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대상기관 : 관세청 및 지방세관
<2005. 9. 29(목) T. 788-2430 F. 788-3224 E-mail. jdjung@na.go.kr>

1. 관세청 감청남발은 없었나? … 장비구입 예산부터 감청실시와 관련한 통계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의문점 많다.

(1) 관세청 감청장비 운용현황 및 감청실시 현황

- 1997년~1998년 사이 감청장비구입 총 17대 보유·운용 중

- 2002년 이후 총 95회 영장 받아 감청실시…단속실적은 17건 적발

(2) 풀리지 않는 ‘관세청 감청관련 4대 의문점’에 대해 묻고 싶다.

① 감청장비 구입 예산부터 불투명 ⇒ 무슨 돈으로 구입했나?

② 2001년 이전 감청 통계 미제출 ⇒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나?

③ 2002년 이후 자료도 의문투성이 ⇒ 영장발부 건수와 검거실적만 제출하고 관련서류는 일체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④ 감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 ⇒ 감청남발 여부 등 감청실태에 대해서 단 한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는 왜 안하나?

(3) 국민불안 줄이기 위한 도·감청장비 수입통계 관리체계 구축 필요

2. 관세 악성체납 증가문제 심각…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다!

(1) 관세체납액 2000년 1,686억원 → 2005.6월 3,563억원(2.1배 증가)

(2) 3년 이상 장기체납액 2001년 866억원 → 2005.6월 1,464억원(1.7배 증가)

(3) 5천만원이상 고액체납은 증가(2001년 1,685억원→2005.6월 1,957억원)했는데, 행정제재 요청건수는 오히려 감소(2001년 51건 → 2004년 42건)

3. 관세청, 부실과세는 여전... 납세자 권리구제는 나 몰라라...

(1) 부실과세는 여전 ⇒ 국세심판원 판정결과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이 절반이상(622건 중 54.3%인 338건이 잘못부과 판정)

(2) 납세자 권리구제는 나 몰라라 ⇒ 이의신청 인용률 10.6%(관세청 자체심사)로 심판청구 인용률 54.3%(국세심판원 심사)의 1/5 수준에 불과

4. 과세 주무관청인 관세청과 국세청이 국고 손실에 앞장서

- 관세청,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하지 않아 2000.1월~2004.11월중 국세청이 관세체납 업체에 국세 환급 … 227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

5. 관세청이 도입한 대당 26억원~104억원짜리 컨테이너 검색기, 평균‘두 달에 한번 꼴’로 고장 일으켜

(1) 2001년 최초 도입계획 당시부터 매년 예산 전용, 불용으로 말썽 일으킨 컨테이너 검색기, 이제는 잦은 고장으로 말썽

(2)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사업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을 철저히 한 후 추가 도입계획을 진행해야 한다.

6. 불법 외환거래 폭증 … 뛰는 관세청 위에 나는 외환사범

(1)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 2000년 265건 → 2004년 1,943건(7.3배 증가)

(2) 단속을 강화해 적발실적을 높였다고 자랑하는 관세청 위에 온갖 수단을 동원해 단속을 피하는 불법외환거래는 더 늘어난다!

7. 관우회는 성역인가? 관세청, 각종 의혹 해명에만 급급

(1) 전직 관세공무원 1,844명이 정회원으로 있는 관우회

- 전국 지정장치장 73곳 중 29곳(40%)의 화물관리인 지정(세관장 지정)

- 최근 5년간 화물관리수입만 505억원 올린 것으로 확인

- 최근 5년간 관세청이 관우회로부터 구입한 도서비용만 5억2,864만원

(2) 현직 관세청 정책홍보관리관이 관우회 당연직 이사(비상임)

- 관세청 총무과장 및 세관 총무과장은 관우회 대의원

- 관세청 현직 직원들은 관우회 준회원

(3) 관세청은 관우회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성역 없이 조사하라!

1. 관세청 감청남발은 없었나? … 장비구입 예산부터 감청실시와 관련한 통계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의문점 많다.

(1) 관세청 감청장비 운용현황 및 감청실시 현황

- 1997년~1998년 사이 감청장비구입 총 17대 보유·운용 중

- 2002년 이후 총 95회 영장 받아 감청실시…단속실적은 17건 적발

(2) 풀리지 않는 ‘관세청 감청관련 4대 의문점’에 대해 묻고 싶다.

① 감청장비 구입 예산부터 불투명 ⇒ 무슨 돈으로 구입했나?

② 2001년 이전 감청 통계 미제출 ⇒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나?

③ 2002년 이후 자료도 의문투성이 ⇒ 영장발부 건수와 검거실적만 제출하고 관련서류는 일체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④ 감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 ⇒ 감청남발 여부 등 감청실태에 대해서 단 한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는 왜 안하나?

(3) 국민불안 줄이기 위한 도·감청장비 수입통계 관리체계 구축 필요

(1) 관세청 감청장비 운용현황 및 감청실시 현황

- 감청장비 총 17대를 도입(‘97년 10대, ’98년 7대)하여 보유·운용 중

- 2002년 이후 총 95회 영장 받아 감청실시

□ 관세청은 1997년 감청장비 10대를 최초 도입하였으며, 1998년 7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현재까지 범죄수사에 활용중임

◦ 감청장비 도입현황

- 최초도입 : 1997년 10대,  추가도입 : 1998년  7대

◦ 세관별 감청장비 배치현황

계		서울		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포항		군산		목포		여수
17		2		1		3		5		1		1		1		1		1		1

□ 2002년~2004년 감청실시현황 및 실적을 보면 총 95회 영장을 발부받아 감청을 실시했으며, 단속실적은 17건 적발에 불과

<연도별 감청실시 현황 및 검거실적(단위: 건)>

	2002	2003	2004	2005	합계
영장허가	14	70	11	감청실적없음	95
범죄적발건수	2	10	5		17

◦ 2002년 이후 세관별 감청현황을 보면 서울세관이 54건(56.8%), 인천공항세관이 25건(26.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산세관(9건), 청주세관(6건), 대구세관(1건) 등으로 나타남

<세관별 법원의 허가를 받은 감청현황(단위: 건)>

구 분	‘02년	‘03년	‘04년	합계
서울세관	12	40	2	54
인천공항세관	－	16	9	25
부산세관	2	7	－	9
대구세관	－	1	－	1
청주세관	－	6	－	6
계	14	70	11	95

(2) 풀리지 않는 ‘관세청 감청관련 4대 의문점’에 대해 묻고 싶다.

① 감청장비 구입예산부터 불투명 ⇒ 예산항목에 감청장비는 없다. 무슨 돈으로 구입했나?

□ 관세청은 1997년과 1998년에 각각 10대와 7대의 감청장비를 도입했다고 밝혔으나, 그 예산의 출처 및 도입과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음

*당시 예산현황 및 도입과정과 관련한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관세청은 ‘서류보존기한 5년이 지나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함

◦ 본 위원이 1997년과 1998년도 관세청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상의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모두 검토해 본 결과 감청장비 구입예산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바, 관세청은 감청장비 구입예산을 타 항목에 은닉하는 방법을 통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됨

*당시 감청장비 구입예산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예산은

-1997년 밀수감시단속(1311항) 사업비 중 ‘밀수단속 장비구입(마약폭발물탐지기 등)’ 4억9,859만3천원

-1998년 밀수감시단속(1311항) 사업비 중 ‘과학수사 장비구입(마약폭발물탐지기 등)’ 4억4,003만4천원 등임

② 2001년 이전 감청 통계는 미제출 ⇒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나?

□ 관세청은 1997년~2001년까지의 감청관련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 관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은 “2001년 이전 통계는 관련자료 보존기간 경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인데, 서류보존기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통계까지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함

◦ 최근 감청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만큼 관세청은 2001년 이전의 감청관련 통계들을 가감 없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보며,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관세청이 무언가 숨기고 싶은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음

③ 2002년 이후 자료도 의문투성이 ⇒ 영장발부 건수와 검거실적만 제출하고, 관련서류는 일제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감청(통신제한조치)은 피의자별로 청구하고, 목적·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함. 또한 동법 제9조에 의하면 감청을 실시한 자는 감청의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3년간 비치할 의무가 있음

◦ 그런데 관세청은 관련 자료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관련자료는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있어 관세청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함

◦ 앞서 관세청은 ‘2001년 이전 감청관련 통계는 관련자료의 보존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해 놓고 이제는 ‘2002년 이후의 관련자료는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앞뒤 맞지 않는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감청대장을 비롯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

◦ 왜냐하면 관세청이 제출한 통계는 단순히 2002년 이후 몇 건의 영장을 발부 받았고, 몇 건의 범죄를 검거했는지 등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청 횟수와 감청 실시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영장에서 허가한 해당 범위 내에서만 감청을 실시했는지 등에 대해서 전혀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합계
영장발부	14	70	11		95
감청 횟수
감청실시 기간
검거실적	2	10	5		17

④ 감청은 감사대상에서도 제외 ⇒ 관세청이 감청남발 여부 등 감청실태에 대해 단 한번도 감사를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게을리 한 이유는?

□ 관세청은 1997년 감청장비 도입이후 8년 동안 단 한차례도 감청운용 부서나 감청업무와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감청은 아주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국민들의 기본권인 통신비밀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그 집행과정과 운용과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절차가 필요함

◦ 검사의 지휘를 받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청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담당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체 감사 등 사후적인 점검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8년 동안 감청업무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봄

(3) 도·감청장비 수입실적 모르나? 알고도 감추나? 관세청은 국민적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도·감청장비 수입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도·감청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관세청은 통관과정에서 이러한 장비의 수입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지난 8월 결산에서 관세청장께서 정보통신부와 협의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

<질의사항>

1.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97년과 98년 관세청이 감청장비를 구입하면서 예산안에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 및 행정부 감시기능을 무시한 처사라고 봄. 이에 대한 견해와 당시 어떤 항목의 예산으로 이를 집행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장비를 구매했는지 파악해서 답변 바람

2. 향후 감청장비를 다시 구입하게 될 경우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복안은?

3. 관세청장은 2001년도 이전에 감청 실시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나? 관세청은 서류보존기한이 지나면 통계도 모두 폐기처분하고 있나? 97년 장비를 도입한 시점부터 2001년까지 도대체 얼마나 감청을 실시했는지 투명하게 밝힐 의향은 없나?

4. 관세청이 감청 집행관련 대장 등 관련 서류를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국정감사 자료로 요청한 감청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감청실태와 관련해서 단 한번의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내부적인 점검 차원에서라도 감사를 할 의향은?

6. 지난 8월 결산 상임위에서 관세청장이 ‘도·감청 장비 등의 수입현황에 대해 정부통신부와 협의를 해서 통관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현재까지 정보통신부와 협의한 사실이 있나? 협의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2. 관세 악성체납 증가문제 심각…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다!

- 관세체납액 2000년 1,686억원 → 2005.6월 3,563억원(2.1배 증가)

- 3년 이상 장기체납액 2001년 866억원 → 2005.6월 1,464억원(1.7배 증가)

- 5천만원이상 고액체납은 증가(2001년 1,685억원→2005.6월 1,957억원)했는데, 행정제재 요청건수는 오히려 감소(2001년 51건 → 2004년 42건)

(1) 관세 체납액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총 체납액은 2000년 1,686억원 → 2005.6월 3,563억원(2.1배 증가)

<연도별․세관별 체납 관세액 현황(단위: 건, 억원)>

구분	서 울		인천공항		부 산		인 천		대 구		광 주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0	-	891	-	21	-	554	-	194	-	15	-	11	-	1,686
‘01	1,066	846	948	38	4,241	900	3,687	313	61	32	42	70	10,045	2,199
‘02	1,396	909	1,457	53	6,414	1,019	6,264	507	105	42	118	117	15,754	2,647
‘03	1,958	949	4,381	131	8,376	1,170	9,651	629	93	45	386	97	24,845	3,021
‘04	3,177	995	6,201	193	10,231	1,249	12,299	809	158	42	527	102	32,593	3,390
‘05.6	3,170	1,101	6,522	220	11,141	1,249	13,826	851	158	40	537	102	35,354	3,563

(2) 신규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체납액 정리실적 중 결손처분 금액이 늘고 있다.

- 신규체납액은 2001년 1,129억원 → 2004년 1,914억원으로 증가

- 정리실적 중 결손처분액은 2001년 113억원에서 2002년 5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후 2004년 447억원으로 대폭 증가(정리실적 중 결손처분 비율이 2001년 18% → 2004년 29%로 증가)

<체납액 및 정리실적 현황(단위: 건, 억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6월
총체납액	금 액	2,815	3,339	4,159	4,935	4,241
	건 수	10,045	15,754	24,845	32,593	35,354
	신규체납액	1,129	1,140	1,511	1,914	851
	전년이월	1,686	2,199	2,648	3,021	3,390
정리실적	계	616	691	1,137	1,544	678
	현금정리	446	403	945	824	354
	결손처분	113	5	108	447	220
	기타	57	283	84	273	104
미 정 리		2,199	2,647	3,021	3,390	3,563

(3) 결손처분 사유 중 ‘무재산확인’에 의한 결손처분이 늘고 있다.

□ 무재산확인에 의한 결손처분은 2001년 전체 결손처분액의 36.9%(41억6,100만원)에 불과했으나, 점차 그 비율이 증가하여 2005.6월말 현재 87.2%(191억9,800만원)으로 급속히 증가했음

<세관별 결손처분 현황(단위: 백만원)>

구 분		서 울	인천공항	부 산	인 천	대 구	광 주	합 계	비율
‘01	시효완성	6,779	-	10	3	32	-	6,824	60.5
	무재산확인	734	-	1,483	1,865	79	-	4,161	36.9
	처분후부족	243	-	-	-	60	-	303	2.7
	합 계	7,756	-	1,493	1,868	171	-	11,288	100
‘02	시효완성	-	-	142	-	-	-	142	28.6
	무재산확인	-	-	258	79	-	17	354	71.4
	처분후부족	-	-	-	-	-	-	-	0
	합 계	-	-	400	79	-	17	496	100
‘03	시효완성	531	4	373	391	-	17	1,316	12.2
	무재산확인	1,709	1	1,335	2,037	-	3,769	8,851	82.3
	처분후부족	355	-	238				593	5.5
	합 계	2,595	5	1,946	2,428	0	3,786	10,760	100
‘04.	시효완성	1,364	261	2,632	77	-	7	4,341	9.7
	무재산확인	5,726	442	17,162	12,517	780	3,453	40,080	89.6
	처분후부족	27	-	271	-	-	-	298	0.7
	합 계	7,117	703	20,065	12,594	780	3,460	44,719	100
‘05.6.	시효완성	34	-	2,092	693	-	-	2,819	12.8
	무재산확인	632	-	12,567	5,756	241	2	19,198	87.2
	처분후부족	-	-		7	-	-	7	0
	합 계	666	0	14,659	6,456	241	2	22,024	100

(4) 체납가산세 미수납액도 증가하고 있다.

- 체납액 증가에 따라 체납가산세 징수결정액 2001년 463억원 → 2005.6월 771억원으로 증가

- 체납가산세 미수납액도 2001년 396억원 → 2005.6월 704억원으로 증가

<가산금 부과 및 징수 현황(단위: 억원)>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01년	463	45	22	396
2002년	509	45	1	463
2003년	646	69	22	555
2004년	768	37	91	641
2005.6월	771	20	47	704

(5) 악성 체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3년 이상 장기체납이 2001년 866억원 → 2005.6월 1,464억원으로 약 1.7배 증가

<3년 이상 장기체납 현황(단위: 백만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2005.6월말
체납액	984	1,145	1,536	1,858	1,672
수납액	5	5	4	241	3
결손처분액	113	5	112	346	205
관리액	866	1,135	1,420	1,270	1,464

-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은 2001년 1,685억원 → 2005.6월 1,957억원으로 증가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 현황(단위: 백만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6월말
체납액	1,953	2,043	2,329	2,770	2,267
수납액	175	103	338	529	138
결손처분액	94	3.17	81	304	172
관리액	1,685	1,937	1,910	1,937	1,957

(6)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은 증가하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요청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요청건수는 2001년 51건 → 2004년 42건으로 오히려 감소

<행정제재 요청 현황(단위: 명)>

구 분	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	계
‘01	12	8	9	21	1	-	51
‘02	11	8	7	31	-	2	59
‘03	11	7	2	25	-	2	47
‘04	6	7	2	25	-	2	42

<질의사항>

1. 관세 체납액의 계속적인 증가 특히 신규체납액의 증가는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따르는 현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체납 증가의 주요원인과 대책은?

2. 체납 정리실적 중 결손처분액이 2002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정리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인 결손처분을 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닌가?

3. 결손처분증 무재산확인에 의한 사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유는?

4. 체납액 중 악성체납, 즉 3년 이상 장기체납,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그리고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요청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5. 체납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관세청에서 운영중이거나 추진 중인 체납정리팀 운영 활성화, 체납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체납자 재산조사 강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출국제한 등 행정제재 등 체납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은?

3. 관세청, 부실과세는 여전... 납세자 권리구제는 나 몰라라...

- 부실과세는 여전 ⇒ 국세심판원 판정결과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이 절반이상(622건 중 54.3%인 338건이 잘못부과 판정)

- 납세자 권리구제는 나 몰라라 ⇒ 이의신청 인용률 10.6%(관세청 자체심사)로 심판청구 인용률 54.3%(국세심판원 심사)의 1/5 수준에 불과

(1) 관세청 부실과세 문제 심각한 상황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 국세심판원이 2003년 이후 처리한 622건(약1,389억원)의 54.3%인 338건(759억원)에 대해 관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으로 판정

□ 국세심판원의 관세관련 심판청구 처리결과를 보면 2003년 이후 올 8월말 현재까지 처리한 622건(약1,389억원)중에서 338건(759억원)에 대해 관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으로 판정하여 건수기준 인용률은 54.3%, 금액기준 인용률은 54.6%에 달함

* 참고: 2003년~2005.6월 국세청의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 37.5%

◦ 연도별 인용률은 올 8월말 현재 40%로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2003년과 2004년의 인용률은 각각 61%와 62.7%로 심판청구에서 관세청의 패소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관세부과 관련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리결과>

(단위: 건, 백만원, %)

연도	처리(a)		인용(b)		인용률(b/a×10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3년	259	47,400	158	27,900	61.0	58.9
2004년	153	35,900	96	25,000	62.7	69.6
2005.8월	210	55,583	84	22,954	40.0	41.3
합계	622	138,883	338	75,854	54.3	54.6

주) ‘인용’이란 심판청구 결과 관세청이 관세를 잘못 부과했으므로 납세자에게 돌려주라고 판정한 것을 의미

□ DJ정부(98년~02년)에서 처리한 국세심판원 평균 인용률과 비교해도 건수기준으로 13.7%(40.6%→54.3%), 금액기준으로 26%(28.6%→54.6%) 증가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결과 비교>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연도)	처리(a)		인용(b)		인용률(b/a×10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DJ 정부 (98~02년)	431	91,898	175	26,313	40.6	28.6
참여정부 (03~05.8월)	622	138,883	338	75,854	54.3	54.6

주) 기간 구분은 관세부과일 기준이 아니라 국세심판원 처리일 기준임

(2) ‘납세자 권리구제는 나 몰라라’ 하는 관세청

- 관세청 자체 권리구제절차인 이의신청 인용률은 10.6%로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률 54.3%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 관세청 자체 납세자 권리구제절차인 이의신청 처리결과 2003년 이후 올 8월말 현재까지 처리한 142건(약113억원) 중에서 15건(약3억원)이 인용되어 건수기준 인용률은 10.6%, 금액기준 인용률은 3.0%에 불과함

◦ 연도별 인용률을 보면 올 8월말 현재 17.4%로 다소 높아지기는 했으나, 2003년과 2004년의 인용률은 각각 9.4%와 9.1%로 상당히 낮게 나타남

<관세청 이의신청 결과>

(단위: 건, 백만원, %)

연도	처리(a)		인용(b)		인용률(b/a×10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3년	53	4,244	5	128	9.4	3.0
2004년	66	4,108	6	126	9.1	3.1
2005.8월	23	2,914	4	89	17.4	3.1
소계	142	11,266	15	343	10.6	3.0

□ 2003년 이후 올 8월말 현재까지의 평균 인용률 현황을 비교해 보면 건수기준으로 심판청구 인용률이 이의신청 인용률의 5배(금액기준으로는 18배)에 달하는 등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이는 관세청이 부실과세를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복을 청구하는 납세자들의 권리구제에도 소홀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임

<납세자 권리구제절차 인용률 비교>

(단위: 건, 백만원, %)

기간	구분	처리(a)		인용(b)		인용률(b/a×10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3년~ 2005.8월	이의신청	142	11,266	15	343	10.6	3.0
	심사청구	345	36,964	146	13,774	42.3	37.3
	심판청구	622	138,883	338	75,854	54.3	54.6

<질의사항>

1. 2003년 이후 관세청에 대한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률을 보면 잘못 부과한 세금이 절반 이상(54.3%)으로 국세청(03년 이후 심판청구 인용율 37.5%)과 비교해 볼 때 부실과세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그 원인과 부실과세 축소를 위한 대책은?

2. 관세청 자체 납세자 불복제도인 이의신청 결과를 보면 2003년 이후 올 8월말 현재까지 처리한 142건(약113억원) 중에서 15건(약3억원)만 인용되어 인용률은 10.6%(금액기준 인용률은 3.0%)로 국세심판원 인용률(54.3%)의 1/5 수준에 불과함. 이것은 관세청의 부실과세는 여전한 상태인데도, 이에 불복하는 납세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3. 관세청은 부실과세를 원천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대책과 더불어 관세청 스스로 잘못 과세된 세금을 가려낼 수 있도록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불복절차 심사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대책은?

<참고자료>

관세 관련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처리실적 및 인용률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연도	처리(a)		인용(b)		인용률(b/a×10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이의신청	DJ 정부	98년	24	624	6	468	25.0	75.0
		99년	47	8,126	7	481	14.9	5.9
		00년	39	2,747	3	919	7.7	33.5
		01년	38	2,833	7	380	18.4	13.4
		02년	36	3,193	6	344	16.7	10.8
		소계	184	17,523	29	2,592	15.8	14.8
	참여정부	03년	53	4,244	5	128	9.4	3.0
		04년	66	4,108	6	126	9.1	3.1
		5.8	23	2,914	4	89	17.4	3.1
		소계	142	11,266	15	343	10.6	3.0
심사청구	DJ 정부	98년	97	17,741	26	2,257	26.8	12.7
		99년	105	16,349	20	9,241	19.0	56.5
		00년	86	10,281	18	609	20.9	5.9
		01년	55	5,411	11	3,529	20.0	65.2
		02년	120	12,464	43	3,669	35.8	29.4
		소계	463	62,246	118	19,305	25.5	31.0
	참여정부	03년	159	9,746	76	3,590	47.8	36.8
		04년	142	14,282	58	1,325	40.8	9.3
		5.8	44	12,936	12	8,859	27.3	68.5
		소계	345	36,964	146	13,774	42.3	37.3
심판청구	DJ 정부	98년	53	11,419	28	9,403	52.8	82.3
		99년	43	5,979	10	1,310	23.3	21.9
		00년	94	22,900	38	7,000	40.4	30.6
		01년	125	28,500	23	3,500	18.4	12.3
		02년	116	23,100	76	5,100	65.5	22.1
		소계	431	91,898	175	26,313	40.6	28.6
	참여정부	03년	259	47,400	158	27,900	61.0	58.9
		04년	153	35,900	96	25,000	62.7	69.6
		5.8	210	55,583	84	22,954	40.0	41.3
		소계	622	138,883	338	75,854	54.3	54.6

주1) 기간 구분은 관세 부과일 기준이 아니라 불복청구에 대한 처리일 기준임

2) 인용은 관세를 잘못 부과했으므로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라고 판정한 것을 의미

4. 과세 주무관청인 관세청과 국세청이 국고 손실에 앞장서

- 관세청,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하지 않아 2000.1월~2004.11월중 국세청이 관세체납 업체에 국세 환급 … 227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

□ 관세청은 국세청과 서로의 체납 자료를 주기적으로 공유하여 각각 관세체납 업체와 국세체납 업체가 상대 기관의 국세환급 또는 관세환급 내역을 미리 통보받아 환급금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환급금이 관세 또는 국세에 충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과세정보 제공과 관련한 근거 법률

<관세법>

제264조 (과세자료의 요청)

①관세청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비밀유지)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그러나, 관세청과 국세청은 각 기관의 체납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하지 않고, 개별 건에 한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체납정보 및 환급정보 등을 제공함

- 관세청은 관세체납 업체에 대한 국세환급 대상 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음

- 국세청은 국세환급시 환급대상 업체의 관세체납 여부 확인 부재

□ 2005.7월 「관세 과세자료 활용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같은 과세기관 간에 체납 및 환급 정보 등 과세정보의 공유시스템 미비로 인해 2000.1월~2004.11월 동안 관세 등 643억원을 체납중인 664개 업체에 대해 국세청은 227억원을 국세 환급해줌으로써, 체납관세 등에 충당되지 못하고 결국 국고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드러남

<질의 사항>

1. 관세청은 2005. 7월부터 국세청과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는데, 그 동안 과세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의 정보공유 방식이라면 더 이상의 국고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것인가?

2. 국세청으로부터 227억원의 국세환급을 받은 664개 체납업체들의 체납관세는 현재 어느 정도 수납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고 있나? 향후 이들 업체에 대한 체납관세 환수방안은?

3. 관세청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행정으로 227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했는바, 현재 관세 징수 또는 체납액 관리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국고손실 문제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5. 관세청이 도입한 대당 26억원~104억원짜리 컨테이너 검색기, 평균‘두 달에 한번 꼴’로 고장 일으켜

- 2001년 최초 도입계획 당시부터 매년 예산 전용, 불용으로 말썽 일으킨 컨테이너 검색기, 이제는 잦은 고장으로 말썽

-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사업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을 철저히 한 후 추가 도입계획을 진행해야 한다.

(1)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예산도 말썽... 잦은 고장도 말썽...

□ 관세청은 2002년부터 대당 가격이 26억원~104억원에 총 8대의 컨테이너 검색기를 도입(‘리스방식’으로 도입)하여 일선 항만에 배치했고, 앞으로 총 8대(2005년분 2대 포함)를 추가 도입할 예정임

<연도별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현황>

장비인수일	기 종	설치장소	제작업체	대당가격	비 고
2002.10.23	차량이동식 1대	부산 1대	청화동방(중국)	약 26억원	2002년도 도입분
2003. 2.18 2003. 4.30	조립이동식 3대	부산 2대 인천 1대	Rapiscan(미국)	약 52억원
2004. 4. 8	조립이동식 2대	평택 1대 광양 1대	NUCTECH(중국)	약 43억원	2003년도 도입분
2005. 6. 2	조립이동식 1대	울산 1대	Rapiscan(미국)	약 45억원	2004년도 도입분
2005. 8. 2	고정식양방향 1대	인천 1대	BIR(미국)	약 104억원

◦ 2001년 이후 컨테이너 검색기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매년 전용과 불용이 반복되어 결국 도입계획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었으며, 지난 2004년부터 제도개선 등을 통해 다소 정상적인 집행이 이루어짐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실적(단위: 백만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현황	2,556			3,588			5,611			7,172
집행내역	전용	집행	불용	전용	집행	불용	전용	집행	불용	전용	집행	불용	이월
	2,556	0	0	1,693	129	1,767	1,904	3,553	174	255	5,047	1,051	819

□ 컨테이너 검색기의 고장 현황을 보면, 도입이후부터 2005.6월 현재까지 총 87회의 고장(연간 전체 고장수리 기간 238일)을 일으켜 평균 ‘두 달에 한번 꼴’로 고장이 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관세청이 제출한 고장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2.10월 최초로 부산세관에 설치한 컨테이너 검색기의 경우 도입 다음해인 2003.2월 고장을 일으켜 한 달 이상 수리를 받았고, 2004.4월 도입하여 광양세관에 배치한 컨테이너 검색기는 2005.6월까지 불과 14개월 동안 총 23회의 잦은 고장을 일으켜 1달에 평균 2번꼴로 수리를 한 것으로 밝혀짐

<컨테이너 검색기 고장 현황>

설치장소 (기종)	납품업체/ 제작업체	도입일자	고장 횟수(고장수리 기간)				1회 고장 발생 빈도
			03년	04년	05.6월	소계
부산세관 제7부두(차량이동식)	포스콘/ 청화동방(중국)	02.10.23	3회	9회	3회	15회	2.4개월
			(39일)	(20일)	(5일)	(64일)
부산세관 자성대부두(조립이동식)	대동기재/ Rapiscan(미국)	03. 2.18	7회	2회	9회	18회	1.9개월
			(14일)	(2일)	(16일)	(32일)
부산세관 신선대부두(조립이동식)	대동기재/ Rapiscan(미국)	03. 2.18	3회	2회	3회	8회	4.3개월
			(9일)	(6일)	(5일)	(20일)
인천세관 제5부두(조립이동식)	대동기재/ Rapiscan(미국)	03. 4.30	7회	6회	4회	17회	1.9개월
			(11일)	(19일)	(12일)	(42일)
평택세관 (조립이동식)	포스콘/ NUCTECH(중국)	04. 4. 8		4회	2회	6회	2.3개월
				(13일)	(20일)	(33일)
광양세관 (조립이동식)	포스콘/ NUCTECH(중국)	04. 4. 8		20회	3회	23회	0.6개월
				(32일)	(15일)	(47일)
울산세관 (조립이동식)	대동기재/ Rapiscan(미국)	05. 6. 2				-	-
인천세관 남항 (고정식양방향)	포스데이타/ BIR(미국)	05. 8. 2				-	-
합계		고장횟수	20회	43회	24회	87회	1.9개월
		(기간)	(73일)	(92일)	(73일)	(238일)

□ 컨테이너 검색기 무상유지보수기간 2002년과 2004년 도입분 6대는 5년, 2003년 도입분 2대는 3년으로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컨테이너 검색기의 무상유지보수기간 현황>

- 2002년 도입분(4대)/ 2004년 도입분(2대) : 5년

- 2003년 도입분(2대) : 3년(납품업체 : 포스콘, 설치장소 : 평택항, 광양항)

(2)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을 철저히 하고, 추가 도입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 관세청은 2005~2008년까지 4년간 총 8대의 컨테이너 검색기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임. 그러나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사업이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 도입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이미 도입한 컨테이너 검색기의 효과분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05년 이후 컨테이너검색기 도입 계획>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수량	2대	1대	2대	3대	8대

◦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10월 이후 총 42건(범칙금액 737억원)의 밀수를 컨테이너 검색기에 의해 적발하였으며, 3년간 총 210억원의 비용절감효과 및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해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함

<컨테이너 검색기에 의한 밀수적발실적(단위: 억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 6월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적발실적	2	21	12	654	16	50	12	12	42	737

<컨테이너 검색기에 의한 비용절감효과>

∙컨테이너 53,174개('03~'05.6월)×40만원(운송비+상하차비+보관료)≒210억원

∙검사시간 단축 : 4~5시간/개 → 10분/개 (원활한 물류흐름 촉진에 기여)

□ 그러나 관세청의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컨테이너 검색기 설치 전·후 세관별 밀수단속 실적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임(*밀수를 직접적으로 단속하는 효과보다는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에 단속성과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

<세관별 컨테이너검색기 설치 전ㆍ후 밀수단속 실적(단위: 건수, 억원)>

부산세관 (3대)	도입 이전								도입 이후
	1999		2000		2001		2002.1-10		2002.11-12		2003		2004		2005.1-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47	1,437	450	1,111	498	5,399	554	1,452	113	629	601	4,041	594	1,422	292	907
인천세관 (2대)	도입 이전										도입 이후
	1999		2000		2001		2002		2003.1-4		2003.5-12		2004		2005.1-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	229	439	1,335	684	1,281	549	2,075	211	681	274	1,897	689	1,974	322	560
광양세관 (1대)	도입 이전										도입 이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1-4		2004.5-12		2005.1-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	0.1	10	14	2	0.2	13	13	6	126	6	6	12	16	2	0.2
평택세관 (1대)	도입 이전												도입 이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1-4		2004.5-12		2005.1-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1	1	14	2	5	0.8	68	16	101	20	20	0.7	64	47	92	20
울산세관 (1대)	도입 이전														도입 이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1-5		2005.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5	165	25	5	24	31	9	334	24	31	9	103	7	0.2	0	0

◦ 둘째, 비용절감 효과의 경우 컨테이너 검색기로 검사한 53,174개의 컨테이너를 개장검사 했을 경우 화주가 부담했어야 하는 21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었다는 분석역시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님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이전에 개장검사 인력 및 소요비용과 화주가 부담하던 개장검사 비용이 도입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점검하고,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에 따라 연간 소요되는 예산과 비교하여 비용절감효과를 산출해야 할 것임

<경제적 비용절감효과 분석항목 예시>

	도입 전(A)	도입 후(B)	차이(B-A)
검사인력, 인건비
개장검사 소요비용
화주부담 검사비용
화물처리 총소요시간
검사 수량
기타(유지보수비용 등)

<질의사항>

1. 도입 이후 불과 3년 미만의 기간동안 수차례 고장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컨테이너 검색기를 활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발생하고 있는 일반적인 결함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컨테이너 검색기에 특별한 결함이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람

2.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계약기간이 8대 중에서 6대는 5년이고, 포스콘에서 납품한 2대는 3년으로 서로 다른 이유는?

3. 컨테이너 검색기의 가격이 기종에 따라 대당 26억원에서 104억원으로 큰 차이가 나는데, 향후 도입을 추진하는 컨테이너 검색기의 기종은 어떤 것들인가?

4. 한정된 예산으로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비용효과분석이 필요한데, 관세청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비용절감 효과를 보면 매우 불충분하게 되어 있음

-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으로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얼마인지

- 컨테이너 검색기를 도입 전·후 검사 인력과 조직이 어떻게 변했는지

-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 등이 얼마나 절감됐는지

- 관세청의 검사비용, 화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연간 검사하는 수량은 어떻게 변했는지

-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은 얼마나 추가로 들어갈 것인지 등을 면밀하게 분석을 한 후에 향후 추가 도입할 예정인 컨테이너 검색기의 도입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5. 철저한 비용효과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컨테이너 검색기는 직접적인 밀수단속보다는 사전적인 예방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한 항만에 1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며, 항만내의 부두마다 설치한다고 효과가 배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이에 대한 견해는?

6. 불법 외환거래 폭증 … 뛰는 관세청 위에 나는 외환사범

- 불법 외환거래 적발실적 2000년 265건 → 2004년 1,943건(7.3배 증가)

- 단속을 강화해 적발실적을 높였다고 자랑하는 관세청 위에 온갖 수단을 동원해 단속을 피하는 불법외환거래는 더 늘어난다!

(1) 매년 불법외환거래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 2000년 : 265건(15,699억원) → 2004년 : 1,943건(36,917억원)

□ 올 상반기 불법외환거래 적발건수는 총 1,078건(18,93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265건(15,699억원)에서 2004년 1,943건(36,917억원)으로 7.3배나 증가했으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매년 적발되는 불법외환거래 건수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외환사범의 경우 2000년 263건(14,175억원)에서 2004년 1,917건(36,626억원)으로 증가

◦ 재산도피사범의 경우도 전체적인 비중은 작지만 2000년 2건에서 2004년 21건으로 늘어났고, 올 6월말 현재 17건이 적발되어 대폭 증가추세

<2000년~2005.6월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

(단위: 건, 억원)

	세관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1~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환사범	서울	67	10,785	100	13,840	144	33,110	196	11,409	438	22,786	280	1,985
	부산	82	2,720	184	6,172	321	15,621	318	7,462	472	8,403	247	13,171
	인천	25	156	46	2,247	57	2,908	71	2,495	170	3,607	123	2,576
	대구	7	287	8	49	11	204	6	118	13	181	11	13
	광주	30	136	40	335	40	474	39	153	41	56	24	266
	인천공항	52	90	365	434	586	249	681	396	783	1,593	369	346
	소계	263	14,175	743	23,077	1,159	52,565	1,311	22,033	1,917	36,626	1,054	18,357
재산도피	서울					5	1,572	1	4	16	168	16	301
	부산	1	1,328					1	1,762	1	5	1	4
	인천									3	7
	대구	1	196	1	32					1	6
	소계	2	1,524	1	32	5	1,572	2	1,766	21	186	17	305
자금세탁	서울							1	4	4	105	6	266
	부산									1	0	1	2
	소계							1	4	5	106	7	268
합 계		265	15,699	744	23,109	1,164	54,137	1,314	23,803	1,943	36,917	1,078	18,930

(2) 관세청이 적발실적 높였다고 자랑하고 있는 동안, 단속피한 외환사범들은 관세청 머리위에서 웃고 있다.

□ 지난 6월 22일 관세청은 올 1월~5월까지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40%이상 증가한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면서

◦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강화한 결과 검거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난이도가 매우 높고 장기간 소요되는 등 단속이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거실적이 증가한 것은 관세청 외환조사 업무의 양적규모와 질적 깊이가 한층 심화발전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음

□ 관세청이 반사회적인 외환사범을 적발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인정하지만, 불법외환거래 적발이 증가하는 현상을 관세청의 ‘홍보성 보도자료’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봄.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이 불과 4년 만에 7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불법외환거래 규모 자체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임

◦ 특히, 불법외환거래에 더욱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수법이 동원되는 관계로 갈수록 적발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최근 적발실적 건수 증가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고 판단됨

<질의사항>

1. 불법외환거래가 급증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책은?

2. 불법외환거래 적발 건수 중에서 연도별 외환밀반출 규모는?

3. 불법외환거래 중에서 단순한 착오 등에 의한 외환거래법 위반행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7. 관우회는 성역인가? 관세청, 각종 의혹 해명에만 급급

(1) 전직 관세공무원 1,844명이 정회원으로 있는 관우회

- 전국 지정장치장 73곳 중 29곳(40%)의 화물관리인 지정(세관장 지정)

- 최근 5년간 화물관리수입만 505억원 올린 것으로 확인

- 최근 5년간 관세청이 관우회로부터 구입한 도서비용만 5억2,864만원

(2) 현직 관세청 정책홍보관리관이 관우회 당연직 이사(비상임)

- 관세청 총무과장 및 세관 총무과장은 관우회 대의원

- 관세청 현직 직원들은 관우회 준회원

(3) 관세청은 관우회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성역 없이 조사하라!

(1) 전직 관세공무원 1,844명이 정회원으로 있는 관우회

- 지정장치장 73곳 중 29곳(40%)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세관장지정)

- 최근 5년간 화물관리수입만 505억원 올린 것으로 확인

- 최근 5년간 관세청이 관우회로부터 구입한 도서비용만 5억2,864만원

□ 관우회 회원은 전직 관세공무원(1,844명)과 현직 관세공무원이 주축임

◦ 관우회 회원현황(2005. 9월 현재)

- 정회원: 1,844명(전직 관세공무원)

- 준회원 : 관우회 직원(295명) 및 현직 관세공무원

◦ 관우회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전국 73개 지정장지창 중 40%에 해당하는 29곳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

- 화물관리인별 지정장치장 지정현황

관우회	부두공사	철도청	검역소	세관장	기타	계
29	23	9	2	7	3	73

*지정장치장 지정: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는 보세구역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건물에 대하여 세관장이 지정

*화물관리인 지정: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의 보관책임은 화주 또는 반입자에게 있으며,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화주에 갈음하여 보관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 지정<관세법 제172조>

*경비요율 승인 및 징수: 화물관리인은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율은 세관장이 승인

◦ 관우회는 최근 5년간 화물관리수입으로만 505억3,600만원의 수입을 올림

<2001~2005.7월 관우회 화물관리수입 현황(단위: 백만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7월	합계
화물관리수입	8,871	9,489	10,990	12,881	8,305	50,536

<참고> 관우회 관련 매출액 및 수익사업 현황(단위: 백만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7월
관우회	수입	화물관리수입	8,871	9,489	10,990	12,881	8,305
		연구수입	862	953	1,012	1,173	692
		도서판매수입	1,068	1,302	1,302	1,455	923
		회관임대수입	426	483	532	537	332
		영업외 수입	1,150	532	538	500	193
		계	12,377	12,759	14,374	16,546	10,445
	지출		12,518	12,734	14,358	16,823	10,582
	손익		△141	25	16	△277	△137
협동통운 (주)	수입	보세운송수입	3,116	3,385	3,728	3,961	2,305
		영업외 수입	87	136	113	89	29
		계	3,203	3,521	3,841	4,050	2,334
	지출		3,330	3,595	3.910	4,051	2,335
	손익		△127	△74	△69	△1	△1
(주) 협동문고	수입	인쇄사업수입	1,189	1,348	1,351	1,463	732
		영업외 수입	16	17	21	23	4
		계	1,205	1,365	1,372	1,486	736
	지출		1,186	1,346	1,351	1,457	711
	손익		19	19	21	29	25

◦ 최근 5년간 관세청이 관우회로부터 구입한 도서비용만 5억2,864만원

<관우회 도서구매 등 계약현황(단위: 천원)>

	계약건수	계약금액	구매내역
2001	1건	63,790	무역통계 연․월보
2002	2건	156,890	무역통계 연․월보, HS관세율표해설서 구매
2003	1건	88,455	무역통계 연․월보
2004	1건	95,518	무역통계 연․월보
2005	2건	123,988	무역통계 연․월보, HS종합편람 구매
합계	7건	528,641

(2) 관우회는 단지 전직 관세공무원들만의 조직이 아닌 현직 관세청 공무원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 현직 관세청 정책홍보관리관 관우회의 당연직 이사(비상임)

- 관세청 및 세관 총무과장들은 관우회 대의원

- 관세청 현직 직원들은 관우회 준회원

□ 관우회는 단지 전직 관세공무원들만의 조직이 아닌 현직 관세청 공무원들도 비상임 이사, 대의원, 준회원 등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직

◦ 현직 관세청 정책홍보관리관은 재임기간 동안 관우회 당연직 이사(비상임)를 맡고 있으며

◦ 현직 관세청 및 세관의 총무담당과장이 관우회 대의원이고

◦ 현직 관세청 직원은 관우회 준회원임

(3) 관세청은 관우회 관련 각종 의혹제기에 대해 해명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성역 없이 조사하라!

□ 그 동안 관우회와 관련해 ‘세관의 제 식구 챙기기’라거나 ‘전관예우’의 특혜라거나 하는 의혹들이 제기될 때마다 관세청은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기 보다는 특혜는 없었다는 식의 해명에만 급급해하고 있음

◦ 특히, 관우회 사업부서 직원들 중 전직 관세공무원이 일부라는 근거를 들며 ‘관우회가 전·현직 관세공무원이 주축인 단체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기까지 했음

<질의사항>

1. 관세청장은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 관우회와 관련한 각종 의문사항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이 있나?

2. 향후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과 관련한 특혜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