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sks.or.kr ☎ 02)784-2188 fax 02)788-3638
4조4천억원, 국가R&D장비, 총체적 운영관리 부실 DB구축 23%, 외부 공동활용장비 고작 8.5%,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외국산 59%(2조9천억원), 첨단기술력 외국종속, 국산장비개발 시급 지역별 대전이 22,7% , 1조2천6백억 보유, 지역편중 국정원 등 특수기관은 사각지대

○ 국내 대학, 연구소 등 419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1천만원이상 R&D 연구 장비가 총 105,962종으로 4조4천9십억원 규모이며, 70% 이상 DB구축이 안 돼 있고, 외부와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가 8.5%밖에 되지 않아 공동 활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등 국가적으로 부실하게 운영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전체 장비중 59%가 외국산으로 해외의존도가 높아 첨단기술력의 외국 종속이 우려되며, 국정원 등 특수 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전혀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 장비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조사기간: 04.9.1-04.10.8 (38일간)

대상기관: 총 470개 기관

- 이공계 학과보유 대학 등 총 307개 기관

-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등 총 163개 기관

법적근거: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시행령 42조), 협동연구개발촉진법제8조

○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연구장비구입현황및공동활용실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장비중 공동활용 장비는 19,578종(18.5%), 외부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9,023종(8.5%)이며, 외부 활용실적도 42.3%로 절반도 안된다.

- 이는“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보유한 장비를 다른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관련 법 규정을 대부분 어기고 있는 것이며, 법적인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국정원 등 특수기관의 장비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장비중 23%(24,690건, 04년 12월기준)만이 DB화 되어있고, 나머지 장비는 어디에 어떤 장비가 있는지 위치, 규모, 용도가 파악이 안돼 고가의 첨단장비의 경우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며, 장비 구입 후 관리나 유지 보수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자칫 전시품으로 전락될 수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전체장비중 외국산이 59%, 2조9천억2백억원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산 장비개발 대책이 시급한 나타났으며, 이는 외국산 장비를 구입하면 장비에 맞는 재료구입으로 연구비가 과다 지출되어 투자만큼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없으며, 첨단연구에 외국산 기기를 사용함으로 첨단기술력이 외국에 종속되는 등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국산 장비개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역별로 대전이 전체 보유장비의 22.7%인 245,066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보유 금액은 28.7%(1조2천6백35억원)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실태조사를 실시한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출연연구기관과 국공립 대학의 경우, 강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장비 개방을 꺼리고 있기때문에 DB구축은 물론 공동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대통령령의 별도 법률 제정 검토가 필요하고, 제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ㆍ인력ㆍ예산의 확보가 되어야 전국에 흩어진 국가 R&D 장비의 정보가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 서상기 의원은“국가 R&D장비의 DB 구축과 공동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으로 장비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장비의 구입부터 폐기되는 과정을 투명화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며 “고가 장비를 가지고 있는 대학, 연구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서상기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www.sks.or.kr sks@sks.or.kr ☎ 02)784-2188 fax 02)788-3638

□ 국가현안

1. 참여정부 전반기 과학기술정책 평가결과

2. 평준화 교육으로는 초일류 인재 없다!

3. 국가 R&D 블루오션 전략은 “IT․BT 융합”

4. 해외R&D센터유치! 껍데기뿐?

5. 3개 부처 평가기관 따로따로!

□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대책

1. 획기적인 사기진작책 없으면 초일류도 없다

2. 김현탁 박사, 최고 과학자 지원 문제

3. 황우석 교수 노벨상 지원 문제

□ 지역현안

1. 대학 기초연구비 지역편차 심화

2. DGIST 지지부진, 지역연구소로 전락위기!

□ 참여정부 전반기 과학기술정책 평가결과

○ 이번 국감은 참여정부 전반기 과기정책을 중간 평가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기부총리 체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당초 우려했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오랫동안 과학기술과 산업육성의 스펙트럼을 달리 하면서 경쟁해 온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가 7조 8천억원의 R&D예산에 대한 중복투자를 막고, 정책현안을 조화롭게 조정하고, 운영하느냐에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 실제 과기부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03.8), NIS 구축방안 수립(’04.7),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04.10) 등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계획과 정책을 중점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청와대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등에서 전문가들이 평가한 참여정부 과기정책 평가결과에 대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외부 전문가들 조차도 과기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참여정부가 2년째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의욕적으로 추진중이지만 후속계획의 구체화와 실천 속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특히 기술 산업화 촉진, 지역거점 및 특화산업 육성, 중소벤처 지원, 출연연 혁신시스템 구축 등 미흡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기획·입안한 정책들이 집행단계에서 주춤거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원인과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 둘째,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과학정책 조정기구간 불협화음이 빈번하고 상호중첩적이며, 경쟁관계라는 것임. 특히 과학기술 혁신본부의 경우,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해 정책과 계획 진행속도가 집행단계에서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평가했는데, 그 원인과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 셋째, 과기,산자,정통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10대 성장동력사업의 경우, 의제설정 과정과 문제해결 위한 검토 부족이라고 했는데,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 또한 국가 R&D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STEPI의 혁신정책연구센터도 참여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의 부작용을 지적했음.

- 과학기술 관련 정책 혼란과 부처간 불협화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NIS 구축을 위해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신설과 과학기술부의 부총리 부처 격상,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 등이 이뤄졌지만 실질적인 정책 조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구심점의 부재로 정책 혼선이 잦다고 지적했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부총리님! 참여정부 전반기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셔서 과기부 차원의 대책을 종감때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일보 8월 18일자 기사 참고>

□ 이공계 인력 공급 과잉! 해결방안은?

- 초일류인재양성 위한 선진형 교육시스템 도입 필요!

○ 교육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참여정부가 과기정책은 다른 정부에 비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육문제는 잘못됐습니다. 교육정책이 잘못되면 과기정책도 잘못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은 물론 대학 교수조차도 현 교육시스템을 이대로 두면 10년뒤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기본 틀을 깨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공급과잉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공계 졸업생 수가 인구 천명당 4.85명으로 OECD 국가중 1위임. 대학 졸업자의 42%에 달하며, 10년뒤 2015년 이공계 인력 56만명이 남아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공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 수를 너무 지나치게 늘린 측면이 있는데, 초과 공급된 이공계 인력에 대한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이 중요합니다.

※ 이공계 비중 : 한국 41.6%, 미국 18.1%, 일본 29.1%, OECD 평균 25.8%

○ 그런데 이공계 공급과잉 해결방안에 대한 과기부 답변 자료를 보니 너무 성의가 없고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실제 귀하게 키운 공대졸업생이 매년 절반정도 취업을 못해서 놀고 있고, 잘 돼야 비정규직입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심각문제인데, 과기부를 비롯한 정부의 대책은 한심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근본적이고 대책이 필요한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교육해서 다른 분야에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실제 기업에서 1인당 재교육에 드는 비용이 1천만원이나 들어갑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남으니까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정부가 기업의 투자여건을 마련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고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 의료, 교육, 금융, 첨단벤처산업에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장개방 등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특히 앞으로 융합분야도 그렇고,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면 신규수요가 생기고, 인력도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런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둘째, 양보다도 질! 수급 불균형 문제도 심각합니다.

실제 전반적으로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지만,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솔루션 박사인력이 모자라는 등 IT분야 인력이 6만4천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인력수급전망)

- 그러나 문제는 IT가 뜨니까 모두 컴퓨터로 몰렸고, 요즘은 바이오가 뜨니까 BT로 인력이 과다 배출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했듯이 정부의 인력수급전망도 엉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재 1명이 1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이고, 뛰어난 인재 1명이 기업의 1조원의 이익과 맞먹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1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초일류 인재, 한 사람을 찾는다는 긍정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 일본이 10년 장기불황의 원인을 평준화 교육에 있다고 진단하고 과감하게 엘리트 교육을 도입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도 공적 교육기능을 강화하되 영재교육, 초일류 교육 등 선진형 교육패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총리께서 나서서 이공계 분야만이라도 현 평준화 교육시스템을 초일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엘리트 위주의 선진형 교육시스템으로 바꾸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 R&D 블루오션 전략은 “IT․BT 융합”

- 출연연 융합연구 활성화위해 연구회 통합 필요

○ 최근 언론에 소개된 황우석 교수와 토플러의 대담 기사를 보셨습니까?

핵심 내용은“한국의 미래는 IT․BT 결합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 지난 8월 만난 노벨의학상 수상자인 브라운 교수도 BT가 기존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산업화·파급효과 등)을 대체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BT에 투자하고, IT와 BT 융합을 통해 돈 되는 과학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DNA 칩을 예로 들었습니다.

○ 세계적인 석학들이 융합연구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가 정책을 만드시는 정책입안자들이 IT·BT·NT 융합을 통한 국가 연구개발 전략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매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노벨상 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 특히 우리의 전체 R&D 예산이 미국의 13분의 1,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고, 핀란드나 스웨덴처럼 인구가 적은 국가는 IT나 BT같은 특정분야에 예산을 올인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적은 예산을 쪼개 모든 기술에 조금씩 배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국가 R&D 블루오션 전략인 IT와 BT 융합에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과기부 추진하는 사업중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융합분야에 투입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과기부 답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과기부에서 수행한 융합 연구는 5개뿐입니다. 총 62억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앞으로 융합분야를 과기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이나 전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합분야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국감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 바이오기술개발사업 IT와 BT분야 융합 추진과제 현황>

과 제 명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05년 연구비
실시간분자영상기술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권익찬 등 9명	‘04～’12	1,500 (백만원)
생물정보학연구개발사업	서울대학교	신영기 등 9명	‘05～’11	700
뇌영상용 초고자장 MRI연구개발사업	가천의과대학교	조장희 등 3명	‘05～’12	1,000
세포연구용 바이오툴 연구개발사업	광주과기원	신상모 등 5명	‘05～’12	1,000
바이오전자사업	서강대학교	최정우 등 10명	‘05～’14	2,000 (백만원)

○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과기부에 공식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각 연구소별로 몇 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ETRI(산업기술연구회)와 생명공학연구원(기초기술연구회)이 수행한 융합연구는 공식적으로 한건도 없었습니다.

○ 부총리님 출연연구기관간의 융합연구가 한 건도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소속 연구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앞으로 융합연구를 제대로 하려면 연구회 이사회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적인 석학들도 강조하는 융합연구가 연구소간에도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구회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R&D센터유치! 껍데기뿐?

- 해외R&D촉진법 제정해서 제대로 추진해야

○ 정부가 동북아 R&D허브 기반을 구축해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건설하고,  해외원천기술을 확보,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세계 정상급의 해외 연구기관 및 R&D센터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제가 과기부에서 요구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현재까지 총 16개를 유치했고, 앞으로 12개를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MOU 체결 후 개소한 곳은 7개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시간이 지연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볼때 질적으로 양적으로 만족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 유수 R&D 센터의 유치 목적은 우수한 해외인력들을 국내로 유치해 서 국내 연구 인력의 고급화와 기술교류를 통한 해외 원천기술 확보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치된 16개의 R&D 센터는 대부분 인력도 적고, 규모가 작아서 R&D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 유치를 통해 얻는 고용창출이나 원천기술 확보 등 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는지 의문입니다. 유치목적에 맞게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치된 센터에 주는 인센티브 또는 외국 기관 경영환경 및 외국인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외의 경우, 하나의 R&D센터를 통해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화를 만들어 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우리는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반적으로 현재 이 사업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유치된 R&D센터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시급하고, 정부 각부처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도 중요하며, 공동연구개발의 결과물들과 관련한 지재권 문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합니다.

- 특히 올해 책정된 예산이 20억원밖에 되지 않아 예산지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기부총리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업은 범국가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업무인데, 일부에서는 이를 특정부처나 기관의 소관 또는 성과로 인식하고, 지나친 경쟁을 조장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과기부가 범정부적으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적으로 질적으로 제대로 된 R&D 센터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산 확보나 전담지원기관 설립문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해외R&D센터유치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 과기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개 부처 평가기관 따로따로!

- 객관적이고 공정한 R&D 평가, 조정 한계!

○ 과학기술부가 부총리부처로 승격되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 R/D사업 예산을 조정․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005년도 국가 R/D예산인 7조 8,000억원에 대한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사업별 예산을 사전 조정하는 등 중복투자 방지 등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 이러한 연구개발사업 투자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은 R/D투자에 관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토대로 해야 합니다.

○ 그러나 현재 국가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은 과기부, 정통부, 산자부를 중심으로 국가 R&D예산이 배분되고 있지만, 소속 산하기관과 평가기관을 통해 자의적이고 부처이기적인 사업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즉 과기부(KISTEP, 과학재단), 정통부(정보통신연구진흥원), 산자부(산업기술평가원)에서 핵심 3개 부처의 평가기관이 각각 따로따로입니다.

○ 평가기관이 따로따로인데, 국가 R&D예산 7조8천억원 (06년, 8조4천억원)의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고, 제대로 R&D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들 기관이 시행하는 평가는 최종적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총괄하여 심사하고 있지만 평가기관에서의 세부과제별 평가시 감독기관인 주무부처의 영향을 받게 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부총리님의 견해는 무엇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R/D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평가기관 현황 >

구 분	한국과학재단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소 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설립근거	한국과학재단법 제1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5조의2	산업기반기술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
설립목적	과학기술연구능력의 배양과 과학교육의 진흥, 과학기술의 국제교류의 증진을 통한 과학기술의 창달․진흥에 기여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	기술기반조성사업 등에 대한 평가․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
기 능	∙과학기술연구활동의 지원 ∙연구장학금 및 연구장려금의 지원 ∙과학기술교육의 향상,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학회 및 국내외 학술 활동의 지원 ∙과학기술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연구인력 활용을 위한 사업의 지원 ∙과학기술의 정보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기타 과학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의 운영․관리 ∙정보통신연구개발 수요조사․기술예측 및 연구기획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기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기술기반조성사업 및 기술담보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의 지원 및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산업 및 에너지분야의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종합분석․평가 ∙시험․평가기술의개발 및 지원 ∙기술교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참고: 2004년 과정위 결산자료

□ 획기적인 사기진작책 없으면 초일류도 없다

○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그 동안 IMF 구조조정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나 20년전이나 과학기술인들의 대우나 처우는 크게 달라진게 없습니다.

○ 비교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생명공학연구원의 경우 99년이후 5년동안 총 1천6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바이오 분야에서 황우석 교수와 같은 세계적인 연구 성과가 냈는가?라는 것입니다.

- 물론 단순 비교가 어렵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해서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제도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출연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점검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획기적인 사기진작책 없이는 초일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연봉 등 사회적 대우 문제입니다.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내에서 월급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장 법률사무소에 다니는 사람으로 월 보수액이 무려 47억5300여 만원이고, 2위는 삼성전자에 다니는 L씨로 월급이 12억7100여만원, 3위는 한국씨티은행의 H씨로 12억6000여만원입니다. 또한 대학 교수들도 평균 연봉을 보면, 최고 1억1098만원입니다.

-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기관장 연봉이 평균 1억원 정도인데. 이것도 들여다 보면 보여주기 차원에서 짜맞춘 것에 불과합니다. 최고 연봉자도 평균적으로 1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매년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연구 현장 이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과학기술계의 고급인력이 되기 위해 투자하는 만큼의 노력과 비용에 비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우나 임금은 매우 열악합니다. 부총리님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제회 문제입니다.

○ 과학기술인 노후보장을 위해서 연금사업을 하고 있는 공제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제가 입법 발의한 공제회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되어 잘 운영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지난해 예산을 국회에서 200억을 반영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 이 문제는 과기부가 집짓고 냉난방 시설을 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기부가 공제회 조차 챙기지 않는데, 연구원들이 누굴 믿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 부총리님! 일류 과학계를 짊어지고 나갈 한국 인재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고, 대덕의 출연연구소들의 과학자들이 연구소를 등지고 다른 직장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대학교수와 비교해 정년이 짧을 뿐만 아니라 퇴직 후 노후생활에 대한 연금도 충분치 못합니다. 더군다나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 이제 획기적인 사기진작책, 자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초일류 과기강국은 요원합니다. 특히 지금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불철주야 밤낮으로 노력하는 연구원들에게 그 성과가 돌아가도록 확실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획기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탁 박사, 최고 과학자 지원 문제

- 예산지원 행정시스템 개선 및 국가적인 관리 필요

○ 최근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낸 ETRI 김현탁 박사연구팀을 격려하기 위해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출연연구기관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가 나와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지원과 관리입니다. 우선 연구비 지원 문제입니다. 김박사님께서는 연구비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지만, 올해 배정된 기본사업비이외에 추가적인 연구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 관련하여 올해 황우석 교수가 최고 과학자로 선정되어 매년 30억원씩 5년 동안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탁 박사도 바로 최고과학자로 선정해서 연구비가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부총리님! 후보 추천 등 몇 가지 행정적인 절차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예산 확보가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탁 박사의 경우,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이나 되어야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예외를 인정해서 연구비가 바로 지원될 수 있는 특별 예산 지원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과기부가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서 행정적인 처리는 나중에 하더라도 예산이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보안이나 경호문제도 황우석 교수에 준하는 예우를 통해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탁 박사의 연구 성과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어 상품화될 수 가능성이 많고, 연구비가 집중되어 연구가 활성화되면 새로운 분야에서 또 다른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총리님께서 결단을 내려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우석 교수 노벨상 지원 문제

○ 황우석 교수 연구 성과를 계기로 이제 우리도 과학 노벨상 수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벨과학상을 수상하기 위한 국내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 따라서 노벨과학상 수상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벨상을 목표로 한 연구 지원, 연구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노벨상 후보 추천권 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관련하여 부총리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노벨상을 목표로 한 연구지원체계입니다.

노벨상 수상에 적합한 연구지원하기 위해서 독창적 연구의 바탕이 될 기초과학 연구지원 확대가 필요한데, 과기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둘째, 연구성과를 알릴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노벨상 후보추천권 확보 노력입니다.

○ 최근 노벨상 수상자를 직접 만나보니까 로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과기부도 스웨덴에 과학재단 협력사무소 설치해서 스웨덴과의 협력, 정보수집네트워크 구축 학술행사 개최 등을 통해 노벨상 수상분위기 조성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식적인 것이외에 비공식적인 로비에 대한 대책도 중요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는 여/야/정이 초월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저희 야당도 과학기술지원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우선적으로 황교수 노벨상 수상지원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여/야/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 대학 기초연구비 지역편차 심화

- 중소벤처기업 융자사업도 지역 편중!

○ 참여정부이후 전국의 각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기초연구비 지원 사업 총 1,306개의 연구 과제를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 지역이 422개 과제에 454억원, 대전/충청 지역이 231개 과제에 351억원, 광주/전라도 지역 211개 과제에 215억원, 부산/경남지역 193개 과제에 295억원,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146개 과제에 200억원이 각각 지원되어 대구 경북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산자부 이관사업 분석>

○ 또한 과기부가 주관하고 있는 대학 기초연구 지원사업의 경우, 센터당 1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우수연구센터(SRC/ERC)의 경우, 총 72개연구센터중 대구는 경북대 1개뿐이며, 서울/수도권은 44개, 대전 13개, 광주 4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 연간 2억～4억원 내외로 지원되는 기초의과학연구센터(18개), 국가핵심연구센터(4개), 창의적 연구진흥사업단(56개)를 지역소재 대학별로 분석한 결과, 대구는 4개뿐이며, 서울/수도권이 48개, 대전/충청 12개, 광주/전라 4개, 부산/경남 5개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자금,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한 기업의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에게 지원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융자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지역편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 구체적으로 보면, 참여정부 이후 총 575건중 서울 178건을 포함하여 서울/수도권 소재 기업에 390건이 집중됐으며, 예산도 2천9백60억원중 2천1백원원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물론 연구과제가 서류심사, 패널토론, 현장실사 등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되고 있지만. 지방과 수도권간의 격차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획기적인 개선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이후 과학기술진흥기금 연구개발융자사업 지역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지역	분류	수행년도			합계
		2003	2004	2005.08
서울	과제수	83	68	27	178
	지원금	30,113	23,421	11,984	65,518
인천	과제수	8	6	15	29
	지원금	3,722	4,839	18,403	26,964
경기	과제수	92	64	27	183
	지원금	51,255	41,003	26,871	119,129
강원	과제수	1	-	3	4
	지원금	100	-	941	1,041
대구	과제수	12	1	4	17
	지원금	3,374	150	3,090	6,614
경북	과제수	7	2	4	13
	지원금	1,230	520	950	2,700
부산	과제수	14	8	4	26
	지원금	8,250	6,545	3,200	17,995
경남	과제수	13	12	6	31
	지원금	4,754	7,443	2,800	14,997
대전	과제수	14	15	9	38
	지원금	5,462	7,489	3,800	16,751
충남	과제수	11	7	6	24
	지원금	3,227	3,970	3,025	10,222
충북	과제수	3	2	1	6
	지원금	939	700	1,000	2,639
전북	과제수	1	1	1	3
	지원금	680	950	300	1,930
광주	과제수	6	8	1	15
	지원금	1,657	7,370	250	9,277
전남	과제수	2	3	1	6
	지원금	237	400	200	837
제주	과제수	-	1	1	2
	지원금	-	200	80	280
전체	과제수	267	198	110	575
	지원금	115,000	105,000	76,894	296,894

※ 05년 기금 결산 자료

□ DGIST 지지부진, 지역연구소로 전락위기!

- 테크노폴리스 사업과 연계 문제 등 근본적인 대책 필요

○ 지난번 상임위때도 강조했지만, DGIST 사업이 테크노폴리스사업과 연계 추진시 건설사업이 지연돼 지지부진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테크노폴리스의 규모는 287만평으로 그중에서 30만평(확정부지 10만평 + 발전부지 20만평)을 입지신청시 제안했으나 현재 토지가용시기의 지연으로 인하여 DGIST 건설 추진 일정이 계속 연기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연구원 부지조차 선정되지 못해‘04년도 건설관련 예산 일부가 올해 미집행 된 바 있고, 내년도 예산도 건설비는 반영조차 안됐습니다. .

※ 2004년 127억5천만 원의 DGIST 예산이 불용처리됐고, 올해도 건설관련 예산 55억7천만 원이 아예 배정에서 제외됐고, 내년도 DGIST 예산 중 25억 원은 정부심의 과정에서 삭감당했음.

○ 테크노폴리스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토지가용 시기가 지연된다면‘05년도 건설관련예산 집행이 불투명해지고, 건설일정 지연 등 연구원 설립기본계획의 재검토 또는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현재 연구원은 실험실을 갖추지 못해 지역대학 및 기타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등 연구 환경이 열악하여 당초 설립 취지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 실질적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나, 내년도 인력증원을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GIST가 연구만이라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됨으로써 불가피하게 당초 계획과 다르게 축소되거나 예산상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정책적 배려에 의해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