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원회 (2005. 10. 10)	국회의원 민 병 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회관 343호 / ☎ 788-2039 / FAX : 788-3343 / E-mail : min@assembly.go.kr

<방송위원회 국정감사>

▶ 케이블․위성 애니메이션전문채널의 국산신규애니메이션 의무방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투니버스, 애니원, 어린이TV 등 애니메이션 전문채널,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나

▶ IP-TV 도입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 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 등 부처간 입장차이로 인한 IP-TV서비스 지연은 바람직하지 않아

▶ 지상파DMB와 위성DMB가 상생할수 있는 정책수립이 중요하다!!

❍ 수용자 입장을 고려한 정책수립이 중요,

케이블․위성 애니메이션전문채널의

국산신규애니메이션 의무방영제도 도입돼야!!

- 애니메이션 전문채널,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위반하고 있어 -

❏ 현황

❍ 현행 방송법 제72조2항에 의거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연간 일정 비율이상 국내 신규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육성을 통한 방송영상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이에 따라 KBS, MBC, SBS는 연간 전체 프로그램중 1% 이상을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하였고, 기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1.5% 범위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하였음.

※ 방송법

제71조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②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 방송법시행령

제57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③지상파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으로 허가받은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4. 9. 17>

1. 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3.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 이러한 조치로 국산 창작애니메이션 산업이 활성화되고, 청소년들에게는 우리 문화정서의 보급이 확산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 문제점

❍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와 달리 케이블․위성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인 투니버스, 애니원TV, 어린이TV 등은 국산 애니메이션을 40%이상 의무적으로 방송하도록 규정한 방송법(제71조), 방송법 시행령(제57조)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비율 고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5. 7. 1 시행되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 비율 고시에는 지상파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35%로 하향 조정하였음.

<표-1> 2004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연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현황

	편성시간		편성비율
	전체(A)	국내제작(B)	국내제작비율(B/A)	위반여부
투니버스	384,234	134,969	35.1%	위반
애니원TV	403,919	100,276	24.8%	위반
어린이TV(대교)	190,005	19,300	10.2%	위반
JEI재능방송	292905	41284	14.1%	준수
JEI ENGLISH TV	39451	12163	30.8%	준수
CTS기독교텔레비전	6,780	3,060	45.1%	준수
평화방송	1020	60	5.9%	준수
CBS TV	821	79	9.6%	준수
법정의무 비율	40% 이상(단 교육채널은 8%이상, 종교채널은 4%이상)

(자료출처 ; 방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2005)

※ 방송법

제108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4.20, 2004.3.22, 2005.5.18>

8. 제7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 또한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4항에서 규정한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의 방송비율을 60%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편성․방송하고 있음.

❍ 특히, 국산애니메이션의 편성시간을 시청률이 낮은 새벽시간대에 집중 편성하는 등 국산애니메이션에 대한 극단적인 편파 정책으로 국산애니메이션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음.

❏ 질의요지

질의)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에 기여해야 할 방송사업자가 일본 애니메이션 프로그램만 집중 편성하여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구조를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질의)	케이블TV와 위성TV의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에 대해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연간 일정 비율이상 국내 신규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질의)	또한 케이블TV와 위성TV의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에서는 주시청시간대에 국산애니메이션 의무방영 비율을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IP-TV 도입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 부처간 입장차이로 인한 IP-TV서비스 지연 바람직하지 않아 -

❏ 개요

❍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방송․통신 융합형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고, 방송망과 통신망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으며,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 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음.

❍ 그중에서도 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IP-TV서비스 제공을 선언하고 나섬으로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이제는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피할 수 없는 추세가 되고 있음.

❍ IP-TV란 기존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고선명(HD) 동영상 서비스를 각 가정의 TV와 연결하는 서비스 및 장비를 말하는데, IP-TV는 방송용 전파가 아닌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차세대 영역임.

❍ 현재 IP-TV는 유럽과 홍콩, 일본을 중심으로 그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속인터넷의 높은 보급률로 인해서 IP-TV 사업을 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작되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의 IP-TV 성공사례

❍ 세계적으로 성공한 IP-TV 사업자로 홍콩의 PCCW 및 이탈리아의 FestWeb을 들 수 있음.

❍ PCCW(홍콩) : 홍콩내 유선계 최대 사업자로 2004년 7월말 기준 70만명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2003년 9월 NOW Broadband-TV라는 브랜드로 IP-TV 서비스를 출시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한 결과 2004년 7월 기준으로 31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음.

❍ FastWeb(이탈리아) : FastWeb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이며 현재 약 38만명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e-Biscom의 IP-TV 서비스 전담 자회사로 2003년말 11만명의 IP-TV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하였음. 이탈리아 FastWeb은 케이블 방송 서비스가 전무하고 위성방송 서비스인 SKY의 콘텐츠를 원가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탈리아 내 우호적인 사업 환경에 힘입어 비교적 성공적인 사업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주요경과 및 부처간 이견

❍ 2005. 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 중심으로 논의를 본격화하였지만 IP-TV에 대한 기관간 입장차이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당시 방송위는 종합유선방송으로 방송에 해당되나, 규제완화를 위해 별정방송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정통부는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음.

❍ 2005. 3. 30일 방송위원회 산하 디지털방송추진위는 “IP-TV가 ‘종합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한다” 면서 방송위원회 주도로 IP-TV시범사업의 추진을 언급하였으나, KT 등통신사업자는 방송위원회 주관의 IP-TV시범사업 참여 요청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였음.

❍ 2005. 4. 27일 방송위원회와 정통부간의 정책협의(방송․통신정책협의회)에서 IP-TV시범사업이 IT기술발전과 국민편익 증진에 필요하다는 원칙에 공감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으나, IP-TV시범사업의 주관을 둘러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간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

※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입장

▲ 방송위원회 : IP-TV의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증을 위해 IP-TV시범사업을 추진, 통신사업자의 적극적 참여 독려를 정통부에 요청

▲ 정보통신부 : 정책 일관성과 업계 혼란방지 차원에서 IP-TV를 포함한 BcN시범사업에 방송위 참여를 요청

❍ 2005. 6. 21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고위정책협의회에서 IP-TV 도입방안 검토를 위한 실무협의기구 구성 운영에 합의하였음.

❍ 2005. 8. 31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긴밀한 정책 공조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책현안은 지속적인 논의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나, 일반적 수준의 원칙적 측면에 합의한 것에 지나지 않음.

❏ 질의요지

질의)	방송위원회와 정통부는 정책협의를 통해 IP-TV시범사업이 IT기술발전과 국민편익 증진에 필요하다는 원칙에 공감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음.

그러나 IP-TV시범사업의 주관을 둘러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입장차이가  계속되어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지만 무한정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질의)	지금까지 방송부문에서 IP-TV에 대해 부정적인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됨. 그렇다고 IP-TV의 도입이 기존의 방송산업을 위협하는 양상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IP-TV의 도입영향에 대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서로간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됨.

따라서 방송위원회는 IP-TV에 대한 충분한 조사연구와 타당한 정책을 수립하여 IP-TV 도입이 방송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지상파DMB와 위성DMB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중요하다!!

- 수용자 입장을 고려한 정책수립이 필요 -

❍ 위성DMB가 지난 5월 방송서비스를 시작하여 9개의 영상채널과 25개의 라디오채널을 방송하고 있으며, 지상파DMB도 허가된 6개의 사업자가 오는 12월부터 본방송을 계획하고 있어 본격적인 DMB시대를 예고하고 있음.

❍ 하지만 유사한 두 매체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보이지 않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

※ 지상파 재전송 문제를 두고 위성사업자와 지상파사업자간의 대립이 주요한 현안임.

❍ 지금까지 제기된 현안을 보면 위성DMB는 지상파 재전송 문제를 포함한 콘텐츠 확보방안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었으며, 지상파DMB는 중계망 구축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음.

❍ 특히, 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 문제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재전송 문제는 사업자간에 계약의 형태로 해결할 문제이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그 후 지상파 방송사 사장 및 노조대표들은 지상파 방송이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위성DMB에 대한 지상파 재전송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하지만 위성DMB는 유료서비스이고, 지상파DMB는 공익적 무료 보편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로 다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

질의)	따라서 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 문제도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음영지역을 보완하듯이 위성DMB도 지상파DMB의 음영지역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질의)	또한 지상파DMB사업자는 음영지역 보완을 위해 방송위원회의 정책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있는데, 지상파DMB가 공익적 무료 보편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용자들의 시청권 확보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