워

지원 대상, 지원 방안 거의 유사, 기관간 차별성 찾기 어려워

경쟁격화로 국민부담 가중 우려, 즉시 통합 착수해야

<혁신형 중소기업,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이란?>

구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명칭	혁신형 중소기업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정 의	· 창의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기술 및 경영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중소기업	· 신기술을 채택하거나 기술혁신을 추진하여 스스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술혁신을 선도 내지 파급하는 기업
대 상	·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참여기업 · 차세대 성장산업 영위기업(6T) ·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 조특법 시행령상 기술집약산업 영위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등 · 부품·소재 전문기업·혁신형 창업기업 · 수출중소기업 · 지역특화산업, 지역별 전략산업 영위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미래성장유망산업(6T) 영위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 ·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 영위기업 ·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업
목표 및 지원방안	· 2009년까지 전체보증 50%까지 확대 34%(□04)□ 50%(□09)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등 집중지원이 필요한 부문 최고보증한도 운용(현행: 100억원)	· 창업 5년 이내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기금이 전담 지원 52.1%(□04)□60%(□05)□85%(□09) · 우수기술보유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을 평가하여 최고 100억원까지 보증지원

* 자료:	기술신용보증기금 □경영정상화를 위한 혁신방안□(2005.7.21)

기술신용보증기금 200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2005. 9)

신용보증기금 업무보고(2005. 9. 27)

신용보증기금 200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2005. 9)에서 재구성

■ 2005. 5. 20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

■ 신보와 기술신보, 전문화,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 2007년까지 추진

□ 이후 혁신성과 미흡하면 두 기금의 통합 추진키로 함

■ 2005. 6. 23. 재정경제부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 발표

■ 신■기보 역할 특화 및 연계 강화를 과제로 내세움

□ 기보는 기술혁신형 기업지원을 특화하며 일반기업 보증은 축소하고

□ 신보는 일반혁신형, 수출■영세소기업 지원 특화 및 창업기업 시설자금 중점

■ 최근 양 기관이 밝힌 향후 중점지원 대상은 양측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

■ 신용보증기금: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2009년까지 50%로

■ 기술신용보증기금: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지원을 2009년까지 85%로

: 명칭이 유사할 뿐 아니라 그 정의도, 대상도, 지원방안까지 대동소이

□ 재정경제부 등 정부의 정책방향과는 완전히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

■ 양 기관, 차라리 통합하는 것이 옳아

■ 그간 양 기관의 통합을 주장하는 측에서 내놓은 통합 이유는

- 양 기관간 업무 차별성을 찾기 힘들다는 점

-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보증확대와 사고율 증가

- 심각한 기관 간의 중복보증 등이었음

□ 현재 양 기관의 정책을 보면 위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움

■ 결론

■ 최근 양 기관이 내놓은 정책방향을 볼 때, 차별화나 전문화의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기관간 보증 경쟁이 더욱 격화될 우려가 있음

■ 부분보증비율이 무려 85%로, 정부가 손실액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보전해 주는 우리의 신용보증 체계 하에서 양 기관의 경쟁은 결국 정부부담, 국민의 세금이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정부는 중소기업 등을 의식, 2007년까지 문제를 미뤄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즉시 양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보증제도를 시장원리와 국제동향에 맞도록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의 이상한 운용배수 계산법

기본재산에 IBRD 차입금을 포함시켜 법정운용배수 계산

빚이 늘어날수록 안정적으로 보여

■ 문제점

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하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은 타 신용보증기금들과는 달리 기본재산에 IBRD 차입금을 포함시켜 법정운용배수를 계산하고 있음

□ 기금운용배수란?

신용보증을 담당하는 기금의 보증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눈 값으로서 기금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기금의 방만한 운용을 막고 보증공급의 무분별한 확대를 제어하기 위해 신용보증 관련 법률은 기금운용배수의 상한선을 법률로써 명시하고 있으며 이 상한선을 □법정운용배수□라고 함.

< 주요 보증기금의 운용배수 비교 >

구 분	주신보	신보	기보	농신보
법 정 운용배수	법률상 50배 (시행령상 30배)	20배	20배	20배
계산식	신용보증총액 기본재산+IBRD차입금	신용보증총액 기본재산	신용보증총액 기본재산	신용보증총액 기본재산

O 운용배수 산정시 기본재산에 IBRD차입금을 포함시킨 이유 :

1998년 외환위기 직후 대위변제급증으로 기금의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보증여력이 없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지본재산에 IBRD차입금을 포함시킴

O 이러한 계산방식을 적용하게 될 경우 차입금이 늘어날수록 운용배수가 줄어들어 기금이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에 빠지게 됨

■ 개선방향

O 기본재산에서 IBRD차입금 삭제

- IBRD차입금은 채무이므로 운용배수 산정시 기본재산과 합산하는 것은 비합리적임

- 또한 외환위기의 특수한 상황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조속히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O 법정운용배수를 30배로 축소

- 현행 주신보의 법정운용배수 50배는 타 신용보증기금들의 20배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

- 또한 최초 기금설립시부터 법률상 운용배수 50배와는 별도로 시행령에서 30배로 규정하여 지금까지 운용해 왔음

■ 이에 윤건영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음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①기금의 신용보증 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 2. (생 략) 3. 기금이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대차주로부터 다시 전대받은 금액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①------------- ------------------------------30배-------------------------------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