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안홍준 (한나라당 경남 마산 을) 2005. 10. 05	보도자료 (News Release)	☎ (02) 784-4365 (02) 788-2916 Fax. (02) 788-3603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 ● ● ●	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

❐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국가계약법 악용하여 수의계약 남발

➤ 03년부터 올 해 8월까지 1,102건의 용역을 3천만원 이하로 수의 계약

➤ 이 중 355건은 2천8백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계약

➤ 국가계약법 악용한 의도적인 추정가격 조정 !!!

➤ 동일한 내용의 설계용역도 3천만원 이하로 분할 발주

➤ 건설행정의 투명화 위해 용역부문 수의계약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

❐ 지침 무시한 채 설치되고 있는 낙석방지책

➤ 2000년 1월 관련지침 제정됐으나, 제대로 적용 안 해

➤ 낙석에너지 흡수위해 철근 배근 필요하나, 81.871km구간은 배근 안 해

➤ 30.914km구간은 와이어로프 고정도 잘못해

❐ 경사로 없는 국도상 육교, 장애우 이동권 보장해야

➤ 전국의 국도에 설치된 육교 총 267개, 이 중 경사로는 28군데만 설치

➤ 향후 설치계획은 전무 !!!

➤ 예산투입 가능여부로만 판단해서는 안 돼, 이동권 확보방안 마련 시급

용역부문 수의계약제도 개선 시급, 한도 축소해야

□ 국가계약법을 악용하여 추정가격을 조정하는 지방국토관리청

[현 황]

2003년부터 올 해 8월까지 각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발주한 용역은 전체 1,502건으로, 이 중 84.2%에 해당하는 1,264건이 국가계약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수의로 계약되었음.

< ’03년 ~ ’05년 8월까지 각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용역계약현황 >

(단위: 건)

지방청	계약건수	수 의 계 약				기 타
		2,800만원 미만	2,800만원 ~ 3,000만원	3,000만원 초과	소 계
서울청	74	46	10	14	70	4
원주청	354	136	79	79	294	60
대전청	270	157	43	17	217	53
익산청	329	199	66	21	286	43
부산청	444	193	157	30	380	64
제주청	31	16	-	1	17	14
계	1,502	747	355	162	1,264	238
비율(%)	100.0	49.7	23.6	10.8	84.2	15.8

수의로 계약된 1,264건 중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용역은 전체의 73.3%에 해당하는 1,102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2,8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계약이 체결된 것은 모두 355건임.

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서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금액의 한도만 정해놓았을 뿐 유사내용의 용역에 대한 발주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금액만 3천만원 이하로 한다면 아무런 제재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임.

[질 의]

서울청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께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동의하는지?

2천8백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총 355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설계가격의 87% 내지 90%수준에서 계약금액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수의로 계약된 용역 중 상당수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당초 추정가격을 3천만원 이하로 결정해왔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음. 결국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국가계약법을 악용해왔고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묵인을 해 온 셈인데, 이에 대한 서울청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생각은 어떠한지?

☑ 추정가격을 의도적으로 30,000,000원으로 정할 경우,

설계가격은 30,000,000 + 3,000,000 = 33,000,000원임.

∵ 설계가격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보통 추정가격의 10%)

☑ 이렇게 정해진 설계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도급금액이 설계가격의 90%수준일 경우에는 33,000,000 * 0.9 = 29,700,000원이며,

도급금액이 설계가격의 87%수준일 경우에는 33,000,000 * 0.87 = 28,710,000원임.

❋ 따라서 계약금액이 2천8백만원에서 3천만원사이인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의도     적으로 추정가격을 3천만원 이하로 결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음.

□ 유사한 내용의 설계용역을 3천만원 미만으로 분할 발주하기도

[현 황]

실제로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3천만원 미만으로 발주한 용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당수의 계약에서 설계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경우 지난 해 11월 8일과 10일에 6건의 법면보호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는데, 개별 계약마다 실시설계내용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위해 3천만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발주하였으며,

<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용역계약 발주 사례 >

(단위 : 원)

발주일	용 역 명	도급액	계약방법
2004.11.08	국도35호선 목계6지구 외 1개소 법면보호공사 실시설계용역	27,700,000	수의계약
2004.11.08	국도56호선 구룡령11지구 외 2개소 법면보호공사 실시설계용역	27,800,000	수의계약
2004.11.08	국도56호선 구룡령B지구 법면보호공사 실시설계용역	27,700,000	수의계약
2004.11.10	국도59호선 수항2지구 외 2개소 법면보호공사 실시설계용역	27,900,000	수의계약
2004.11.10	국도59호선 막동1지구 외 1개소 법면보호공사 실시설계용역	27,300,000	수의계약
2004.11.10	국도59호선 수항1지구 외 1개소 법면보호공사 실시설계용역	28,100,000	수의계약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올 해 3월 교량 정밀점검용역을 발주하면서 동일한 과업내용인데도 불구하고 3천만원 미만으로 분할한 후에 6건으로 수의계약하였음.

<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용역계약 발주 사례 >

(단위 : 원)

발주일	용 역 명	도급액	계약방법
2005.03.14	국도2호선 장좌육교 등 5개교 정밀점검용역	27,200,000	수의계약
2005.03.16	국도13호선 옥과교 등 6개교 정밀점검용역	28,500,000	수의계약
2005.03.16	국도2호선 구룡교 등 5개교 정밀점검용역	25,800,000	수의계약
2005.03.28	국도32호선 목리교(상) 등 5개교 정밀점검용역	24,000,000	수의계약
2005.03.28	국도18호선 봉정교 등 4개교 정밀점검용역	18,500,000	수의계약
2005.03.30	국도2호선 평장교 등 4개교 정밀점검용역	26,500,000	수의계약

[질 의]

원주청장(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께 묻겠음. 이처럼 유사한 용역을 그것도 같은 날짜에 발주하면서 3천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고의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것 이외에는 다른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익산청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께 묻겠음. 동일한 과업내용이라면 계약을 분할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효과가 있을뿐더러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발주금액 조정을 통해 수의계약을 한다면 수주와 관련한 청탁이 오히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외에도 수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2~3개월만에 계약금액을 증액시키는 등 국가계약법을 악용한 사례가 거의 대부분의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소규모 실시설계용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계약기간이 수 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 이전에 충분히 설계변경요인을 예견할 수 있다고 봄. 따라서, 이것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익산청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수의계약 요건 강화하여 계약과정의 투명성 확보해야

올 해 3월 전북 무주군은 지자체 최초로 수의계약을 전면 폐지하였음.

또한,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지자체가 발주하는 일정규모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계약내역을 인터넷에 1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동시에 특별한 사유로 1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도 심사기준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밝혔음.

[질 의]

서울청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께서는 지자체와 행정자치부가 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지난 1월 28일 건설교통부가 각 지방국토관리청과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보낸 ‘수의계약제도 개선지침 시달’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위해 청탁사례가 발생할 개연성 및 예산낭비요인이 있다라고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2004년 수의계약내용을 분석한 결과 공사를 발주하면서 추정가격을 기준금액 이하로 분할발주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결국 건설교통부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수의계약의 폐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데도 ‘금액기준의 수의계약공사 폐지지침’을 공사부문에만 적용한 사유는 무엇인지?

용역의 경우에도 공사와 마찬가지로 금액기준의 수의계약에 따라 청탁 등의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함. 따라서, 공사와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의 한도를 하향조정하는 것이 건설행정의 투명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서울청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견해는?

부실한 낙석방지책, 알고 보니 지침 무시

□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신규지침을 적용하라는 상급기관 지시     도 무시하였다.

[현 황]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0년 11월 낙석방지시설에 대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한 후 다음 달인 12월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물론 모든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지침을 시달하면서 새로 설치되는 낙석방지시설에 대해서는 당시 제정된 지침에 따라 설치‧관리할 것을 지시한 바 있음.

당시 제정된 지침은 고속도로현장에서의 실제 시험을 통해 우리나라 지형에서 요구되는 낙석의 에너지를 계산한 후에 제정한 것으로서, 낙석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각 시행청으로서도 활용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설계기준이었음.

그러나, 건설교통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각 시행청이 설계지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자 건설교통부는 2001년 9월 8일 다시 공문을 보내 지침에서 정한 설계절차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2002년 4월 12일 재차 공문을 보내 지침에서 정한 설계절차 및 방법에 따라 낙석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음.

[질 의]

당시 산하기관들이 상급기관의 반복되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적용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들이 상급기관의 지시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직의 기강에 문제가 있음은 물론 국민들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청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견해는?

□ 최근에 설치된 대부분의 낙석방지책도 지침 어긴 채 설치

[현 황]

2002년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지침에 따르면 국내 국도 주변의 낙석발생지점에서 관찰된 낙석의 평균 중량은 0.4톤이며 평균 낙하높이는 약 25m인데, 이러한 낙석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약 90킬로줄(kJ) 정도의 낙석방지시설이 설치되어야 함.

따라서 적어도 90킬로줄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Ⅱ형식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낙석방지책이 설치되어야 함.

< 낙석방지울타리 사용가능 여부 판단 기준 >

낙석 질량(t)	낙석 낙하 높이(m)
	5	10	15	20	25
0.1	Ⅰ(5.3)	Ⅰ(10.5)	Ⅰ(15.8)	Ⅰ(21.1)	Ⅰ(26.3)
0.25	I (13.2)	Ⅰ(26.3)	Ⅰ(39.5)	Ⅱ(52.6)	Ⅱ(65.8)
0.5	Ⅰ(26.3)	Ⅱ(52.6)	Ⅱ(78.9)	Ⅱ(105.3)	Ⅱ(131.6)
1.0	Ⅱ(52.6)	Ⅱ(105.3)	Ⅱ(157.9)	Ⅱ(210.6)	Ⅱ(263.2)
1.5	Ⅱ(78.9)	Ⅱ(157.9)	Ⅱ(236.9)	Ⅱ(315.9)	Ⅱ(394.8)
2.0	Ⅱ(105.3)	Ⅱ(210.6)	Ⅱ(315.9)	Ⅲ(421.1)	Ⅲ(526.4)
2.5	Ⅱ(131.6)	Ⅱ(263.2)	Ⅱ(394.8)	Ⅲ(526.4)	Ⅲ(658.0)
3.0	Ⅱ(157.9)	Ⅱ(315.8)	Ⅲ(473.8)	Ⅲ(631.7)	Ⅲ(789.6)

주) ( )의 값은 각 경우에 계산된 낙석에너지(단위 : kJ)이다.

지침에 따르면 Ⅱ형식의 경우에는 기초옹벽에 철근을 배근하여야 하는데, 지방국토관리청과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지난 2003년부터 올 해 8월까지 설치해 온 낙석방지시설을 확인한 결과 전체 설치연장 96.434km 중 85%에 달하는 81.871km 구간이 기초옹벽에 철근을 배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00년 11월 지침을 제정하면서 펴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주에 와이어로프를 고정시키는 방법은 U형볼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연장의 32%에 해당하는 30.914km구간은 U볼트로 부착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낙석방지책 설치현황 >

기초형식		철근배근 여부		와이어로프 설치형식			건수	설치연장(km)
옹벽식	독립	철 근	무 근	지주관통	고정구 부착	U볼트 부착
◯		◯		◯			2	0.272
◯		◯			◯		13	1.445
◯		◯				◯	56	10.084
◯			◯		◯		7	0.693
◯			◯			◯	52	6.944
	◯	◯				◯	1	0.250
	◯		◯	◯			6	5.408
	◯		◯		◯		78	23.096
	◯		◯			◯	211	45.730
기타(분류 불가능)·							9	2.512
계							435	96.434

# 조사기간 : 2003년 ~ 2005년 8월

[질 의]

계속해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행청이 지침을 어기는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결과적으로 볼 때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낙석방지책은 낙석이 발생할 경우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고 파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청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결국 지금까지 지방국토관리청과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지침을 무시한 채 기존의 설계관행에 따라 시설을 설치해 왔고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오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국민들을 철저하게 기만한 행위라고 생각됨. 이에 대한 서울청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기 바람.

경사로 없는 육교, 장애우 이동권 보장해야

[현 황]

현재 전국의 국도상에 설치된 육교는 총 267개임.

< 각 지방청별 육교 설치 현황 >

지방청	육교 수	경사로 설치 육교 수	향후 경사로 설치계획이 있는 육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5	7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9	4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3	7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60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63	5	-
제주지방국토관리청	7	5	-
계	267	28	-

그러나, 267개의 국도상 육교 중 장애우의 이동을 위한 경사로가 설치된 육교는 전체의 10.5%에 해당하는 28개에 불과한 실정임.

육교는 자동차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설로서 육교설치구간에는 횡단보도 등의 평면적인 이동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자동차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하게 됨.

결국 육교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우들은 어쩔 수 없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무릅쓰며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전국의 239개 육교에 대해서도 향후 경사로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 앞으로도 장애우들의 이동권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한 실정임.

[질 의]

이동권의 문제는 장애우 뿐만 아닌 일반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따라서 경사로의 설치여부를 예산의 투입가능여부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방식임.

또한, 이미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문제는 사회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에서 현재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육교에 대한 이동권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