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홍창선
	2005년 10월 7일(금)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장현섭 보좌관(019-289-7650)

과학기술부 종합감사 질의 (2005.10.7, 국회과기정위 회의실)

□ 울진 5호기 복수기의 튜브지지체(탄소강) 부분부식 문제

-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주문함

□ 대덕R&D특구 종합계획 공청회 연속 무산에 대한 대책

- 주민이 반발하는 개발계획을 육성계획과 분리 추진 필요

□ 미래 먹거리산업으로써 바이오․의료산업 육성 대책

- 성장동력, 인프라, 서비스를 포괄하는 종합전략 수립필요

□ 원자력연구소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실험 파동 1년 후

- 국가 핵물질 통제시스템에 대한 보강 시급

□ 과학기술인 복지를 위한 공제회사업, 제구실 못하고 있다.

- 퇴직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기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 울진 5호기 복수기의 튜브지지체(탄소강) 부분부식 문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주문함

- 10.5일 모 방송사 저녁뉴스에서 울진 5호기(‘03.10 가동 착수)의 복수기에 생긴 부식 문제가 톱뉴스로 방송된 것과 관련(아래내용)

※ 보도된 주요 내용

○ 복수기에 문제가 생기면 방사능물질에 유출되어 대형 참사를 부를 수 있다.

○ 복수기 부식은 슈퍼스테인레스 스틸을 30% 섞어 쓴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복수기 튜브 재료를 티타늄으로 바꿔야 한다.

○ 복수기 녹제거 작업을 위해 준공 직전 2달 동안 시험가동을 몰래 중단했다.

○ 건설중인 신고리 1,2호기는 스틸 대신 티타늄을 써야한다는 두산중공업의 제안을

한수원이 이유 없이 일축했다.

- 복수기가 화력발전소에도 다 설치되어 있는 설비이고, 원전에서도 원자로 냉각회로와는 독립된 별도의 냉각회로에 들어 있어 방사능물질에 오염될 염려는 적은 부분임(첨부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보도된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복수기를 포함한 원전 2차계통 규제 업무는 그동안 산자부(전기안전공사)가 담당했었는데, 그 업무가 지난 5월부터는 과기부(원자력안전기술원)로 이관되었음. 따라서 복수기도 이제 과기부의 안전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는바, 이번 사건에 대해 과기부가 어떤 규제조치를 취할 예정인가?

- 슈퍼 스테인레스 스틸이나 티타늄 합금이나 모두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재료이고, 실제 부식이 일어난 부분도 튜브가 아니라 탄소강으로 만들어진 튜브지지판임. 결국 이번 부식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튜브재질로써 슈퍼스테인레스 스틸이 좋으냐 티타늄이 좋으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튜브와 지지판이 밀착되지 못하고 틈이 생겨 해수가 스며든 원인에 관한 문제임.

- 울진 5,6호기 복수기의 상부 30% 튜브를 슈퍼 스테인레스 재질로 교체한 것은 터빈에서 막 나온 고온․고속의 증기에 의한 튜브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는데, 그 결과 지지판 표면 코팅재(티타늄)와 튜브가 이종금속이 되어 용접이 불가능하였음. 결국 이전 원전들과는 달리 용접은 하지 않고 단순히 확관방식으로만 튜브와 지지판을 밀착시킨 것이 틈새가 생겨 해수가 침투하고 부식이 발생하게 된 것임.

- 이번에 해수침투로 부식 발생을 초래한 지지판과 튜브 틈새를 에폭시로 처리하고 원전 재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에폭시 처리만으로 한 주기 운전기간(약 18개월) 동안 재발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가? 보다 근원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문제가 되었던 영광 5,6호기와 울진 5,6호기의 열전달완충판 이탈사고도 단순확관에 의한 밀착이 실패한 것이 원인이었음.

- 그 당시 딜레마는, 여러 차례 테스트를 거쳐 오차 한계 이내로 정교하게 폭발확관을 하였더라도 열전달완충판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임. 그 결과 열전달완충판을 재 장착하는 것을 포기하고 현재는 완충판이 없는 상태로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당시 확관공사 시공을 맡은 기업이 두산중공업 이었는데, 이번 경우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두산중공업이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음.  두산중공업이 과거 열전달완충판 문제와 이번 울진 5호기 복수기 문제로 확관방식에 자신감을 잃은 나머지 향후 건설예정인 신고리 1,2호기에는 용접처리가 가능하도록 튜브를 모두 티타늄 합금으로 환원하자고 한수원에 제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함.

- 보도에 의하면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의 티타늄 환원 제안을 일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관방식 개선만으로는 재발방지의 보장이 없는 상황인 것이 사실인 만큼 신고리 1,2호기 등 후속호기에서는 티타늄 환원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과기부의 입장은?

참 고	울진 5․6호기 복수기 계통 개요

□ 원자로 계통도

□ 복수기 주요 특성 및 제원

기 능	터빈을 돌리고 나온 증기를 다시 증기발생기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 액체상태로 냉각시키는 기능(=응축기, Condenser)
형 상	터빈 밑에 위치한 큰 챔버(Chamber) 모양이며, 그 내부를 수만개 튜브(외경22.3mm, 길이18.2m, 두께0.9mm, 65,232개)가 관통 해수와 접촉하는 부분은 튜브 내부와 챔버 좌우측 벽면의 외부
원 리	튜브 안쪽으로 찬 바닷물을 통하게 하면, 터빈으로부터 챔버 위쪽에 유입된 고온증기가 튜브표면에서 이슬로 맺혀 아래쪽으로 흘러 고이는 원리. 고인 물은 펌핑하여 증기발생기로 돌려보냄
재 질	튜브 : 윗쪽 30%는 슈퍼 스테인레스 스틸, 아래쪽 70%는 Ti 합금 튜브지지판(튜브 양단이 걸치는 부분) : 탄소강 (두께 28.26mm) 튜브지지판 외측(해수 접촉부) : Ti 합금 코팅 (코팅두께 6.4mm)

※슈퍼 스테인레스 스틸과 Ti 합금은 부식에 강하지만, 탄소강은 해수와 접촉 시 부식됨. 따라서 탄소강 재질의 튜브지지판 외측을 Ti 합금으로 코팅한 것임

□ 대덕R&D특구 종합계획 공청회 연속 무산에 대한 대책

주민이 반발하는 개발계획을 육성계획과 분리 추진 필요

-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진통 끝에 대덕연구개발특구법이 제정되었고, 또 금년에는 여러 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겨우 이사장을 선임하여 지난 9월에야 뒤늦게 특구지원본부가 출범하였음.

- 이사장 선임 이후에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되어 국회가 법을 제정한 취지에 잘 부응하기를 바라마지 않았는데, 특구육성종합계획에 관한 공청회가 개발대상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두 차례나 무산되는 일이 발생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 특구육성을 하루라도 빨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따라서 모종의 절충이 요구되는 상황임.

-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구육성종합계획은 크게 “대덕연구개발 특구의 육성계획”에 관한 부분과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개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사실 R&D특구는 연구성과의 사업화촉진, 벤처생태계 조성, 글로벌환경 구축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핵심이고 이러한 내용은 “육성계획” 부분에 포함되어 있음. 반면 “개발계획”은 하드웨어적 측면으로써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질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사유가 “개발계획” 때문이라면 소프트웨어적인 특구육성이라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육성계획” 부분만 먼저 확정하여 추진하고 “개발계획” 부분은 계속 협의하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 견해는?

참 고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안)』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계획의 수립배경 및 의의

제1절 계획의 수립배경

제2절 계획수립의 의의

제2장 연구개발특구 육성 기본방향

제1절 추진목표

제2절 운용방향

제3절 추진체계

제2편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제1장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방향

제1절 대덕연구개발특구 현황분석

제2절 대덕연구개발특구 비전 및 성과 목표

제3절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추진전략

제2장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세부 추진계획

제1절 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

제2절 벤처생태계 조성

제3절 글로벌 환경 구축

제4절 타 지역과의 연계 및 성과 확산

제3장 소요예산

제3편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제1장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개요

제1절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조성

제2절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제2장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현황 분석

제1절 지역여건분석

제2절 대덕연구개발특구 현황

제3절 국내외 여건분석

제3장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기본구상

제1절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 방안

제2절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제3절 수요분석 및 도입기능

제4절 특구기본구상

제4장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

제1절 지구별 개발계획

제2절 생태환경도시 조성계획

제3절 기반시설 현황 및 계획

제5장 사업시행방법

제1절 사업시행법률

제2절 사업시행자

제3절 사업시행기간

□ 미래 먹거리산업으로써 바이오․의료산업 육성 대책

성장동력, 인프라, 서비스를 포괄하는 종합전략 수립필요

- 이번에 본 위원이 정기국회를 준비하면서 정책자료집을 한 권 만들었는데 “바이오․의료산업 발전 전략”을 주제로 선정하였음.

※ 각 위원님들과 부총리․차관․혁신본부장, 취재기자 등에게 정책자료집을 배포

-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바이오신약, 줄기세포, 인공장기, 의료기기 등의 바이오․의료 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를 선택한 것임.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에 이어 반도체와 정보통신 기술로 먹거리를 삼아오고 있지만 중국, 인도 등의 추격이 거세므로 하루 빨리 다음 먹거리를 준비해야 함. 바이오․의료 산업은 BT, IT, NT 등 신기술이 융합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중 육성한다면 우리나라가 충분히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함.

-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극복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우선 바이오․의료 산업은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데 비하여 실패의 리스크가 높아서 민간의 선도투자를 기대하기 매우 어려움.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전략적 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정부가 이미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중의 하나로 “바이오신약․장기사업”을 선정하여 연구개발 등을 지원해 오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함. 요즘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와도 관련이 있는 사업이므로 기대가 큼.

- 다만, 사업내용을 보면 장기복제이식기술개발, 단백질칩기술개발, 지능형약물전달시스템개발, 면역기능제어기술개발 등 4개 과제에 국한되어 있고 예산도 2005년 100억에 불과한 것은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고 하기에는 크게 미흡함.

※차세대성장동력 “바이오신약․장기 사업”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과 제 명	연구기간	2004년	2005년	2006년(안)
지능형약물전달시스템개발	’04~’11	1,700	1,950	3,000
단백질칩기술개발	’04~’11	2,000	2,250	3,500
면역기능제어기술개발	’04~’11	2,300	2,550	3,500
장기복제이식기술개발	’04~’11	2,000	2,650	4,900
사업단 운영(’05.5개소)		-	600	600
합 계		8,000	10,000	15,500

*출처 : 2004년도 결산보고서 및 2006년도 예산안

- [질의1] 최근 국채발행을 통한 성장동력 투자예산으로 2,700억이 추가로 확보되었다는 결정을 들었는데, 그 동안 부총리께서 집요하게 노력하신 성과라고 생각하며 치하를 드림. 모처럼 대규모 투자재원이 마련된 이 기회에 바이오․의료 관련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과제들을 더 확대하고(예컨대 의료기기 기술개발 등 추가) 투자도 대폭 늘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 견해는?

- 또 한가지 해결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학제융합적 지식을 가진 전문인력 양성에 미래 바이오․의료 산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점임. 우리나라는 의대 졸업자들이 연구보다는 임상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데 이들을 이공계 연구에 참여토록 유도하여 핵심 산업인력으로 양성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

- 현재 KAIST에 바이오시스템학과가 설치되어 학부과정부터 BT와 IT, NT, MEMS 등을 융합한 학제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의대 졸업생들을 뽑아 이․공계 석․박사학위 과정을 교육하는 의과학대학원과정도 개설예정임.

- 의과학대학원과정에 임상경험을 가진 의사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병역상 특례를 부여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부총리께서도 이러한 학제융합적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람.

- 이런 인적 인프라 문제 외에도 우리나라는 임상시험을 위한 물적, 제도적 인프라도 매우 취약한 편이고, 또한 의료서비스도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해마다 해외원정 진료(?)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마침 엊그제 10월 5일에 대통령소속으로「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가 출범하였음. 범정부 차원에서 의료산업 발전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하니 기대가 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당연직위원 : 총리, 재경부, 교육부, 과기부 등 10개부처 장관

민간위원 : 황우석, 윤형로, 김성호, 조중명, 김원배 등 20명

- [질의2]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 산업에 관련된 서비스, 인프라, 성장동력을 패키지화 하여 ‘IT839 전략’을 수립하고 성공리에 종합적인 IT산업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여, 과기부 또는 이번에 출범한「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바이오․의료 산업에 관한 서비스, 인프라, 성장동력을 포괄하는 종합전략을 수립해서 제대로 체계를 갖추어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IT839」전략 : 8대 서 비 스 (WiBro, DMB, 지상파DTV, 텔레매틱스, RFID 등...)

3대 인 프 라 (BcN, u-센서 네트워크(USN), IPv6)

9대 성장동력 (홈네트워크.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TV 등...)

□ 원자력연구소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실험 파동 1년 후

국가 핵물질 통제시스템에 대한 보강 시급

- 과거에 원자력연구소가 IAEA에 신고하지 않은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실험을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작년 9월초 우리나라의 핵투명성에 대해 국제적인 논란이 제기된바 있고, 아직까지도 IAEA의 조사․검증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임.

※2004.11월 IAEA 이사회 보고내용 : “관련핵물질의 양은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었으나 실험활동들의 성격과 IAEA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우려사항임”, “IAEA는 한국이 신고한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작업을 계속할 것임”

- [질의1] 지난주 부총리께서 IAEA 정기총회에 우리나라 수석대표 자격으로 다녀오셨는데, 작년에 문제되었던 우리나라 핵물질 실험관련 이슈가 정기총회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 한편, IAEA의 ISSAS팀(핵물질계량관리 국가체제 자문서비스팀)이 지난 7.25~8.1 기간중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핵물질 통제체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음.

- ISSAS팀 점검결과 핵물질 통제기관의 독립성 및 조직보강, 소량 핵물질 사용 등에 관한 허가문제 등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음.

※현행 원자력법령에서는 천연우라늄이거나 원자로연료로 사용되는 농축우라늄은 300그램 이하인 경우에 사용 또는 소지에 관하여 허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질의2] 이번에 IAEA ISSAS팀으로부터 점검을 받게 된 배경과, ISSAS팀이 권고한 과기부 및 NNCA의 핵물질 통제관련 독립성과 조직 보강 문제, 소량 핵물질 사용허가 문제 등에 대한 과기부의 조치계획은?

참고1	국제원자력기구의 ISSAS 개요

○ ISSAS(국가핵물질계량관리체제 국제자문서비스)

* International State Systems of Accounting for & Control of Nuclear Material Advisory Service

- IAEA 회원국의 핵물질계량관리 국가체제에 관련된 법률, 행정, 기술적 현황을 IAEA 안전조치기준 및 이행체제와 검토․비교하여 그 취약점을 보완․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

- 국제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팀으로 회원국의 핵물질계량관리 체제 검토 및 평가, 개선방안 권고

○ ISSAS의 주요 활동

- 국제적 전문가 그룹을 통한 회원국의 SSAC 평가, 개선사항 제안 및 훌륭한 SSAC 관행의 도출

- 전문가 그룹의 SSAC 평가를 위한 객관화된 서비스 지침의 개발 및 발간

- 추가의정서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국의 핵주기, 핵물질 등을 고려한 법규, 행정, 기술체계에 대한 평가

○ ISSAS의 주요 평가 분야

- 유관 기관의 권한과 책임, 관련 법규 및 조치 등 제도적 사항

- SSAC 정보체계

- 핵물질계량관리의 기본 요건 체제

- 수출입통제를 포함한 추가의정서 이행

- Ensuring Compliance, 기술적 지원

○ ISSAS Mission팀 방문의 원칙 및 비용

- 회원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방문, 팀 구성 및 점검내용 등 협의

- ISSAS 미션 방문 관련 비용은 양측이 각자 부담

․ IAEA: 항공료, 숙식비 등 / 회원국: 회의준비, 국내이동교통비 등

*출처: 과학기술부 제출자료.

참고2	우리나라에 대한 ISSAS팀 자문결과 주요 권고사항(초안)

○ SSAC의 독립성 강화문제

- SSAC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과기부, NNCA) 및 시설 차원에서 SSAC 관련 인적․재정 자원을 강화

- SSAC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순환 보직 지양

- 공무원, 연구원, 원자력 운전원 등에 대한 의무적인 SSAC 관련 교육 훈련 프로그램 신설 필요

- 핵물질 검증 기술, 환경 시료 채취, 불법 거래방지 등에 대한 기술적 수단의 강화 필요

- 안전조치, 물리적 방호, 수출입 통제 등을 전담할「과」단위 조직 신설 필요

○ 원자력법등 관련 법령 문제

- 다음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수립 필요

․ 소량 핵물질 소유자에 대한 허가 문제

․ 수출입 통제 관련 협의체 확보 문제

․ 핵물질 사용 연구개발에 대한 통제 문제

- IAEA 모델에 근거하는 법령상 용어의 표준화 필요

○ 국가 차원에서의 SSAC 강화 문제

- NNCA에 새로운 안전조치 IT 시스템 설치 필요

- NNCA의 독립적인 검증 범위에 국가 신고사항에 대한correctness와 completeness의 포함 필요

- NNCA의 독자적인 사찰 수행 필요

- 원자력 안전조치와 핵물질 수출입 자료와의 연계 필요

- SSAC 정보 관리에 직원 보충 필요

○ IAEA 안전조치 이행 문제

- 원전 연료(주)의 경우, 핵물질 계량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나은 계측장비 구축 필요

*출처: 과학기술부 제출자료.

□ 과학기술인 복지를 위한 공제회사업, 제구실 못하고 있다.

퇴직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기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연구원 등의 노후보장을 위한「과학기술인공제회법」이 2002년말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공제회를 설립하여 작년 11월부터 퇴직공제사업 등을 착수하였음.

- 그러나 1년 가까이 경과한 현재까지 퇴직공제사업에 극소수의 기관만 참여하고 있어 법제정과 공제회 설립 취지가 퇴색하고 있음. 이 사업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필요함.

※2005.9월 현재 퇴직공제사업(연금성격)에는 3개기관 113명만 가입. 반면 적립형공제사업(적금성격)에는 35개 기관 3천여명이 가입하고 있음. (붙임 참조)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공제사업은 일종의 퇴직연금 성격으로써,  연간급여의 약 8.3%(1/12) 상당인 퇴직적립금 외에 추가적으로 5% 상당의 기관부담금을 합하여 공제회에 수탁하면 회원들이 퇴직 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복지제도임.

- 퇴직공제사업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노사합의를 거쳐 과학기술공제회와 협약하여야 하나, 주요 가입대상인 출연(연)들이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해 가입치 못하고 있음. 노조는 기관부담금 5%에 대해 별도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별도지원이 없는 경우 인건비에서 부담하므로 임금인상분을 잠식하여 별 실익이 없다는 판단임. 그 외에도 공제회사업에 대한 신뢰부족 등의 요인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해 예산당국은 여타 공제회와의 형평성 측면이나 부담금의 성격에 비추어 추가적으로 기관부담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노동조합과 예산당국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퇴직공제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난망한 상황임.

○ 해결 대안

- 과학기술인 복지향상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 국회가 법률을 제정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과기부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필요함. 즉,

▶ 과학기술인들에게 퇴직공제사업의 유익성을 잘 홍보․설득하고, 특히 기관장들이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참고로, 금년 12월 1일부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므로 퇴직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것이 세제혜택 등에서 유리함.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급여사업 가입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의무이행을 갈음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공제회법 개정중임.

▶ 기관별 경영혁신에 따라 절감한 사업비, 또는 수탁사업이나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기관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주어야 함.

- [질의]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해 국회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을 제정한바 있으나, 노동조합과 예산당국이 각각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퇴직급여사업이 아직까지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과기부의 대책에 대해 답변바람.

참 고	과학기술인공제사업 가입 현황

□ 퇴직공제사업 가입 현황                           (2005년 8월 31일 현재)

	기관명	가입자(명)	누적금액(천원)	비 고
1	고등과학원	99	643,587
2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10	52,955
3	자동차공학회	4	9,796
	계	113	706,338

□ 적립형공제사업 가입 현황                         (2005년 8월 31일 현재)

	기관명	가입자(명)	누적금액(천원)	비 고
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5	121,350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8	131,050
3	정보통신연구진흥원	33	78,450
4	한국기계연구원	89	229,400
5	한국식품연구원	65	224,350
6	한국천문연구원	7	14,100
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4	106,800
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8	72,000
9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3	57,400
10	한국원자력연구소	218	610,650
11	산업기술연구회	5	8,100
1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86	436,300
13	한국해양연구원	99	244,250
1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56	341,450
15	고등과학원	17	32,000
16	과학기술인공제회	12	22,700
17	국방과학연구소	482	771,450
18	한국화학연구원	24	58,000
1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48	510,950
20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1	2,100
2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61	88,000
22	한국전기연구원	60	100,600
2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9	14,900
24	한국자동차공학회	3	1,250
2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5	54,800
26	(주)효성중앙연구소	4	3,800
27	기상청	606	327,900
28	과학관	42	13,350
29	시스온칩	5	4,200
30	극지연구소	1	4,000
31	(주)ANT21	4	400
32	산업기술시험원	56	30,200
33	과학기술부	163	50,300
34	특허청	125	35,950
3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7	7,850
	계	3,041	4,81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