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지상전술 C4I관련- 육군 교육사 포함

□ 현황

․ 육군 지상전술 C4I는 ’99년부터 ’08년까지 2,554억원을 투자하여 육군 군단급 이하 제대의 작전수행 자동화 지원을 위한 지휘통신체계 구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육군 교육사 시평단이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사용 “부” 판정이 2회나 났음에도 불구하고 육군은 이를 무시하고 전투용 사용 “가”판정을 국방부에 건의함

□ 지상전술 C4I사업의 진행 경과

ｏ. 육군 교육사령부 시험평가단은 육군 지상전술 C4I에 대해 최 초 시험평가를 ’04년 5월부터 11월 까지 진행하여 ’04년 12월   22일 평가항목 368개중 133개 항목이 기준 미충족(36%)으로 전투용 사용 “부”를 승인하여 국방부에 건의

-주요결함은 제대간/쉘터간 자료 미일치, 연대급 이하 송수신/위    치보고장비(PRE) 운용 제한으로 나타남

ｏ. 이에 대해 국방부는 04년 12월 29일 시험평가 결과 미흡분야를 보완하여 조건으로 사업을 계속하도록 승인

ｏ. 이에 대해 육본 지통부는 05년 1월 25일 재평가를 위한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핵심기능 위주로 체계 경량화 및 단순화토록 결정

-결정방침 : 지휘결심메뉴 2,136개중 1,085개 삭제, 자료 불일치 항목 152개중 65개 삭제, 대대 노트북을 2대에서 1대로 축소, 중대급 PRE 삭제하여 재평가하기로 결정

ｏ. 육군 교육사 시평단은 05년 3월 7일부터 4월 23일 까지 7주동안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322개 평가항목중 25개 항목(7.7%)가 미충족 처리되어 전투용 사용 “부”판정을 05년 5월 24일 육군참모총장에 건의

-육군 시평단은 322개 항목중 25개 항목의 기준미충족 항목과 484건의 보완요구사항으로 전투용 사용 “불가”로 판정

ｏ. 육본 지통부는 05년 6월 9일 운용시험평가결과에 대한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참석인원 8명 전원동의로 「운용시험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내용을 적용하여 전투용 사용 “가”로 국방부 건의」하기로 가결

-육본 지통부는 시평단이 결정한 미충족 항목 25개에 대하여 15개는 충족처리하고 기타 10개(3%)는 미충족 정도 동일 유지 및 하향조정 후 전투용 사용 “가” 판정을 내림

□ 평가결과 현황

구분	평가기준 미충족				판정결과
	계	주요결함	부분결함	경미결함
시평단 판정	25	2	16	7	사용 “부”
육본 판정	10	0	4	6	사용 “가”
비고	․15건 보완요구사항으로 처리 ․ 1건부분→경미결함으로 조정	․2건 보완요구사항으로 처리	․11건 보완요구 사항으로 처리 ․1건 경미결함으로 조정	․2건 보완요구사항으로 처리

ｏ. 국방부는 05년 7월 26일 육군 교육사 시평단이 주요 결함으로 평가한 2건에 대해 모두 보완요구사항으로 처리하고 부분결함 16건에 대해서도 1건을 경미결함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11건은 보완 요구사항으로 처리하여 전투용 사용“가”로 결정함

(국방부의 수정보완사항은 평가기준에 미충족인 부분결함 2개항목과 경미결함 2개 항목등 4개 항목과 보완요구사항 505개 항목으로 결정하고 전투용 사용 “가”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