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재경위원회	보도자료 2005. 9. 27	2005 국감 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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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와 자금 단기 부동화로

MBS가 투기 자금을 공급할 우려 높아져

● 저금리기조의 영향으로 주택금융시장이 단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모기지론 판매를 전부 위탁하고 있는 계약대출기관인 금융기관이 공사 모기지론과 경쟁상품인 ‘자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모기지론을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있음.

● ‘모기지론 금리 인상’ 으로 서민들은 장기주택대출을 통한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에, MBS 발행으로 여유자금을 확보한 금융기관들의 수신구조는 단기화 되면서 ‘단기 주택담보대출’을 급증시켜 시중에서 투기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높음

● 미국의 경우, 실제로 이러한 위험들이 감지되고 있는데, 헤지펀드와 보험회사들이 낮은 수익률을 타개하기 위해 MBS의 매수에 열을 올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주택담보대출 자금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그 때문에 불필요한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서 MBS가 부동산 투기자금을 공급한다는 분석이 많았음

● 향후 MBS 발행에 있어서, 모기지론의 수요와 MBS 발행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확보한 자금을 ‘투기성 단기 대출’이 아닌 ‘장기 주택 대출’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필요

중복 보증 가능성과 실태 파악도 못했던 주택금융공사

뒤늦게 전산시스템 개선했으나 여전히 취약

● 본 위원이 지난 8월 3일 ‘중복보증 발생’에 대한 민원을 접하고,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지요?

● 본 위원이 인터넷을 통해 접한 민원의 내용은,

‘은행에서 주소 입력에 실수가 있어, 번지수가 조금 틀리게 입력이 된 채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았는데, 시행사에서 몰래 다른 이에게 이중분양을 해, 그 사람 또한 다른 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받았음.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 즉 한 물건을 가지고 두 사람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았다는 것임.’

●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이 지번을 기준으로 되어있어 우편번호만 입력이 잘못되어도 이중으로 보증서가 발급된다.’고 답변했다고 함.

●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 하자, 담당자는 아직까지 중복 보증은 일체 발생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자세한 것은 다시 알아보겠다며 시일피일 미루다가 2005년 8월 18일 제출한 자료에서는 ‘2005년 8월 18일자로 중복보증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였다.’고 답변함.

※ 주택금융공사 8월 18일자 답변

우리 공사에서는 2005년 8월 18일자로 중복보증 방지를 위하여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즉, 동일 목적물에 대한 전산시스템의 인식능력을 강화하여 동일물건지 주소에 대해 보증신청되는 경우를 비롯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의 법인등록번호와 목적물의 우편번호를 확인하여 과거 보증취급 사항과 동일물건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동일물건지에 중도금보증이 기취급되었음” 이라는 메시지를 송출하면서 보증이 이루어질수 없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시스템이 개선되기 이전의 보증에 대해서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법인등록번호를 소급하여 확인할 수 없는 바, 여전히 시스템 개선 이전의 중복 보증 발생 건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움. 즉, 중복 보증에 대해 별도 통보나 민원 제기가 없다면, 공사는 자체적으로는 중복 보증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임.

불합리한 지표 평가 비중을 기준으로 억대의 성과급 지급

임원 평가 권한이 사장에게 있어 사장 견제 어려워

○ 주택금융공사는 2004년 귀속분(3월부터 12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과급을 지급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분	사장	부사장	감사	이사1	이사2	이사3	이사4
성과연봉	125	100	100	84	85	76	69

● 2004년도 공사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대부분의 영업수익은 ‘이자수익’ ‘수수료 수입’ ‘주택저당대출채권처분이익’ 등 MBS 발행, 보증 공급에 따르는 자연수익이며, 이는 금리 변동 등의 외부적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에 대한 지표 평가를 25%나 산정한 것은 문제가 있음.

<성과급 지급 근거>

※ 2004년도 경영목표달성율

부 문	지 표		’04년목표 (A)		’04년실적 (B)		목표달성률 (C=B/A×100)	경영성과율 (배점)×C
유 동 화	▪당기순이익		8억원		182억원		2,275%	(25) 25.0
	▪MBS 발행		40,000억원		30,160억원		75.4%	(25) 18.8
신용보증	▪보증공급		56,000억원		38,516억원		68.8%	(16) 11.0
	▪사고정상화		5,500억원		5,712억원		103.9%	(16) 16.0
	▪구상권회수		1,200억원		1,137억원		94.8%	(18) 17.1
합 계	(100점)		-		-		-	(100) 87.9

주) 경영성과율 : 유동화 부문과 신용보증 부문을 각각 50:50으로 산정,

목표달성률 100% 이상은 100%로 계산

● 이런 불합리한 기준으로 바탕으로 억대의 성과급을 사장에게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음. 아울러 사장의 경우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서 계량성과율로 평가하는데 반해 임원들의 경우 사장에게 평가를 위임하고 있어, 임원의 사장에 대한 견제가 어려운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