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23일(금)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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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경계 바다로도 확대되어야	1

↺ 전자정부 사업 ‘외산장비’과다도입	3

↺ 여성 공무원 출산장려책 시행해야	5

↺ 행정DB구축사업 지역별 안배 필요	7

↺ 지방이양업무 추진 차질 없어야	10

↺ 지방자치단체의 물가관리 노력 유인책이 있어야	12

↺ 별도정원 공무원 관리대책 수립해야	14

↺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사무소 인력증원 필요하다	18

국회의원 양형일

(열린우리당, 광주 동구)

행정구역경계 바다로도 확대되어야

- 지자체간 갈등해소를 위해 해상경계관련 입법 요망 -

□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 분쟁 현황

∙ 어업권 분쟁 : 11건(보령시·서천군 ↔ 군산시 등)

∙ 매립지 분쟁 : 4건(평택시 ↔ 당진군 등)

∙ 해앙자원 등 기타 분쟁 : 5건(옹진군 ↔ 태안군 등)

※ 1990년 이후 집중적으로 분쟁이 발생 : 총20건중 17건(85%)

∙ 어업허가의 구역적 한계가 불명확하여 불법어로행위 등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음

사례) 보령시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어민이 불명확한 해상경계로 인해 군산시 해상에서 어업행위를 하여 무허가 어업으로 적발·기소되어 벌금 부과

∙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미확정되어 지방세 납부 등 기업체 애로

사례) 매립지에 조성된 율촌산업단지의 관할권에 대해 순천시와 광양시간 분쟁으로 입주업체에 지방세가 이중으로 부과

∙ 어업 또는 해양자원 채취 등 인·허가권의 주체가 모호하여 인·허가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인 불편 야기

사례) ○○해운에서 제주도와 전라남도 중간지점의 해사취재를 위해 어느 지방자치단체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어 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국토지리정보원 등에 문의

∙ 수산업법·해양오염방지법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해 관할해상에 대해 권한·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상경계선이 불명확하여 권한·책임의 구역적 한계를 확정할 수 없음

-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해양자원의 개발은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꼭 필요한 일입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더더욱 해양자원의 활용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의 각종 해양개발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바다의 행정관할권은 규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관께 묻습니다. 해양경계문제에 대한 행자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표-1> 해상경계관련 법령

○ 바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하는지 여부 ⇒ 관계법령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 존재 여부 ⇒ 관계법령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의 범위 ⇒ 관계법령 없음

○ 바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무 ⇒ 수산업법 등 개별법령에서 규정

□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현황 - 총3건 1건 종료, 2건 계류중

-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관련법령의 정비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몇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자원개발의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개발사업도 머지않아 추진될 수 있는데 경계구역이 설정될 경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분쟁을 야기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아직까지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행정구역의 경우 경계가 설정될 경우 지리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자정부 사업 ‘외산장비’ 과다도입

- 국내산업 육성방안 적극적 검토 필요 -

□ 전자정부 사업은 참여정부가 행정혁신과 정부개혁을 위해 추진하는 국정과제로 지난 2004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1조 4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표-1> 전자정부 지원사업 장비도입 현황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분	국/외산	금액	비율	년도	계약금액	장비비
H/W	국산	3,722,666	13%	2004년도	111,813,400	45,963,425
	외산	24,910,550	87%
	소계	28,633,216
S/W	국산	10,372,635	60%
	외산	6,957,574	40%
	소계	17,330,209
H/W	국산	2,075,092	10%	2005년도	172,682,441	37,091,418
	외산	18,210,428	90%
	소계	20,285,520
S/W	국산	12,496,930	74%
	외산	4,308,968	26%
	소계	16,805,898
				총계	172,682,441	83,054,843

자료 : 행정자치부

□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장비 도입 현황을 보면 하드웨어(H/W)를 도입함에 있어 국산 13%를 도입했고 외국산은 87%를 도입했음. 그리고 올해에는 국산이 10%이고 외국산이 90%를 차지하고 있음.

□ 또 소프트웨어(S/W)의 경우 지난해 국산 60%, 외국산 40%의 비율로 장비를 도입했으며 올해에는 국산 74%, 외국산 26%를 도입했음.

□ 그러나 올해 전자정부사업과 별도로 집행한 『행정정보 DB구축사업』의 장비구입현황을 보면 외국산 하드웨어를 무려 100억이 넘는 98.2%를 도입하고 국산은 고작 2억원에도 못 미치는 1.8%를 구입하는데 그침.

□ 또 국내기술이 외국기술보다 앞서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도 국산이 54%인 반면 외국산은 46%를 차지하고 있음.

<표-2>  2005년도 행정정보 DB 구축사업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분	국/외산	금액	비율	예산 (계약액 기준)	장비비
H/W	국산	194,450	1.8%
	외산	10,652,984	98.2%
	소계	10,847,434		107,980,808	22,266,603
S/W	국산	3,181,068	54.0%
	외산	2,705,151	46.0%
	소계	5,886,219
합계		16,733,653		107,980,808	22,266,603

자료 : 행정자치부

□ 하드웨어는 국내의 업체가 많지 않아 외국산장비를 도입한다고 해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을 듯함.

□ 외국에서도 인정받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외국산을 너무 많이 구입하고 있는 현상.

□ 물론 자유로운 경쟁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에서의 불공정거래라는 제기는 피해야 하겠지만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특수한 사업에서 국내 산업육성을 위한 여러 배려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체 하드웨어 구입장비의 대부분을 외국산으로 도입하는 것과 기술이 앞선 소프트웨어마저도 국산과 외국산이 비슷한 비율로 도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운영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으로서 발주하는 사업에 국내산업진흥을 위한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 공무원 출산장려책 시행해야

- 저출산대책에 공무원이 앞장서야  -

□ 우리나라의 2004년도 출산율이 1.16명으로 OECD 국가중 최저수준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심각함.

□ 정부는 대통령 소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저출산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

□ 국가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임신․출산․육아 등을 저해하는 부정적 문화와 제도를 개선해야 함.

<표-1>  행정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출산휴가자 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행정부 공무원	2,649	2,668	1,92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321	3,233	2,914

※ 자료제공 : 행정자치부

□ 저출산 현상은 공직사회에도 예외는 아님.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출산휴가 실시 현황을 보면, 2002년 2,649명에서 2004년에는 1,923명으로 27%가 감소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2002년에 3,321명에서 2004년에는 2,914명으로 12%가 감소하였음.

□ 출산이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출산을 꺼리는 것은 육아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부담도 있지만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임.

□ 이에 출산과 육아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거나, 재정지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많은 외국에서 자녀 수에 따라 연금 수급시 1~3년 정도 연금을 더 납부한 것으로 보거나, 육아휴직하거나 아이를 부양한 기간을 연금 납부 기간에 포함시켜 주는 『출산 크레디트(credit)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우리의 국민연금에서도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노령연금 수급시에 둘째이상의 자녀에 대해 1인당 1년씩 국민연금을 더 납부한 것으로 보는 『출산 크레디트』를 도입하고자 관련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유시민의원) 으로 발의되어 있음.

-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저출산대책에 공무원조직도 적극 참여하는 취지로 공무원연금에『출산 크레디트 제도』에 대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녀가 일정 수 이상일 경우 연금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주거나, 육아 휴직한 기간 또는 2~3년 정도의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DB구축사업 지역별 안배 필요

- 인력활용 지역간 형평성 배제  -

□ 정부의 『디지털 국력강화 대책』에 따라 총4,171억의 사업 중 행자부는 행정정보 DB구축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함.

□ 이 사업은 정보DB구축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사업비 1,113억에 달하는 사업의 조기발주를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행정정보 DB구축사업’은 초기 사업발주가 늦어지면서 당초사업 목표에 못미치고 있는 상황임

<표-1>  2005년도 월평균 인력투입 계획 및 실적

월평균 투입인력	구분	월평균 투입계획 및 실적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6,895	계획	2,226	6,766	8,270	8,783	8,854	8,885	7,785	3,414	54,983
	실적	1,436	4,201	7,059	8,629	-	-	-	-	21,325 (누계)

※ 자료제공 : 행정자치부

□ 지난 5월 21일 정통부에서 이 사업을 포함한 각 부처의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하였는데 행자부 DB구축사업의 경우 집행율이 27.3%였음.

□ 조기집행을 통해 하루평균 8,7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겠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진행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기활성화를 위한 ‘05년도 투자확대라는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최대한 조기집행하고 공기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 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청년실업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력이 다수 투입되는 사업들로 구성되었음.

□ 하지만 소수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간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표-2>  지역별 인력고용 현황

(단위 : 명,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경기	총 인원
인원	4,377 (35.6)	493 (4.0)	231 (1.9)	130 (1.1)	3,929 (31.9)	179 (1.5)	42 (0.3)	1,669 (13.6)
지역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12,308
인원	203 (1.6)	85 (0.7)	448 (3.6)	136 (1.1)	113 (0.9)	97 (0.8)	107 (0.9)	69 (0.6)

※ 05.8월말 기준

※ 자료제공 : 행정자치부

□ 지난 8월까지의 인력고용 현황을 보면 전체 12,308명 가운데 서울과 대전, 경기 세 도시에 전체의 81.1%인 9,975명이 편중되어 있고 나머지 13개 지역은 모두 합해 1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 가운데 1% 미만인 지역이 6개 지역이나 됨.

-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청년실업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인 만큼 지역적 안배도 충분히 감안한 사업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형평성이 배제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입니까?

□ 이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체가 지방으로 갈수 없는 사업들인데다가 수행 사업체의 소재지가 특정지역 중심으로 구성되어 추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06년 추진할 사업의 경우 각 부처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적 안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이양업무 추진 차질 없어야

- 이양된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무 표준화 방안 마련해야 -

□ 행정자치부가 추진 중인 지방이양사무가 이양이 확정된 이후 수 년 동안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무들이 있는 등 이양사무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음.

□ 지방이양이 확정된 1,266건 중에 올해까지 930건이 완료돼 73.5%의 이양 완료율을 보이고 있음. (확정 후 법령정비 완료된 경우)

<표-1> 행정자치부 지방 이양 사무현황 (99년 이후)

(단위 : 건, %)

구 분	총 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확정건수	1,266	22	244	224	367	233	80	96
완료건수	930	18	234	219	309	147	3	-
완료율	73.5	81.8	95.9	97.8	84.2	63.0	3.75	0

※ 완료건수는 당해연도 이양확정건수 대비 법령 제․개정 완료사무 건수임.

※ 자료제공 : 행정자치부

□ 그러나 이양이 확정됐음에도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무 가운데 1999년에 이양이 확정된 4건, 2000년 확정건 중 10건, 2001년 확정건 중 5건, 2002년 58건, 2003년 86건 등  올해 이양이 확정된 96건을 합하면 총 336건의 이양사무업무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음.

□ 그 동안 행자부는 지속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을 통해 지방분권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한 반면 이양사무가 단편적이고 이미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던 위임사무가 많아 지방에서 느끼는 이양성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음.

□ 또한 지방이양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사무들에 대한 확실한 이양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이를 반증합니다.

-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이양사무는 대상의 발굴, 선정 단계에서부터 정부기능의 재조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공급자-수용자간 합리적 사무 재배분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양사무가 지방으로의 이양이 늦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기 이양된 사무들의 이양 성과평가는 실시해 보셨는지요.

- 정부는 향후 지방이양사무에 있어 업무부담, 수용가능성 등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조사를 강화하여 고객중심의 이양대상사무 발굴과 실질적 성과를 고려한 지방이양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물가관리 노력 유인책이 있어야

- 물가관리, 지자체도 공동의 노력을 하도록 촉구 -

□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관리 목표치를 설정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각각 3%내외로 설정

□ 행자부는 매년 2회씩 [지방물가관리 실적평가]를 시행함

□ 이 평가는 행정자치부 주관 연2회(상․하반기)실시하고 있으며, 시․군․구는 시․도에서 자체평가

<표-1>  자치단체별 평가내용

지역별 물가동향 (40점)	- 1~6월 상승률(전년 동월대비) 합계 -소비자물가 상승률(10점) -지자체관리품목 상승률(30점)
지역별 물가안정노력 (60점)	-물가관리 추진체계(15점) -모범업소 인센티브(9점)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10점) -관광·행락철 물가안정(2점)	-현장중심의 지도·점검실시(10점) -소비자중심의 자율물가통제(6점) -물가안정 홍보·교육(5점) -특수시책 추진(3점)/가점 2점 별도

※ 자료제공 : 행정자치부

□ 민선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물가관리는 정부차원의 일로만 볼 수 없음

-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자치단체별 [지방 물가관리] 실적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분발을 촉구하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아님 그냥 평가만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에 물가관리는 국민의 경제생활에 밀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물가관리는 범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자치단체의 물가관리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정부의 물가관리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고 서민경제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가관리 실적평가가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나 저조한 지자체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2>  자치단체별 평가 결과

구 분		2003년 순위	2004년 순위		2005년 순위	비 고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특별시 광역시	서울	5	6	4	7
	부산	7	3	5	4
	대구	2	1	1	1
	인천	3	5	6	6
	광주	4	7	7	2
	대전	1	2	2	3
	울산	6	4	3	5
도	경기	3	8	8	7
	강원	4	3	6	4
	충북	5	4	2	3
	충남	2	6	5	6
	전북	7	2	3	2
	전남	9	7	7	9
	경북	1	1	3	1
	경남	6	5	1	5
	제주	8	9	9	8

※ 자료제공 : 행정자치부

별도정원 공무원 관리 대책 수립해야

- 지방공무원의 중앙부처 파견 신중한 고려 요구 -

□ 2005년 9월 9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700명이상이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을 나가 있음.

□ 파견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부담은 원 소속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부처의 일을 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쓰이고 있음.

<표-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행자부 파견 현황 (9월 9일기준)

기 관	계	5급	6급	7급	8급	기능
행자부본부	35	4	1	29	1
지방분권지원단	11	1	2	6		2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	17	2	5	9	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준비단	1			1
과거사정리준비기획단	2			2
도로명지원단	3	1		2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	3	1		2
계	72	9	8	51	2	2

※ 출처 : 2005년 행정자치부 국감자료

□ 올해 9월 9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 등 각급 기관으로 파견을 보내고, 별도 정원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인원이 700명에 이르고 있음.

□ 행정자치부의 별도정원 승인을 받지 않고서도 파견을 보내기 때문에 실제 파견을 보낸 전체 공무원 파악이 불가능함.

<표-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파견에 따른 별도정원 승인 현황

시․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이하
계	700	11	41	130	199	319
서울	171	2	10	23	44	92
부산	75	1	2	5	19	48
대구	17	1	1	3	9	3
인천	49		4	12	16	17
광주	7			2	1	4
대전	18		1	5	7	5
울산	4	1		1	1	1
경기	117	1	7	22	34	53
강원	14		2	4	2	6
충북	20			6	5	9
충남	29		1	9	5	14
전북	37	1	3	11	10	12
전남	71	4	4	9	25	29
경북	15			6	4	5
경남	38		5	5	8	20
제주	18		1	7	9	1

※ 출처 : 2005년 행정자치부 국감자료

□ 파견에 따라 별도정원 승인을 받아 결원보충한 인원이 2002년에 408명에서 2004년 589명으로 44%나 증가하였으며, 금년 8월말 현재 400명이어서 특단의 제도개선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표-3>  년도별 파견에 따른 결원보충 현황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8월말
1,787	408	390	589	400

※ 출처 : 2005년 행정자치부 국감자료

□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 등으로 파견을 보내는 것은 중앙부처를 비롯한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한시적이거나 특정한 사안의 처리를 위한 경우(예,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 등) 등 다양하여 획일적으로 잘 되었다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파견을 받는 중앙부처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준 정원이외에 인원을 충원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1명을 파견 보내고, 별도정원 1명을 승인받음으로써 당해직급을 비롯한 하위직급까지 연쇄적으로 각 직급별로 최소 1명이상을 승진시킬 수 있는 등 인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파견이 많음.

-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파견공무원의 경우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와 파견수당 등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방자치단체가 700여명의 공무원을 중앙부처 등으로 파견을 보냄에 따라 입게 되는 재정적 손실은 대략 2-3백억 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개별 자치단체별로 나누고 하면,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 부담이 더 줄 수는 있겠지만, 2-3백억여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파견 제도는 제고되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파견에 따른 인건비 추정액 >

․ 3급     :  11명 × 8,000만원 = 8억 8천만원

․ 4급     :  41명 × 6,000만원 = 24억 6천만원

․ 5급     : 130명 × 5,000만원 = 65억원

․ 6급     : 199명 × 4,000만원 = 79억 6천만원

․ 7급이하 : 319명 × 3,000만원 = 95억 7천만원

․ 계      : 273억 7천만원

□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도한 파견을 받는 것은 인사상의 혜택은 줄지는 모르겠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더욱 열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등으로의 파견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경우, 필요하다면 정원을 늘려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파견 받는 기관에서 파견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부담하도록 해야 하며 그 수도 점차 필요성에 따라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사무소 인력증원 필요하다

□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주민의 인권보호와 신속한 구제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가 금년 10월 중으로 부산, 광주지역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개설을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적극 협조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현재 광주사무소는 광주 및 전남북지역을, 부산지역사무소는 부산 및 경남지역의  소외계층, 노약자, 구금 및 보호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호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나, 행정자치부에서 협의해준  인력은 지역사무소당 6명입니다.

□ 이 정원은 지역사무소가 담당할 업무량에 비하여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인원으로 생각이 되고, 국가인권위에서도 1개 지역사무소당 최소 10명이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행자부에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어렵게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가 연락사무소로 전락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주민 인권보호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현재 6명 정원인 국가인권위원회 광주, 부산지역사무소 운영인력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에 대하여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참고자료>

□ 지역사무소 인원현황

○ 광주 및 부산지역사무소 설치를 위한 직제령 개정이 5. 31 확정되어 현재 지역사무소 개소를 준비 중에 있음(2005. 10. 12 개청예정)

- 현재 지역사무소별 정원은 6명 (4급1, 6급1, 7급2, 8급1, 9급1)

○ 당초 지역주민의 인권옹호 및 소외계층의 접근성 보장 차원으로 설치된 지역사무소의 업무량에 비해 비현실적인 정원으로

- 2005. 5. 7. 행정자치부에 인력의 현실화를 위한 증원요청을 하였으나 미반영 되었음

※ 증원요청: 사무소당 4명씩 (5급1, 6급2, 기능2명)

- 증원시 사무소당 정원 10명

□ 증원의 필요성

○ 지역사무소는 인권보호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소외계층, 노약자, 구금 및 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 제공 및 신속한 조사․구제

○ 지역주민의 인권옹호 및 신장을 위한 상주하는 인권상담 및 교육실시 전문기관의 필요

※ 부산․광주지역 업무량(2004. 12월기준)

- 진정 및 상담현황 : 2,578건(전체의 20.7%)

- 구금보호시설 면전진정 : 1,558건(전체의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