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9월26일 석간부터) 국회의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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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2005년 9월 26일(월)

-한강 수변구역 인구, 전국 평균 인구증가율의 28배

-수변구역내 오수발생량도 ‘02년 대비 ’04년 26% 증가

-‘02대비 ’04년 펜션 : 128%, 주택 7%, 식품접객업소 2%, 숙박업소 16%

“팔당호 수질개선 목표 달성 실패는 당연”

○ 상수원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수변구역에서 오히려 오염원 증가

-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2년 한강 수변구역의 인구는 19,029명이었으나, 2004년에는 22,959명으    로 20%(3,930명) 증가하였음.

이는, 전국평균 인구증가율 0.7%, 특별대책지역 인구 증가율 4.8%를      각각 28배, 4.2배 초과하는 수준.

- 특히, 용인시의 경우 2002년 5,754명에서 2004년말 8,695명으로 2,941    명이나 증가하였고, 광주시는 214명에서 509명으로 295명 증가하여,     경안천 주변의 인구증가가 전체의 82%를 차지, 경안천 주변의 난       개발이 심각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오염원의 입지 및 오폐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음

- 수변구역내 오폐수 발생량이 2002년에 비해 2004년 26% 증가

주요 증가원인은 생활계 오폐수임.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발생량	5,052 톤/일	5,362 톤/일	6,393 톤/일

- 오폐수가 발생하는 주택, 식품접객업소, 펜션 등의 입지도 증가함

(‘02대비 ’04년 : 주택 7%, 식품접객업소 : 2%, 숙박업소 : 16%, 펜션 : 128%)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주택	식품	숙박	펜션	주택	식품	숙박	펜션	주택	식품	숙박	펜션
개소	3,907	390	60	36	4,018	391	73	62	4,187	399	70	82

○ 수변구역내 주택신축행위에 대한 제한 없어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수변구역안에서의행

위제한)에서, 오염원인 주택의 신규 입지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수변구역내 토지매수 사업 부진

- 2004년부터 2005년 상반기 수변구역내에서 오염원이 있는 토지매수 실적      을 살펴보면

공장 5곳, 축사 7곳, 음식점 16곳, 주택 23곳으로 토지매수 사업이 오염원      입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수변구역 대상면적 중 개발가능 면적은 24.1%로 오염원 입지 가능성 상존

- 한강 수변구역 정의에 따른 대상구역은 433.9㎢이지만,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의 제외지역       을 제외하고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191.244㎢이고, 제외지역은          243.6㎢로 제외지역이 더 많고,

- 제외지역 중 개발가능한 지역인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취락, 자연․      농공지역은 104.6㎢로 대상면적의 24%를 차지

- 제외지역 중 개발용도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팔당호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음.

- 이는 한강 수변구역 지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환경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그린벨트’ 조성사업은 단편적 대책에 불과

- 환경부는 2010년까지 8,500억원을 들여 수변구역 58.7㎢를 구립하고 수변      녹지대를 조성하기로 함.

- 수변구역 제외지역의 관리방안과 신규 주택의 입지 등에 대한 대책이 없      는 단편적 대책에 불과함.

○ 이에 대해 김영주의원은,

첫째, 법 개정을 통해 수변구역내 행위제한에 신규주택을 제한하고,

둘째, 수변구역내 오염원 입지 총량제를 도입하여 현재의 오염원 외           신규 오염원 입지를 제한하고

셋째, 수변구역 제외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함.

■ 첨  부

1. 한강 수변구역 오폐수발생량(한강유역환경청 국감제출 자료)

(발생량 단위 : ㎥/일)

구 분	‘02						‘03						‘04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인구 수	발생량	공장수	발생량	축사수	발생량	인구 수	발생량	공장수	발생량	축사수	발생량	인구 수	발생량	공장수	발생량	축사수	발생량
계	19,029	4,546	30	381.5	72	125.23	19,622	5,113	20	121.5	72	128.71	22,959	6,138	20	121.5	74	134.2
남양주	1,042	379	-	-	-	-	1,277	469	-	-	-	-	1,320	484	-	-	-	-
용인시	5,754	1,439	7	11.4	14	46	5,814	1,454	7	11.4	14	46	8,695	2,173	7	11.4	14	46
광주시	214	190	-	-	3	1.8	214	190	-	-	3	1.8	509	451	-	-	3	2.93
여주군	1,911	382	8	40	34	38.6	1,957	391	8	40	34	42.15	1,924	384	8	40	34	45.14
가평군	910	182	-	-	-	-	941	188	-	-	-	-	947	189	-	-	2	1.58
양평군	7,770	1,554	13	293	18	34.1	7,837	1,959	3	33	18	34.1	7,925	1,981	3	33	18	34.1
춘천시	705	276	-	-	-	-	864	319	-	-	-	-	885	326	-	-	-	-
원주시	25	5	-	-	1	0.36	27	5	-	-	1	0.29	56	11	-	-	1	0.08
충주시	698	139	2	37.1	2	4.37	691	138	2	37.1	2	4.37	698	139	2	37.1	2	4.37

2. 한강 수변구역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펜션 현황(출처 동일) (면적 단위 : ㎡)

구 분	‘02						‘03						‘04
	식품접객		숙박업소		펜션		식품접객		숙박업소		펜션		식품접객		숙박업소		펜션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390	54,271	60	32,928	36	7,633	391	56,702	73	34,978	62	13,842	399	58,793	70	33,912	82	20,001
남양주	64	4,422	6	1,200	-	-	64	4,422	6	1,200	-	-	64	4,422	6	1,200	-	-
용인시	33	4,786	-	-	-	-	33	4,786	-	-	-	-	33	4,786	-	-	-	-
광주시	12	3,438	-	-	-	-	12	3,438	-	-	-	-	12	3,438	-	-	-	-
여주군	45	6,010	3	1,173	-	-	45	6,010	3	1,173	-	-	45	6,010	3	1,173	-	-
가평군	101	12,171	27	15,130	25	3,400	101	12,171	28	15,530	30	3,960	101	12,171	25	14,530	38	5,016
양평군	104	16,330	18	10,788	9	1,693	103	17,435	29	11,978	10	1,887	103	17,435	29	11,978	10	1,887
춘천시	21	4,702	4	2,974	2	2,540	23	6,028	5	3,434	22	7,995	24	6,427	5	3,434	34	13,098
원주시	2	493	1	675	-	-	2	493	1	675	-	-	2	493	1	609	-	-
충주시	8	1919	1	988	-	-	8	1919	1	988	-	-	15	3611	1	988	-	-

3. 수변구역내 토지매수 현황(2004년부터 2005년 상반기)

구 분	건수 (건)	총면적 (천㎡)	총매수금액 (백만원)	㎡당 매수금액 (원/㎡)
				평균	최고가	최저가
합 계	104	2,168	87,642	-	-	-
공 장	5	22	5,506	251,318	335,419 (332)	136,190 (236)
축 사	7	14	2,426	175,997	273,835 (165)	118,639 (210)
음식점	16	52	21,324	40,865	932,789 (479)	115,068 (598)
주 택	23	617	34,958	56,679	1,130,835 (460)	8,468 (2,983)
나대지	5	18	4,458	244,776	424,058 (817)	126,760 (33)
전 답	35	160	10,313	64,257	922,481 (569)	8,900 (77)
임 야	13	1,285	8,657	6,736	95,500 (287)	2,717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