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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22일 목요일

제멋대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의료장사해도 파악 못해

“대대적 실태조사 후 강력한 조치 필요하다!”

○ 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 부설 의료기관,

관리감독 무풍지대!

- 법인의 허가, 정관의 감독, 법인운영 및 부설의료기관의 개설,

운영 담당 부서가 모두 달라 관리감독 전혀 안돼

- 복지부 파악 비영리법인의료기관, 실제의 16.3%에 불과

○ 문어발식 의료기관 확장사업에 전념,

법인설립 목적은 상실!!

- 사회복지법인 1개가 총 12개의 의료기관을 경영하기도

- 목적사업비 지출 전무한 법인도 있어

○ 건보재정 위협되는 부설의원, 의료법 위반 우려돼

- 60세 이상 노인수진자 비율 75%! (전국평균은 21%임)

○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비영리법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 입법취지에 반해 사무장의원 등 탈법적·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하는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 종종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한 실태관리 전혀 안되고 있어 그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문제유형 1] 부설 의료기관, 관리감독 사각지대!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에서

사단법인은 목적에 따라 복지부 혹은 광역자치단체의 해당 과에서

부설 의료기관은 복지부 보건자원과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

- 법인의 허가, 정관의 감독, 법인의 운영, 부설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가 모두 다르다.

-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듯”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 부설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특히 법인을 설립한 시도와 부설 의료기관을 개설한 시도가 다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감시감독도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되는 것임

○ 지난 5월, 본 의원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보건복지부가 실태를 취합하여 제출한 시기는 8월이다.

- 3개월에 걸쳐 의료기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심사평가원이 법인별 요양기관실태에 대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비교해 보면 실제 복지부는 전체의 16.3%만을 파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실정임

-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고 심사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의 경우도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방문당수가제를 제외하고) 별도의 관리지침을 가지고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사회복지법인 및 사단법인 부설의료기관 현황 중>

시·도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복지부제출	심평원	복지부	심평원
서울	0	24	0	33
경기	2	22	2	17
인천	4	6	2	8
부산	9	27	8	25
대구	2	14	1	8
소계	17	93	13	91

[문제유형 2] 의료재벌·문어발식 의료기관 ↔ 사회복지사업은?

○ 사례를 들어보자

- 사단법인 J는 서울과 광주 등에서 11개의 의원을 운영하지만 자산총액은 1,100만원에 불과하다. 작년 건보 청구금액은 21억원을 넘었다.

- 이 J 사단법인은 사회복지법인 H와 대표자가 같다

H 사회복지법인도 5개의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J 사단법인과 또다른 사회복지법인 M은 대표자는 다르지만 주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고, M 사회복지법인도 2개의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 H 사회복지법인과 대전에 있는 D 사회복지법인은 동일한 주소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D 복지법인도 3개의 의원을 개설한 상태다.

⇒ 자료상으로만 보아도 이들 4개의 법인은 인적·물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총 17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Y는 서울과 경기도에 의원 10개, 한의원 2개 등 총 12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총액은 3억 9,800만원에 불과하고, 2004년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총 34억 4천만원이다.

○ 본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총 3차례의 자료요구를 통해 비영리법인 부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몇 개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정관, 결산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였는데

- 2004년에 9,6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등 활동을 하던 사회복지법인이 지난 8월 부설의료기관 2곳을 돌연 폐업하고 잠적하기도 하였음

○ 인천에 있는 H 사회복지법인은 2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4억원, 3억 8,600만원, 2억 500만원의 매출을 올렸음

- 그러나 목적사업비 지출은 무료급식 등 2002년 439만원, 2003년 253만원 지출한 것에 불과하고 그나마 2004년에는 전혀 지출이 없었음

- 실제 이 사회복지법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지만, 여전히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사업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문제유형 3] 건강보험재정에 위협되는 부설의원!

의료법 (환자유인행위 금지) 위반 우려, 실태조사 필수!!

○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의 특성은 60세 이상 수진자 비율이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전국 요양기관 평균은 20.9%인 것에 반해 사회복지법인 부설요양기관은 그 비율이 75%를 넘어 노인성 질환자들이 많음.

○ 문제는, 60세 이상의 노인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시켜 주거나 점심 등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의료법 25조 3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임

* 의료법 제25조제3항: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시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실제로 노인회관, 노인단체, 노인회 등 단체환자를 유치하여 물리치료 등 하루 200명 이상의 환자에게 형식적 진료를 행하는 경우도 있음.

	이기우의 정책제안
· 의료법 위반이라는 명백한 위법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 보건복지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세워야 ·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탈법·위법행위애 대한 검찰고발, 시정명령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 담당: 조혜진 비서관 (02-784-536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