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이 낙 연
(전남 함평 ․ 영광)	☏ 02-784-2165, 788-2226

2005년 10월 4일(화) JDC․교통안전공단․대한주택보증

□ 제주개발센터(JDC) 언론홍보비 왜 급증했나

․ 언론홍보비 작년 5500만원서 올해 3억3000만원으로 껑충

․ 진이사장 차기 제주지사 출마설…선거 겨냥한 선심성 예산집행 의혹

□ 노인의 날 낀 10월 노인교통사고 많아

․ 노인 교통사고사망자 2003년 30.1%…2014년 50% 전망

․ 노인보호구역 설치 등 장단기 대책 시급…건교부 등 관련부처 뒷짐

․ 노인 교통사고사망자의 59.5% 보행중 사고

□ 대형화물차 자동차검사, 교통공단이 전담해야

․ 대형화물차 과속방지장치 훼손, 과적 불법개조 적발방법 없어

․ 검사 느슨한 민간 지정검사소로 대부분 몰려…공단검사 의무화해야

□ 주택보증 이사회, 주택업계 입김 지나치다

․ 비상임이사 7명 중 3명이 주택업체 관계자…지분보다 비중 커

․ 경영감시자 역할 미흡…업계이익 대변 급급…공기업 기능 해쳐

JDC 언론홍보예산 왜 급증했나

언론홍보비 작년 5500만원서 올해 3억3000만원으로

음악회 등 JDC 업무와 무관한 곳에 1억4500만원 지출

진 이사장 차기 제주지사 출마설…선거 겨냥한 선심성 예산집행 의혹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고유업무와 무관한 분야에 지출한 예산이 많다.

JDC의 예산집행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5500만원이었던 제주도내 언론홍보비가 올해는 3억3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언론사 취재 후원금으로 쓴 6200만원을 합치면 대언론 관계 예산이 4억원에 육박한다.<첨부1> 열린우리당의 유력한 제주지사 후보로 알려진 진철훈이사장이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예산을 집행한 결과가 아닌가. 해명하라.

JDC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7대 선도 프로젝트’의 핵심인 ‘쇼핑 아울렛’ 사업을 진이사장 취임 이후 포기한 것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첨부2> JDC는 또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울진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 윈드아트페스티벌, 음악회, 영화제, 관악제, 연극, 세미나 등에도 1억4500만원을 썼다. 그 이유를 설명하라.

진 이사장은 “7대 선도프로젝트 중 쇼핑아울렛 사업을 후순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어떤 조사에서는 쇼핑아울렛이 조성되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60%를 넘었다. 쇼핑아울렛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첨부> JDC의 제주지역 협찬․광고 예산집행 현황(2005년)

□ 언론사 : 3억3540만원

ㅇ 평화의 섬 지정기념 평화콘서트 후원

ㅇ 도내 언론사 창간기념 축하광고

ㅇ 첨단과기단지 기공식 광고

ㅇ 본사 제주이전 광고(10개 신문사)

ㅇ 창사 3주년 경축 광고(5개 지역언론사)

ㅇ 도내언론사 주최행사 경축 후원 광고

ㅇ 지역방송사 공익캠페인 협찬 : 3개사 43,000천원

ㅇ 기타(인터넷언론 배너광고 게재 등) : 30,700천원

□ 언론사 기획취재 후원 : 6200만원

ㅇ 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 관련 기획취재

ㅇ 첨단산업(IT, BT)단지 활성화 방안 기획취재

ㅇ 국제자유도시 성공추진 방안 기획취재

□ 학술세미나 및 도내기관, 단체 행사 협찬 : 1억4500만원

ㅇ 학술세미나 : 2800만원

- 국제도시지리학회 국제학술대회, 국제자유도시포럼 세미나, 부동산정책학회 학술세미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세미나 등

ㅇ 문화행사지원 : 5200만원

- 윈드아트페스티벌(광복60주년기념 문화관광부 지정행사), 4/3문화예술제, 탐라문화제, 제주영화제, 우도동굴음악회, 제주아시아1인연극제, 제주국제관악제 서울공연

ㅇ 지역 행사/스포츠/축제/소외계층행사 지원 : 2450만원

- 제10회제주마라톤축제, 예래생태마을해변축제, 서귀포칠십리축제, 사회복지효도잔치한마당, 전국지체장애여성대회

ㅇ 기타(유관기관 협찬 등) : 4058만원

-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피스아일랜드기획기사 홍보 등

<첨부2> 7대 선도프로젝트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첨단 과학기술단지 조성

▲서귀포관광미항 개발

▲중문 관광단지 확충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신화역사공원 조성

▲쇼핑 아울렛 개발

▲제주공항자유무역지역 조성

노인의 날 낀 10월 노인교통사고 많아

고령자 교통사고사상자 10~11월 가장 많아

노인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 41명…선진국의 5~6배

노인 교통사고사망자의 59.5%가 보행중에 사고

노인보호구역 설치 등 장․단기 대책  필요…관련부처 뒷짐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었다. 고령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무서운 속도로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

<실태>

교통안전공단이 저에게 제출한 ‘2004년도 교통사고증감 원인 분석 및 대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노인의 수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1. 노인인구 및 자동차의 증가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61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6년 17.3%에서 2003년에는 30.1%로 급증했다. <첨부1>

OECD 발표에 따르면 노인 10만명당 교통사고 희생자수는 한국이 41.4명으로 선진국의 5~6배나 된다. <첨부2>

2. 이대로 가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노인의 비중이 2009년께 40%선, 2014년에는 50%선에 달할 전망이다.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 이상이 노인이었다.

3. 현실이 이렇게 다급한데도, 정부의 대응은 한심하다. 건교부는 경찰청이 주무부처라며 책임을 돌리고, 경찰청은 이제부터 검토해보겠다는 식이다.

<경향>

1. 보행중 사고가 많다.

교통안전공단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1707명 가운데 ‘보행중’ 사망자가 1291명에 달한다.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의 59.5%가 보행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다.

앞으로 노인 교통사고 대책을 검토할 때는 보행중인 노인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첨부3>

2. 초저녁, 10~11월이 더 위험하다

교통안전공단의 위 자료에 따르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하루 중에는 오후 6~8시에, 월별로는 10~11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의 11%가 10월에, 12%가 11월에 나왔다. 10월2일이 노인의 날인데, 10월에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대책>

1.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주택지역 시장 이면도로 등을 노인보호구역(실버존)으로 지정하면 어떤가. 일본처럼 실버존에는 과속방지턱과 보행자 보호용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시속 30km의 속도제한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2. 횡단보도 신호시간도 늘릴 필요가 있다. 신호시간이 현재는 초당 1m의 보행속도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를 초당 0.8m로 완화하는 것은 어떤가.

3. 횡단보도를 개선할 여지는 더 있다. 특별한 사정으로 신호시간을 늘리기 어렵다면, 4차선 이상 도로 중앙에 ‘교통 섬’을 설치하는 것은 어떤가.

<첨부1>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연도	총 사망자(명)	노인 사망자(명)	비율(%)
1996	12,653	2,187	17.3
1998	9,057	1,888	20.8
2000	10,236	2,455	24.0
2002	7,222	2,064	28.6
2003	7,212	2,168	30.1

(자료 : 경찰청)

<첨부2> 노인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2002년, 단위:%)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한국
7.0	7.6	7.9	8.8	9.7	41.4

(자료 : OECD)

<첨부3> 고령자 교통사고 유형별 사망자수(2003년, 단위:명)

자동차 승차중	2륜차 승차중	자전거 승차중	보행중	기타	합계
256	269	149	1,291	203	2,168

(자료 : 경찰청)

‘대형화물차’ 자동차검사, 교통공단이 전담해야

화물운송업자들 과속, 과적 일삼아도 막을 방법 없어

엄격한 교통공단 검사소 대신 검사 느슨한 민간지정업체로 몰려

1. 과속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대형화물차 등 대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검사가 허술하다.

※ 대형자동차 등록현황

-12톤이상 대형화물차 : 2만9828대

-탱크로리 자동차 : 1만3388대

일부 대형화물 운송사업자들이 차량 회전율을 높이려고 과속 방지를 위한 속도제한장치를 작동불능 상태로 만들어 과속을 일삼는다. 그래도 적발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속도제한장치를 훼손했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정밀한 자동차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속도제한장치를 망가뜨려 과속운전을 하는 대형화물 운송사업자들은 검사절차가 느슨한 민간 지정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기 때문에 불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엄격한 검사가 이뤄지지만 이곳을 찾는 대형화물차는 극히 적다. 공단 검사소가 처리하는 차량은 전체 검사대상 차량의 31.5%에 그친다. 그 중에서도 대형화물차를 비롯한 대형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4%에 불과하다. <첨부>

2.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 차량을 개조하는 불법도 저질러지지만, 이것 역시 미리 원상태로 돌려놓으면 검사소에서 적발하기 어렵다.

대형화물차 검사가 검사시간이 짧고 검사항목도 적은 일반 소형화물차와 함께 이뤄지는 현실도 개선돼야 한다.

영리만 추구하는 민간 지정검사소와 탈법을 저지르는 사업용 대형화물차 차주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공단 검사소는 외면당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대형화물차는 공단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현재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육안으로 속도제한장치의 훼손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안다. 육안검사를 없애고 외국에서처럼 기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첨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의 정기검사 현황(2005년 1~8월)

구분	실적	비율 (%)
경형자동차	94,413	5.8
소형자동차	1,290,853	78.6
중형자동차	192,398	11.7
대형자동차	64,585	3.9
합계	1,642,249	100
용도별	실적	비율(%)
관용차	7,829	0.5
자가용차	1,510,515	92.0
사업용차	123,905	7.5
합계	1,642,249	100

대한주택보증 이사회, 주택업계 입김 지나치다

비상임이사 7명 중 3명이 주택업체 관계자…지분보다 비중 높아

경영감시자 역할 미흡…업계이익 대변 급급

객관적 인사 영입 등으로 공기업 기능 살려야

1. 대한주택보증의 비상임 이사진이 균형있게 짜여 있지 않다. 비상임이사 7명 가운데 3명이 주택업체 관계자들이다.

정부(건교부) 55%, 금융기관 18.7%, 주택업체 18% 등으로 이뤄진 대한주택보증의 지분구조에 비춰, 주택업체의 목소리가 지분보다 많이 반영되도록 구성돼 있다.<첨부>

2. 이들이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평가․감독하는 경영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정부, 금융기관, 주택사업자가 공동출자한 공기업이다.

대한주택보증이 저에게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주택업체를 대표한 비상임 이사들은 경영감독보다 △보증수수료 인하 △융자금 탕감 △이자율 인하 등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이들의 이사회 참석률은 높은 반면 건교부 장관이 지명하는 비상임 이사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해, 업계 관계자들이 이사회 운영을 사실상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사회에서 주택업계의 입김이 강하다는 것은 주택분양계약자나 입주자의 입장보다 주택건설사업자의 이해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공기업의 위상에 맞게 이사진 구성을 손질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컨대, 주택업계의 몫을 2명으로 줄이고 1명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는 인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건교부 장관이 위촉하는 인원을 1명 더 추가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첨부> 대한주택보증의 비상임이사 현황

성명

생년

월일

학   력

(출신지역/본적)

주요경력

임기

비고

송석준

(宋錫俊)

64.03.10

ㅇ서울대 국제경영학과

ㅇ서울대 행정대학원

ㅇ미주리주립대 경제학    박사

(경기 이천)

ㅇ건설부 신도시기획관실

도시계획과, 토지정책과,

주거환경과

05.7.5

~

07.7.4

현임

제갈융우

(諸葛隆佑)

45.12.5

ㅇ경북고 졸업

ㅇ서울대 법학

(경북 달성)

ㅇ춘천지검 검사장

ㅇ인천지검 검사장

ㅇ대검찰청 형사부장

ㅇ변호사

04.9.23

～

06.9.22

현임

이정근

(李定根)

56.5.7

ㅇ서울고

ㅇ연세대 경영학과

(서울)

ㅇ현대그룹 종합기획실

ㅇ현대생명 법인영업본부장

ㅇ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

상무이사

04.08.31

～

06.8.30

현임

고담일

(高淡一)

37.6.8

ㅇ목포 호국공고

ㅇ중앙대학교 건설대

학원 수료

(전남 목포)

ㅇ풍성주택(주)

대표이사(현)

ㅇ대한주택건설협회장(현)

04.12.24~

06.12.23

현임

김광식

(金光植)

41.12.10

ㅇ중앙대학교 건설대    학원 수료

ㅇ인하대학교 경영대    학원 수료

(경기도 화성)

ㅇ (주)정광종합건설 사장

ㅇ 인천상공회의소 상임위원

ㅇ 대한주택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회장

05.7.8

～

07.7.7

현임

박광묵

(朴

日光

黙)

52.7.28

ㅇ진주고 졸업

ㅇ서강대 경영학과

졸업

(경남 남해)

ㅇ장기신용은행

-부천지점장등 역임

ㅇ국민은행

- 안산중앙지점장

- 신용감리실장

- 기업구조조정팀장

- 현 중부심사센타장

02.7.1 ~

06.6.30

(중임)

현임

송재영

(宋在英)

49.04.15

ㅇ양정고 졸업

ㅇ연세대 정외과

(서울)

ㅇ서울은행 역삼동 지점장

ㅇ서울은행 인사부장

ㅇ서울은행 임원

ㅇ하나은행 부행장 보

ㅇ하나은행 퇴직

04.5.1 ~

06.4.30

현임

(자료 : 대한주택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