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2005. 9. 29	보 도 자 료	02)784-2186 02)788-3340(fax)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이군현

광주/전남 교육청 국정감사         2005. 9. 29

【광주시 교육청】

▣ 광주 개교지연 학교 18개로 경기도 다음으로 최고 많아

▣ 광주 자치구의 학교당, 학생당 지원경비 전국 최하 수준

▣ 광주 지역 교실 2,091 냉난방 시설 전혀 없어

▣ 광주,전남 단설 유치원 확대 및 교원 확보 대책 시급

▣ 광주 초등 홈피 게시물 100개중 6개가 불건전 게시물

▣ 광주 학교버스 약 17%가 8년 이상 노후

【 전남교육청 】

▣ 전공 불일치 교원 303명

▣ 전남 지역 보건교사 배치율 전국 최하 수준

▣ 전남 학생 12%가 TV 없거나, 인터넷 없거나, 모두 없어

【광주시 교육청】

▣ 광주 개교지연 학교 18개로 경기도 다음으로 최고 많아

광주지역에서 최근 2년간 개교예정일이 지나도록 개교하지 못한 학교가 18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은 개교시기가 늦춰지거나 개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 현황을 발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개교가 지연되거나 개교하지 못한 학교가 18개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이는 경기도 22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라고 밝혔다.

원인별로 보면 부지매입 및 조성 지연, 택지 기반 미조성 등 부지 관련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관급자재 부족, 암반노출에 따른 설계 변경 등이라고 밝혔다.

개교지연 기간은 총 29년으로 학교당 평균 1.6년이었으며,  가장 많이 지연된 기간은 2.5년이다.

이군현의원은 학생들의 학교배정은 학부모들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위해 학교 개교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하고 향후 대책을 촉구했다.

▣ 자치구의 학교당, 학생당 지원경비 전국 최하 수준

▶ 학교급식 시설, 학교 교육의 정보화, 지역주민 교육과정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 전혀 없어

광주시의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 실적이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최 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최근 4년간 광주시내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 실적을 공개했다.

이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시도별 학교당 지원액은 약 100만원, 학생당 금액은 1천원에 불과하여 부산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경기도의 경우 학교당 지원실적은 4292만원이며, 학생당 지원금액은 4만2천원에 달한다.

또 사업별로 보면, 광주시는 학교급식, 학교 정보화, 지역주민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군현 의원은 지방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자치구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 광주 지역 교실 2,091 냉난방 시설 전혀 없어

광주시 관내 교실 16,048개 중 13%에 해당하는 2,091개의 교실에 냉난방 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국과 광주지역의 교실 냉난방 시설 개선 현황을 발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며 광주지역의 교실수 16,048개 중 냉난방 시설이 모두 없는 학교가 2,091개에 이르고, 난방시설만 되어 있는 교실은 6,393개로, 실제로 냉방시설이 필요한 교실은 8,484개에 이르다. 이는 전체 교실 16,048개의 52.8%에 해당된다.

반면 7,564개의 교실에는 냉난방 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쾌적한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시설 개선을 주문했다.

▣ 광주, 전남 단설유치원 확대 및 교원 정원 확보

▶ 전남 2007년 이후 단설유치원 설립계획 없어

▶ 광주 단설유치원 2개뿐

▶ 광주, 전남 유치원교사 각각 15%, 24%씩 추락

▶ 유아교육 전공 전문직 배치 요구

광주, 전남 지역의 단설유치원 설립 실적이 저조해 공교육 정상화에 비상이 걸렸다. 또 광주 지역 유치원 교사 확보율이 2004년도 86.2%에 60.2%로, 전남지역 유치원 교사 확보율이 98.6%에서 74.1%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광주지역에는 단 2개의 단설유치원만이 설립되어 있고, 전남지역도 22개 지역교육청 중 5개 지역에만 단설유치원이 1개씩 설립되어 있으나 2007년 이후에는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이 전무하다며 이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추궁했다.

또, 광주, 전남 지역 공히 유치원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율이 각각 15%와 24% 추락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유치원 교원 확보율이 급락한 것은 종전에 반영되지 않았던 종일반 교사들이 법정정원 산출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종일반 교사 확보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전국의 유아교육담당 장학관 중 유아교육전공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내실 있는 장학을 위해 유아교육 전공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광주 교육연수원에도 유아교육 전공자의 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유치원 교육이 공교육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설유치원의 설립 확대와 그에 상응하는 교원 확보율, 그리고 유아교육 전공자의 장학 지원 등 3 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재차 강조하고 교육청의 각성을 촉구했다.

▣ 광주 초등 홈피 게시물 100개중 6개가 불건전 게시물

▶ 전남은 12.03%로 더욱 심해

광주지역의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불건전게시물 게시율이 6.33%에 이르고, 전남지역은 1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광주, 전남 지역의 초등학교 홈페이지 음란물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교 홈페이지 게시글은 평균 134건이나 이 중 8.5건이 불건전 게시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심한 경우 10%에 이르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불건전 게시물이 더욱 심한 전남 지역은 학교당 평균 게시물 121개 중 14개가 불건전 게시물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12%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라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홈페이지에 한 두개의 음란물이라도 있으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학교홈페이지로부터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이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소위를 통과하였으며 전체 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 광주 47개교, 전남 25개교 운동장 규격 미달

광주, 전남 지역 72개 학교의 운동장이 법이 정한 규격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시도교육청별 운동장 없는 학교 및 규격미달학교 현황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경우 초등 28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7개교 등 총 47개교가 규격미달이며, 전남은 초등 12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6개교 등 25개교로 전남, 광주 지역에서 총 72개교가 규격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의 규격 미달 학교 867개의 8.3% 해당된다.

이 의원은 사회체육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적정 규모의 운동장 제공은 발달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 광주시 학교버스 약 17%가 8년 이상 노후

광주지역 학교버스의 17%가 8년 이상 노후된 차량으로 드러났다.

이군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 지역의 총 보유대수 124대 이나,  1997년 이전 생산된 즉 8년 이상 된 차량이 22대로 1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 2000년 이후에 생산된 차량은 88대로 70%에 달했다.

이 의원은 광주 지역내 학교버스 사고가 공식적으로 단 1건으로 제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노후된 차량의 교체에 예산 투입을 당부했다.

【 전남교육청 】

▣ 전남 전공불일치 교원 303명

전남 지역에 자신의 전공과 가르치는 교과목이 다른 전공 불일치 교원이 303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이 같은 전국 전공불일치 교원현황을 발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전공 불일치 교원은 2319명이며, 이 중 303명이 전남지역 이라고 밝혔다.

전남의 경우, 중학교가 영어외 11과목에 걸쳐 211명이며, 고등학교가 영어외 24과목이다. 중학교에서 가장 전공 불일치 교원이 많은 숫자는 한문으로 106명이며, 도덕, 미술, 기술가정의 순이다.

고등학교에 가장 많은 교원은 역시 한문으로 22명이며, 도덕, 교련, 체육, 기술가정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교육의 전문성은 교원의 전문성에 비례한다고 밝히고 전공 불일치 교원에 대해 부전공 자격 연수 등을 개설해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 전남지역 보건교사 배치율 전국 최하 수준

▶ 보건담당 전문직 배치 촉구

전남지역 보건 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 수준이고 보건담당 장학사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전남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43.94%로 제주의 39.55%와 함께 전국 최하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건 교사의 배치율은 전국적으로 평균 66.97%이며, 인근 광주지역은 76.30%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다.

또 전남지역에 377명의 보건교사 있음에도 보건교사 출신 전문직이 단 한명도 없어 체계적인 보건장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들어 학생폭력, 약물, 본드 흡입 등으로 학교보건교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보건 교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보건교사 확보와 보건교사 전문직 임용을 촉구했다.

▣ 전남 학생 12%가 TV 없거나, 인터넷 없거나, 모두 없어

전남지역 학생의 12%가 TV가 없거나 인터넷이 없거나 모두 없는 것으로 드러나, 상대적으로 EBS 강의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EBS 강의관련 인터넷 및 TV 미보유 학생 현황을 발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고3 학생수는 22,481명이며, 이들이 제대로  EBS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TV와 인터넷이 모두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전남지역 고3학생수 22,481명의 12%에 해당하는 2,747명이 TV 없거나, 인터넷이 없거나 두가지 모두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747명 중 TV만 없는 학생이267명, 인터넷만 없는 학생이 2,423명, 인터넷과 TV 모두 없는 학생은 5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EBS 수능 강의는 현 정부가 당초 계획 초기부터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차원의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해왔으나 실제로는 약 12%의 학생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