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안홍준 (한나라당 경남 마산 을) 2005. 10. 07	보도자료 (News Release)	☎ (02) 784-4365 (02) 788-2916 Fax. (02) 788-3603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 ● ●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환경에 대한 이중적 잣대 버려야

➤ 버드스트라이크 우려하면서 습지보호지역지정엔 반대, 골프장은 적극추진?

➤ ICAO부속서,“공항인근에 조류 유인하는 토지개발 주의해야”명시

➤ 포획금지된 멸종위기 야생동물(조롱이), 3년간 191마리 살상

❐ 공사직원 보안의식 문제있다 !!!

➤ 정보체계 구축사업 입찰자료, 직원 부주의로 외부유출

➤ 7월 22일 사실 인지하고 9월 2일에 수사의뢰, 보안자료 맞나?

➤ 사업발주관련 업무절차 재점검하고, 자료유출 방지대책 마련해야

❐ 항공사고대비 응급체계 재점검해야

➤ 인천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20분, 나머지 병원은 30~50분

➤ 공항엔 3~4명의 파견 의사뿐, 구급차는 아예 없어

➤ 살수가능 소방차는 5대, 상시인원은 40명에 불과

➤ 항공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체계 재점검해야

	● ● ●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 한국공항공사, 출입증 관리실태 엉망 !!!

➤ 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정규출입증 분실건수 총 198건(인원188, 차량10)

➤ 무단대여하거나 부정으로 사용하기도

➤ 인터넷 민원서류 위조하는 시대에 과연 출입증은 안전한가?

❐ 국가기관, 시설임대료 15억5천만원 미납 !!!

➤ 한국공항공사는 징수도 않고 그대로 방치, 매달 독촉만 해

➤ 감독기관인 건설교통부도 3억3천만원 미납, 상급기관 눈치보나?

➤ 공항세관 5억6천만원 ‧ 공항경찰대 2억3천만원 미납

➤ 미납기관, 예산에 임대료 반영해야

❐ 김해공항을 제2관문 공항으로 육성해야

➤ 연간 항공기운항횟수 19만6천여회 ‧ 여객처리능력 1,435만명

➤ 김해공항 착륙시 항행안전시설 아용불가, 시계비행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 지역균형발전과 국민들의 편익증진 위해  제2관문 공항으로 육성해야

환경에 대한 이중적 잣대 버려야

□ 습지보호지역지정과 버드 스트라이크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현 황]

지난 해 11월 인천광역시는 세계5대 갯벌 중 하나인 영종‧영흥도 일대 153제곱킬로미터(약4천6백2십8만여평)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하였음.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건설교통부는 만일 이 일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하여 항공기의 안전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지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음.

현재는 습지와 버드 스트라이크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전문가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에서 결정을 유보하고 있음.

[질 의]

신임사장님의 견해도 기존의 공사 입장과 같은지?

2001년 7월에 공사가 펴낸 ‘마스터플랜 재검토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 부지는 여러 조류의 번식장소와 휴식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마스터플랜 재검토 종합보고서 제7장 공항시설계획 중 7.10 환경분야(252page)

○ 인천공항 매립지역에는 기형성된 유수지를 중심으로 흰물떼새와 쇠제비갈매기의 번식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왜가리‧중대백로 및 재갈매기의 휴식장소로 이용되고 있음. 특히 공항유보     지역은 검은머리갈매기가 새로이 번식지로 이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작년에 실시한 환경영향조사에서도 각종 천연기념물과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환경부지정 보호종이 공항 일대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인천국제공항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요약)

2.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 중 2.4 조류

○ 공항 일에서 발견된 조류는 천연기념물 4종(노랑부리백로‧저어새‧매‧검은머리물떼새)과 환경     부 지정 멸종위기종 3종(노랑부리백로‧저어새‧매), 그리고 환경부 지정 보호종 3종(검은머리     물떼새‧알락꼬리마도요‧검은머리갈매기)이 발견되었음.

이러한 여러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 인천공항일대는 원래부터 다양한 조류의 서식지였음. 따라서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면 새들이 많아져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난다는 공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조류유인 걱정하면서 골프장 짓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현 황]

인천공항 인근에는 이미 4만3천평의 골프연습장이 이미 들어서 있고, 현재 121만평의 골프장이 건설 완료단계에 있음. 그러나, 골프장 역시 조류를 유인하는 시설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질 의]

사장께서는 아이카오(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4권 제9장에 ‘조류나 야생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공항울타리에 인접한 토지개발에 대하여 공항 운영자는 적절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조류유인 때문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공사가 조류 유인 시설물을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사측에게 유리한 개발사업과 공사측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보전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공사는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의견은?

□ 조류충돌을 핑계로 멸종위기동물도 함부로 포획

[현 황]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조류충돌을 근거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멸종위기동물을 함부로 살상해 왔음.

물론 항공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조류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조류 통제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현행「야생동‧식물 보호법」제14조에 따라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까지도 포획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임.

지금까지 공사는 2002년부터 올 해 9월까지 총 191마리의 조롱이를 포확하였는데 조롱이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보호야생 동‧식물’로, 2004년 2월에 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으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조류임.

< 년도별 조롱이 포획현황 >

년 도	2002년	2003년	2004년	’05년 9월까지	계
포획량(마리)	116	59	6	-	191

[질 의]

사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 남구청으로부터 유해조수포획허가증을 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수 이외에는 포획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유해조수와 멸종위기 야생동물과는 개념이 다른 것이며, 인천남구청에 확인한 결과 담당자가 법을 잘못 해석하여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음.

야생동물을 포획하기에 앞서 현행법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는 것이 순서일 텐데, 사장께서는 왜 아직까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장께서 책임지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공사직원 보안의식 문제있다

□ 공항보안 관련자료, 외부 유출 알고도 늑장 대응

[현 황]

지난 9월 5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정보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한 입찰자료의 외부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관련수사를 의뢰하였음.

‘공항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2단계 시스템 통합사업 중의 한 사업으로, 이번에 유출된 것은 통합정보시스템의 패키지인 경비보안시스템과 공항통신시스템‧공항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입찰과 관련한 자료로서 공항의 보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임.

[질 의]

CD 수록내용을 보면, 공항통신시스템구축사업의 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공사측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결국 외부로 자료를 유출한 사람은 외부인이 아닌 공사 직원이라고 봐야 함. 사장께서는 이 점에 동의하는지?

공사측의 설명에 따르면 유출자료가 담긴 이 CD는 현직에 있는 모 임원이 처음 취득하였으며 그 후 7월 22일 감사실에 전달되었음. 그 후 감사실에서는 6일간 내부감사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이렇다할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음.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CD를 입수하게 된 경로를 역추적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측은 내부감사만을 해왔고 또 유출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약 40일 후인 9월 2일에 와서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는데, 수사의뢰를 늦게 한 사유는 무엇인지?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상황에서 공사측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지?

이번 사건은 공항의 보안과 관련한 주요내용들이 언제라도 쉽게 외부에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공사 직원들의 보안의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공사직원들의 보안의식에 어떠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업발주와 관련한 업무절차를 재점검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현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항공사고에 대비한 응급체계 재검토해야

[현 황]

지난 2002년 4월 15일 김해 돗대산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비행장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정기적인 모의비상훈련을 공항비상계획에 의한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에 권고하였음.

[질 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몇 차례나 어떤 내용으로 훈련을 실시해 왔는지?

[현 황]

이러한 공항내‧외부의 사고와 관련해서는 조속한 응급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인하대병원‧이대목동병원 등 22개 종합병원과 의료지원 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했는데, 협정을 체결한 병원 중 인천공항까지의 소요시간이 가장 적은 병원은 인천시 서구에 있는 성민병원과 가좌 성모병원으로서 2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의 대부분의 병원은 30분~5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질 의]

현재 인천국제공항에는 인근 대학병원에서 파견한 3~4명 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구급차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사장께서는 만일 항공기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재와 같은 응급체계로 구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자료에 나와있는 소요시간은 사고사실을 확인한 후부터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므로 실제의 상황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신고‧연락‧출동까지 일련의 시간을 감안한다면 사고시점으로부터는 최소한 30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행 응급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지?

[현 황]

응급체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소방체계인데, 현재 인천공항내에 설치돼 있는 소방대에는 실질적인 소방역할을 할 수 있는 소방차가 5대(항공기 전용 소방차 3대, 화학차 2대)뿐이고 상시근무인원은 40명에 불과하며,

이외의 소방업무를 할 수 있는 지원기관은 모두 영종도 외부에서 출동을 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사고발생시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음.

[질 의]

사장께서는 현재의 소방지원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긴급한 소방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출입증 관리는 테러대비의 기본

□ 출입증 관리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임.

[현 황]

공항공사가 정규 및 임시 출입증을 발급함에 있어 보호구역출입증규정을 통해 출입증 발급요건과, 출입자들의 신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 하루에도 출입증을 소지한 수천명의 인원이 보호구역을 드나든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과 이를 확인하는 보안요원들이 이를 소홀히 할 경향이 크다고 판단됨.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정규 및 임시출입증 분실 현황’에 따르면 02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정규출입증 분실건수는 인원 188건, 차량 10건으로 총 198건이고, 임시출입증 분실건수는 인원 36건, 차량 6건으로 총 42건임.

<김포공항 정규 및 임시출입증 분실 현황>

<단위 : 건>

구분	정규출입증 발급		정규출입증 분실		임시출입증 분실		오발급 현황	목적외 사용적발자 현황	위규자 제재현황	비고
	인원	차량	인원	차량	인원	차량
02	86	42	-	-	-	-	-	-	-	02.11.27(출입증 업무 인계 시점) ~ 05. 7월말
03	11,117	1,778	22	2	16	-	-	-	-
04	1,779	1,636	91	5	14	4		-	2
05	1,506	202	75	3	6	2	-	-	1
계	14,488	3,658	188	10	36	6	-	-	3

자료제출 : 한국공항공사

[질 의]

APEC을 한달 남짓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출입증의 관리는 가장 기본적인 보안업무 중 하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됨. 최근 3년 동안 정규출입증 188건의 분실은 공항 보안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고 보여 지는데 한국공항공사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규출입증의 발급도 마찬가지겠지만 비교적 신분이 확실한 정규직원보다 일시적인 방문 등을 목적으로 임시출입증을 발급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역시 분실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보안의 1차 업무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 판단됨. 이렇게 분실된 임시출입증이 악용되는 사례가 없었는지?

이에 대해 확인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테러사건에서 보듯이 테러를 위한 준비는 보안의 허점을 찾아 치밀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보는데, 분실된 출입증이 악용되는 것을 대비한 대비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지금까지 출입증 관리에 대한 위규자 제재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정규 및 임시출입증의 무단대여 및 부정사용으로 3명 제재조치를 받았음.

- 공항공사사장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출입증의 무단대여와 부정사용으로 신원이 불명확한 사람이 보호구역을 넘나든다는 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공항공사사장께서는 출입증의 무단대여와 부정사용한 직원들이나 방문객들에게 좀 더 강경한 조치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진 않는지?

아울러 무단대여 등으로 출입증이 위 변조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재활용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본적이 있는지? 예컨대 현재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등이 위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들어나 국민적 경악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허술한 한국공항공사의 출입증관리를 보면 이 역시 위변조가 가능할 것이라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떤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람.

공항의 보안업무 관리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며, 한 순간방심하면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바로 연결되는 업무임. 그러므로  직원들의 소명 및 정신교육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시스템의 확인차원으로 출입증 등 각종 확인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을 다시 점검할 용의는 없는지?

<위규자 제재조치현황>

연번	소속	적발일자	위반내용	제재조치	제재기간
1	(주)대우건설	04. 5. 24	정규출입증 무단 대여 및 부정사용	대여자 및 대여받은 자에 대한 90일간 보호구역 출입정지조치	04. 7. 24 ~ 04. 10. 21
2	이트너스(주)	04. 12. 27	임시출입증 무단 대여 및 부정사용	〃	04. 12. 27 ~ 05. 3. 26
3	(주)레폼하우스코리아	05. 2. 11	〃	〃	05. 2. 11 ~ 05. 5. 11

국가기관 임대료 체납 방치하는 한국공항공사

[현 황]

한국공항공사는 ‘02년 3월 2일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면서 1‧2차로 나누어 정부로부터 공항시설을 현물 1조2천5백40억과 관리권 3조2천2백31억원을 출자받아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음.

’04년도 국정감사시 본 위원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들이 국가기관으로부터 한국공항공사가 받지 못하고 있는 임대료에 대해서 지적했으나, 아직도 징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임.

과거 공단체제에서는 공단법의 규정(제27조)에 의거 공항업무 수행과 관련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었으나, 2002년 공사 전환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임대료 등이 유상으로 전환되었음.

[질 의]

공사 전환 이후, 국가기관 임대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기관 및 지자체등 무상사용기관에 대하여 유상전환 예고가 늦어(공사전환이 2월이어서) 각 기관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서 1차적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공항사장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항공사는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면서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2002년 5월 10일 무상사용기관에 유상전환 예고를 하였으며, 2002년 12월 30일 임대료를 부과하였으나, 국가기관은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한 실정임.

체납사용료는 국기기관의 임대료 예산 미확보로 2002년도 및 2003년도 임대료의 일부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4년도 임대료는 국가예산에 편성되어 전 국가기관이 납부한 상태임.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 한국공항공사는 2005년 회계연도를 마무리해야 하는 현재 시점에서 2005년 8월 31일 기준 국가기관으로부터 15억 5천만원이 체납된 상태임. 이 미납금은 실질적 회계연도로 보면 2002년 미납금 15억4천5백만원과 2003년 6백만원으로 2002년 미납금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 맞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발생한 2~3년전 미수금을 아직도 공항공사는 장부상에 안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임. 이에 대해 공항공사에서는 체납 임대료에 대하여 매월 납부 독촉만 하고 있고 특별한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한국공항공사의 재무구조는 매우 열악하며 국내항공 수요의 지속적인 감소와 공항투자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향후 에도 이 상태로라면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의 이런 모습이 과연 적절한 공항공사의 자세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더욱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러한 상황임에도 공항의 감독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서울지방항공청 약 1억9천(189,917천원)‧항공안전본부 1억천5백(115,137천원)‧부산지방항공청3천4백만원(34,645천원)으로 총 3억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전형적인 한국공항공사의 상급기관인 건설교통부 눈치 보기라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과거의 미납금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이 어렵다는 기획예산처의 입장과 독촉 고지서만 보내고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한국공항공사의 핑퐁게임에서는 해결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보여 지는데, 좀 더 전향적으로 국가기관미납 임대료를 회수할 대책은 없는지 사장의 생각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람.

현실적으로 한국공항공사에서는 감독부처인 건설교통부등 국가기관에 사용료 납부를 촉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측면도 있다고 봄. 따라서 본위원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려 06년 국정감사에서는 국가기관의 체납임대료가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람.

<별첨>

국가기관별 임대료 체납현황(전국공항)

‘05. 8월말 현재  (부가세 포함, 단위 : 천원)

기 관 별	체납금액	비 고
공항세관	563,619
경찰청항공대	145,768
공항경찰대(경찰청)	232,562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115,784
서울지방항공청	189,917
부산지방항공청	34,645
항공안전본부	115,137
항공기상대	73,871
국군기무사	65,947
동․식물검역소	9,479
병 무 청	2,589
검 찰 청	2,039
합 계	1,551,357

김해공항을 제2관문 공항으로 육성해야

[현황]

o 김해공항은 04년 말 현재 171만㎡의 부지에 활주로 2본(2,473m×45m, 3,200m×60m), 계류장 38만㎡, 여객터미널 5만7천㎡, 화물터미널 2만8천㎡, 주차장 8만1천㎡가 설치되어 있음.

<김해국제공항 시설현황>

활주로 (m)	계류장 (㎡)	여객터미널 (㎡)	화물터미널 (㎡)	주차장 (㎡)	부지면적 (㎡)
2,473×45 3,200×60	382,594	국제 19,514 국내 37,282	국제 7,909 국내 9,685	81,848	1,710,325

자료제출 : 한국공항공사

o 김해공항의 연간 운항횟수는 19만6천회이고 #A-300급 24대, #B-747 4대가 동시에 계류할 수 있고, 연간 여객처리능력은 국제선 166만명, 국내선 1,269만명이며, 연간 화물처리능력은 국제선 7만톤, 국내선 19만톤임.

# 에어버스 A-300 : 유럽의 에어버스 인더스트리가 제작한 쌍발 중거리용 제트 항공기

# B-747 :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4발 장거리용 제트항공기

<김해국제공항 처리능력>

연간운항횟수	동시계류	연간여객처리	연간화물처리	동시주차
200천회	22대	국제 166만명 국내 1,269만명	국제 6.8만톤 국내 19만톤	2,539대

자료제출 : 한국공항공사

o 김해국제공항은 국제선 신규취항 및 운항증편과 더불어 연평균11% 이상의 여객수요 증가추세로 남부지방의 관문공항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 01년 국제선 수요는 10개 항공사 14개 노선에 취항하면서 운항은 9,817편, 여객은 150만명을 처리하였고, 2004년에는 운항은 12,740편, 여객은 195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2005년 9월 현재 9개국 15개 항공사가 21개 도시를 주 282편 운항 중에 있음.

<최근 4개년간 국제선 항공수송실적>

구분	01	02	03	04	비고
운항(편)	9,817 (11.4)	12,575 (28.1)	11,965 (△4.9)	12,740 (6.5)	연평균 10%증가
여객(만명)	150 (12.1)	181 (20.3)	163 (△10.2)	195 (20.1)	연평균 11%증가
취항항공사 및 노선	10개항공사 14개노선	12개항공사 16개노선	11개항공사 16개노선	13개항공사 17개노선	정기성부정기노선포함

자료제출 : 한국공항공사

[질의]

o 김해공항은 활주로 북측 말단으로부터 5~10km 지점에 해발 340m 이상의 돛대산, 신어산 등 높은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항공기가 활주로 북측으로부터 진입할 경우 항행안전시설(계기착륙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조종사들은 시계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기상이 조금만 안 좋아도 항공기가 결항되는 등 남부권의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음.

- 김해공항의 활주로 북쪽방향에 계기착륙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활공각이 있어야 하므로 활주로를 연장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판단되는데 공항공사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활공각 : 마치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져 내리듯이 공기 속을 수평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각도로 미끄러져 내리는 각도

o 신․구활주로의 보강공사도 06년에 진행될 예정이므로 활주로 연장을 적극 검토하여 계기착륙이 가능한 공항으로 육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공항공사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o 김해국제공항지역의 토질은 낙동강 하구의 삼각주로 인해 발달된 연약층으로 이루어져 있음.

- 건설당시 재정 및 기술 등의 문제로 인해 대형항공기(B-747)가 이․착륙 할 수 없는 공항으로 미주나 유럽노선 등 장거리 노선의 운항이 제한된 상태임.

- 따라서 우리나라의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활주로 지반침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항공사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o 김해공항은 남부권의 관문공항으로써 주변인구와 산업기반시설을 감안한다면 공항 이용객수가 상당히 잠재해 있으나, 항공노선이 없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이러한 현상은 건설교통부의 막연한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과 항공사의 독점적인 상술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됨.

o 인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들의 편의증진 측면에서 김해공항을 우리나라의 제2관문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 김해공항을 제2관문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