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인(안산 상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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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 9. 30(금)

■ 피감기관 : 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C&C 특혜성 사업변경으로 물의

- 비싼 회선 제안해놓고 싼 회선으로 편법 변경

- 감사원 지적에 위약금물고 협력업체와 소송까지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국방위, 안산 상록을)은 9월 30일(금) 군인공제회 국정감사에서 “군인공제회C&C가 육군복지단과 맺은 보급/판매통합시스템 계약을 편법으로 변경해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하고, “군인공제회가 군과의 특수관계로 인해 민간업체와는 다른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전모는 군인공제회C&C가 ‘중대별 PC방사업’을 염두에 두고 보급/판매통합시스템 구축사업에 저가로 응찰해 낙찰을 받았으나, PC방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손실이 예상되자 이를 줄이고자, 계약에 있는 비싼 회선구축방식을 육군의 승인을 얻어 싼 회선으로 변경했다는 것.

민간업체였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나 군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계약변경이 가능했다는 것이 임종인의원의 판단이며, 이로 인해 군인공제회C&C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사업지연으로 육군복지단에 지체상금을 문 것은 물론 협력업체와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 사건개요

○ 육군복지단은 2004년 10월 육군복지단 충성클럽․마트 보급/판매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제안 입찰’을 실시했고, 입찰에는 군인공제회C&C와 다른 1개 업체가 참가해 총 7억여원의 금액으로 군인공제회C&C가 낙찰을 받음.

○ 군인공제회C&C의 입찰제안서에는 영내구간(1,000여 회선)은 2Mbps 전용회선, 영외구간(200여회선)은 HFC망(DACOM사)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 7억여원으로 이들 회선을 구축하기는 어려우나 군인공제회는 이 회선을 향후 시작될 중대PC방사업에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음.

○ 그러나, 중대PC방사업이 늦어지자 2004년 11월 군인공제회C&C는 육군복지단에 회선구축방식 변경을 요구했고, 복지단의 승인아래 1000여 회선 이상을 같은 달 KT사의 XDSL방식으로 구축방식을 변경하여 설치함으로써 회선구축비용을 줄임.

“최초 군인공제회C&C는 육군이 추진중이던 중대PC방 사업과 연계해 영내구간(1,000여회선)은 2Mbps 전용회선으로, 영외구간(200여회선)은 HFC망(DACOM사)으로 제안하였으나 중대PC방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회선구축방식의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육군복지단 답변자료) 그러나 중대 PC방 사업은 입찰과 계약내용에 없는 것이며 PC방사업이 반드시 군인공제회에게 돌아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임.

○ 이 과정에서 육군복지단은 군인공제회C&C에 아무런 제제조치도 취하지 않고 회선방식 계약을 변경해 줌.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입찰 제안내용을 낙찰자가 이행하지 못할 때는 계약을 파기하고 각종 보증금의 국고 귀속과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음.

“일반조건 제16조 3항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군복지단에서 추진 중에 있는 보급/판매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및 인력조정사업의 일환으로 ‘04년 1월부터 S/W개발을 시작하여 ’05년 7월 정상운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물류업체 및 납품업체들과 연계하여 제한된 기간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지연 시 복지단 구조조정 및 물류체계 개선지연, 관련업체와의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기간내 사업추진이 복지단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정계약을 육군경리단에 요청하였습니다.” (육군복지단 답변자료)

○ 제안된 2Mbps 전용선은 사용료가 월 1,000,000원선, 128K 전용선은 600,000원선임. 육군복지단이 이런 고가의 전용선을 월 사용료 30,000원선인 XDSL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군인공제회C&C는 막대한 원가절감 혜택을 입었고, 경쟁업체들은 부당하게 경쟁에서 탈락하는 결과가 됨.

“군인공제회는 최초 군부대 중대급 PC방사업 추진에 병행해서 추가 1회선을 복지단 인터넷 구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단 단독으로 전용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용선 월 사용료를 395,700원으로 볼 때 계약기간동안 통 100억여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으나 중대 PC방(16회선)용 회선을 고려할 경우 월 사용료를 1/17인 23,280원으로 계산하여 총 7억5천만원의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군인공제회는 내부사정으로 전용선방식이 XDSL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대PC방을 고려했을 때의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복지단 사업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최초 복지단의 7.5억 사업을 위해 150억을 투자할 계획이 있었다면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중대 PC방 사업 등을 고려하여 복지단 인터넷사업에 참여한 것을 고려해 볼 때 부당이득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육군복지단 답변자료)

이에 임종인의원은 “저가로 응찰해 경쟁업체를 따돌린 다음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군이 특수관계라고 해서 군인공제회에 부당한 특혜를 주면 궁극적으로 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올 2월 육군복지단은 군인공제회C&C에 1,080,562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고, 5월에는 지체상금 553,096원과 F/R 133회선 두절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8,618,400원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기간망사업자(KT, 데이콤)가 설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군인공제회C&C로부터 회선지원요청을 받고 이에 응한 NST네트웤스(주)는 “중대PC방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군인공제회C&C에 회선을 공급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올해 7월 군인공제회C&C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